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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라남도의회 주종섭의원, 여수·광양 노후산단 산업대전환 정책 시급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3월 12일 열린 제39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수 석유화학산단, 광양 철강산단 등 전남 동부권 노후 산업단지의 산업대전환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요구, 중국 제조업 성장에 따른 경쟁 심화,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등으로 여수 석유화학산단과 광양 철강산단의 수출이 감소하고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며 “공장 가동률 저하와 실업 증가 등 구조적 침체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산단의 침체는 단순한 산업 문제를 넘어 지역 상권 위축과 인구 유출로 이어지며 결국 지역소멸 위기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종섭 의원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을 언급하며 “특별법에는 AI와 에너지산업 지원뿐 아니라 석유화학·철강산업의 전환을 위한 지원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여수와 광양 국가산단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대전환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여수국
- 김재윤
- 2026-03-1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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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2026년 3월 합천군의회 의원 정례간담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합천군의회는 12일 합천군의회 간담회장에서 2026년 3월 합천군의회 의원 정례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군의원 및 국장· 소장, 관계 부서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이 날 간담회에서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출산(입양)장려금 지원 확대,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 공모 선정 보고 등 군정 추진현황에 관한 부서장의 보고와 제29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운영과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협의 등을 논의했다. 이날 정례간담회에서 정봉훈 의장은 “합천군을 방문하는 상춘객을 맞을 준비와 더불어 제25회 합천벚꽃마라톤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 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전 공직자의 노고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 많은 군민께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이다” 고 말했다. 한편 합천군의회는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동의안 등의 심의 · 의결을 위하여 3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9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할 예정이다.
- 김재윤
- 2026-03-1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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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 '성남형 기본사회 실현 정책토론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구미1동·정자동·금곡동)은 은 지난 10일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성남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구구조 변화와 디지털 전환 등 사회적 환경 변화 속에서 성남형 기본사회 모델을 모색하고 시민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병욱 성남시장 예비후보와 최만식 경기도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으며, 시의원과 관계 공무원, 사회복지 유관 단체, 시민 등 약 40여 명이 함께해 성남형 기본사회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는 △양성일 전 보건복지부 차관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와 △홍선미 한신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강남훈 교수는 발제에서 “기본사회는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삶과 행복추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라며,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일자리 구조 변화와 불평등 심화 속에서 기본사회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AI 시대에는 데이터와 지식 등 사회적 공유부에서 창출
- 김재윤
- 2026-03-1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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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101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개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청주시의회는 3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101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의원발의 및 집행부 제출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심의 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조례안(9건)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무인민원발급창구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노인급식 지원 조례안’ ‘청주시 인구정책 조례안’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장 제출 조례안(5건)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청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청주시 유네스코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청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안(8건) ‘청주시 수소도시 조성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청주시 수소차 충전
- 김재윤
- 2026-03-1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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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충주시의회, 제301회 임시회 폐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주시의회는 3월 1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0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7건의 조례안과 11건의 기타 안건을 처리했으며, 이중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6건을 원안가결하고, ‘충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비롯한 2건을 수정의결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정용학 의원은 △교통안전을 위한 ‘실시간 신호정보 제공 서비스’ 도입을 제안하며 시민들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강조했으며, 홍성억 의원은 △물의 도시 충주, 읍·면 지역 상수도 보급을 촉구하며 지역 간 생활 인프라 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김낙우 의장은 “지역 현안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 회기인 제302회 임시회는 오는 4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 김재윤
- 2026-03-1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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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노인일자리 도비 60% 감액... 시군 재정 225억 부담 증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1일 경기도 노인복지과와 간담회를 갖고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도비 보조율 변경에 따른 시군 재정 부담 문제와 향후 노인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2026년 노인일자리 사업의 도비 보조율이 기존 7.5%에서 3.3%로 축소되면서 시군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한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실제로 남양주시의 경우 도비 감소에 따라 약 10억 원 수준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경자 의원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국비·도비·시비가 매칭되는 구조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대표적인 기초 노인정책”이라며 “그러나 2026년 도비 보조율이 7.5%에서 3.3%로 축소되면서 그 부담이 사실상 시군으로 전가되는 구조가 됐다. 일부 시군은 총 예산에 맞춰 일자리 수를 줄일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정경자 의원은 “노인일자리 사업은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니라 고령사회에서 노인의 사회참여와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공공정책의 기초선”이라며 “도비 부담을 줄이면서 시군 부담만 늘리는 방식
- 김재윤
- 2026-03-1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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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반복된 이주노동자의 사망, 경기도 장례 지원 제도화 필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ㆍ양정)은 최근 경기 이천의 한 자갈 가공업체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사망 사고와 관련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이주노동자 유족의 장례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0일 새벽 경기 이천시 호법면의 한 자갈 가공업체에서 베트남 국적의 20대 이주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이는 사고로 사망했다. 해당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며 현재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유호준 의원은 “타국에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하던 노동자가 작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에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산업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산업재해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사고 이후에도 언어와 행정 절차의 장벽 때문에 유족들이 장례와 후속 절차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 김재윤
- 2026-03-1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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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학교 무대 접근성, 차별 없는 교육의 출발점 돼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0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 관계자들과 함께 학교 체육관 무대 경사로 설치 확대 방안을 논의하며, 장애 학생의 교육활동 참여를 위한 접근성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논의는 학교 체육관 무대가 계단 중심 구조로 설치된 경우가 많아 장애 학생들이 무대에 오르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무대 경사로 설치와 관련한 제도와 예산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진행됐다. 회의에서 박재용 의원은 “학교 행사나 졸업식, 체육활동 등 다양한 교육활동이 무대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장애 학생들은 계단 때문에 무대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같은 또래 친구들과 함께 무대에 서지 못하는 경험은 학생들의 자존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학교에는 경사로가 설치돼 있더라도 무대 뒤쪽에 배치된 경우가 있어 장애 학생이 무대에 오르기 위해 뒤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모두 같은 학생인데도 누군가는 정면 계단으로 올라가고, 누
- 김재윤
- 2026-03-1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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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경기도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와 정담회... 뇌병변장애인 단체 기반 강화 필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0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회장 강북례)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도내 뇌병변 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단체 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뇌병변 장애인의 복지 지원 현황과 단체 운영 여건, 향후 협회의 역할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협회 측은 뇌병변 장애인의 특성과 현실을 설명하며, 뇌병변 장애인은 지체·언어·인지 등 복합적인 장애 특성을 지니는 경우가 많아 의료·재활·복지 정보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과 상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취업과 사회활동 참여가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워 가족과 보호자의 부담도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현재 경기도에는 장애 유형별 단체가 운영되고 있지만, 뇌병변 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단체 기반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며 협회가 사실상 관련 역할을 일부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뇌병변 장애인은 행정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복지 정보를 찾는 과정 자체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협회가 복지
- 김재윤
- 2026-03-1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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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경기도지사, “지도에는 있지만 쓸 수 없었던 땅, 도민께 돌려드리겠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 비전 선포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철도지하화 사업으로 단절된 도심을 연결하고 도민의 주거·생활 환경을 혁신하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부터 두 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달라질 때까지 달려갑니다)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안양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 비전선포식’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비전선포식에는 김성수 경기도의원, 도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가 구상하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의 주요 내용과 미래 비전이 발표됐다. 김동연 지사는 “저는 오늘 지도에는 있지만 쓸 수 없었던 땅, 이곳을 도민들께 돌려드리는 원대한 비전을 발표하고자 한다. 바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이라며 “철도를 지하로 내려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고, 새롭게 태어난 지상 공간은 온전히 도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1905년 개통한 경부선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핵심 축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도시 공간과 생활권을 단절하고, 교통 혼잡과 소음을 유발하는 장벽이기도 했다. 경기도는 이 장벽을 허물고 안양을 상전벽해
- 노승선
- 2026-03-1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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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충주시의회,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주시의회는 12일,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며 본격적인 결산검사 활동에 돌입했다. 결산검사는 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예산이 당초 의회의 의결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점검하는 지방의회의 중요한 재정 통제 절차이다. 이날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대표위원인 박해수 의원을 비롯한 신효일·이두원 의원과 회계·세무 및 행정 분야의 전문 민간위원인 신영란, 이규학 세무사, 김청 경영총괄대표, 구본승 재정연구원, 이정우 퇴직 공무원, 홍진옥 전 의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김낙우 의장은 “결산검사는 충주시 재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됐는지를 점검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위원들께서는 전문성을 토대로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점검하며 충주시의 재정 건전성 강화에 기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결산검사는 오는 3월 27일부터 4월 15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검사 결과는 충주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제305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결산 승인 절차를 밟게 된다.
- 김재윤
- 2026-03-1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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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주도의회 한권 의원, ‘청년주권시대’ 별도 조례로 보장한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제주 청년이 실질적 주권자로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청년참여기구의 역할 정립과 청년자율예산제도의 제도화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주권 실현을 위한 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3월 6일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권 의원은 제주 청년정책의 체감도 미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2024년 청년 당사자들과 함께하는 “제주 청년정책 재설계 워킹그룹”을 6개월간 운영하면서, 총 14회에 걸친 회의와 일반 청년들이 참여하는 청년집담회를 통해 청년정책의 문제점을 구체화하고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한 문제 제기를 거쳐 강구된 정책대안을 120페이지에 달하는 결과보고서에 담아 발간한 바 있다. 이번 조례는 그간 논의한 내용의 일부와 관련하여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를 근거로 구성·운영 중인 청년원탁회의와 청년주권회의 간의 기능 및 역할 중복 문제와, 제도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서귀포시 청년정책협의체와 청년자율예산제도의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조문
- 김재윤
- 2026-03-1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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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라남도의회,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3월 12일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총 10명으로 조옥현(더민주, 목포2), 임형석(더민주, 광양1), 진호건(더민주, 곡성) 전남도의원 3명을 비롯해 재무 및 회계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직 공무원 4명과 세무사 3명 등으로 구성됐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지난 회계연도 동안 집행된 예산이 당초 목적과 계획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확인하고, 결산서 및 재무제표 검토와 주요 사업 집행 상황 점검 등을 통해 재정 운용 전반을 살펴보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태균 의장은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당초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면밀히 확인해 주시고, 재정 운용 전반에 있어 미흡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위원들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에서 결산검사를 실시해 재정 운영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고, 책임 있는 자세로 검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결산검사는 전라남도는 4월 16일부터 24일까지, 도 교육청은 4월 2
- 김재윤
- 2026-03-1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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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남교육 기록, 디지털로 지킨다… 김정희 전남도의원 ‘전라남도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에 관한 조례’ 제정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김정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순천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에 관한 조례'가 3월 12일 열린 제397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며 전라남도교육청의 중요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현재 전라남도교육청에는 종이문서, 사진, 도면 등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않은 중요 기록물이 다수 보존되어 있으나, 이러한 기록물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훼손이나 멸실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물리적 보존 방식만으로는 장기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중요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는 전라남도교육감이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책무를 규정하고, 디지털화 대상 기록물의 현황과 추진 방안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보존 가치가 높은 기록물의 디지털화 추진과 디지털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관리 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김정희
- 김재윤
- 2026-03-1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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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진호건 전남도의원, 학생 자치·협동 교육 기반 마련…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기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육성 조례'가 3월 12일 열린 제397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학교를 기반으로 학생·교직원·학부모·지역주민 등이 함께 참여하는 학교협동조합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의 자주적 협동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와 연계된 교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는 학교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4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설립 및 운영 지원, 교육·홍보, 지역사회 연계, 활동공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교협동조합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민관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진호건 의원은 “학교협동조합은 학생들이 협동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교육 활동”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 자치와 협동의 가치가 학교 현장에서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 김재윤
- 2026-03-1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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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25일 09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