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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노인에서 전 도민으로...구강보건사업 대상 확대한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유계현 의원(국민의힘, 진주4)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17일 열리는 제4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의결된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노인에 한정된 지원 대상을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등으로 확대하고 구강보건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세부 규정을 신설·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계현 의원은 “도민의 구강건강을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보호·증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보편적 건강복지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구강보건법'제4조는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 책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구강보건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도지사와 도민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구강보건사업의 세부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구체화했다. 또한, 위탁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중복지원 제한, 지도·감독 조항 등을 신설하여 사업 집행의 효율성과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였다. 이번 전부개정 조례가 시행되
- 김재윤
- 2025-07-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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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이춘덕 의원, 경남 반려식물산업 부흥의 신호탄 쏘아올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함양 출신 이춘덕(국민의힘, 비례) 경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5일 열린 제425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반려식물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새부내용으로 ▲ 반려식물에 대한 개념 정립 ▲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사업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반려식물 관련 추진사업 등이다. 이춘덕 의원은 “최근 1인 가구의 증가로 반려식물을 찾는 수요가 증가세에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기점으로 경남 화훼산업 성장의 새로운 전환점이자 함양의 화훼농가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농촌진흥청의 반려식물 관련 조사 결과, 반려식물 총 산업 규모는 2조 4,215억 원으로 추산되며, 현재 3명 중 1명이 반려식물을 기르는만큼 반려식물 산업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조례안은 17일 제42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김재윤
- 2025-07-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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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장진영 의원, ‘자랑스러운 농어업인상’ 제도 기반 정비 나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장진영(국민의힘, 합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자랑스런 농어업인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제425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경상남도 농어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우수한 농어업인을 공정하게 발굴·시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새롭게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현행 조례에 포함된 법률 위임 없는 시·군 사무 규정, 미비한 심사절차 기준 등 법적·행정적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전면 개정에 나섰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 명확화 ▲수상 부문 및 신청자격 체계화 ▲심사위원회 구성·운영기준 정비 ▲수상자 결정·기록보존 절차 구체화 등이 포함됐으며, 특히 시·군에 과도하게 부여된 의무 규정은 ‘협조 요청’ 형식으로 수정되어 지방자치법에 부합하는 형태로 개선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장진영 의원은 “농어업인상의 명예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절차와 기준부터 다시 세울 필요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수상자들이 지역사회로부터 더 큰 존경과 예우를 받을 수 있는 토대
- 김재윤
- 2025-07-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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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그림자 노동’ 그만…경남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주인공 될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대로 된 역할과 보상 없이 ‘그림자 노동’에 머물러야 했던 경남 여성농어업인들이 정책의 당당한 주인공으로 설 수 있는 길이 열릴지 주목된다. 경상남도의회 류경완 의원(더불어민주당, 남해)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오늘)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이들의 오랜 염원에 응답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여성농어업인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다. 조례의 목적 조항에 ‘농촌지역의 양성평등 확대’를 명시함으로써, 이들을 단순한 복지 대상이 아닌 농촌 성평등 실현의 ‘핵심 주체’로 공식 인정했다. 이러한 인식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실태조사’가 의무화했다.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5년 단위의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이제 여성농어업인들의 목소리가 구체적인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제도적 통로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지원 대상 역시 도시에서 농어촌으로 이주한 귀농·귀어 여성농어업인까지 폭넓게 포함하여, 더 이상 정책의 그늘에 머무는 이들이 없도록 했다. 이는
- 김재윤
- 2025-07-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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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라남도의회 전경선 도의원, 도민 역사 담을 전남기록원, 부실 용역 논란 증폭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은 지난 14일, 제392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전남기록원 건립 사업 용역의 총체적 부실과 의회 보고 미흡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전경선 의원은 “전남기록원 건립 사업은 도비만 645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임에도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부터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전남기록원 건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수행한 업체가 당초 약속한 연구진 10명 중 4명만 투입한 사실을 집행부가 용역 만료 직전인 2023년 11월에 확인하고도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금액만 감액하며 연장한 것은 명백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지방계약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감독 책임을 다 하지 않은 것”이라며 “용역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채 사업 감독을 맡았던 직원의 퇴사 배경도 의문스럽고, 집행부와 업체 간 유착 가능성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강한 의혹도 제기했다. 전 의원은 후보지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도 지적했다. “용역 후보지였던 장흥 도립대학교 캠퍼스(
- 김재윤
- 2025-07-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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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구시의회 김주범 의원, 대구시 및 교육청 마약류 관련 대응책 마련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시의회 김주범 의원(달서구6)은 7월 14일, 대구시장과 교육감을 상대로 제출한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마약류 관련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3년 경찰청 마약류 범죄 백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6,044건이었던 마약 범죄자가 2023년 27,611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2022년 18,395건이었던 것이 1년 만에 1.5배 가까이 늘어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대구 또한 예외가 아니다. 2019년 575명이었던 마약류 사범이 2023년 1,118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며, 마약 문제는 더 이상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시민의 안전과 사회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10·20대를 중심으로 청소년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마약 유통과 학교 주변 범죄까지 나타나고 있고, 그 결과 전국 마약 단속 건수 중 10대에서 30대까지가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며, 마약 문제가 젊은 세대 전반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과 초기 개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
- 김재윤
- 2025-07-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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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진주시의회 주관 첫 합동교육으로 재정 책임의식 높였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진주시의회가 15일 진주시청과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 130여 명을 대상으로 ‘의안 비용추계 직무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지방기초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와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이뤄진 전국 최초의 의안 비용추계 교육으로, 정책의 실효성 확보와 재정건전성의 균형점 모색에 대한 양 기관 협업의 첫걸음으로 의미를 띈다. 강사로는 국회예산정책처 이미연 추계세제분석관이 초빙돼 비용추계의 개념, 주요 기법 및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 실무를 다뤘다. 의안 비용추계는 조례안 등 의안의 가결 및 시행 이후 예상되는 재정 지출 및 세입 감소 등을 사전에 분석·예측하는 절차다. 특히 정책 시행의 효과뿐 아니라 장·단기적인 비용 부담까지도 고려하게 해 정책 결정의 신중함과 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 시의회는 비용추계의 의의와 필요성, 실무적 접근을 도움으로써 양 기관 공무원들이 의안 단계부터 재정적 영향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갖고,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책임 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토대를
- 김재윤
- 2025-07-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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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논산시의회 빈집정비연구모임, 도시재생 선진지 벤치마킹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논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논산시의회 빈집 정비 및 활용 방안 연구모임(일명 빈정연)’은 지난 7월 9일부터 11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도의 도시재생사업지를 방문해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빈정연은 대표의원인 이상구 의원을 비롯해 홍태의 의원, 장진호 의원, 이태모 의원, 허명숙 의원 등 총 5명의 의원으로 지난 6월에 구성하여 연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벤치마킹은 논산시의 빈집 문제 해결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연구모임 의원들은 제주도 대정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센터의 역할과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어서 대정읍과 용담동 도시재생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빈집을 활용한 성공 사례들을 면밀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방치된 빈집이 지역의 문화·경제 활성화 공간으로 재탄생하는 과정을 직접 확인했다. 이상구 대표의원은 “도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관을 해치고 범죄 발생의 우려까지 있는 빈집 문제 해결이 당면한 현안”이라며, “이번 견학을
- 김재윤
- 2025-07-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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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대전시 금고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위한 조례안 대표 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대전광역시장이 금고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금고)으로부터 금고 운용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경우, 보고받은 시점에서부터 가장 먼저 도래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 회기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안경자 의원은 “금고의 재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것인 만큼,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의회에 금고운용 현황에 대한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며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금고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복리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김재윤
- 2025-07-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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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화성특례시의회, 제200차 화성 경제인포럼 참석...100만 특례시를 넘어 초광역 미래도시로 우뚝서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15일, 화성 상공회의소 4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200차 화성 경제인포럼’에 참석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화성특례시의 정책 비전에 뜻을 모았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이 참석하고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등 지역 오피니언 리더 약 100명이 참석했다. 배정수 의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지난 2007년 첫 회 개최 이후 벌써 200회라는 뜻깊은 이정표를 세운 화성 경제인포럼의 의미를 기념하며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어 배의장은 “오늘 이 자리는 특례시 인구 100만을 넘어 대도시로 성장하는 화성특례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라며 “의회는 정치와 행정, 기업인의 동반자로서 시민들에게 더 나은 삶의 질의 변화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정책 전문가로서 시민과 기업이 공감하는 지속 가능한 정책의 길잡이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포럼은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기업과 함께 만드는 화성의 특별힌 미래’를 주제로 ▲기업인 고민 해결과 경영난 해소 방안 ▲기업 환경 개선
- 김재윤
- 2025-07-1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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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화성특례시의회, 제243회 임시회 청렴 실천 다짐 결의....'청렴한 오늘, 신뢰받는 화성특례시의회' 선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15일, 제2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대회의실에서 ‘청렴 실천 다짐 결의문’을 낭독하고, 기관 청렴도 제고를 위한 실천 의지를 새롭게 다졌다. 이번 결의문 낭독은 대다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화성특례시의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의지를 담은 선언적 실천 다짐으로 마련됐다. 이날 낭독된 결의문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 하나. 우리는 법과 윤리를 준수하며, 모든 의정 활동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한다. - 하나. 우리는 개인적 이익이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시민의 복리 증진과 공익 실현을 최우선으로 한다. - 하나. 우리는 부패와 비리를 철저히 배제하고, 어떠한 금품‧향응‧편의 제공을 받지 않는다. - 하나. 우리는 공직자로서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 하나. 우리는 청렴 실천을 의회의 기본 가치로 삼아 지속적으로 스스로 감시하며 개선하도록 노력한다.” 배정수 의장은 “우리 의회는 청렴 실천
- 김재윤
- 2025-07-1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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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이병숙 의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정담회에 참석해 고립·은둔 청년 문제 등 해결에 있어 본질적 접근 강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7월 14일 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정담회에 참석해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 의원은 먼저 고립·은둔 청년 문제를 언급하며, “단편적인 대응이 아닌 정확한 원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인을 알면 사전 예방도 가능하다. 지금은 현상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공간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실효성을 높이려면 공간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고, 청년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국과 이민사회국 관련 질의에서 이병숙 의원은 “AI 산업을 키우려면 그에 걸맞은 전문 강사 인력 양성이 먼저”라고 못 박았다. 이어 이 의원은 “기술만 강조하고 사람이 빠져 있다. 인간소외를 예방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병숙 의원은 외국인 주민 관련 지원사업에 대해 “종사자들의 업무 만족도가 낮다는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며 “경기도 차원의 처우 개선과 근무환경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nb
- 김재윤
- 2025-07-1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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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의정정책추진단 정담회에서 현장 중심 행정 강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7월 14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의정정책추진단 정담회에 추진위원으로 참석해, 도청 실·국별 정책현안에 대한 질의와 의견을 활발히 개진하며 정책추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 이번 정담회는 미래평생교육국, AI국, 미래성장산업국, 이민사회국, 도시주택실, 여성가족국, 노동국, 건설국 등 8개 실·국과의 연쇄 회의를 통해 도의회와 집행부가 지역 중심의 실질적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공공도서관 확충, 외국인 노동자 쉼터 조성, 입양가정 지원센터 설립 등 민생밀착형 정책은 단순한 계획이 아닌 실행의 문제”라며 “도민이 실감하는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도시주택실과 건설국과의 정담회에서 광주시 일대 수도권 자연보존권역 규제 합리화와 의왕-광주 고속도로, 수서-광주 철도, 판교-오포 전철 등 경기동부 SOC 사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광주시는 규제만 있고 인프라는 없는 도시가 됐다”라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 김재윤
- 2025-07-1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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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안산시의회 , 경기도 중부권7개시의장協, 주민자치회 법률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경기도 중부권7개시의회의장협의회가 지난 14일 주민자치회 관련 개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민자치회 법률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중부권의장협의회는 이날 안양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126차 정례회의에서 이 건의문을 안건으로 상정, 원안 가결했다. 이날 박태순 회장이 제안하기도 한 이 건의문에 따르면 ‘자문자치회’는 주민자치를 제도화하고 지방정부와 주민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현하는 핵심 조직이지만 그 법적 근거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현재‘지방자치분권 및 지방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근거하고 있으나, 해당 법에 그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시범운영에 관한 사항만 담겨 있다. 특히 같은 법 40조 6항에서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10년 넘게 개벌법이 제정되지 않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주민자치회 관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 4건이 발의되기도 했고 주민자치회 관련
- 김재윤
- 2025-07-1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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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용선 경북도의원, 학생 안전부터 교육복지까지 조례 개정으로 실질적 변화 견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북도의회 박용선 의원(포항5, 국민의힘)은 학생 안전과 교육복지 향상을 위한 일련의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교육정책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고 있다.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학교 현장의 요구에 기반한 입법 활동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다수의 조례가 실제 정책 반영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며 교육 현장에서 높은 평가와 좋은 반응을 끌어내고 있다. 박용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난 6월 24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개정안은 체험학습 시 인솔자를 ‘인솔 교사’와 ‘보조 인력’으로 구분하고, 보조 인력의 정의와 배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적용 대상을 초·중·고에서 유치원까지 확대해 유아 체험학습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해당 조례와 관련해서 학교장은 필요할 경우, 보조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이들에게 사전교육과 역할 안내를 통해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 이에 경상북도교육청은 현재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 정비와 예산 편성 등 후속 절차를 진행 중
- 김재윤
- 2025-07-1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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