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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명재성 의원, 3천억 가까운 체납액, 시효 소멸 전에 실효성 있는 징수 대책 시급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23일 진행된 '2024년도 자치행정국 결산심사에'서 “ 2,978억 원에 달하는 미수 체납액에 대해 더 늦기 전에 도 차원의 집중 정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명재성 의원은 “결산자료를 보면 2024년 세입은 1,247억 원인데, 미수 체납액이 이보다 두 배 이상 많은 2,978억 원”이라며, “이 가운데 ‘납세 태만’이나 ‘자금 압박’ 사유는 징수할 수 있는 체납액임에도 불구하고 제때 정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지방세는 대부분 자진 납부가 원칙이나, 세무조사나 국세청 통보 후 직권 부과된 항목의 경우 미납 상태로 체납이 발생하고, 결국 연도 이월로 이어진다”며, “현 연도 내 정리가 되지 않으면 4~5년 후에는 사실상 징수가 어려워지고, 시효 소멸로 정리 보류 처리되는 것이 반복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차성수 자치행정국장은 “납세 태만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가택 수색, 명단 공개 등 다양한 체납 징수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기존의 광역 체납기동단을 ‘365
- 김재윤
- 2025-06-2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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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잘못은 바로잡되, 장애인 일자리는 반드시 지켜져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6월 25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 복지국 추경안 심사에서,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 운영 중단 위기에 처해 있음을 지적하고, 관련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영봉 의원은 먼저 “지난해 판매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회계 부적정, 선수금 처리 논란 등으로 인해 올해 본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며, “시설 운영상의 문제는 분명히 바로잡아야 하지만, 그러한 사유로 인해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의 본질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해당 시설장의 면직, 부당 수당 환수, 인사 운영규정 개정 등 제도적 조치는 이미 이행한 만큼, 앞으로도 더욱 투명한 운영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감독과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한 “경기도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올해 본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은 7~8월경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대로라면 기본적인 시설 운영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
- 김재윤
- 2025-06-2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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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건설사업 조속 추진 요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지난 25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경기도에 촉구했다. 고양은평선은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에서 서울 은평구 새절역까지 15km를 잇는 광역철도 노선으로, 정거장 8개소와 차량기지 1개소가 설치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약 1조7,314억 원이다. 이 노선은 3기 신도시인 창릉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되는 핵심 철도사업이지만, 당초 2029년 개통에서 2031년, 최근에는 2032년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동혁 의원은 “고양은평선 개통이 창릉지구 입주시기보다 최소 4~5년 뒤로 미뤄지면서 입주민을 비롯한 고양시민들은 교통 불편과 생활권 단절이라는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다”면서, “광역교통 공백기에 대한 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설계·시공 단계에서의 위험요소 관리와 주민 수용성 확보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며 “노선과 역사 위치, 차량기지 설치 등을 둘러싼 갈등을 원만하게 조율할
- 김재윤
- 2025-06-2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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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 과도한 추경 편성 자제해야...재정운영의 원칙과 예산 집행관리 강화 필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6월 25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재정운영 원칙 준수와 예산 집행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이채영 의원은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은 국고보조금에 따른 변경 수준을 넘어, 1천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는 등 재정 구조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며,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추가경정 예산 증액 편성이 시의성과 타당성을 갖추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추경에 포함된 ‘소방관서 증축사업’과 관련하여, “2022년부터 이월과 불용이 반복됐고, 일부 사업은 사업 자체가 반납된 사례도 있었다”며, “설계 지연 등으로 사업이 지체되어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핵심 인프라 구축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경기마을 경기진작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과 체험인원을 목표로 설정했으나, 남은 집행 기간은 6개월에 불과해 불용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운영 기준 마련과 정
- 김재윤
- 2025-06-2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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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리모델링 마친 '야탑119안전센터' 현장 점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25일, 리모델링을 마친 성남시 분당구 야탑119안전센터를 방문해 시설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 소방관들과 간담회를 통해 운영상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야탑119안전센터는 분당권역의 주거 밀집지역 내 초동 대응의 핵심 거점으로, 그간 노후화된 건물과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출동 및 근무 환경 전반에서 불편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리모델링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현장 대응력과 소방공무원 복지 강화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2층 일부를 증축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고, 소방공무원의 PTSD 예방을 위한 전용 회복실을 새롭게 설치한 점이 주목된다. 아울러 체력단련실과 휴게실 등 복지 공간도 전면 개선되어 근무 환경의 질이 크게 향상됐다. 현장을 점검한 안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에 있지만, 정작 본인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공간은 부족했던 것이 현실이었다”며,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야탑119안전센터가 더 나은 환경에서, 더 빠르고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한 거점으로 새롭게 단장된 점이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
- 김재윤
- 2025-06-2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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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장암역 운영비, 경기도가 책임지고 서울시와 협상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6월 24일 진행된 제38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기도 철도물류항만국 결산심사에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사업의 의정부 장암역 역사 신축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대안 제시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심사에서 이영봉 의원은 장암역 신축으로 불거진 운영비 분쟁의 근본 원인이 경기도와 서울시의 사업 추진 과정에 있음을 지적하며, 그 피해를 의정부시가 떠안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영봉 의원은 “장암역사 신축은 당초 계획에 없던 사안으로, 7호선 청라 연장에 따른 서울교통공사의 유치선 증설 요구를 경기도가 받아들이면서 추진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 과정에서 정작 운영비 부담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의정부시는 어떠한 협의 과정에서도 참여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장암역사 분쟁의 배경을 고려할 때, 사업의 주체인 경기도가 책임 있는 자세로 서울시와 직접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에서 벗어난 의정부시에 운영비 전액을 부담시키는 것은 명
- 김재윤
- 2025-06-2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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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명재성 의원, "공실률 14%, 도내 지식산업센터 통합지원 체계 마련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23일 진행된 '2024년도 경제실 결산심사에'서 “경기도 내 지식산업센터의 높은 공실률과 입주기업의 제도 접근 어려움을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의 부서 간 통합 설명회 개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명재성 의원은 “현재 경기도 전체 지식산업센터 호실은 16,209개이며, 이 중 공실률이 평균 14%, 고양시는 20%, 과천은 무려 37%에 이르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경기침체 탓만이 아니라 입주기업들이 세제, 금융, 전시, 판로 지원 등에서 정책 정보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최근 고양시 지식산업센터 관리단 및 한국지식산업센터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입주기업들이 정책적 지원 경로를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호소가 있었다”며, “관련 부서들이 직접 참여하는 ‘도-시군 지식산업센터 회장단 간담회’를 정례화하거나 시범적으로 개최해 정책 정보를 원스톱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두석 경제실장은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대상 정책설명회를 특별기획 형식으로 추
- 김재윤
- 2025-06-2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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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명재성 의원, 공차율 높은 똑 버스, 운송 원가 대비 보조율 분석필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24일 진행된 '2024년도 교통국 결산심사에'서 “도내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입된 ‘똑 버스(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사업의 운송 수지 및 재정 지원 체계에 대해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명재성 의원은 “똑 버스가 웹 사용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전화 호출 서비스까지 확대했지만, 전화와 앱 호출 비율, 콜센터 운영 예산 증가의 효과 분석 등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러한 운영 방식의 차이가 실제 주민 편의성과 운송 효율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명재성 의원은 “실제 일부 택시 기사들과의 대화에서 똑 버스 공차율이 높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현재 운송 수지는 0.15~0.2 수준으로 낮은 편인데, 이 상태에서 지속적인 도-시군 보조금 투입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명재성 의원은 “마을버스의 경우 흑자 노선이 적자 노선을 보전하는 구조로, 재정 지원 여부도 시장·군수 권한 내에서 판단하지만, 똑 버스는 도와 시군이 매칭
- 김재윤
- 2025-06-2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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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연제광 증평군의회 의원 대표 발의, ‘증평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 본회의 의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증평군의회 연제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증평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26일 제20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고물가 등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 주민들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군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지원금의 지급 대상, 지급 중지 및 환수 등 민생안정지원금의 한시적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연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민생안정지원금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원금이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김재윤
- 2025-06-2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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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주시, APEC 성공 개최 위해 전방위 도시 혁신 나선다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오는 10월, 전 세계의 이목이 천년 고도 경주로 쏠린다. 경주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역사문화도시에서 국제도시로 도약할 전환점을 맞았다. 단순한 국제행사 유치에 그치지 않고, 교통·관광·문화·시민참여 등 도시 전반에 걸쳐 전방위 혁신을 추진하며 미래 도시로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 경주시는 회의장 중심의 단기 대응을 넘어 도시 전역을 글로벌 무대로 바꾸고 있다. 중심축은 보문관광단지다. 화백컨벤션센터(HICO)를 중심으로 APEC 주요 회의가 열릴 예정이며, 회의장 주변에는 자율주행 셔틀 도입을 위한 교통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다. 관광안내판은 다국어로 교체되고, 야간 경관조명과 입체형 조형물도 설치된다. 도심권도 변화를 맞고 있다. 북천·남천 일대는 수변 정비와 산책로 보강, 하천변 환경개선이 병행되며, 첨성대·월정교·대릉원 등 역사문화권과 연결되는 동선은 보행 중심으로 재정비된다. 시내 주요 도로인 산업로, 보불로, 서라벌대로 등은 차선 재도색, 가드레일 교체, 안내 표지판 개선 등 도시관문 이미지 개선사업이 한창이다. 도심 내 노후 담장과 간판을 정비
- 노승선
- 2025-06-2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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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2025년 제4차 정기회 참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은 25일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머드테마파크에서 개최된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전국 17개 시도의회 대표로 구성된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모이는 자리로,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생활인구 기반 정책 도입, 이민정책 마련 촉구 건의 및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공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정명국 의원은 제1기 특별위원회에서 충청권 부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도 대전광역시의회 대표로 참여해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 제시에 기여했다. 정명국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닌 현재 우리 지역사회의 생존과 직결된 과제”라며, “생활인구 확대를 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자립 가능한 지역 공동체 구축을 위한 정책 마련에 의회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년간의 활동을 종합한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제2기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 김재윤
- 2025-06-2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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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김태수 주택공간위원장, 성북구 정비사업 3차 합동점검 회의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6.25. 오후 2시, 서울시 및 성북구청 관계부서 간부들과 함께 성북구 관내에서 진행 중인 전반적인 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제3차 시의회․시․구 합동점검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시 주거정비과, 재정비촉진과, 전략주택공급과, 공공주택과 및 성북구청 소속 과장 이하 담당자들이 참여하여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및 모아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 재정비촉진사업,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의 추진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김태수 위원장은 우선 장위3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구역 내 위험 공가의 철거 후 개발 및 관리계획 수립을 주문했으며, 장위4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주민 입주가 시작됐음에도 아직 인근 기반시설 도로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에 대해 근본적 대책마련과 제도개선도 요구했다. 장위6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법정 공원면적 초과부분에 대한 문화시설 조성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이용가능한 박물관이나 도서관을 건설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요청했으며, 인접 사업구역인
- 김재윤
- 2025-06-26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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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수현 의원, ‘지역신문 발전기금 복원, 사무국 신설’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6월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문화의 창달과 지역공동체의 중심을 맡아, 공공성을 실현하는 지역사회의 핵심 소통창구인 지역신문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신문 발전기금 확충과 별도 사무국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질의에서 박 의원은 “지역신문은 지역사회의 정체성과 문화, 다양성을 지탱하는 중요한 공공인프라”라며, “하지만 연간 지원금이 250억원에 달하던 지역신문 발전기금은 2025년 현재 85억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지역신문 발전위원회의 별도 사무국이 없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직원 6명이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어 전국의 지역신문사들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지난 5월 대표발의한'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하나의 꽃으로만 채워진 꽃밭보다 다양한 꽃이 어우러질 때 더 아름다운 꽃밭이 되듯이, 지역언론사들이 각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기반으로 한 컨텐츠를 생산·유통시킴으로써 그것이 하나의 지역소멸 대책이 되는 생태계를 정부와 국
- 김재윤
- 2025-06-26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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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남희 의원, "광명 중진료권 분리 제안 환영“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국회의원(광명시을)은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체계 개선 연구’결과에 광명 진료권을 기존 부천권에서 분리해 독립된 중진료권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연구는 제6기(2027~2029년)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앞두고, 현행 70개 중진료권을 73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진료권 재설정의 목적에 대해“단순한 행정구역이 아닌, 환자의 의료이용 행태와 지리적 이동 패턴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광명 진료권을 부천권에서 독립시켜 별도 중진료권으로 분리할 것을 제안했다. 그동안 광명은 부천권에 포함되어 병상과잉지역으로 분류되며, 병상 신·증설에 제약을 받아왔다. 실제로 2023년 기준, 광명의 인구 1천 명당 병상 수는 9.0개로, 같은 권역인 부천(14.1개)이나 경기도 평균(10.3개)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김남희 의원은 “이번 연구 결과는 광명 시민의 생활권과 실제 의료 접근성을 반영한 진료권 재편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정부의
- 김재윤
- 2025-06-26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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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조계원 의원 “출국납부금 원상 복구해 관광재정 확충 필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5일 출국납부금 인하로 인한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정 악화 문제를 지적하며, 관광산업의 지속 투자와 재정 안정성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계원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작년 7월, 출국납부금을 1만 원에서 7천 원으로 인하했지만, 이로 인한 실질적인 민생효과는 사실상 없었다”며 “오히려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주요 수입원이 줄어들면서 관광산업 투자 기반을 무너뜨린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출국납부금은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해 출국하는 국민에게 부과되는 법정부담금으로, 외래관광객 유치, 국내 관광 활성화, 관광기반 확충 등 한국관광공사의 주요 사업 재원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출국납부금 인하 조치로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됐고, 그 여파로 한국관광공사는 재무 건전성과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됐다. 그 결과 202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창립 이래 최초로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계원 의원은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관광세를 확대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유일한 관광세인 출국납부
- 김재윤
- 2025-06-26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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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와 오피스텔 시장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 시스템에어컨과 빌트인가전의 선두주자 LG전자, ㈜비아이씨엔지 김은주 대표를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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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4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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