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강문성)는 2025년 지난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순천대학교, 순천제일대학교, 청암대학교를 방문해 동부권 지역대학의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대학과 지역사회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현지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현지활동은 청년층 유출, 지역산업 위축, 학령인구 감소 등 복합적인 구조적 위기에 대응해, 지방대학이 지역 회복과 지속가능성 확보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뒷받침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현지활동 첫 일정으로 방문한 순천대학교에서는 글로컬 대학 및 라이즈 사업 추진 현황과 함께, 그린스마트팜·애니메이션·우주항공 등 특화 교육과정을 청취하고, 지역사회 연계 일자리 창출, 청년 유입, 교육자치 기반 확대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또한, 그린스마트팜 등 공동실험실습관을 방문해 시뮬레이터 등 최신 교육 인프라를 점검하고 맞춤형 실습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살폈다. 강문성 위원장은 “경쟁력 있는 지방대학은 지역의 핵심 성장동력”이라며 “청년이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지자체·기업·대학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강문성 의원(기획행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여수3)은 지난 7월 14일 열린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추진 중인 여수세계박람회장 부지 개발과 연계해 크루즈 관광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강 의원은 “여수세계박람회장 마스터플랜 수립 과정에서 크루즈 관광산업도 함께 검토해 지역 해양관광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글로벌 크루즈 선사를 유치하고 K-팝·K-뷰티 등 K-한류 콘텐츠를 접목한 관광상품을 개발함으로써 관광객 유입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의원은 “국제선이 없는 전남 동부권은 항공 접근성이 낮은 만큼,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크루즈 등 해상 교통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크루즈 관광객에게 지역 특산품, 전통문화, 한류 콘텐츠 등을 체험형으로 제공한다면 지역 산업 전반의 경쟁력 또한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어 “여수세계박람회장은 여수항과 직접 연결돼 있어, 크루즈 관광과 연계한 해양관광 클러스터로 발전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라며, “크루즈 관광객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주 동구의회 김현숙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이 지난 11일 제31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8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 의원이 푸른길공원 가로수 제거 과정에서 제기된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발의한 것으로, 동구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가로수 관련 조례가 없던 공백을 메우게 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가로수 제거 시 주민 의견청취 절차 마련 ▲연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 ▲개발사업 시 사전 협의 절차 강화 ▲원상회복 비용 산정 기준 명확화 등이다. 특히 가로수 제거 시 동 행정복지센터·구청 홈페이지·현장 안내문을 통한 사전 공고, 주민설명회 개최 등 의견청취 절차를 권장하되, 병해충·안전사고 등 긴급상황에서는 예외를 두어 현실성을 확보했다. 또한 노선별·수종별 정기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주민이 가로수 물주기·병해충 신고·장애물 제거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참여 방안도 포함됐다. 김현숙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가로수 관리의 투명성과 주민 참여가 크게 향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남해군의회가 7월 15일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8일까지 4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임시회 첫날 제1차 본회의에서 제286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상정하고 원안가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강대철 의원 의원이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주요 내용은 물놀이 장소에 대한 사전 점검 강화, 인력배치 탄력성과 지역 협력형 감시체계 도입, 수영 금지구역의 법적 지정과 제재 근거 마련, 실효성 있는 홍보·교육 등이다. 정영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하반기에는 지난 상반기 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민한 노력을 군민 한 분 한 분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며 “집행부에서도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286회 임시회 주요 일정으로는 16일 오전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최해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의 안건을 심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남해군의회 강대철 의원은 15일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강화’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강대철 의원은 “바다, 계곡, 하천, 갯벌 등은 해양관광도시 남해군의 지역경제 핵심 자원이지만 동시에 생명을 위협하는 공간이 되기도 한다”며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강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물놀이 장소에 대한 사전 점검 강화 △인력배치 탄력성과 지역 협력형 감시체계 도입 △수영 금지구역의 법적 지정과 제재 근거 마련 △실효성 있는 홍보와 교육 등 4가지를 제안했다. 특히 인력배치 탄력성과 지역 협력형 감시체계 도입 방안으로 마을 이장, 어촌계, 자율방범대 등과 협력해 비관리지역까지 포함하는 생활형 감시체계 구축, 장소별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 인력 운영 등을 언급했다. 수영 금지구역과 관련해서는 삼동면 화천을 사례로 들었다. 수영금지 표지판이 설치돼 있음에도 실질적 제재가 어려웠던 점을 지적하며, 수영 금지구역 법적 지정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가 제9대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강주택, 김창석, 김태효, 박종철, 박진수, 반선호, 성현달, 송현준, 양준모, 이복조, 이준호, 조상진, 황석칠 의원으로 총 13명이 선임됐다. 지난 15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위원회를 구성하고, 15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조상진 의원(남구1, 국민의힘)과 부위원장으로 김태효 의원(해운대구3, 국민의힘)을 선출했다. 제9대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 6월 30일까지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의 예산안 및 결산승인안 심의를 담당하게 된다. 조상진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글로벌 경제 불안, 관세 폭탄 등으로 사회 전반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시의회 예결특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동료 위원들과 적극 협력하여 체계적이고 면밀한 예·결산 심사를 통해 시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돼 민생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제4기 예결특위의 운영과 관련하여 “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영주시의회 김병창 의원(국민의힘, 다선거구, 가흥1동·가흥2동)은 7월 15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소년 교통복지를 위한 정책 도입을 촉구해 지역사회 관심을 모았다. 특히 농촌 및 외곽지역 청소년들이 장거리 통학으로 높은 교통비 부담을 겪고 있으며, 도시 내 청소년들 또한 문화·교육시설 접근을 위해 반복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 전용 교통카드’ 도입과 보편지원 방식의 교통비 지원사업을 제안하고, 학교 밖 청소년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편적 교통복지 확대를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도비 보조금 확보와 함께 교육청과의 협력,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단순한 교통비 지원을 넘어 학생 중심의 버스 노선 개편, 정류장 위치 재조정 등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김병창 의원은 “청소년 교통복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아이들이 걱정 없이 학교에 다니고, 더 멀리 꿈꿀 수 있는 영주를 만들기 위한 교통복지 실현에 모든 행정력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영주시의회 전규호 의원(국민의힘, 마선거구, 휴천2동·휴천3동)은 7월 15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주시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현황을 진단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전 의원은 먼저, “영주시의 인구는 1995년 13만 8천여 명에서 2025년 9만 8천여 명으로 줄었고, 고령화율은 30.4%에 달한다”며, “청년 순이동률 역시 –1.36%로 젊은층 유출이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정부는 2022년부터 연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편성하고 있으며, 영주시도 일부를 지원받아 여러 사업을 추진했으나,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며 기금의 효과적인 활용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시설 위주에서 운영 중심 전환 ▲주민 주도 설계 ▲민관 연계 강화 등 3대 방안을 제시하며, “인구활력센터 등 시설은 창업·교육 공간으로 실질 활용돼야 하며, 성공 사례 벤치마킹과 지역 조직 참여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전 의원은 “지방소멸은 단순한 인구 문제가 아니라 도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영주시의회는 7월 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한 제294회 임시회를 1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으로 총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상임위원회 별로 관내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방문도 병행하여 사업 추진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김병기 의장은 “짧은 회기였지만 시민의 삶과 밀접한 안건들을 중심으로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간 의미 있는 회기이며, 의원 여러분의 책임 있는 심사와 집행부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과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주시의회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정희 교육위원장이 7월 15일 목포대학교 7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꿈 실현 인생학교' 중간 결과 발표회에 참석해 학생, 학부모, 대학생 멘토, 교원 등 800여 명과 함께 미래 인재 육성의 비전을 공유했다. 이번 발표회는 학생 주도성 강화와 성장의 동반자 역할을 강조하는 자리로, 전남교육 꿈실현재단이 2025년 1월부터 운영 중인 ‘꿈 실현 인생학교’의 1학기 성과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김정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꿈 실현 인생학교는 학생 스스로 자신의 꿈을 설계하고 실현해가는 과정을 통해 자기주도성과 도전정신을 키우는 전남형 인재육성의 소중한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멘토-멘티 협력 프로그램 ▲지역별 맞춤형 교육과정 ▲학부모와 함께하는 소통의 시간 ▲‘사람책 도서관’ 진로 탐색 ▲우수학생 사례 발표 ▲팀별 사례 나눔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대학생 멘토 60명이 학생들과 함께하며 진로 탐색의 길잡이 역할을 톡톡히 했다. 전남교육 꿈실현재단 관계자는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실현하는 과정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태백시의회는 15일 위원회실에서 제28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태백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과 등 6개 부서에 대한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고재창 의장은 사회복지과에 “요양보호사에 대한 지원이나 혜택을 확대하여 요양보호사 인력 수급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과 “사업 추진 시 예산이 목적 외로 전용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줄 것”을 주문했다. 김재욱 부의장은 태백시복지재단에 “태백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하여 신규사업 발굴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최미영 의원은 사회복지과에“고령친화도시 조례가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줄 것”과 “태백공원묘원 추모관 신축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와의 업무협의 및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홍지영 의원은 태백시복지재단에“태백시노인복지회관 어르신 프로그램 운영 시 중복된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도록 다양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 발굴에 힘써 줄 것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산구의회가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제298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규칙안 5건, 동의안 1건, 결의안 1건 등을 포함하여 총 9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상정된 안건 중 의원 발의 조례안은 ▲광산구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김태완 의원) ▲광산구 신중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윤혜영 의원) 등 2건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임시회 첫날인 16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17일부터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와 주요 사업 현장에 대한 점검 활동을 진행한다. 이어 마지막 날인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명수 의장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구정의 현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하반기를 여는 첫 회기가 생산적으로 운영되어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15일 열린 제4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용근 의원이 발의한 ‘농업 분야 조세감면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농업 분야 조세감면 제도는 농가의 경영비를 줄이고, 농ㆍ축협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농촌 경제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올해 말 일몰 기한이 도래하는 농업 관련 주요 국세 및 지방세 감면 항목은 12건에 달한다. 지난해 기준 해당 조세특례를 통해 농민들이 받아온 조세감면 금액은 국세 2조 3,290억 원, 지방세 286억 원 등 총 2조 3,576억 원 이른다. 문제는 대부분의 조세감면이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3년의 일몰기한을 두고 운영돼, 일몰 시점이 도래할 마다 반복되는 연장 논의는 농업 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농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건의안을 발의한 박용근 의원은 “해당 조세감면 제도가 종료된다면, 생산비 상승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는 물론 농ㆍ축협의 농가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져 농업경제 전반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농업 분야 조세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용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진안군)은 15일 제4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농산어촌 지역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다변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해당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에 강력한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이번 긴급 건의안은 최근 정부가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사용처가 사실상 대도시와 일부 중소도시 중심으로 설계됐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정부는 지난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인당 15만 원에서 55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해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회복을 동시에 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소비쿠폰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전용태 의원은 “이러한 사용처 제한은 대도시에는 일정 부분 타당할 수 있으나, 농산어촌 지역 현실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며, “농촌 고령 주민 다수는 생필품과 농자재를 구매할 수 있는 유일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도의원(고창1)이 15일 열린 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에서 ‘전북형 예술인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문화예술인들과의 만남에서 문화예술이 공공자산임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또 “그 사회의 문화의 수준은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우리가 즐길 때는 공공의 자산으로 즐기지만 생산의 영역은 각자 알아서 하는 거로 맡겨져 있다”면서, "이제부터는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고 하고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국내외에서도 예술인기본소득은 이미 시행 중이다. 조건 없이 예술인들에게 3년간 2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하여 창작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한 아일랜드와 월 1천달러를 지급하는 뉴욕의 예술가를 위한 보장소득 프로그램 시범사업이 대표적이다. 국내에서는 경기도가 예술인기회소득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의 예술인기회소득은 기본소득과 용어의 차이는 있지만 예술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함에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예술인에게 금전을 지급한다는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