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7일, 서울시 차원에서 어린이 실종과 유괴 예방·방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약취·유인 사건이 4년 새 1.6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 수는 2020년 78건에서 2024년 130건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며 특히 이 중 절반이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8월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는 초등학생에게 차량으로 접근해 유인을 시도한 20대 남성 3명이 경찰에 붙잡혔으며 9월에는 광명시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납치하려고 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현행 조례는 어린이 안전 보장을 위해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분야별 지원방안 등을 담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어린이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서울시가 어린이집, 학교 등 소속 기관장과 협의 하에 실종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10월 25일 서울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서울시 평화통일ㆍ안보교육 시상 및 발표회’에 참석하여 시상과 함께 좌장을 맡아 발표를 주관했다. 이번 시상식 및 발표회의 주제는 “기억을 잇다! 세대가 함께하는 평화통일 이야기”로 하여 세대와 국적을 초월하여 시민들과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평화와 통일의 가치를 공유하고 한반도의 미래를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꾸려졌다. 이번 행사에는 김 의원을 비롯하여 태영호 ONE KOREA 대표(21대 국회의원,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 역임), 조영관 도전한국인본부 상임대표 및 강장욱 상임고문, 김영만 대한민국청년협의회 총재, 정용정 대한노인회 종로구회장 및 회원들, 반재선 서울시 상점가ㆍ전통시장연합회 회장 및 임원들, 홍양호 남북사회통합연구원 이사장, 박성규 서울통일교육센터 이사장, 김진영 한미자유안보정책센터 회장, 장세율 겨레얼통일연대 대표, 서동진 한미동맹협의회 이사장, 김수연 세계평화여성연합회 회장, 임동국 세계프로무술협회 총재, 김학중 비욘드유토피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통일안보포럼 대표의원인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25일 마포구 망원유수지 체육공원 운동장에서 열린 ‘광복 80년, 자유·평화 서울시민 체육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개최된 이번 ‘자유·평화 서울시민 체육대회’는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지부가 주최하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후원했으며, 김형재 의원을 비롯해 강석호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김성덕 서울시지부장, 김대식 강남구지회장, 김용일 서울시의원 등이 함께 했으며, 강남구를 포함한 서울시 25개 자치구 자유총연맹 회원과 서울시민 등 2,500여 명이 참석해 대회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축사에서 김형재 의원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자유와 안보를 위해 봉사해 주시는 21만 서울 회원님들께 늘 감사드린다”며 “2023년 임진각, 2024년 충주 탄금대 안보결의대회에 이어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마포 망원유수지 체육공원에서 서울시민 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2024년 ‘두 개 국가’ 선언 이후 핵무력 증강과 잦은 미사일 발사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우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10월 27일 서울시의회를 방문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요바린다시의 제니스 림(Janice Lim) 시장과 만나 웰니스 정책과 도시 간 협력 방안에 대해 환담을 나눴다. 이번 만남은 서울시와 미국 서부 도시 간 교류를 강화하고, 시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아우르는 ‘웰니스 기반 도시정책’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양측은 도시공간 내 치유형 공공시설 확충, 환경과 건강을 연계한 정책 추진, 시민 참여형 웰빙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제니스 림 시장은 요바린다시가 추진 중인 ‘커뮤니티 웰빙 이니셔티브(Community Wellbeing Initiative)’를 소개하며, 지역사회 구성원이 함께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하는 프로그램을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서울시 또한 기후·환경 정책과 연계된 웰니스 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교류를 계기로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적 협력 모델을 함께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부평의 생태계를 상징하는 깃대종 연구회’는 지난 10월 24일 부평구의회 의정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안애경 의장을 비롯해 연구회 소속의원인 정예지 의원, 여명자 의원, 정유정 의원과 담당부서, 부평구문화재단이 참석하여 연구용역수행기관으로부터 '부평의 생태계를 상징하는 깃대종 연구 용역'의 최종 보고를 받았다. ‘부평의 생태계를 상징하는 깃대종 연구회’는 부평의 생태적 정체성을 대표할 수 있는 깃대종(flagship species)을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생태 보전과 환경교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의원연구단체로, 연구용역은 지난 4개월간 부평구의 생태자원 현황 조사, 깃대종 후보 발굴, 구민 참여를 통한 선정 절차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연구용역 수행기관은 지난 9월, 전문가 자문회의와 중간보고회를 통해 ▲맹꽁이 ▲흰줄납줄개 ▲쇠백로 ▲큰주홍부전나비 4종을 부평의 깃대종 후보로 제시했다. 이후, 인천녹색연합과 부평구문화재단 누리집, 갈월초등학교와 부평풍물축제 등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선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 부평구의회는 10월 27일 부평구의회 2층 의정회의실에서 강연숙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자원봉사자들의 혜택 강구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부평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여섯 명을 비롯해 자원봉사센터 및 소관 부서 담당자 등이 참석하여, 자원봉사자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자원봉사 참여 촉진 및 독려 방안 등과 관련한 조례 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원봉사자들은 간담회에서 "노인 인력과는 다른 자원봉사자만의 혜택이 있으면 좋겠다", "공공시설의 주차요금, 입장료 등의 혜택이 있으면 자원봉사의 성취감이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며 현실적인 의견들을 제시했다. 강연숙 의원은 "오늘 나온 소중한 의견들은 면밀히 검토해 향후 계획하고 있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 시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며 "개정안에는 기존 자원봉사자 예우 강화는 물론, 자원봉사자의 신규 유입을 늘리고 더욱 활기찬 자원봉사 문화 조성의 계기가 될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고흥군의회는 지난 27일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4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조례안 및 출연금 지원안 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한 끝에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 특히, 2024년도 군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채택하며, 집행부의 사업 추진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확인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총 2개반, 11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지난 10월 17일부터 8일간 16개 읍‧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2024년도 행정기관에서 발주한 시설공사 및 민간보조사업으로, 사업의 타당성‧효율성 및 관리 실태 등을 중점 점검했다. 조사 결과, 총 81개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 서류 검토와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66건(시정 19, 개선 11, 권고 36)이 지적됐다. 군의회는 이번 조사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을 집행기관에 이송하고,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받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n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진주시의회는 지난 27일 ‘2025년 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회’를 열고, 시정 현안과 연계한 주요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향후 의제 발굴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지방의회 상생거버넌스 구축 연구회(최민국 대표의원) ▲진주시 ESG 활성화 연구회(최지원 대표의원) ▲진주활력회복 연구회(박재식 대표의원) 등 세 단체가 시행한 이번 연구용역에는 지역 거점 국립대인 경상국립대학교 교수진 등 분야별 전문가와 협력해 지방의회가 직면한 협치, 지속가능성, 지역회복 등 시대적 과제에 대한 실용적 해법을 모색했다. 먼저 수년째 갑론을박이 이어진 지자체 쓰레기 소각장 설치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진 ‘진주시 협력 거버넌스 구축에서 시민, 지방정부, 지방의회의 역할 분석’ 연구에서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하기 위한 진주형 거버넌스 모델이 제시됐다. ‘진주시의 ESG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는 지역 산업 구조에 맞춘 지속가능경영 확산 전략을 펼치는 데 있어 공공부문의 역할이 집중 조명됐고, ‘지역소멸 대응 지역활력 회복 방안 연구’에서는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대응을 위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안형주 의원(상무2동, 서창동, 금호1·2동)은 2025년 10월 14일(화), 대한요양보호사협회 광주지부(이선화지부장)로부터 직접 정책위원 위촉장을 수여받았다. 대한요양보호사협회는 전국 65만 요양보호사를 대표하는 전국단위의 대표 기관으로서 요양보호사의 법적, 제도적 권익을 대변하고, 요양서비스의 표준화와 전문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정책위원 위촉은 평소 지역 복지 증진에 헌신해 온 안 의원의 의정 활동 성과와 전문성을 인정받은 결과로, 앞으로 안 의원은 요양보호사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안 의원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어르신들의 삶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님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라며,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춘 대한요양보호사협회 광주지부의 정책위원으로서 요양보호사가 존중받고 전문성을 인정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현장의 어려움을 법과 제도로 해결하고 광주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광주형 통합 돌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대한요양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10월 중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재난피해 공동주택의 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기준 상향 조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태진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조례는 총사업비 구간에 따라 60㎡ 이하 또는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최대 95%, 그 외 단지에는 최대 80%까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이러한 지원 상한을 현실화해 재난으로 인한 긴급 복구 및 보수·보강사업의 행정적 지원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서구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재난위험시설의 보수 및 보강사업에 대한 지원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피해 단지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 안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김태진 의원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공동주택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서구가 주민의 생활안정을 지키는 선도적 지방자치단체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개정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은 10월 27일 열린 제30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2일차에서 남부산업단지 장기간 지연에 따른 주민 재산권 침해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서산시의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산업단지가 지정된 지 십수 년이 지났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재산권 행사 제한 속에 묶여 있다. 그런데도 집행부의 답변은 구체적 방향과 보상책 없이, 토지주 등 일부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과 도로 개설만을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시가 제시한 ‘진입도로 개설’을 보상책으로 포장하는 행정 태도를 문제 삼으며, “도로는 교통편의일 뿐 주민 재산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될 수 없다. 이는 또 다른 희망고문, 단순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문 의원은 주민 전체의 권익과 안전 차원에서 도로 정책의 방향을 지적했다. “만약 주민 불편과 안전을 진정으로 고민했다면, 산업단지 진입도로가 아니라 세무서 사거리에서 장동로타리까지의 도로 확장을 검토했어야 한다. 실제로 올해 여름 폭우로 남원교 일대가 침수되어 안타까운 사망사고까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임지락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순1)은 지난 10월 27일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열린 전라남도 1인가구 복지증진 기본계획 수립 토론회에 참석해, 전남의 지역적 특성과 인구 구조를 고려한 맞춤형 1인가구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라남도가 주최하고 전남여성가족재단이 주관했으며, 정인경 선임연구위원의 기조발표에 이어 김영란 교수, 전희진 책임연구위원, 박주희 연구위원이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1인가구 비율은 2025년 36.1%로 예상되지만, 전남은 이미 37.7%에 달해 주거 불안정과 사회적 고립 등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지락 의원은 토론에서 “전남은 고령화율이 높고 농어촌 지역이 많은 만큼, 1인가구의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생활 문제가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돌봄·주거·안전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1인가구는 이제 새로운 사회구조의 중심에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사회 기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남도의회가 청소년 사이버폭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사이버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청이 사이버폭력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예방교육과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청소년 사이버폭력 경험률이 2023년 40.8%에서 2024년 42.7%로 1.9%포인트 증가하는 등 사이버폭력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사이버 언어폭력, 명예훼손,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등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폭력이 확산되면서 학생 보호와 예방 교육의 체계적 추진이 절실한 상황이다. 조례안은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매년 사이버폭력 근절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의무화했다. 기본계획에는 ▲피해학생 보호‧지원 ▲가해학생 선도‧교육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다. &nbs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을 상대로, 최근 복싱대회 중 발생한 중학생 선수 중상 사고와 관련해 현장 의료 공백·사설구급 이송 지연·사고 축소 의혹을 지적하며 체육회 차원의 관리·감독 강화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조계원 의원은 먼저 “1981년 대한민국 위대한 김득구 복싱 선수가 라스베이거스 복싱 14라운드에 쓰러져 사망한 후 복싱 제도에 닥터 스톱 제도가 생겨났다”며 “이후 복싱 경기에 의사들이 배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복싱 규칙들은 선수들의 피로 만들어졌다”며 질의의 포문을 열었다. 대한복싱협회는 이와 배치되게 경기 규칙을 의사 대신 간호사 등 의무진 구성이 가능하도록 변경한 바 있다. 지난 9월 3일 제주도에서 제55회 대통령배 전국시도복싱대회 중 중학생 선수가 뇌출혈로 쓰러졌다. 이후 수술에 들어갔지만 현재까지 의식불명인 상태다. 조계원 의원은 “당시 의사나 간호사라도 현장에 있었으면 응급 조치를 하고 골든 타임을 사수했을 텐데 사설 구급차에서조차 의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최근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차단하는 대응 인력과 예산은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서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도박사이트 관련 수사 건수는 2021년 5,505건에서 2024년 4,413건으로 일시 감소했으나, 2025년 8월 기준 이미 2,071건에 달해 연말에는 2023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검거 인원은 2021년 4,806명에서 2024년 5,418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올해 8월까지 이미 2,671명이 검거됐다. 5년간 누적 검거 인원은 약 2만 700명에 이른다. 특히 경찰청이 추진한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통해 2021년 856억 원, 2022년 99억 원, 2024년 총 1,260억 원의 범죄수익이 환수됐다. 올해 진행 중인 특별단속 결과까지 포함하면, 최근 3년간 최소 2천억 원 이상이 불법도박 자금으로 유통된 셈이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불법도박을 심의한 건수도 크게 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