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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 김포지역 주민들의 서울 도심 진입시간이 크게 단축되는 것은 물론 지옥철이라고까지 불렸던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문제도 해결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10일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에서 진행된 심의결과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이 정책성 종합 평가(AHP)에서 합격 기준점인 0.5를 상회하며,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은 서울 방화역에서 인천 검단신도시를 거쳐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25.8km의 대규모 광역철도 사업이다. 사업비는 3조 3,302억 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김포골드라인(김포시와 서울 김포공항을 잇는 2량짜리 경전철 도시철도 노선으로 심각한 혼잡에 따른 승객들의 안전이 문제가 되고 있다) 철도이용자들의 혼잡도 개선에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예타 통과에 대해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예타 통과는 수도권 서북부 주민들의 오랜 숙원으로 김포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만들어낸 성과”라며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조속한
- 노승선
- 2026-03-1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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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지방의회의 비전이 도시의 미래를 바꾼다’ 충주시의회, 충주시 발전을 위한 포럼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주시의회는 10일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컨벤션센터에서 ‘지방의회의 비전이 도시의 미래를 바꾼다’는 제목 아래 충주시 발전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충주시의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김낙우 의장을 비롯한 박해수·정용학·이두원 시의원과 학계 인사, 공무원·시민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해 지방의회의 정책적 과제와 미래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포럼은 ‘데이터·AI 기반 지방의회와 지역 청년정책 방안’, ‘행정통합과 인구감소 위기 속 지방의회의 역할’, ‘충북특별자치도 시대, 충주시의회의 역할 재정립’을 내용으로 주제 발표와 패널들의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 강화와 책임 있는 의정활동 실천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김낙우 의장은 “지역의 경쟁력은 지방의회의 비전과 책임 있는 의정활동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오늘 포럼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이 충주의 발전과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충주시의회는 앞으로도 정책 포럼과 간담회 등을 통해 지
- 김재윤
- 2026-03-1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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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충남도의회, 충남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의회교실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남도의회는 10일 충청남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학생 20명과 지도교사 19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 의회교실’을 열었다. 충청남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학생들은 의장 선거에 출마한 학생들의 정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를 통해 의장을 선출하는 등 의정활동을 체험했다. 이날 학생들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홍보해야 하는 이유’, ‘학교 밖 청소년도 정책의 대상이 아닌, 정책의 주체!’라는 주제로 2분 발언을 진행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진학 지원을 위한 입시 정보 확대에 관한 조례안’ 1건을 발의했다. 이들은 조례안 처리 과정에서 찬·반 토론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고, 도민들을 위한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배웠다. 의회교실에 참석한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의회교실을 통해 청소년들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의 원리와 지방의회의 역할을 이해하고 배우는 계기가 됐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소년들이 미래를 향한 큰 꿈을 갖고 인성을 겸비해 지역사회를 이끌어 갈 주역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 김재윤
- 2026-03-1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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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해시의회 제277회 임시회 개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김해시의회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7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17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발의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6건이다. 의원발의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김해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애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영 의원 대표발의) ▲김해추모의 공원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허윤옥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정헌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정영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명열 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임시회 첫날인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혜영 의원은 '장애아동에게도 마음 편히 놀 공간이 필요합니다', ▲주정영 의원은 '수익은 챙
- 김재윤
- 2026-03-1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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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진주시의회 정용학 의원, 진주시 다자녀가정 우대·지원 조례 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정용학 진주시의원이 제272회 임시회에 '진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자녀가정에 대한 우대·지원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해 초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최근 주거비와 교육비 등 양육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다자녀가정의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공정책이 소득을 기준으로 설계돼 중산층 다자녀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이번 조례안은 기존 한계를 보완하고 자녀 수에 따른 생활비 부담을 정책에 반영해 관련 지원을 제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진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상 규정된 다자녀가정에 대한 ▲양육·보육 및 교육 지원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정 지원 ▲문화·관광·체육 및 복지 혜택 확대 ▲보건·의료 지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대·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특히 정책 추진 시 자녀 수를 고려해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실태조사와 시책 홍보에 관한 사항도 포함됐다. 정 의원은 “다자녀가정은 지역의 미래 인구
- 김재윤
- 2026-03-1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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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 군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수정가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10일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고령운전자 증가에 따른 교통안전 대책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고령자의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고 지역 교통환경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고령운전자를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 시민으로 규정하고, 군산시장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했다. 또한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고령운전자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련 대책 마련에 노력하도록 명시했다. 조례안에는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 근거도 담겼다. 자진반납자에게는 군산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 등의 방식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현황과 교통사고 현황, 이동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 김재윤
- 2026-03-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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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 군산시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수정가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가 농촌지역 생활환경 개선과 안전한 영농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10일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군산시 관내 도로나 타인의 토지 등에 장기간 방치된 농업기계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농업 환경을 개선하고 농업기계화 촉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사용이 중단된 농업기계가 적절한 조치 없이 방치되면서 농촌 경관 훼손은 물론, 주민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까지 제기돼 왔다는 점에서 제도적 대응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조례안은 방치 농업기계를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된 농업기계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처리 근거를 담았다. 여기서 처리는 소유자나 점유자가 해당 농업기계를 인수해 가도록 하거나, 군산시장이 매각 또는 폐기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이 방치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
- 김재윤
- 2026-03-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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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 군산시 방치선박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수정가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10일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방치선박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군산시 관할 공유수면에 장기간 방치된 선박과 폐자재, 구조물, 침몰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제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방치선박 등의 범위를 규정하고, 시장이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필요 시 실태조사를 통해 방치선박 등의 위치와 상태, 소유자 등을 파악하고,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제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조례안은 해양오염과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선박뿐 아니라 방치된 폐자재와 구조물 등 공유수면 환경을 저해하는 물체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해 보다 종합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군산시장이 해양수산청 등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해 방치선박 관리의 실효성을 높였다. 경제건설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일부 조항을 보완해 수정가결했다. 수정
- 김재윤
- 2026-03-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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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최동묵 서산시의원, 부석 B지구 ‘농업 생존권’ 을 위한 노력… 침수 피해 해결 위한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산시의회 최동묵 의원(인지·부석·팔봉)이 20년 넘게 방치되어 온 부석면 B지구 간척지의 침수 피해 해결과 관리권 이관을 위해 발로 뛴 결과, 마침내 시의회의 공식적인 지지를 이끌어냈다. 지난 3월 10일 열린 제31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동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부석면 B지구 농업생존권 보장을 위한 배수시설 긴급 개선 및 관리권 조속 이관 촉구 건의안｣이 재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최종 가결됐다. ◈부결의 위기를 ‘정면 돌파’로 극복… 공개 투표 제안하며 의지 피력 이번 건의안 통과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지난 2월 한차례 부결되는 아픔을 겪었으나, 최 의원은 포기하지 않고 지역 주민과 경작자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다시 한번 본회의장에 섰다. 특히 최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전격 요청하며, 방송 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공개 투표를 제안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의 최 의원의 진정성 있는 설득에 동료 의원들이 응답하며 14명 중 8명의 찬성을
- 김재윤
- 2026-03-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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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목포시의회 제40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이동수 시의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목포시의회 제4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6.3.10.)에서 이동수 의원(상동·삼향동·옥암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석현지구 초등학교 신설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부의장은 “석현지구 서희스타힐스, 한양립스더포레 등 3,199세대가 넘는 공동주택 단지가 조성됐지만 정작 초등학교가 없어 아이들이 장거리 통학을 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석현지구 초등학생들은 1.2km에서 최대 1.8km 떨어진 항도초등학교로 통학하고 있으며 도보로 20~30분이 소요되는 상황이다. 특히 통학 과정에서 왕복 10차선 도로와 좁은 이면도로를 지나야 하는 등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부의장은 “아이들이 매일 위험한 도로를 건너 학교에 가야 하는 현실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말하기에 부끄러운 상황”이라며 “학교 없는 도시개발은 결국 절반짜리 행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라남도교육청이 13학급 규모의 소규모 초등학교 신설을 검토했지만 교육환경평가에서 예정 부지가 불승인되며 사업이 중단된 상황을 언급하며,“부지 문제를 이유로
- 김재윤
- 2026-03-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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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수경 목포시의원, “인구 20만 붕괴 위기…근본적 인구정책 마련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목포시의회 박수경 의원(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10일 열린 제4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목포시 인구 20만 명 붕괴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발언은 2026년 2월 말 기준 목포시 인구가 201,025명으로 집계되면서 20만 명 붕괴가 눈앞에 다가온 상황에 대해, 목포시가 보다 냉정한 진단과 근본적인 각성을 통해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박 의원은 인구 감소가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세수 감소와 투자 위축, 도시 활력 저하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임을 지적하며, 목포시에 변화와 체질 개선을 촉구했다. 주요 제안으로는 ▲일회성 장려금 중심 인구정책의 재검토 ▲산업·교육·취업·창업이 연계된 목포형 성장모델 구축 ▲기업 및 산업단지와 연계한 체계적 취업 시스템 마련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거·보육·돌봄·교육·교통이 연결된 정주환경 조성 ▲세대 균형 기반의 생애주기별 정책 설계 등을 제시했다. 특히, 박 의원은 정부가 ‘AI 강국 도약’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국정 방향으로 제시
- 김재윤
- 2026-03-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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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목포시의회 김귀선 의원, 5분 자유발언 “무안반도 통합으로 남부 반도체 벨트 완성하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목포시의회 김귀선 의원(용당1·2동·연동·삼학동)은 제403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목포·무안·신안의 행정통합과 이를 기반으로 한 “남부 반도체 벨트” 핵심 거점 육성을 강력히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선포한 ‘5극 3특 체제’는 우리 지역에 거대한 기회”라며, “신안의 해상풍력, 무안의 태양광과 국제공항, 목포의 항만과 철도 및 정주 인프라를 모두 갖춘 무안반도가 ‘에너지가 풍부한 남부의 반도체 벨트’가 있어야 할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3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남광주통합특볍법’을 언급하며, “전남·광주 대통합의 지도 속에서 무안반도가 통합되지 않은 채 흩어져 있다면 중심이 아닌 변방으로 밀려나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반도체 팹(Fab) 유치가 가져올 파급효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수만 명 규모의 간접 고용 ▲지방 세수 확대 및 재정 자립도 개선 ▲청년 인구 유입 등을 제시하며, “반도체 산업은 도시의 지형을 바꾸고 미래 30년을 결정짓는 전략 산업”이라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인 실행
- 김재윤
- 2026-03-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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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목포시의회 박효상 의원, 제403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 조례안 3건 본회의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목포시의회 박효상 의원(용당1.2동 ․ 연동 ․ 삼학동)이 대표발의한 '목포시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목포청년센터 누리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4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목포시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목포시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프랜차이즈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지원계획 등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박효상 의원은 “프랜차이즈산업은 외식·서비스 산업 전반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지역경제와 고용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례 제정으로 우리 지역 프랜차이즈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예비창업자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안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목포청년센터 누리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목포시에 거주하는 청년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목포청년센터 누
- 김재윤
- 2026-03-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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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목포시의회 고경욱 의원, '목포시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 대표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목포시의회 고경욱 의원(연산 ․ 원산 ․ 용해동)은 '목포시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제40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경욱 의원은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복원과 계승·발전 등 김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이다”라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 김치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 및 활용 지원 ▲교육훈련 ▲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고경욱 의원은“김치산업이 단순한 식품산업을 넘어, 한국의 전통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문화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김치산업의 지속가능한발전과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농산물 소비확대와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김재윤
- 2026-03-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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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목포시의회 박용식 의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에너지 산업 대전환에 따른 목포시 적극행정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목포시의회 박용식 의원(용당1·2동, 연동, 삼학동)은 제40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 대전환 흐름 속 목포시가 해상풍력 및 RE100 산업 대응 전략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박용식 의원은 이날 “대한민국은 탄소중립과 RE100 산업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태양광과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라남도 서남권은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잠재력을 가진 지역으로 평가받으며, 서남해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와 산업 클러스터 구축이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남 지역에서는 국가 AI컴퓨팅센터와 대규모 데이터센터 구축 등 미래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전라남도와 두산에너빌리티가 목포신항을 중심으로 해상풍력 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언급하며 산업 생태계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목포가 서남권의 중심 생활도시로 교육·의료·교통
- 김재윤
- 2026-03-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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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25일 10시 3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