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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남도의회, 13조 규모 추경 의결, 행정통합 대응 TF 주청사 및 통합의회 청사 검토 착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3월 12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6개 안건을 처리하고 9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 질문과 함께 2026년도 전라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조례안 및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특히, 지난 11일 진행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는 6명의 의원이 도정과 교육행정 주요 현안에 대해 도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게 질문하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2026년도 전라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6,782억 원이 증액된 13조 3,805억 원을 이날 본회의에서 원안으로 의결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벼 경영안정대책비 114억 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368억 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이차보전 63억 원 등이 포함됐다. 김태균 의장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며 도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들을 면밀히 살펴보았다”며 “회기 동안 제기된 다양한 제언과 현장의 목소리가 집행부 정책에
- 김재윤
- 2026-03-1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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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세종시의회, 크린넷 운영 특별위원회, 성과 보고서 채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와 지속 가능한 크린넷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12일 제3차 회의에서 ‘크린넷 운영 관련 법제화의 필수성’을 담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크린넷 특위는 세종시 크린넷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24년 6월 21일 구성됐다. 활동 기간 동안 ▲제1 ~ 3차 특별위원회 회의 ▲인천 청라지구 크린넷 사용 실태 현장 방문 ▲관내 집하장 운영 실태 점검 ▲크린넷의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5분 자유발언 ▲크린넷 현안 해결을 위한 시민 참여 토론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입법 촉구 간담회 ▲크린넷 재정 지원 및 제도 정비 등에 관한 법제화 촉구 국회 기자회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날 크린넷 특위 회의를 진행한 김현옥 위원장은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크린넷 운영 문제는 지자체의 능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국가의 지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 김재윤
- 2026-03-1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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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무분별한 국가기관 이전 요구 규탄 및 행정수도 사수를 위한 결의안’ 대표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2일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원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분별한 국가기관 이전 요구 규탄 및 행정수도 사수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최원석 의원은 “국가의 미래를 설계해야 할 정치권이 목전의 선거 승리에 급급하여 국가의 핵심 자산을 정치적 전리품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행정수도의 위상을 송두리째 흔드는 작금의 사태에 39만 세종시민과 함께 공분(公憤)을 금할 수 없다”고 결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 의원은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통합 및 지역 발전 논의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세종시에 이미 안착한 핵심 부처를 이전하려는 시도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이는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를 넘어 대한민국 국가 행정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자해 행위이자,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을 바라는 국민적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도발”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최 의원은 입법기관인 국회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 확고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
- 김재윤
- 2026-03-1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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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 “텅 빈 전기차 충전구역, 시민에겐 행정 역차별” 대책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홍나영 의원(국민의힘)은 12일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구역 의무 설치로 인해 심화하고 있는 주차 갈등 문제를 지적하고, 현실적인 행정 대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홍 의원은 “탄소중립이라는 명분 아래 시행 중인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의 충전시설 설치가 강제되면서, 퇴근길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비어 있는 전기차 전용 구역은 ‘행정의 강요에 의한 역차별’로 다가오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날 발언에서 홍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세종시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205,320대) 중 전기차는 6,718대로, 보급률은 3.27%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법적 의무 설치 비율이 실제 전기차 등록 대수와 큰 괴리를 보이면서, 일반 차량 소유주들의 주거권과 휴식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과거 ‘여성전용주차구역’이 실효성 논란 끝에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된 사례를 언급하며, “전기차 정책에서도 똑같은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 김재윤
- 2026-03-1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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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대학병원이 있는데, 왜 지역 상권은 살아나지 않는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최원석 의원(도담동, 국민의힘)은 12일 열린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충남대병원의 안정적 성장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원석 의원은 “대형 병원이 들어선 지역은 유동인구 증가와 함께 자연스럽게 상권이 형성된다”며 “이른바 ‘의세권’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대형 병원은 단순한 의료시설을 넘어 지역경제와 도시 활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도시 인프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세종시의 경우 세종충남대병원 개원 이후에도 주변 상권 활성화 효과가 기대만큼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세종충남대병원의 외래 초진 환자 수는 약 25% 감소했고, 외래 전체 환자 수도 연간 37만 명에서 33만 명 수준으로, 약 10% 줄었다. 입원 환자 또한 약 17% 감소했고, 병상 가동률은 현재 60%대 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기준 세종 시민의 병원 이용률도 외래 64.1%, 입원 56.2%에 그쳤다. 최원석 의원은
- 김재윤
- 2026-03-1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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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아동보호 행정의 투명성·전문성 강화로 진정한 ‘아동친화도시’ 완성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란희 의원(다정동,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열린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아동 보호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제언했다. 박란희 의원은 “세종시는 2017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최초 인증을 시작으로 2021년 상위단계 인증, 올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재인증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겉으로는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보이지만, 실제 현장 행정은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2024년, 이건태 의원) 세종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최근 5년 새 5배가량 증가했다. 이에 더해 행정 현장의 불투명한 업무처리로 사건 관계자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박 의원은 지난해 진행된 자체 사례 판단 회의의 경우 9건의 사건을 단 2시간 만에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한 사건당 평균 15개의 혐의점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혐의점 하나를 검토하는 데 채 1분도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불어 최종 결재 보고 직전 사례 판정이
- 김재윤
- 2026-03-1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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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고복저수지, ‘고복호’로, 세종의 새로운 브랜드 자산 만들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재형 의원(고운동,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열린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복저수지의 명칭을 ‘고복호’로 변경하고, 세종시의 새로운 브랜드 자산이자 대한민국 대표 생태관광 명소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재형 의원은 당시 연기군 농업수리시설로 조성된 고복저수지에 대해 “현재는 시민들의 소중한 휴식처이자 생태자연공원으로 그 위상이 강화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세종의 위상에 걸맞은 브랜드 가치 재정립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명칭 변경으로 성공을 거둔 타 지자체 사례를 주목했다. 충남 예산의 ‘예당호’와 논산의 ‘탑정호’가 전국적인 관광 명소로 급부상한 점을 들어, 고복저수지 역시 전략적인 명칭 변경을 통해 관광 자원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충남 아산 ‘신정호’의 경우 문화예술과 공연, 휴식이 어우러진 공간으로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고복저수지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3대 발전 전략으로 ▲‘고복호’ 브랜드화를 통한 체류형 관광지 조성 ▲방문자센
- 김재윤
- 2026-03-1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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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라남도의회 최선국 의원, 전남·광주 행정통합 서남권 통합으로 이어져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통합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서남권 행정체제 개편’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1)은 3월 12일 열린 제39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지역의 경쟁력과 성장 구조를 새롭게 짜는 초광역 전환의 과제”라며 “서남권 통합 논의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목포, 무안, 신안, 영암을 언급하며 “이들 지역은 이미 생활권과 산업권이 긴밀히 연결돼 있지만, 행정구역의 분절과 정책의 분산으로 권역 차원의 시너지를 충분히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목포신항, 무안국제공항, 신안 해상풍력, 영암 대불산단을 하나의 권역 전략으로 연계해야 한다”며 “RE100 산업단지, AI·데이터산업, 항공·물류체계를 아우르는 통합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지난 30년간 서남권 통합 논의가 시·군 자율에만 맡겨진 채 공전해 온 한계를 지적
- 김재윤
- 2026-03-1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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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고성군의회, 2026년 3월 첫 번째 의원 월례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고성군의회는 지난 11일, 의회 회의실에서 2026년 3월 첫 번째 의원 월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사업 공모 추진 계획 ▲ 방산혁신클러스터 함정 MRO사업 공모 참여 계획 등 주요 군정 현안이 다뤄졌다. 의원들은 공모사업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최을석 의장은 “공모사업을 비롯한 각종 사업 추진 시 군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 담당 부서에서 꼼꼼하게 챙겨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시, 우리 군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편성됐는지, 의원님들께서 면밀하고 꼼꼼히 살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남은 임기 동안 초심과 열정을 잃지 않고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현장을 살피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의원들은 제308회 임시회 기간을 오는 3월 24일부터 4월 3일까지로 결정하는 등 의회 운영 사항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 김재윤
- 2026-03-1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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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시의회 김묘정 의원“통합돌봄 철저한 준비 당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김묘정 의원(팔룡, 의창동)은 지난 11일 열린 제1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이달부터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 서비스와 관련해 준비 상황 등을 점검했다. 오는 27일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돌봄 서비스가 시행된다. 이에 김 의원은 “방문 진료와 재택의료의 핵심 기능을 맡을 병·의원의 참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인력 확보 계획을 따져 물었다. 또한, 김 의원은 ‘창원레포츠파크 전임 이사장 표적감사’에 대해 강력히 질타했다. 이와 관련해 창원시의 감사 결과에 따른 해임 처분이 부당하는 판결이 최근 확정됐다. 김 의원은 “2023년 당시 갑작스럽게 진행된 무리한 감사로 초래된 행정력과 예산 낭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감사 체계 전반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창원시 가족센터와 창원맘커뮤니티센터 등에서 프로그램과 관련해 신규 이용자 발굴에 초점을 맞춰, 기존 이용자는
- 김재윤
- 2026-03-1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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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진주시의회 윤성관 의원, “공정한 명장 선발, 명장 배출 기업은 우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진주시의회 윤성관 의원이 단독 발의한 '진주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2회 임시회 중 16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해당 조례는 2023년 지역 내 숙련기술인을 발굴하고 예우하기 위하여 제정된 이후 운영 과정 중 제기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반영해 개정이 추진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명장 선정 심의를 위해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직종 전문가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의결이 완료되면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 위원회’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매년 선정 직종에 맞는 전문가가 심사에 참여하게 돼 보다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심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명장 또는 명장을 배출한 기업이 각종 지원사업 평가 및 선정 과정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숙련기술인을 양성하고 기술 전수에 기여하는 산업 현장을 정책적으로 우대해 지역 산업 발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윤 의원은 “숙련기술인은 지역 산업 경쟁력의 중요 기반”이라며 “명장 선정 과정의 공정성·전문
- 김재윤
- 2026-03-1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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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종원 전라남도의원, “은퇴자마을 특별법 시행 전 1년, 전남의 전략적 기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은퇴자마을 조성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과거 은퇴도시 정책을 선도했던 전남이 다시 정책 주도권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1)은 지난 3월 11일 열린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은퇴자마을 조성 특별법’국회 통과와 관련해 전남도의 전향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12일 국회에서 은퇴자마을 조성 특별법이 통과된 것은 수도권 부동산 문제와 지방소멸 위기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국가적 결단”이라며, “대규모 국비 투입이 예상되는 만큼 전남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은 이미 10여 년 전 ‘새꿈도시’라는 이름으로 은퇴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던 선도 지역”이라며, “우리가 먼저 시도했던 정책이 이제 국가 법안으로 추진되는 만큼 그 결실을 전남이 먼저 가져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특별법 공포 후 시행까지 남은 1년의 준비 기간을 “전남이 국가 사업을 선점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경남 창녕군은 ‘웰니스 은퇴자마을’ 조성
- 김재윤
- 2026-03-1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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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손남일 전라남도의원, 경자유전 원칙 실현 위한 농지 관리ㆍ공급 제도 개선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가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는 현실 속에서 실경작 농민이 안정적으로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농지 관리와 공급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손남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2)이 대표 발의한 ‘경자유전 원칙 실현을 위한 농지 관리·공급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3월 12일 열린 제39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손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농지는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실제로 누가 경작하느냐가 중요한 생산 기반”이라며 “최근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보유하거나 장기간 이용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농지 가격까지 상승하면서 정작 농민이 농지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농지가 농업과 분리된 채 보유·거래되는 구조는 농업 기반을 약화시키고 농촌 공동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농지 투기 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 의원은 특히 공공 농지 공급 구조의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현재 공공기관이 매입·공급하는 농지 가격이 감정평가액 중심으로 산정되면서 공공 농지조차 실경작 농민에게는 접근하기 어려운 자원이
- 김재윤
- 2026-03-1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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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선준 전남도의원, “대한민국 우주 경제의 완성, ‘우주항공산업진흥원’ 고흥 유치가 답”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선준 의원(더불어민주당ㆍ고흥2)은 3월 12일 열린 제39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우주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하며,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의 고흥 유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대한민국 우주정책이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한 지금, 고흥은 단순한 ‘발사 기지’를 넘어 대한민국 우주 경제의 ‘실질적 허브’로 도약해야 한다”며, “기업 지원과 투자 유치를 총괄하는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이 반드시 고흥에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전남과 광주의 행정통합이라는 큰 변곡점에서 진정한 행정통합의 성패는 단순한 행정구역의 결합을 넘어 핵심 산업의 컨트롤타워를 전략적으로 배치해 균형 발전을 이루는데 있다”며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의 고흥 유치는 통합시가 지향하는 균형 발전의 가장 상징적인 결정이 될 것”이라고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미국 플로리다의 케네디 우주센터가 발사 현장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우주산업 생태계를 구축했듯이, 우리 역시 발사 인프라를 중심으로 산업을 완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미 발사체 특
- 김재윤
- 2026-03-1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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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원종 전남도의원, 천천히 배우는 학생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천천히 배우는 학생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1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조례 사후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권고 사항을 반영해 조례의 용어와 내용을 보다 명확하고 간결하게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의 정의 규정을 정리하고, 제8조와 제11조, 제12조 등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원종 의원은 “자치법규는 도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불필요한 조항을 정리하고 조례 체계를 명확히 해 도민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는 제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를 통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번 개정이 자치법규의 이해도를 높이고 보다 효율적인 교육 정책 운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김재윤
- 2026-03-1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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