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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정길수 전남도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청사 ‘무안 전남도청’으로 확정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은 3월 12일 제39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청사는 현재 전남도청이 위치한 무안으로 명확히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회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의결된 가운데 정길수 의원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고 호남의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는 중요한 기회”라면서도 “통합이 진정한 상생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통합특별시 주청사 소재지 문제를 먼저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먼저 전남도청 무안 이전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2005년 전남도청의 무안 이전은 단순한 청사 이전이 아니라 광주 중심의 행정 구조를 분산하고 서남권을 발전시키기 위한 도민의 사회적 합의이자 국가 정책적 결단이었다”며 “통합 이후 주청사를 다시 광주로 옮긴다면, 지난 20년간 이어온 균형발전의 성과를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도 전남도청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현재 전남도청에는 행정조직과 공공기관, 의
- 김재윤
- 2026-03-1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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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박병영 도의원, 신문1지구 초등학교 신설 지연… 교육청 적극행정 필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박병영 의원(김해6·국민의힘)은 12일 열린 제4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김해 장유 신문1지구 초등학교 신설 지연 문제와 관련해 경남교육청의 적극행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문1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6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이후 2021년 8월 개발계획이 확정되고 같은 해 12월 공사가 착공된 사업으로, 현재 약 80% 이상의 택지 조성 공정률을 보이며 올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지구에는 약 4,50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며 이미 1,146세대 공동주택의 입주가 시작된 상태다. 경남교육청은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과 교육수요 증가에 대비해 이 지역에 47학급, 1,042명 규모의 초등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2027년 9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됐으나 체비지로 지정된 학교용지의 매입 시점 관련 조합 측과 교육청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착공도 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에 조합과 교육청 간 수차례 협의가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박병영 의원을 비롯한 지역 도의원 등 정치권도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에 앞장서 왔다. 그 결
- 김재윤
- 2026-03-1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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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서희봉 위원장, 도정질문서 지난 4년간 건소위 소관 업무 성과·과제 짚어 눈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인 서희봉(국민의힘, 김해2) 경상남도의원이 소관 부서가 지난 4년간 추진해온 업무 성과와 향후 과제를 진단하는 도정질문으로 눈길을 끌었다. 서희봉 도의원은 12일 제430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도민안전본부, 도시주택국, 교통건설국, 소방본부 등 건설소방위원회의 소관 4개 본부·국을 대상으로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 성과와 미진한 부분을 지적하고 향후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했다. 서희봉 도의원은 “지난 4년간 본회의장에서 수많은 현안을 다루며 치열하게 논쟁해 온 만큼 임기 중 마지막 도정질문에서는 그동안 해오던 방식이 아니라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공과를 되짚으면서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함께 그려보고 싶었다”라며 “특정 현안을 캐묻고 질책하기보다는 의회와 집행부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시간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통합재난관리센터 구축사업, 광역 도 단위 지자체 최초로 시도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도시정책 마스터플랜 수립, 창원국가산단 문화
- 김재윤
- 2026-03-1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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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라남도의회 김미경 의원, 이주노동자 산업재해ㆍ노동착취 대책 마련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미경 의원(정의당·비례)은 3월 12일 열린 제39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전남 지역 이주노동자의 산업안전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동단체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14개월 동안 대불산단에서만 12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등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실태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고흥에서는 계절노동자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착취와 강제노동 의혹까지 제기됐다. 김미경 의원은 “전라남도 산업현장과 농어촌 곳곳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산업재해와 노동착취라는 이중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언어 장벽과 취약한 고용 구조로 인해 부당한 처우를 겪어도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주노동자 밀집 산업현장과 농어촌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 점검 강화 ▲다국어 교육자료를 활용한 맞춤형 산업안전 교육 확대 ▲외국인 노동자 밀집 사업장에 대한 찾아가는 점검 및 상담 지원 체계 구축 등 전남도의 역할 강화를 제안했다. 끝으로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 김재윤
- 2026-03-1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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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민간위탁사업 결산 검증 제도 개선 논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2일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3)을 좌장으로 대전지방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과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민간위탁사업 결산 검증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간위탁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보다 합리적인 결산 검증 체계 마련을 위한 것으로 대전지방세무사회 관계자와 대전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민간위탁사업 결산 검증 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현재 대전시의 민간위탁사업비 결산 검증 제도에 따르면, 결산 검증은 시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위·수탁 업무협의를 통해 정한 외부기관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외부기관을 거치는 경우 '지방보조금법'을 준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에 따라 회계법인만이 결산 검증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다. 대전지방세무사회는 민간위탁사업비 결산 검증 참여가 회계법인에만 허용되는 것에 대해 “회계감사와 결산 검증은 업무의 성격이 다르다”며 회계사에만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대법원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 업무가 회계사법상 ‘회계감사
- 김재윤
- 2026-03-1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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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극저신용대출 2.0 취지 훼손 안되도록 관리 필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12일 경기도 복지정책과장 및 담당 팀장과 간담회를 갖고 11일 1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사업 운영 현황과 관리 체계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은 신용평점 하위 10%의 경기도민(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 원 한도의 소액 대출을 최장 10년 상환기간으로 설정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경자 의원은 “정책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최근 일부 광고에서 ‘저신용자도 좋은 차를 탈 수 있다’거나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2.0은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정책 취지가 왜곡되거나 악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복지정책과는 “대출 전 상담 의무화와 금융·고용·복지 연계 관리 체계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복지정책과는 “1명이라도 재기에 성공한다면 그 정책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사업 운영 과정에서 축적되는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도의 불순물을 최소화해
- 김재윤
- 2026-03-1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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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중동정세 악화로 피해 우려되는 기업 찾아 “경기도가 함께하겠다. 자금·보증 지원 등 많이 활용해달라”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중동정세 악화로 피해가 우려되는 도내 기업 지원을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김동연 지사는 12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설치한 ‘중동정세 악화 기업 피해 접수센터’를 찾아 최근 중동정세 변화에 따른 기업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지역 기업인들 사정은 제가 제일 잘 알고 제일 밀접해있다. 어떻게 도움드릴 수 있을까 해서 TF(전담조직)도 꾸리고, 피해접수센터도 만들고 물류비와 수출 지원을 했다”고 경기도의 중동정세 악화 대응방안을 설명하며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들었다. 자동차부품 회사 대표는 “중동 수출이 막혀 재고가 쌓여있다. 당장 자금이 돌아야 하는데 80%가 수출이라 힘들다”고 토로했다. 화장품 기업 대표는 “두바이와 이란에 수출이 예정돼 있었는데 두바이도 거래선 승인이 안 나고 이란은 연락두절이 됐다”며 “경기도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자금, 정책자금이 있다니 회사에서 적절하게 부여되는 부분을 알아보겠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김 지사는 “두 분뿐만 아니라 중동 사태로
- 노승선
- 2026-03-1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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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이수진 전북도의원, “예산 유용한 교육감 권한대행 일행의 교육청 올림픽출장은 공직부패의 전형,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3월 11일(수)에 열린 제4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교육감 권한대행 등 교육청 직원 5명이 다녀온 밀라노-코르티나 2026 동계올림픽 출장과 관련해 직무 권한과 예산 집행의 정당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번 출장과 관련하여 확인된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교수학습 활동 지원 예산을 사용해 올림픽 유치 지원 관련 해외 출장을 진행한 점 ▪출장자는 5명인데 공연ㆍ개막식ㆍ경기 관람 티켓은 7명분으로 결제된 점 ▪출장 공식 일정에도 없는 이탈리아 클래식 공연 관람 ▪우리나라 선수와 직접 관련 없는 아이스하키 경기 관람 ▪출장 경비가 2025년 예산 잔액과 2026년 예산 일부를 활용해 두 건의 지출결의서로 나누어 집행된 점 먼저 이수진 의원은 “출장 지출결의서에 ‘2036 하계올림픽 유치 부위원장 역할 수행’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며, “아직 ‘하계올림픽 유치 추진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감 권한대행이 언제, 어떤 절차를 통해 해당 직책에 위촉됐는지 그 근거를 밝혀야 한다”라고 따져 물었다. &n
- 김재윤
- 2026-03-1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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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정수 전북도의원, 전북형 햇빛소득마을 모델 구축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 의원(익산2)이 12일 제42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정부의 ‘햇빛소득마을’ 정책에 대한 전북자치도의 소극적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마을자치연금과 연계한 ‘전북형 지속가능 모델’ 구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2026년부터 전국 500개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자치도는 선도 모델, 목표 물량, 전담 추진체계조차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장의 높은 참여 의지에도 불구하고 도정이 전략 없이 뒤따라가는 모습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도내 12개 시군, 261개 마을이 총 143.5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것은 농촌이 스스로 변화의 주체가 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이 같은 흐름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정부 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전북이 선점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햇빛소득마을 정책을 단순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아니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농촌 공동체 소득 모델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햇빛소득마을의 수익이
- 김재윤
- 2026-03-1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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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최형열 전북도의원, 전북의 새로운 성장 해법 마련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의원(전주5)의원은 12일 열린 제42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을 통해 ‘광역통합’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도 및 교육청의 입장을 점검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최형열 의원은 전북 도정과 관련하여 김관영 도지사에게 현행 인구정책 추진 체계의 비합리성과 불투명한 성과 평가 방식을 지적하며 정책 전반의 재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현재 전북은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매년 약 1조 4천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인구 감소세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기계적인 예산 투입을 반복하기보다 분야별 정책 성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정례적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통해 신규 정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여력을 확보하고, 기본소득 확대 등 최근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도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② 지역특화형 비자의 유입 둔화 추세를 지적하며 수요자 중심의 정책 재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지역특화형 비자는
- 김재윤
- 2026-03-1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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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한정수 전북도의원, 전북 재생에너지 전략, 무엇이 실행되고 있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정수 의원(익산4)은 제425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전북 재생에너지 정책의 실행 체계와 산업 전략 방향을 집중 점검했다. 한 의원은 도정질문에서 전북이 재생에너지 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산업 전략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실행 구조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도정의 구체적인 전략과 집행 체계를 질의했다. 특히 전북이 단순한 전력 생산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산업을 기획하고 투자하며 수익 구조까지 설계하는 전략 지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한 의원은 전북 재생에너지 정책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전북 재생에너지 전략의 내용 ▲정책을 집행하는 전담 조직 ▲전담 인력 규모 ▲전담 예산 구조 등 정책 실행 체계를 구체적으로 질의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산업화를 위한 실행 구조로 거론되어 온 전북형 에너지공사 설립 논의에 대해서도 공식 검토 여부와 추진 단계, 재원 구조와 출자 방식 등 정책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한 의원은 “재생에너지 산업은 발전 사업을 넘어 투자와 사업 운영, 수익
- 김재윤
- 2026-03-1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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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진안군, 국회 방문해 ‘진안형 기본소득’ 국비 지원 요청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진안군은 ‘진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12일 국회를 방문했다. 이날 이경영 부군수를 비롯한 군 관계자들은 윤준병 의원실을 시작으로 한정애·안호영·한병도·어기구 의원실을 차례로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을 건의했다. 면담 자리에서 진안군은 진안용담댐 건설과 상수원 수질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로 인해 오랜 기간 지역 발전에 제약을 받아왔으며, 그 과정에서 인구 유출과 지역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국가 공익을 위해 감내해 온 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고려할 때 전 군민 대상 기본소득 지급과 같은 정책적 지원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계획 중인 ‘진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전 군민 약 2만 5천 명에게 1인당 연 4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형태로 구상 중이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사업 규모는 연간 100억 원, 총 200억 원으
- 노승선
- 2026-03-1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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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충청광역연합의회, 지방선거 대비 선거법 교육 실시“신뢰받는 행정의 기준 세운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청광역연합의회사무처가 2026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예방 교육을 실시하며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 지원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사무처는 3월 12일 연합 회의실에서 사무처 및 연합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실무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충청광역연합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된 선거법 관련 교육으로, 선거법 논란 없는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홍보 업무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교육은 위반 행위 발생 이후 대응하는 방식이 아닌,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중심’ 교육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근 SNS 게시물이나 정책 토론회, 의정 홍보 등 일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사전 교육을 통해 조직 차원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강사로 나선 세종특별자치시 선거관리위원회 강태욱 지도과장은 지방선거 일정별 제한·금지 행위,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및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며 직원들의 실무 이해
- 김재윤
- 2026-03-1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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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종철 부산시의원, "장안고 이전 기숙사 제외 경위 밝혀야“ 기숙사 타당성 조사용역 보고회 주민 참여 요구, 교육감 확답 이끌어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기장군1, 국민의힘)은 12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부산장안고등학교의 일광신도시 이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함을 거듭 강조하며, 그간 논란이 된 '기숙사 제외' 문제에 대한 교육청의 투명한 행정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먼저 교육청이 주요 의사결정 과정의 회의록 등 기록물 공개를 꺼리는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숙사 건립 제외와 같은 중대한 정책 결정을 행정청이 임의로 결정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기숙사 제외 경위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 부산장안고 이전 협약서에 ‘기숙사 부지 확보’라는 표현이 들어갔지만 이를 둘러싼 해석이 교육청과 학부모, 학교, 동창회 간 서로 달라 갈등을 키우고 있다”며 “기숙사 제외 결정이 어떤 과정으로 이뤄졌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박 의원은 교육청을 상대로 기숙사 제외 경위와 관련한 회의록, 내부 검토자료 등을 요청했지만 교육청이 ‘해당사항 없음’으로 답변한
- 김재윤
- 2026-03-1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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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충청북도의회 교육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심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2일 제43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포함한 교육감 제출 안건 3건을 심사했다. 먼저 이정범 의원(충주2)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지원 조례안’은 학생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한 자기주도적 성장을 추구하는 국제 바칼로레아(International Baccalaureate, IB) 프로그램 운영과 운영학교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됐다. 유상용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통해 도내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전문기술인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유 의원은 “직업교육이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 등 시대적 변화에 적극 대응해 학생들이 전문 기술과 실무 능력을 갖추고 지역 사회를 이끌 미래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으며 그 취지가 인정돼 원안 가결됐다. 이어서 교육감이 제출한 ‘충청
- 김재윤
- 2026-03-1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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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예수교회 “허위 주장 멈춰달라…정치적 공세로 신앙의 자유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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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예수교회 “SBS 보도는 허위…‘독대’ 주장 근거·검증 모두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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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와 2월 방학의 끝자락, 경기문화재단에서 즐기는 2월 문화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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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해 법무부 서울교정청 교정연합회장 소망교도소 세탁기 5대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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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소장 이하 장성급 장교 인사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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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첨단 '아나모픽' 입고 고향 서울 중구로…명동 카운트다운서 '이순신 1545 중구' 최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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