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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공동주택 하자 분쟁 제도 개선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주 북구의회 ‘공동주택 하자 분쟁 제도 개선 연구회’(기대서 대표의원)는 지난 15일 '공동주택 하자 분쟁으로 인한 주민 피해현황 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하며 9개월간의 연구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지난 4월 발족한 연구회는 기대서 대표의원을 비롯해 최기영·주순일·김건안·김귀성·손혜진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전문가 초청 강의부터 용역 착수 및 중간 보고회 등을 진행하며 꼼꼼히 연구를 이어왔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그간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실제 주민들이 겪는 하자 분쟁의 실태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북구의 현실에 맞는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조례 정비를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 ▴체계적인 하자 관리 시스템 구축 ▴주민배포용 하자 대응 가이드라인 제작 등 구체적인 개선안들이 제시됐다. 기대서 대표의원은 “전문가 자문과 주민 설문조사, 실제 하자 피해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북구 실정에 맞는 정책을 마련해 하자 분쟁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 김재윤
- 2025-12-1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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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해시의회, 김해시 지역안전지수 향상 및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김해시의회는 지난 15일, 김해시 지역안전지수 향상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해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와 송유인 의원의 주관으로 마련됐으며, 김해시의 안전 현황을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해 분석하고 각 분야별 취약요인을 진단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안전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안선환 의장과 김주섭 도시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각 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시민 등이 참석해 지역 안전 현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배정이 김해시 안전도시연구센터장은 ‘김해시 데이터기반 안전 현황 분석’이라는 주제로 ▲정부의 안전관리 정책 기조와 손상감시체계 ▲김해 시민의 손상사망 및 부상 현황 ▲지역안전지수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발표했다. 특히 교통사고, 낙상, 자살, 화재 등 주요 분야에서 나타난 김해시의 상대적 취약요인을 진단하고, 데이터에 근거한 개선 방안과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송유인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허
- 김재윤
- 2025-12-1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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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부산시의회 박종철 의원 대표발의, 공공기여협상 운영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는 12월 16일 제33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박종철 의원(기장군 제1선거구)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요내용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후 협상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시의회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과 공공이 협상으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간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시장이 구ㆍ군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종철의원은 “처음 협상계획이 수립되는 절차에는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있으나 협상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의회 의견청취 규정이 없어 공공성이 제대로 확보되는지에 대한 감시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광역지자체인 부산시가 공공의 주체가 되어 민간과 협상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기초지자체인 구ㆍ군의 각종 인ㆍ허가 절차에서 협상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부산시가 구ㆍ군에 협조를 요청함으로써 협상계획대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했
- 김재윤
- 2025-12-1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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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부산시의회 “지역건설산업 붕괴 막아야” 지역경제 기여도 반영하는 입찰평가 제도개선 결의안 채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는 12월 16일 제33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찰평가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며, 지방계약제도의 구조적 개혁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송우현 의원(동래구2, 국민의힘)은 “부산지역 하도급 참여율이 2024년 46%로 처음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대규모 SOC사업·민간투자사업의 지역 하도급률은 10% 미만에 머물고 있다”며, “현행 제도는 지역업체를 보호할 기능을 사실상 갖추지 못한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지방계약을 규율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은 입찰평가 기준을 전국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역 하도급 실적, 지역 인력·자재 활용,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평가항목으로 반영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의회는 지역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경제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지역경제의 기반 산업인 건설업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입찰평가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
- 김재윤
- 2025-12-1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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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3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폐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은 11월 4일부터 12월 16일까지 43일간 진행된 제332회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하며 폐회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부산시와 교육청 및 출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6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지난달 5일부터 18일까지 14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총 866건의 지적사항 중 330건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고, 536건은 향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복지 및 안전,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2026년도 부산시 예산은 17조 9,311억 원이며, 부산시교육청은 5조 5,317억 원으로 의결됐다.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조례안 104건, 동의안 25건, 예산안 8건, 의견청취안 4건, 결의안 2건 등 총 143건이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129건, 수정가결 12건, 심사보류 1건, 부결 1건으로 처리됐다. '부산광역시 민속예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김재윤
- 2025-12-1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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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원종 전남도의원, 해양생태계 보전 강화 나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해양생태계의 근간이 되는 해양생물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현장 중심의 관리·감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보호생물 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지역 주민과 민간이 참여하는 감시·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해양생물 보호를 위한 조사·연구·홍보·교육 및 관련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해양생물은 단순한 자연자원이 아니라 수산자원 유지, 탄소 흡수, 오염 정화, 해양경관 형성 등 다양한 생태계서비스의 기반”이라며 “지역 주민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보호 시스템을 통해 해양생물 보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해양생태계는 전남 수산업의 기반이자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공동의 자산”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해양생태계 보전 정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되
- 김재윤
- 2025-12-1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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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이재태 전남도의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급증하는 돌봄 수요에도 인력 충원이 정체되면서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3)이 대표발의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전담 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 촉구 건의안’이 12월 16일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정부가 2008년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을 시작으로 전국 확대해 온 ICT 기반 예방 돌봄 체계로, 노인(독거, 노인 2인 및 조손 가구)과 장애인 가구에 화재ㆍ가스 감지기, 활동량 감지기,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해 장시간 미활동이나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이를 응급관리요원이 상시 모니터링해 119 등 관계기관과 즉시 연계하는 종합 안전망이다. 이 의원은 “전남은 고령인구와 돌봄 취약계층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며 농산어촌ㆍ섬 지역이 많은 지리적 특성상 응급상황 대응 지연 위험이 크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지역사회 필수 안전망이지만 급증하는 수요에 비해 인력 확충은 멈춰 서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거점응급관
- 김재윤
- 2025-12-1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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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완주군의회, 의원 정수 확대 및 산정 기준 개선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완주군의회가 16일 제297회 제2차 완주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재천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완주군의회 의원 정수 확대 및 정수 산정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재천 부의장은 건의문을 통해 “완주군의 꾸준한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적은 기초의원 정수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현행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원 정수는 총 198명으로, 완주군은 이 가운데 11명(지역구 9명, 비례대표 2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2025년 11월 말 기준 완주군 인구는 100,520명으로 10만 명을 넘어섰으며, 비슷한 인구 규모의 정읍시(17명), 완주군보다 인구가 적은 남원시(16명)·김제시(14명)와 비교해도 의원 정수가 현저히 적어 시·군 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완주군 의원 1인당 인구는 약 11,168명으로, 정읍시(5,925명), 남원시(4,653명), 김제시(5,832명) 등 인근 시·군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으로, 이는 헌법이 요구하는 투표가치의 평등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
- 김재윤
- 2025-12-1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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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완주군의회, 2025년도 모든 회기 일정 마무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완주군의회는 16일 제29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1월 20일부터 27일간 진행된 제2차 정례회 일정과 2025년도 모든 회기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완주군의회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321건과 우수사례 6건을 포함해 총 327건의 감사 결과를 도출하고, 군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경애 위원장은 결과보고서를 통해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축소에 따른 실질적인 보완대책 마련 ▲송전선로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진행사항의 투명한 주민 설명과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 강구 ▲순세계 잉여금 불용액 및 이월사업비 반복 발생에 따른 재정구조 개선 대책 마련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기관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반복 지적 사항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 ▲생활 SOC 및 각종 축제·행사 사업 전반의 재정비를 통한 군민 체감도 제고 ▲환경·재난 분야의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군민 불안 해소 등을 집행부에
- 김재윤
- 2025-12-1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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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완주군의회 유의식의장, ‘화충공제’로 2026년 의정 방향 제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은 16일 제29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폐회사를 통해 2026년 완주군의회의 의정 방향으로 ‘화충공제(和衷共濟)’를 제시하며, 군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의식 의장이 제시한 ‘화충공제’는 ‘서로의 뜻을 하나로 모아 어려움을 함께 극복한다’는 의미의 사자성어로, 진심 어린 소통과 연대를 통해 공동의 위기를 건너가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 표현은 중국 고전 『서경(書經)』에 등장하는 말로, 구성원들이 마음을 모아 힘을 합칠 때 국가와 공동체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뜻에서 유래했다. 유 의장은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의와 기후위기, 지방재정 위기, 송전선로 건설 등 수많은 현안 앞에서도 완주군의회는 군민과 함께 멈추지 않고 걸어왔다”며 “앞으로도 화충공제의 정신으로 소통하고 경청하며 완주의 위기를 함께 건너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제9대 완주군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이자 2026년도 본예산을 심의한 회기로, 유 의장은 “군정이 군민의 삶을 향하고 있는지, 예산서의 한 줄 한 줄이
- 김재윤
- 2025-12-1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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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완주군의회 “10만 인구 완주, 11명 의회는 한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완주군의회가 인구 10만 명을 넘어선 현실에도 불구하고 기초의원 정수가 11명에 머물러 있는 현 상황을 ‘구조적 과소대표’로 규정하며 문제를 공식 제기했다. 완주군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완주군의회 의원 정수 확대 및 정수 산정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 완주군의회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건의안의 취지와 문제의 심각성을 직접 설명했다. 유의식 의장은 “완주군은 이미 인구 10만 명을 넘는 중견 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1명의 의원이 광범위한 행정수요와 민의를 감당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군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대표성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라고 밝혔다. 완주군의회는 2025년 11월 기준 완주군 인구는 100,520명으로, 정읍시(100,722명)와 유사한 규모지만 의원 수는 6명이나 적다. 인구가 더 적은 남원시와 김제시 역시 완주군보다 많은 기초의원을 두고 있어, 완주군만 상대적으로 과소대표 상태에 놓여 있다는 지적했다. 또한 건의문을 대표발의한 김재천 부의장은 “완주군 지역구
- 김재윤
- 2025-12-1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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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인천서구의회 김남원 서구의원 5분 발언, “검단구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시급”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김남원 인천서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마선거구)이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본회의 5분 의정자유발언을 통해 행정체제 개편 이후 검단구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서구가 서해구와 검단구로 분구되는 과정에서 문화 인프라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공연장 및 향유 기회 확대는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서구문화재단이 통합 운영하는 문화행사와 전시 기능이 분구 이후 분산될 경우, 검단 지역은 인프라 부족과 초기 예산 제약으로 주민들의 문화 향유권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대규모 문화행사가 청라·루원 등 서해구 지역에 집중된 반면, 검단은 행사 횟수와 규모에서 큰 격차를 보여왔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성공 사례로 검단 도심 유휴 공간을 활용한 ‘검단 터틀’을 언급하며, 지역 잠재력을 발굴해 생활문화 거점으로 확장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이어 집행부에 ▲젊은 예술문화인 발굴 사업 추진 ▲문화 인력·단체·자원 전수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 김재윤
- 2025-12-1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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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이정문 의원, 2025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8억원 확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이정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병)은 16일, ▲풍서천 자전거도로 조성공사(4억원), ▲불당유적공원 정비사업(4억원) 등 총 8억원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풍서천 자전거도로 조성공사’는 풍서천을 따라 풍세면, 광덕면에 자전거도로를 신설하여 천안형 자전거길 300리를 완성하는 것으로 2026년 3월에 착공 예정이며, 생활체육 활성화와 함께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즐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사시대 유적이 보존되어 있고, 유적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불당유적공원 정비사업’은 노후 시설 개선과 공간 재정비를 통해 공원의 전반적인 이용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불당유적공원은 휴식 공간을 넘어, 학술적·역사적 가치를 갖춘 도심 속 역사·문화 체험 공간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이정문 의원은 “자전거도로와 공원은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체육활동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라며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천안시민들께서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여가·체육 환경 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 김재윤
- 2025-12-1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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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안호영 위원장,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기 흐르는’ 새만금으로 이전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이 전력난에 시달리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전력이 풍부한 새만금으로 이전할 것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송전탑 건설 지연으로 인한 국가적 갈등과 전력 공급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즉시 전력 공급이 가능한 새만금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활로를 찾자는 ‘발상의 전환’을 촉구한 것이다. 안호영 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제 완공될지 모를 송전선로만 바라보는 ‘희망고문’을 끝내고, 물리적으로 지금 당장 사업이 가능한 새만금으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전하는 것이 진정한 새만금의 정상화”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전기를 억지로 수도권으로 끌고 가는 대신, 전기가 넘쳐흐르고 부지가 준비된 곳으로 기업이 내려오는 것이 해법”이라며, 새만금이 1년 6개월(18개월) 안에 원전 4기에 해당하는 약 4.7GW의 RE100 전력을 즉시 공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제시했다. 안 위원장이 제시한 ‘새만금 4.7GW 즉시 공급’ 전략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 방치된 새만금 농생명용지를
- 김재윤
- 2025-12-1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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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문금주 의원, 2025년 하반기 행안부 특교세 40억 원 확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은 2025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고흥·보성·장흥·강진군 9개 사업에 총 4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정기적으로 각 군의 주요 현안을 직접 점검하며 사업별 필요성과 시급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왔으며,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와의 실무 논의와 조율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관련 부처와의 협업 채널을 적극 가동해 지역별 맞춤형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 논리를 설득력 있게 전달한 것이 이번 성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고흥군 10억 원 ▲보성군 10억 원 ▲장흥군 10억 원 ▲강진군 10억 원이 각각 배정됐다. 고흥군은 ▲‘마리안느·마가렛 글로벌 리더양상 거점공간 조성’에 6억 원, ▲‘우주발사체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2억 원, ▲‘풍양면사무소 청사 신축’에 2억 원 등 총 10억 원을 확보했다. 보성군은 ▲‘벌교 문화복합센터 건립’에 5억 원, ▲‘보성 근린생활형 체육관 건립’에 5억 원 등 총 5억 원 등 총 1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 김재윤
- 2025-12-1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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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1일 17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