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청양군의회는 10일 제318회 임시회를 앞두고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의원 및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 주요내용으로는 ▲청양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청양군가족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한파대비 한파쉼터(경로당) 난방비 지원 성립전 예산 편성 ▲대치면 형산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농어촌공사 위탁 등 총 31건(조례 20건, 기타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간담회 의원발의 안건에 내용으로는 ▲청양군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상기 의원) ▲청양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설비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상기 의원) ▲청양군 의용소방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윤일묵 의원) ▲청양군 건강·장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차미숙 의원 등 7인)이 논의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제9대 청양군의회의 마지막 정책간담회인 만큼 청양군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과 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며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김기준 의장은 “다가오는 제318회 임시회가 제9대 청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10일 함안군의회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황철용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촌 지역의 먹거리 접근성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황철용 의원은 농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마을에 상점이 줄어들면서 주민들의 장보기 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부 오지마을에서는 신선한 식재료를 구하기 어려워 균형 잡힌 식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함안군 행정리의 약 70~80%에 식품소매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먹거리 접근성 문제가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 전화·문자 등을 활용한 공동 주문과 정기 배송 시스템 구축과 함께 이동형 마켓 운영 ▲ 농특산물 이동 판매 차량 ‘아라마차’와 냉동탑차 등 기존 행정 자원을 활용한 ‘찾아가는 장보기 서비스’도입 ▲ 오지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가구 등 먹거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양 균형을 고려한 식품 꾸러미 지원사업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황철용 의원은 “군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것은 지자체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10일 함안군의회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용국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함안 농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토양을 살리는 ‘에코얼라이브 농업’ 도입을 제안했다. 조용국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생산량 중심의 기존 농업 구조로 인해 화학비료 사용이 증가하면서 토양 산성화와 지력 저하가 심화되고 있다”며 “함안 농업의 경쟁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현실을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토양이 약해지면서 객토, 개량제 투입, 대량 관수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단기적 처방에 불과하다”며 “화학비료 남용은 지하수 오염을 유발하고 질산염이 과다 축적된 농산물은 장기적으로 인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용국 의원은 유기농업·정밀농업·순환농업의 요소를 통합한 미래 농업 모델로 주목받고, 작물의 품질과 생산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에코얼라이브 농법’을 소개하며 세 가지 농업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정밀 토양 분석을 기반으로 토양 상태와 작물 생육, 수확량, 품질 변화 등의 검증을 위한 에코얼라이브 농업 시범단지 조성 ▶시범사업 성과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함안군의회는 10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먼저 조용국 의원과 황철용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조용국 의원은 생산량 중심의 농업 구조로 인해 화학비료 사용이 증가하면서 토양 산성화와 지력 저하가 심화되고 또한 질산염이 과다 축적된 농산물은 장기적으로 인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유기농업·정밀농업·순환농업의 요소를 통합한‘에코얼라이브 농법’시범단지 조성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교육 및 농법 전환 인프라 구축 ▶토양 관리 데이터와 생산 이력을 기반으로 건강·환경·안전을 통합한 함안형 농산물 브랜드 구축을 제안했다. 황철용 의원은 농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마을에 상점이 줄어들어 함안군 행정리의 약 70~80%에 식품소매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먹거리 접근성 문제가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 전화·문자 등을 활용한 공동 주문과 정기 배송 시스템 구축과 함께 이동형 마켓 운영 ▲ 농특산물 이동 판매 차량 ‘아라마차’와 냉동탑차 등 기존 행정 자원을 활용한 ‘찾아가는 장보기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상생협력의 씨앗, 모두의 성장으로 꽃 피우다'라는 주제로 열린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지속적 성장을 계속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상생의 생태계 조성이라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우리 경제가 수출 호조, 또 코스피 5000 돌파, 경제성장률 2%대 회복 등 전반적으로 회복세에 들어섰지만 여전히 중소기업, 지방, 노동 부문, 특히 그중에서 취약한 청년 등에게는 아직 여전히 딴 세상 이야기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쪽만 급격하게 성장하고, 다른 쪽은 침체되는 소위 요즘 말로 K형 성장, K자 형 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회복의 온기와 결실이 골고루 퍼지고 있는지 우리가 되돌아 봐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속된 말로 '몰빵'이라고 하는, 자원과 기회를 특정 부분에 집중해 낙수효과를 노리는 전략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배치가 필요한 ‘우선지정일자리’의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인구 고령화 가속화에 따라 어르신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 보조를 넘어 사회적 돌봄 체계를 지탱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 고시로 선정된 ‘우선지정일자리’ 사업을 서울시 정책에 적극 반영해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지정일자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 돌봄 통합지원, 노노케어, 경로당 배식 지원 등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해 우선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의미한다. 이번 조례 통과로 서울시장은 매년 수립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 등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노력 규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한-캐나다 안보ㆍ국방협력 파트너십에 기반한 첫 번째 한-캐나다 사이버정책협의회가 3월 10일 외교부에서 개최됐다. 우리측에서는 윤종권 외교부 국제사이버협력대사가, 캐나다측에서는 질리언 프로스트(Gillian Frost) 외교부 사이버ㆍ핵심기술ㆍ민주 회복력 국장이 각각 양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우리측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실, 외교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 대검찰청,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캐나다측 외교부, 국방부, 공공안전부, 통신보안국(CSE), 추밀원 사무처(PCO) 등 양국 사이버안보를 담당하는 관계기관 다수가 참석했다. 양측은 사이버정책협의회 출범을 통해 한-캐나다 양국간 사이버 분야 협력을 위한 범정부 협의 채널이 구축된 점을 평가하고,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온라인 스캠 등 사이버범죄, AI 기반 사이버 위협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양국 간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향후 구체적 협력방안을 모색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측은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비한 대응 메커니즘과 최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초립 의원(미아동·송중동·번3동, 국민의힘)이 지난 10일 개최된 강북구 신청사 건립 기공식에 참석해 공사의 본격적인 시작을 함께 축하하고, 강북구의 미래 행정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북구 신청사 건립 사업은 노후화된 기존 구청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분산된 행정 기능을 통합하기 위해 추진되는 강북구의 대표적인 숙원사업이다. 현재 구청사는 1974년에 건립되어 시설 노후화와 공간 부족으로 인해 행정 효율성과 주민 편의 측면에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새로 건립되는 강북구 신청사는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192-59번지 일원에 지하 6층, 지상 17층 규모의 복합 행정시설로 조성될 계획이다. 구청과 구의회, 보건소 등 주요 행정기관이 한 곳에 집결하는 ‘원스톱 행정허브’로 조성되고, 문화·휴게공간 등 주민 편의시설도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기공식은 신청사 건립 사업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는 자리로,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 경과보고, 신청사 설계안 설명, 철거 및 본공사 진행일정, 공법 설명, 시삽식 등 기념촬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광주광역시는 10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개헌 추진과 관련해 환영 입장을 밝히고,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수록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촉구했다. 광주시는 이날 환영문을 통해 “우 의장이 제안한 ‘불법 비상계엄 방지’와 ‘단계적 개헌’을 위한 긴급 제안을 140만 광주시민과 함께 적극 환영하며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오는 6·3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오는 17일까지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여야정치권에 제안했다. 광주시는 “이번 개헌 논의는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로 상처 입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뿌리인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새겨 국가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와 정당을 향해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전제 조건이자 시대적 최우선 과제이며 ▲지방선거 동시 투표를 통해 5·18정신 수록의 약속을 실천하고 ▲국회는 즉각 개헌특별위원회를 가동해 5·18정신 수록을 위한 실질적 절차에 돌입할 것을 촉구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차지호 국회의원(경기 오산시, 더불어민주당)이 구상하고 정책적으로 제기한 ‘UN AI Hub(가칭)' 한국 유치를 정부가 10일 공식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UN AI Hub 유치지원 TF 회의’에서 정부는 UN AI Hub 유치를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UN AI Hub 유치위원회' 출범을 결의했다. 차지호 의원은 김우창 대통령실 국가AI정책비서관과 함께 간사위원을 맡는다. ‘UN AI Hub'는 국제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일부 UN 전문기구들의 AI 관련 기능과 한국 정부 및 민간 영역이 협력하는 글로벌 AI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자는 구상이다. 차지호 의원은 간사위원으로서 UN 기구별 협의 과정의 실무를 총괄하게 된다. 차 의원은 김민석 총리의 3월 16~17일 미국 뉴욕 및 스위스 제네바 방문에 동행해 UN 본부, UNICEF(유엔아동기금), UNDP(유엔개발계획), WHO(세계보건기구), ILO(국제노동기구), IOM(국제이주기구) 등 주요 국제기구 수장들과의 협의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중동 상황에 따른 민생경제 충격과 관련,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과 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해 추가적인 금융·재정 지원도 속도감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유류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화물 운송, 택배, 배달, 하우스농가처럼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 같이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의 긴장이 심화되면서 에너지 수급, 해운 물류, 금융시장 등 세계 경제 전반으로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지금의 이러한 외부 충격이 민생과 경제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안정"이라며 "정부는 민생 현장의 이 같은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신속하게 집행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외부 요인을 완벽하게 통제하기는 어렵지만 다양한 정책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국민 경제에 가해지는 압박을 충분히 낮출 수 있고, 또 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안동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도농상생발전연구회(회장 김창현 의원)는 10일 안동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연구회원과 집행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동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농업지원체계 강화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사과 열과, 병해충 확산, 작황 불안정 등 최근 안동 지역에서 반복되고 있는 기후위기형 농업 피해 사례를 분석하고, 농업재해보험 가입 현황과 보상 구조 등을 점검한 연구 결과가 보고됐다. 연구진은 현행 농업지원 정책이 사후 보상 중심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예방·위험 분산·농가 회복력 강화 중심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안동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이상기후 대응·예방·지원 관련 규정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촘촘하고 세부적인 농업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춘천시 기후위기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 사례를 참고해 기후위기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제도 도입도 정책 대안으로 제시됐다. 연구회 김창현 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의원(제천1)이 도내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사업의 우선 지원 대상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자녀를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소득 10분위 중 하위분위 해당자를 지원 대상으로 유지하며 다자녀(2명 이상) 가구 자녀를 우선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것이다. 조례개정안이 시행되면 경제적 여건에 따라 학자금 대출 이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구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꽃임 의원은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은 청년들의 학업과 사회 진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과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 남구의회 서성부 의장이 매주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지도 봉사에 나서며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매주 등교 시간에 맞춰 부산 남구의회 인근에 위치한 연포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를 이어오고 있다. 이른 아침 교문 앞에 선 의장은 신호에 맞춰 아이들의 횡단보도 통행을 돕고, 차량 운전자들에게는 서행과 일시정지를 당부하고 있다. 교통량이 많은 출근 시간대인 만큼, 작은 부주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치는 현장에서 시작된다” 서성부 의장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가는 길을 만드는 것이 지역사회 어른들의 기본 책무”라며 “정치는 회의실이 아닌 현장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방의회 수장이 직접 현장 봉사에 나선 것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한 학부모는 “의장님이 직접 나와 아이들을 챙겨주니 든든하다”며 “지역을 책임지는 분들이 현장에서 함께해 주는 모습이 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남구의회는 10일 오전 도산안창호기념관 강당에서 열린‘도산안창호선생 서거 88주기 추모식’에 참석했다. (사)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가 주최/주관한 이날 추모식은 일제강점기 시기 국권회복을 위해 노력했던 도산 선생의 유훈을 기리는 자리로 국민의례, 약전 봉독, 추모 식사, 추모사, 추모가 제창, 헌화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추모식에는 이호귀 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전인수 의원·윤석민 의원·황영각 의원·김형곤 의원·김진경 의원·손민기 의원·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도산 안창호 선생의 정신을 기리고 추모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