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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주도의회 임정은 의원, 예산 공백·소극적 행정 문제 지적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실효성 높여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정은 의원(서귀포시 대천동·중문동·예래동)은 16일 열린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복지가족국 소관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사업과 관련해 제도의 실효성 부족과 행정의 소극적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을 구하려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에게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집행 실적은 2017년 의사자 2명에게 지급한 이후 2018년부터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지급한 사례가 없는 실정이다. 이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도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예산 3천만원 전액이 지급 대상자 미발생을 이유로 감액 편성됐으며 더 큰 문제는 2026년도 본예산에 해당 사업 예산이 전액 미편성된 상태라는 점이다. 이로 인해 2026년 상반기 중 의사상자가 인정될 경우 특별위로금이 즉각 지급되지 못하고 향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의사상자와 유족에게 불필요한 행정적·정서적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로 긴
- 김재윤
- 2025-12-1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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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인천시의회, 러브버그 선제 방역체계 구축 추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나상길 의원이 올해 여름 인천 전역에서 발생한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 대량 출몰로 시민 불편과 방역 민원이 급증한 상황을 계기로, 2026년도 인천시 예산에 러브버그 대응을 위한 예산 5천만 원을 신규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천지역에서는 러브버그 출몰 신고와 방역 요청이 짧은 기간에 수백 건 이상 접수되는 등 기존 보건소 중심의 한시적 살수 방역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러브버그’는 인체를 물지 않고 질병을 옮기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도심과 주거지 주변에 대량으로 출몰하면 혐오감 유발, 외출·등하굣길 불편, 실내 유입, 차량 부식 우려 등 생활 불편 민원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 특히, 인천 계양산 및 원적산 일대를 비롯한 산지·인접 주거지역에서는 짧은 기간에 개체 수가 급증해 환경부와 지자체가 합동 방제에 나설 정도로 피해가 컸다. 이번에 확보된 5천만 원의 예산은 러브버그 주요 발생지 및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예찰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 친환경 살수 방역, 물리적 차단 등 시민·생태 피해를 최소화하는
- 김재윤
- 2025-12-1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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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라남도의회, 의회사무처 직원 대상 ‘숏폼 제작 실무교육’ 실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12월 15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숏폼 제작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급변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의원들의 정책·현장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최신 미디어 트렌드에 맞춘 짧고 임팩트 있는 영상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스마트폰을 활용한 촬영 기법, 기본 편집, 텍스트·브랜드 요소 삽입, SNS 업로드까지 전 과정을 실습 중심으로 진행해 교육 직후 현장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구성됐다. 김태균 의장은 “SNS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숏폼은 도민과의 거리를 좁히는 핵심 소통 수단이 되고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의정활동과 정책 정보를 더욱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는 역량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라남도의회는 앞으로도 직원들의 전문성과 업무역량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강화하여 ‘
- 김재윤
- 2025-12-1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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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녕군의회, 제5870부대 2대대 위문 방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창녕군의회는 연말을 맞아 지역 안보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국군장병들을 격려하고 사기 진작을 위해 지난 10일 제5870부대 2대대를 방문했다. 이번 위문 방문에는 홍성두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함께했으며, 장병들의 복무 여건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따뜻한 격려의 말과 위문금을 전달했다. 홍성두 의장은 “추운 날씨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주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장병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창녕군의회는 앞으로도 국군장병들이 자긍심을 갖고 복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원호 제5870부대 2대대장은 “바쁜 의정 일정 속에서도 부대를 방문해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주어진 임무 완수에 최선을 다해 지역 방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창녕군의회는 매년 관내 군부대를 방문해 국군장병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있으며, 군과 지역사회 간의 협력과 유대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김재윤
- 2025-12-1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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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안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委,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중 현장활동 실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안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안건 의결을 앞두고 지난 15일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활동은 안산시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중 보건소 예산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단원보건소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현우 위원장과 이진분 부위원장, 김재국, 유재수, 송바우나, 한갑수, 최찬규 위원을 비롯해 시 단원보건소 보건정책과 및 건강증진과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예결위 위원들은 이날 현장에서 단원보건소 측으로부터 단원보건소의 시설현황과 조직구성, 2026년도 사업비 집행계획을 청취하고, 감염병 대응·금연클리닉·치매안심센터·방문건강관리·운동처방실 등울 둘러보면서 시행 중인 여러 보건 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활동에서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할 예정이며,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의 사업 추진 방향을 면밀히 검토해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이다. 선현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단원보건소는 안산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핵심 기관으로, 감염병 대응과 만성질환
- 김재윤
- 2025-12-1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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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 성남의료원 공공의료 본래 역할 훼손 우려… 예산 편성 전면 재점검 필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이군수 성남시의원은 2026년도 성남의료원 세출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성남의료원의 본래 역할이 약화될 우려가 크다며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성남의료원의 2026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약 1,129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사실상 동결 수준이지만, 이 의원은 “문제는 총액이 아니라 예산의 구성과 방향”이라며 “이번 예산안은 공공의료 강화가 아니라, 기능 축소와 구조조정 신호로 읽힌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사회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72.6%나 대폭 삭감된 점을 핵심 문제로 꼽았다. 의료사회사업은 취약계층 의료 접근성 강화, 지역사회 공공의료 연계, 건강안전망 구축의 핵심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이 사실상 후퇴했다는 것이다. 이군수 의원은 “성남의료원은 단순한 종합병원이 아니라, 민간의료가 감당하지 않는 영역을 책임지는 공공의료의 최후 보루”라며 “공공성을 상징하는 의료사회사업 예산을 대폭 줄이는 것은 공공병원의 정체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규 인력 인건비는 감소한 반면, 기간제 인력 예산은 증가한 점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 김재윤
- 2025-12-1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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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대문구의회 이용준 의원, "신촌문화발전소 슬럼화 우려, 활용안 마련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이용준 서대문구의회 의원(국민의힘, 홍제3동, 홍은1·2동)은 신촌 핵심 문화시설인 ‘신촌문화발전소’가 본래 기능을 상실한 문제를 강하게 지적, 신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의원은 “신촌문화발전소는 청년과 유동인구가 많은 신촌의 중심,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매력적인 콘텐츠 부족과 경직된 운영으로 인해 구민에게 외면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현재와 같은 낮은 활용도가 지속된다면 해당 공간이 활력을 잃고 슬럼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신촌문화발전소는 청년 문화예술인 지원과 지역 문화 활성화를 목표로 설립됐으나, 현재 고정된 운영 방식으로는 다양한 문화예술 수요를 담아내기 어렵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기도 한계가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구체적 개선 방안으로 ▲ 다양한 주체 참여 기획 도입, ▲ 공간 대관 절차 간소화, ▲ 운영 형태 다각화를 제시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이용준 의원은 “신촌문화발전소는 단순한 문화시설이 아닌, 신촌 지역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문화예술 거점이 되어야
- 김재윤
- 2025-12-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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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현우 의원, 샛강두리골목형상점가상인회-서울영등포구새마을회 상호업무협약(MOU) 체결 주선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박현우 의원(여의동·신길1동, 국민의힘 영등포을)은 2025년 12월 12일 오후 4시 신길종합사회복지관 2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 '2025 정기총회 및 업무협약식'에 참석하여 샛강두리골목형상점가상인회(회장 박남일)와 서울영등포구새마을회(회장 구춘회) 간 상호업무협약(MOU) 체결을 영등포 최초로 주선·성사시켜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뢰 기반 상생협력 네트워크 모델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 샛강두리골목형상점가상인회 ｢2025 정기총회 및 업무협약식｣에는 ▲샛강두리골목형상점가상인회 박남일 회장·박용 수석부회장·길성희 총무·박주희 부회장·황희윤 감사·성기충 이사·김정숙 신임이사·박범성 신임이사·이영주 신임이사·최충호 신임이사, 임현상·정진·최지영 회원, ▲서울영등포구새마을회 구춘회 회장·천국천 운영위원장·천향금 총무이사, 직장·공장 새마을운동 영등포구협의회 이상록 회장, 새마을지도자 영등포구 영등포본동 인승구 회장·당산1동 유재영 회장·당산2동 황기석 회장, 문래동 이병연 회장, 양평2동 윤보식 회장, 신길1동 박성복 회장, 영등포구새마을 신길1동 부녀회 김두향 회장,
- 김재윤
- 2025-12-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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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위험은 공공이 책임져야 ...양천구의회 옥동준 의원,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제도 마련 주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옥동준 의원(더불어민주당·신월2·신정4동)이 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사회참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 마련과 정책적 준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옥동준 의원은 지난 6월 '서울특별시 양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며 지역 발달장애인의 일상 위험을 공공이 책임지는 첫 장치를 마련했다. 조례 제정 이후 옥 의원은 현장의 요구를 더 세밀하게 반영하기 위해 같은 해 9월 양천구의회에서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간담회를 열어 당사자와 가족들의 애로를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는 장애인들이 활동 중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한 우려와, 이를 보완할 공적 안전망 구축 필요성이 주요하게 제기됐다. 이어 10월에는 양천구청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치며 사업 추진 기반도 갖춰졌다. 행정 절차가 정비되면서 현장에서 요구돼온 ‘실제 적용 가능한 보험제도’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옥동준 의원과 양천구청은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2026년 ‘발달장애인·장애청소년 배상책
- 김재윤
- 2025-12-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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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현장 행정사무감사 진행 ‘내품애숲센터’운영 실태, 시설 정비 상황 점검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안양식)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반려동물 편의시설인 ‘내품애숲센터’를 찾아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 하반기부터 새롭게 운영을 시작한 만큼 현장을 직접 찾아 현재 시설 운영 현황과 정비 상태 등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함이다. 특히 이 시설은 의회에 심사 및 승인을 받기도 전에 6월부터 공사를 시작, 해당 건물 내부 철거 및 간판 교체, 외부 컨테이너 시설까지 공사를 시작하고, 운영 역시 일방적으로 시작해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큰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이에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의원들은 문제가 된 시설에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현재 운영 상태와 향후 운영 계획, 현장 실무자 면담 등을 상세히 살폈다. 무엇보다도 이곳은 목욕,미용 등 반려동물 편의시설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기존 내품애센터와의 차별점, 시설 정비 상황 등도 명확히 하고자 했다. 현장을 찾은 안양식 행정복지위원장은 “지난 7월 공사 시작 초기에도 현장을 방문 한 바 있다. 오늘 현장 행정감사를 통해서는 현재 운영 실태와 시설 현황을
- 김재윤
- 2025-12-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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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문수 의원,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국회 교육위원회)이 더불어민주당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2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지역 현안과 민생 문제를 끝까지 파고드는 국정감사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제22대 국회 두 번째이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에서 ▲지역균형발전 ▲을(乙) 지키기 ▲역사 바로잡기를 핵심 기조로 설정하고, 교육부와 산하기관, 전국 시·도교육청, 국·사립대 전반을 대상으로 교육의 공공성과 정의를 집중 점검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전남 통합의과대학 신설을 핵심 지역 의제로 제시했다. 순천대·목포대 연합형 통합(‘느슨한 통합’) 모델을 제안하며, 전남의 의료 공백과 지역 소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로부터 연합형 통합 모델을 검토하고 신속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내며, '전남의대특별법'과 '교육균형발전지구법' 발의를 통해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학교급식노동자 방학 중 무임금 문제를 공론화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급식노동자의 방학
- 김재윤
- 2025-12-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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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진숙 의원, 2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활동보고서, 언론보도 실적, 다면평가, 출결사항, 정책자료집 등 다양한 국정감사 활동 성과를 기준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전진숙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윤석열의 밀어붙이기식 일방적 의대정원 2천명 증원으로 인한 대한민국 의료체계 붕괴(활동의사수 감소, 공공의료기관의 의사부족 증가, 중증질환자 및 희귀질환자 상급종합병원 이용 제한, 장기이식 급감, 건강보험재정 위기 등)의 실상을 파헤치며,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필수의료를 확충하며,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필요성과 재원확충 방안을 촉구했고, ▲김건희 일가가 운영하는 경기도 남양주 소재 ‘온요양원’의 장기요양보험재정을 좀먹는 부정수급 문제를 심층적으로 지적했다. 또한,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통합돌봄의 준비상황 점검, ▲재난 참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국가트라우마센터 운영의 문제점, ▲지역별 자살예방대책의 실효성 확보 방안,
- 김재윤
- 2025-12-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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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을)이‘2025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강 의원은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의 정치적 편향과 사유화 문제 ▲약탈적 금융 관행 근절 ▲금융보안 체계 강화 ▲서민금융 보호를 통한 포용적 금융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등 국민 삶과 직결된 현안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구체적인 제도개선과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이번 국정감사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국정감사로, 강 의원은 ‘국정 정상화’와 ‘민생 회복’을 핵심 기조로 삼아 지난 정부 시기 훼손된 공공성 회복과 국가 책임 강화를 강하게 촉구했다. 특히 강 의원은 독립기념관·통일연구원·권익위원회 등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사례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공공기관이 정권의 도구로 전락한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립기념관장의 역사 인식 논란과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문제, 통일연구원의 뉴라이트 편향 연구, 권익위의 정치적 편향 조사 논란 등은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금융 분야에서는 메리츠
- 김재윤
- 2025-12-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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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송언석 원내대표, 특별교부세 13억원 확보로 김천 대항면 방하치 마을 상하수도 설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대항면 향천리(방하치) 상하수도 설치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1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김천 대항면 방하치 마을 주민들의 겪어온 생활용수 사용 불편을 속 시원히 해결하게 됐다. 그동안 김천 대항면 향천리 방하치 마을은 상·하수도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송언석 원내대표는 행정안전부를 적극 설득하여 방하치 마을 일대 상수도(L=4.2km) 및 하수도(L=3.5km) 신설과, 56가구 대상 배수설비 설치를 위한 예산 13억원을 특별교부세로 확보했다. '대항면 향천리(방하치) 상하수도 설치사업'은 2026년 1월 착공하여 2027년 12월 완공될 계획이다. 한편,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황금정수장 신축사업' 설계 예산 10억원 등 김천 발전을 위한 2026년 국비예산 3,027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김천 시민들의 불편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현안문제 해결
- 김재윤
- 2025-12-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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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4년 연속 수상 쾌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충남 천안시갑, 재선)은 16일 2025년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문진석 의원은 당선 첫해인 2020년 초선임에도 묵직한 질의로 민생을 챙겼다는 평가를 받아 우수의원을 수상했고, 핵심을 찌르는 송곳 질의, 민생을 챙기는 탄탄한 질의로 2022년부터 4년 연속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뤄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문진석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망가뜨린 민생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이재명 정부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데 주력했다. 구체적으로 ▲줄어들지 않는 건설산재 예방을 위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공공주도 주택공급을 위한 LH 인적구조의 재개편 및 인력 확충방안 마련 ▲100년 넘은 위험한 철도 교량의 안전 제고를 위한 보수방안 마련 ▲중소기업 피눈물 나는 공공기관의 갑질(구매조건부개발사업 체결 후 기술 미구매) 개선 ▲도로공사 상습교통사고지역 신속 보수 촉구 등 국민 삶 개선·정부 효율성 강화·교통안전 제고를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개선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냈다. 또한 충남·천안
- 김재윤
- 2025-12-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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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1일 17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