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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고양시의회 ‘예비비 7,500만 원 위법 지출’변상 촉구 결의안 본회의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고양시의회는 27일 제29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임홍열 의원(더불어민주당, 주교·흥도·성사동)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 타당성 조사 수수료 집행 관련 예비비 위법·부당 지출에 대한 변상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본 결의안은 고양시 집행부가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지방재정법'을 위반하여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7,500만 원을 예비비로 임의 지출한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책임자들을 적시하여 변상을 요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결의안은 단순한 정치적 촉구가 아닌,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법적 집행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앞서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489)은 "고양시장이 의회의 시정요구 중 변상요구 부분을 처리하지 않은 것(게을리 한 것)은 위법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하여, 의회의 변상요구에 대한 집행기관의 법적 처리 의무를 명확히 한 바 있다. 다만 법원은 당시 판결문에서 기존 시정요구서가 ‘변상의 상대방'과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았다는 절차적 미비점을 지적했다. 이에 임홍열 의원
- 김재윤
- 2025-10-2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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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시흥시의회, '시흥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는 한지숙·윤석경 의원이 10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시흥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과 조례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조례 대표 발의 의원인 한지숙 의원과 공동발의 의원인 윤석경 의원, 시흥시청 관계 공무원, 시흥경찰서, 시흥시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시흥여성의전화, 안산·시흥·광명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한국학교지원센터 관계자 등 총 14명이 참석했다. 이번 조례안은 ▲스토킹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시행계획의 수립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사업 추진 ▲2차 피해 방지 및 비밀 준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스토킹 범죄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한 행정의 지원 범위, 실질적 지원 체계 마련 방향, 조례명 및 조례 내용에 대한 논의 등을 중심으로 의견이 공유됐으며, 참석자들은 시흥시가 스토킹 예방과 선제적 보호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기반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윤석경 의원은 “스
- 김재윤
- 2025-10-2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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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의원(보정동, 죽전1동, 죽전3동, 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헌혈 참여를 유도하고, 용인시 헌혈추진협의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에는 다회 헌혈자에 대한 우대 조항을 신설하고, 협의회의 운영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개정 사항이 담겼다. 우선, ‘다회 헌혈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한 시민에게 공공시설 이용료, 주차료, 수강료 등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요금을 최대 1년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헌혈 실천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지역사회 내 꾸준한 헌혈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헌혈추진협의회의 회의 개최, 의결 방식, 위원장 직무, 간사 지정, 협의사항 처리 절차 등 운영 규정을 세부적으로 정비했다. 특히 협의회가 심의·의결한 내용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시장의 노력 의무를 명시해, 협의회 기능이 단순한 자문
- 김재윤
- 2025-10-2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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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윤원균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윤원균 의원(상현1동, 상현3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청소년과 가족 단위 이용자가 많은 ‘용인시 청소년수련원’의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시설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기존에 고정액(2,000원)으로 운영되던 수영장·썰매장에 대한 용인시민 할인 기준을 ‘이용료의 40%’로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인 요금 경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다자녀 가구, 청소년 단체 등 지역 내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보다 경제적인 비용으로 수련원의 여가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야영장 텐트 이용료 항목이 신설되면서 청소년 캠핑 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조성됐으며, 관련 텐트 등 편의시설도 시가 직접 구비·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청소년의 건강한 여가 활동을 장려하고, 캠핑을 통한 체험 중심 수련 활동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
- 김재윤
- 2025-10-2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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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풍덕천1동, 풍덕천2동, 죽전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기존 '용인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중 여성폭력 관련 조항을 분리해 재정립하고,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특화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지난 2023년 '용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의 일부 기능이 중복된 데 따른 후속 정비이기도 하다. 조례는 여성폭력의 정의, 시장의 책무,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피해자 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근거를 담고 있다. 특히, 여성폭력 예방 교육과 홍보, 위기상담, 긴급보호, 자활·법률지원 등 피해자 회복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 시장은 시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관·시설·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예산 지원 조항도 명시
- 김재윤
- 2025-10-2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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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읍, 모현읍, 역북동, 삼가동, 유림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노인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입소자 보호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시설 위탁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입소자 퇴소 기준 중 장기요양등급 및 중증질환 관련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위탁 운영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단순히 등급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일률적인 퇴소 조치가 이뤄지는 것을 방지해 입소자들의 생활 안정성과 복지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퇴소 대상에서 장기요양 3~5등급을 받은 입소자 중 ‘시설급여 비대상자’는 제외하도록 하고, 중증 질환에 따른 퇴소 기준도 기존 ‘2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퇴원 후 혼자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명확히 하여 현장의 혼
- 김재윤
- 2025-10-2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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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신갈동, 영덕1동, 영덕2동, 기흥동, 서농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교육경비 지원 절차를 명확히 하고, 보조금의 집행과 회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시가 교육경비를 용인교육지원청의 교육비특별회계에 예산으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 대상 사업의 범위도 체계적으로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먼저 조례 목적 조항과 정의 조항에 ‘교육비특별회계’ 개념을 새롭게 포함시켰으며, 교육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직접 학교에 지원하거나 교육청의 특별회계에 예산을 이체할 수 있도록 했다. 예산의 산정 기준, 지원 방식, 정산 절차 등은 시와 교육지원청 간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해 실무적인 유연성도 확보했다. 또 기존에 산발적으로 규정돼 있던 보조사업의 범위를 8개 유형으로 구체화해 명확히 정비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급식시설 및 설비 개선 ▲교육정보화 사업 ▲학교 환경 개선 ▲
- 김재윤
- 2025-10-2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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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 본회의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상현1동, 상현3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공공조형물이 무분별하게 난립하거나 유지·관리가 소홀해 도시미관을 해치는 사례를 방지하고, 건립부터 심의·활용·보존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공공조형물 건립 대상 및 기준 명확화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건립 절차 및 타당성 검토 ▲관리 책임 및 유지·보수 방안 ▲활용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등 공공조형물 전 주기적 관리를 위한 제도 등이 폭넓게 담겼다. 특히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는 공공성과 예술성, 지역성과 역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형물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판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동상·기념비 등 특정 인물 조형물의 경우, 시민 공감도와 역사적 자료에 기반한 객관적 평가를 거치도록 명시해 논란의 여지를 줄이고자 했다. 이와 함께 공공조형물은 도시경관과
- 김재윤
- 2025-10-2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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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주시의회, 기후위기 대응 위한 지방재정 제도 개선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주시의회는 28일 제4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지은 의원(덕진, 팔복, 송천2동)이 대표 발의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제도적 시행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최 의원은 건의안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해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을 실질화하기 위한 제도”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지방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은 폐기되거나 계류중에 있어 법적 기반이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제도적으로 시행돼 지방자치단체가 온실가스감축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대통령실, 국회의장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 김재윤
- 2025-10-2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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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주시의회, 제4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28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보순 의원(비례대표)은 전주시가 고령친화도시를 넘어 ‘존엄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치매, 인지 저하 어르신 증가에 따라 전주시 공공후견 지원사업을 5년간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 이용자는 3명에 불과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성년후견제도는 단순 복지가 아닌 존엄과 권리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라며 ▲성년후견제도 홍보 강화 ▲ 실무자 교육 및 제도 운영 강화 ▲ 후견 대상자 발굴과 연계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성국 의원(효자5동)은 복지행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자체 재정대응 기반 마련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아동복지시설 주방 천장 누수로 아이들이 불안한 환경에 놓였지만 긴급보수비 2000만원이 없어 손을 쓰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며 “이는 시급한 상황에 대응이 어려운 전주시의 복지행정 한계를 보여주는 현실”이라고
- 김재윤
- 2025-10-2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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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29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종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합천군의회는 28일, 제29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10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의 회기를 종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군의회는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합천군수가 제출한 2026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5건, 동의안 6건, 조례안 5건 등 20건의 의안을 심의 · 의결했다. 또한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종철 의원은 물가 상승 및 이상기후 등으로 열악한 농업인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농어업인 수당 인상과 건조벼 건조비 지원을 제안했고 성종태 의원은 행복택시 정산 절차 간소화와 관리 부담 감소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도입을 제안했다. 정봉훈 의장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다가올 2026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고 말했으며, “다음 달 열릴 제2차 정례회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 ” 는 말도 함께 전했다.
- 김재윤
- 2025-10-2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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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경기도지사, 미래먹거리 중심 100조+ 투자유치 달성하다.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글로벌 달달투어’ 도중 ‘투자유치 100조 원+α’를 달성했다. 김동연 지사는 현지 시각 27일 미국 보스턴에서 글로벌 반도체기업 2개 사로부터 1,640억 원대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또 파라마운트 및 신세계프라퍼티와 화성 국제테마파크 사업 추진을 위한 회담(미국 시각 10월28일)을 앞두고 해당 사업에 대해 5조 원 대(5조79억원) 추가 투자를 이끌어 내면서 마침내 투자유치 100조 원대를 돌파했다. ◇지구 다섯 바퀴 돌아 보스턴서 100조 돌파 이번 해외출장 전까지 김동연 지사의 투자유치 실적은 94조 8,844억 원이었다. 이번 미국 출장에서 세 건에 걸쳐 5조 1,719억 원(반도체기업 2곳 1,640억 원+ 화성국제테마파크 사업 5조 79억 원)의 투자유치를 이뤄내면서 100조 원을 넘어선 것이다. 임기 중 ‘100조+α’ 투자유치 약속을 약 8개월 앞서 조기 달성해 냈다. 이날(10월 27일) 현재 김동연 지사의 투자유치 총액은 100조 563억 원이다. ‘100조+α’ 투자유치의 의미는 크다. 첫째
- 노승선
- 2025-10-2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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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홍구 경북도의원, 지방자치 의정대상 3년 연속 수상 영광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북도의회 김홍구 의원(상주ㆍ국민의힘)이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유권자 정책제안 및 2025 지방자치 의정대상’에서 광역의회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2023부터 3년 연속으로 같은 상을 수상하게 된 김 의원은 탁월한 정책 성과와 청렴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의원은 경계지역 균형발전, 농업기반 현대화,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아동 학습권 보장 등 현장 중심의 의제들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이끌어 왔다. 특히 지역 산업 구조 전환과 농촌 경쟁력 강화, 주민 체감형 복지정책 발굴에 힘쓰면서 ‘정책으로 일하는 의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의정대상 3년 연속 수상은 개인의 영예가 아니라 도민과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며 “현장에서 답을 찾는 실질적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신뢰에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경상북도의 균형발전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도민과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의정활동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방자치 의정대상을 주최하
- 김재윤
- 2025-10-2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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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2025년 제2기 성주군 어린이의회 출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성주군의회는 제2기 성주군의회 어린이의회 발대식을 10월 27일에 갖고, 어린이들이 만드는 더 나은 성주를 위해 성주군의회에서도 미래를 여는 동행에 함께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의회는 관내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 중 학교의 추천을 받은 14명이 참여하여, 학생들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2년 제1기에 이어 마련됐다. 이날 발대식에는 어린이의원에 대한 위촉식과 더불어 활동다짐문 선서, 성주군의회 견학, 어린이의회 운영계획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어린이의회는 발대식을 시작으로 2차 정례회 기간동안 본회의 방청, 모의 의회 체험, 어린이‧청소년 관련 정책제안 등 어린이 눈높이에서 바라본 성주군의 미래에 대해 스스로 의견을 제안하는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도희재 의장은 “어린이들이 보여줄 열정과 상상력은 성주군의 미래를 더욱 멋지게 바꿔나갈 거라고 믿으며, 우리의회도 아동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함께 성장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김재윤
- 2025-10-2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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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동해시의회, 특별위원회별 위원장 및 간사 선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동해시의회는 지난 27일 제3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각각 의결하고, 28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각 특위를 개회하여 2025년 10월 28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약 8개월 간의 임기인 위원장 및 간사를 다음과 같이 새롭게 선임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동수, 간사: 김향정)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창수, 간사: 안성준)
- 김재윤
- 2025-10-2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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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화가 김영호, 소외된 영혼의 삶 담은 제1회 개인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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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해 법무부 서울교정청 교정연합회장, 추석 맞아 불우수용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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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숭구리당당 만물경매장’…경기북부 대표 주말 명소로 떠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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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올앤비, 신영재 홍천군수 홍천온천호텔, 홍천골프장, 홍천리조트 개발사업 홍천군의 빠른 행정 지원속 사업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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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에어비스, 네오아미코 제습기, 공기살균기, 공기청정기 브랜드, 세계 최초 저온 제습 기술로 대한민국 공기 시장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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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혁당 김영원 선생 순국 106주기 추모식, 임실에서 엄숙히 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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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산 나주 원황배, 미국 수출 첫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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