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주 북구의회 황예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운암1 2 3동, 동림동)은 2025년도 안전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중대재해 예방 교통혼잡 해소 생활안전 정책 등 주요 현안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가며, 북구청의 적극적인 예산집행과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25일 밝혔다. 황 의원은 “2024년 상반기와 하반기를 통틀어 총 7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에서는 안전보건 관련 예산이 충분히 편성되지 않거나 제때 집행되지 않고 있다”라며 “반복적인 안전교육과 제도 개선도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도급·용역·위탁 사업 전반에 걸친 안전관리 체계가 허술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하다”라는 점을 들어 “추가적인 제도 보완과 철저한 점검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교통 문제와 관련해서도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공사와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로 인해 북구 내 21개 주요 도로 구간에서 교통혼잡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라며 “대체도로 확보, 우회로 안내, 신속한 공사 추진 등 실질적인 교통 개선 대책 마련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주 북구의회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일 실시한 2025년도 경제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북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파크골프장 운영위원회의 부실한 운영과 소통 부재를 지적하며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김귀성 위원장은 “현재 북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파크골프장 운영위원회는 구성과 운영 근거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민원을 가장 많이 들어 의견을 대변하는 의원들이 위원회에서 배제돼 있다”며 “파크골프장 요금 인하나 파크골프장 관련 조례 제정 등 중요한 사안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의회와 주민들은 전혀 알지 못한 채 깜깜이로 운영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북구시설관리공단은 제기되는 민원에 대해 항상 5개 구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답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구 담당자들과의 소통이 거의 없어 문제 해결 의지가 의심스럽다”며 “앞으로 의회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파크골프장 운영위원회에 구의원이 참여하고, 자치구별 파크골프장 담당자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파크골프는 구민들과 많은 동호인들에게 큰 인기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주 북구의회 강성훈 의원(건국·양산·신용동/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실시한 2025년도 안전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북구 관내 어린이공원의 획일성과 유아숲체험원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강성훈 의원은 “북구의 어린이공원은 조성 초기의 모습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획일적인 형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성인용 운동기기만 설치된 곳이 많아 실질적으로 특색있는 공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북구에는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창의적인 공원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지역별로 배드민턴, 농구, 풋살 등 다양한 체육활동이 가능한 특색 있는 어린이공원을 조성해, 아동과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구의 0~6세 유아 인구는 약 1만 6천 명으로, 광주 5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많지만 유아숲체험원은 단 2곳뿐이다”며 “숲밧줄놀이, 모험놀이터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유아숲체험원을 더 많이 만들어 많은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놀이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강 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주 북구의회 김건안 의원(문흥1·2동, 오치1·2동, 우산동/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실시한 2025년도 안전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운영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건안 의원은 “현재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는 공식적인 지침 없이 위치와 여건, 기계적 특성 등을 내부 기준에 따라 설치되고 있다”며 “구체적인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동별로 형평성 있게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3년간 감시카메라 설치 수요조사 현황을 보면, 2022년에는 2개 동, 2023년에는 26개 동, 2024년에는 6개 동에서 조사가 이뤄지는 등 연도별·동별 편차가 매우 크다”며, “앞으로는 형평성과 계획성을 갖춘 동별 수요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감시카메라 설치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실제 단속 실적은 미미하다”며 “감시카메라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감시카메라만으로는 불법투기 근절에 한계가 있는 만큼, 불법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 서구의회는 2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58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16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원 조례 11건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했다.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에서 오연환 의원은 뉴미디어의 시대에 맞춘 지자체 홍보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온·오프라인 홍보 전담 부서, 서구 홍보 서포터즈 전문성 강화, 공공 디지털 미디어 통합 관리를 제안했다. 이어서 김한태 의원은 전국적인 싱크홀 사고의 현황을 살펴보고 서구 싱크홀 사고 예방을 위한 지하 기반 시설 정밀조사, 재개발 공사 지반 복구 기준 강화, QR코드 주민 침하 신고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이주한 의원은 대중교통 인프라 소외지역으로 교통오지로 불리는 서구의 발전을 위해 대구시에서 개최하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공청회에 서구의 여론을 전달하여 서대구역과 서대구로 경유 노선이 최우선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종일 의원이 저출산 여파로 폐교되는 비봉초등학교는 날뫼북춤 등 우리 구 문화와 밀접한 장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울릉군의회 홍성근 의원은 지난 6월 25일 제287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울릉 출신 故 이덕영 선장의 숭고한 도전정신을 기리기 위한 추모비 건립을 제안했다. 이덕영 선장은 1997년 발해 건국 1300주년을 맞아, 故 장철수 대장, 이용호·임현규 대원과 함께 뗏목 ‘발해1300호’를 타고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는 항해에 나섰다. 이는 발해인의 해양활동을 되살리고자 했던 상징적 역사 탐사였다. 그러나 항해 24일째, 일본 오키섬 인근 해상에서 폭풍으로 인해 전원이 산화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듬해 러시아 극동대학교는 대원들의 헌신을 기리며 명예 해양박사 학위를 수여하고, 특별 전시관을 개관했다. 그러나 정작 울릉도에는 그 정신을 기념하는 시설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홍성근 의원은 “이덕영 선장의 삶은 역사와 바다를 몸으로 마주한 도전의 상징이며, 후세가 기억해야 할 국민적 유산이다”며, “청소년에게는 도전과 개척의 본보기, 군민에게는 울릉의 정신으로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념비 건립은 단순한 시설 설치가 아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주시의회는 25일 본회의장에서 제29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9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본회의에 앞서 정성룡 의원은 ‘북경주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을 위한 순환버스 노선 신설’에 대해, 최영기 의원은 ‘올바른 반려동물 정책 추진과 선진 반려동물 문화 형성’에 대해, 오상도 의원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지원 수수료 현실화’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후 본회의에서는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등 14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 2건의 동의안, 1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건의 승인안과 1건의 위원 추천의 건 등 21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가 이어졌으며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을 통해 최영기·최재필·정종문·오상도·주동열·정원기·박광호·김종우·한순희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으며, 위원 간 호선을 통해 주동열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정원기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임기는 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주시의회 오상도 의원은 25일 열린 제29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지원수수료 현실화 제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오상도 의원은 “경주시민들은 2005년 국가 에너지 안보와 원자력산업 발전을 위해 방폐장 유치를 수용했고, 이후 심리적 불안과 환경오염 우려 속에서도 정부 정책에 협조해 왔지만, 그에 상응하는 실질적 보상과 지역 지원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는 연간 13,333드럼의 방폐물 반입을 전제로 총 1,190억 원의 지원수수료 수입을 예상했으나, 현재 연간 반입량은 약 2,400드럼에 불과해 실제 수입은 214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드럼당 637,500원의 지원수수료는 20년 동안 동결된 상태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방폐물 처리를 위한 처분수수료가 2009년 455만 원에서 2022년 1,511만 원으로 3.3배 인상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오 의원은 ▲시민의 오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 재정 지원, ▲물가상승 반영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주시의회 정성룡 의원은 25일 열린 제29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북경주 지역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을 위한 순환버스 노선 신설의 필요성’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정성룡 의원은 발언을 통해 “북경주 지역은 경주역으로 가는 버스의 배차 간격이 3시간에 달할 정도로 교통 접근성이 열악해 주민은 물론 관광객까지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양동마을과 같은 세계문화유산 관광지마저 접근성 문제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0년 약 88억 원을 들여 안강역을 이전하고, 이번 달에는 19억 원 규모의 안강시외버스정류장이 준공을 앞두고 있지만, 교통 인프라가 충분히 활용되기 위해서는 접근성을 높여줄 대중교통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안강역–안강시외버스정류장–강동을 잇는 ‘북경주 순환버스 노선’ 신설을 제안했다. 그는 “안강읍과 강동면은 지리적으로 인접하지만 대중교통 연계가 미흡한 상태”라며, “순환버스 운행은 지역 간 연계성을 높이고, 안강역과 정류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주시의회 최영기 의원은 25일 열린 제29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올바른 반려동물 정책 추진과 선진 반려동물 문화 형성’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최영기 의원은 먼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28% 이상이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으며, 1인 가구와 고령 인구의 증가로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관련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경주시도 선제적으로 관련 조례 제정 및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며 집행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서 최 의원은 “시민의 세금이 사람이 아닌 동물을 위한 정책에 쓰이는 것에 대한 의문을 표하는 경우도 있다”면서도, “반려동물이 이제 가족과 같은 존재이며, 반려동물 관련 분야가 유망산업으로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기에 꼭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두 가지를 집행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심의위원회는 6월 23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2025년도 제2차 입법정책 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입법정책 연구용역 과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총 14건을 심의·의결했다. 입법정책 연구용역 심의위원회는 도의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단체 및 의원별 정책연구용역 계획 승인, 예산 조정, 결과보고서 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경상북도 학교폭력 정책연구’를 비롯한 14건의 연구용역 과제에 대하여 창의성, 정책목표의 적절성, 예산 편성의 타당성, 연구 수행의 충실성 등 네 가지 평가 항목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졌다. 이번 심의는 『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규정』에 따라 추진됐으며, 상정된 ‘2024년 입법정책 연구용역 과제 평가’ 안건에 대해 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회의에서 심의위원장을 맡은 김정호 경북대학교 교수는 “정책연구용역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도정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대안 중심의 연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n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북도의회 황두영 의원(국민의힘, 구미2)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안'이 24일 제35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교훈, 교표, 교가, 캐릭터, 로고 등 학교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을 상징하는 ‘학교 상징물’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황 의원을 포함한 19명의 도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조례는 ▲학교 상징물의 정의, 관리 책임 및 사용 승인 절차 등 관리체계 명시 ▲상징물 제·개정 시 구성원 의견 수렴 및 운영위원회 심의 의무화 ▲지식재산권 등록 시 사용료 부과와 침해 대응 근거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조항들을 담고 있다. 특히 제8조에서는 '상표법',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식재산으로 등록된 학교 상징물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 자산의 권리 보호와 활용성 제고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황두영 의원은 “학교 상징물은 단순한 디자인이나 구호가 아니라, 학교의 역사와 철학, 교육공동체의 정체성이 담긴 소중한 정신적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북도의회 차주식 의원(경산1)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정책 관리 조례안'이 24일 제35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차주식 의원을 포함한 28명의 도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경상북도교육청이 수립·시행하는 각종 정책을 기획부터 평가, 정비, 사후관리까지 전 주기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에는 ▲정책의 정의와 적용범위 설정 ▲정책 평가 및 정비 절차 마련 ▲정책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정비 결과의 공개 및 사후관리 등 정책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중심으로 한 관리체계를 위한 조항들이 담겨 있다. 특히 외부 전문가와 내부 인력으로 구성되는 정책관리위원회를 통해 정책의 유효성과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불필요하거나 실익이 낮은 정책을 선제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차주식 의원은 “정책은 만들었다는 사실보다, 실제로 ‘어떤 변화’를 이끌어냈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면서 “이번 조례가 경북교육 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이끄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강원테크노파크 및 강원연구원을 기관 방문하여 정책개발 사례를 살펴보고, 지역특화사업 현장을 견학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24일 오후에는 강릉에 소재한 강원테크노파크 신소재센터를 방문하여 전력반도체·이차전지 산업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첨단산업의 핵심소재로 꼽히는 세라믹 소재부품의 상용화 기술개발과 다양한 산업 인프라 구축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기업 지원 시설을 견학했다. 25일 오후에는 춘천에 소재한 강원연구원을 방문하여 사회·경제·환경 분야 전반에 걸친 현안 분석과 미래전략 수립 사례를 소개받았으며, 특히 경북과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인구감소·고령화·산업공동화 등 지역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선희 기획경제위원장(청도)은 “강원테크노파크와 강원연구원을 방문하여 각 기관의 핵심 정책 등을 파악할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다”면서, “반도체, 이차전지 등 신산업을 육성하여 지역 소멸 극복을 넘어 지역을 더 크게 발전시킬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 모두 열심히 노력하겠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25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내수 침체와 수출 둔화가 겹친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경기도가 정부보다 한발 앞서 선제 대응에 나선 점을 높이 평가했다. 김용성 의원은 “반년간 계속된 정치적 혼란과 국정 공백, 여기에 미국의 관세 전쟁 재개까지 겹치며 우리 경제는 유례없는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수출과 내수 모두 위기가 중첩되면서 국가 경제 전반이 침체의 늪에 빠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엄중한 국면에서 이번 추경안은 경기도가 정부보다 한발 앞서 위기 대응에 나선 흔적이 뚜렷하게 보인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추경안에 반영된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에 주목했다. 김 의원은 “민생경제의 최전선에 있는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 지원은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이번에 추가된 10억 원의 예산은 민생을 위한 옳은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 경제실장은 “이번 사업은 내수시장의 침체 속에서 해외 판로를 개척하려는 중소기업의 수요를 반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