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회 부평구의회, 자원봉사자 혜택 강구 위한 간담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 부평구의회는 10월 27일 부평구의회 2층 의정회의실에서 강연숙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자원봉사자들의 혜택 강구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부평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여섯 명을 비롯해 자원봉사센터 및 소관 부서 담당자 등이 참석하여, 자원봉사자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자원봉사 참여 촉진 및 독려 방안 등과 관련한 조례 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원봉사자들은 간담회에서 "노인 인력과는 다른 자원봉사자만의 혜택이 있으면 좋겠다", "공공시설의 주차요금, 입장료 등의 혜택이 있으면 자원봉사의 성취감이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며 현실적인 의견들을 제시했다. 강연숙 의원은 "오늘 나온 소중한 의견들은 면밀히 검토해 향후 계획하고 있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 시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며 "개정안에는 기존 자원봉사자 예우 강화는 물론, 자원봉사자의 신규 유입을 늘리고 더욱 활기찬 자원봉사 문화 조성의 계기가 될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김재윤
- 2025-10-28 11:30
-
의회 고흥군의회, 제341회 임시회 마무리...행정사무조사 결과 채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고흥군의회는 지난 27일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4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조례안 및 출연금 지원안 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한 끝에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 특히, 2024년도 군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채택하며, 집행부의 사업 추진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확인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총 2개반, 11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지난 10월 17일부터 8일간 16개 읍‧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2024년도 행정기관에서 발주한 시설공사 및 민간보조사업으로, 사업의 타당성‧효율성 및 관리 실태 등을 중점 점검했다. 조사 결과, 총 81개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 서류 검토와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66건(시정 19, 개선 11, 권고 36)이 지적됐다. 군의회는 이번 조사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을 집행기관에 이송하고,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받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n
- 김재윤
- 2025-10-28 11:30
-
의회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진주시의회는 지난 27일 ‘2025년 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회’를 열고, 시정 현안과 연계한 주요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향후 의제 발굴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지방의회 상생거버넌스 구축 연구회(최민국 대표의원) ▲진주시 ESG 활성화 연구회(최지원 대표의원) ▲진주활력회복 연구회(박재식 대표의원) 등 세 단체가 시행한 이번 연구용역에는 지역 거점 국립대인 경상국립대학교 교수진 등 분야별 전문가와 협력해 지방의회가 직면한 협치, 지속가능성, 지역회복 등 시대적 과제에 대한 실용적 해법을 모색했다. 먼저 수년째 갑론을박이 이어진 지자체 쓰레기 소각장 설치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진 ‘진주시 협력 거버넌스 구축에서 시민, 지방정부, 지방의회의 역할 분석’ 연구에서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하기 위한 진주형 거버넌스 모델이 제시됐다. ‘진주시의 ESG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는 지역 산업 구조에 맞춘 지속가능경영 확산 전략을 펼치는 데 있어 공공부문의 역할이 집중 조명됐고, ‘지역소멸 대응 지역활력 회복 방안 연구’에서는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대응을 위한
- 김재윤
- 2025-10-28 10:31
-
의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안형주 의원, '대한요양보호사협회 광주지부' 정책위원 위촉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안형주 의원(상무2동, 서창동, 금호1·2동)은 2025년 10월 14일(화), 대한요양보호사협회 광주지부(이선화지부장)로부터 직접 정책위원 위촉장을 수여받았다. 대한요양보호사협회는 전국 65만 요양보호사를 대표하는 전국단위의 대표 기관으로서 요양보호사의 법적, 제도적 권익을 대변하고, 요양서비스의 표준화와 전문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정책위원 위촉은 평소 지역 복지 증진에 헌신해 온 안 의원의 의정 활동 성과와 전문성을 인정받은 결과로, 앞으로 안 의원은 요양보호사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안 의원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어르신들의 삶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님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라며,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춘 대한요양보호사협회 광주지부의 정책위원으로서 요양보호사가 존중받고 전문성을 인정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현장의 어려움을 법과 제도로 해결하고 광주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광주형 통합 돌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대한요양보
- 김재윤
- 2025-10-28 10:31
-
의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김태진 의원,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10월 중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재난피해 공동주택의 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기준 상향 조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태진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조례는 총사업비 구간에 따라 60㎡ 이하 또는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최대 95%, 그 외 단지에는 최대 80%까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이러한 지원 상한을 현실화해 재난으로 인한 긴급 복구 및 보수·보강사업의 행정적 지원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서구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재난위험시설의 보수 및 보강사업에 대한 지원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피해 단지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 안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김태진 의원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공동주택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서구가 주민의 생활안정을 지키는 선도적 지방자치단체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개정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 김재윤
- 2025-10-28 10:30
-
의회 서산시의회 남부산업단지, 또다시 희망고문인가? 주민 전체 보상 없는 도로 대책은 어불성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은 10월 27일 열린 제30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2일차에서 남부산업단지 장기간 지연에 따른 주민 재산권 침해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서산시의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산업단지가 지정된 지 십수 년이 지났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재산권 행사 제한 속에 묶여 있다. 그런데도 집행부의 답변은 구체적 방향과 보상책 없이, 토지주 등 일부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과 도로 개설만을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시가 제시한 ‘진입도로 개설’을 보상책으로 포장하는 행정 태도를 문제 삼으며, “도로는 교통편의일 뿐 주민 재산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될 수 없다. 이는 또 다른 희망고문, 단순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문 의원은 주민 전체의 권익과 안전 차원에서 도로 정책의 방향을 지적했다. “만약 주민 불편과 안전을 진정으로 고민했다면, 산업단지 진입도로가 아니라 세무서 사거리에서 장동로타리까지의 도로 확장을 검토했어야 한다. 실제로 올해 여름 폭우로 남원교 일대가 침수되어 안타까운 사망사고까지
- 김재윤
- 2025-10-28 10:30
-
의회 전라남도의회 임지락 의원, 1인가구 복지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임지락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순1)은 지난 10월 27일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열린 전라남도 1인가구 복지증진 기본계획 수립 토론회에 참석해, 전남의 지역적 특성과 인구 구조를 고려한 맞춤형 1인가구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라남도가 주최하고 전남여성가족재단이 주관했으며, 정인경 선임연구위원의 기조발표에 이어 김영란 교수, 전희진 책임연구위원, 박주희 연구위원이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1인가구 비율은 2025년 36.1%로 예상되지만, 전남은 이미 37.7%에 달해 주거 불안정과 사회적 고립 등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지락 의원은 토론에서 “전남은 고령화율이 높고 농어촌 지역이 많은 만큼, 1인가구의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생활 문제가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돌봄·주거·안전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1인가구는 이제 새로운 사회구조의 중심에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사회 기반
- 김재윤
- 2025-10-28 10:30
-
의회 충남도의회,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 제도 구축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남도의회가 청소년 사이버폭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사이버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청이 사이버폭력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예방교육과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청소년 사이버폭력 경험률이 2023년 40.8%에서 2024년 42.7%로 1.9%포인트 증가하는 등 사이버폭력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사이버 언어폭력, 명예훼손,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등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폭력이 확산되면서 학생 보호와 예방 교육의 체계적 추진이 절실한 상황이다. 조례안은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매년 사이버폭력 근절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의무화했다. 기본계획에는 ▲피해학생 보호‧지원 ▲가해학생 선도‧교육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다. &nbs
- 김재윤
- 2025-10-28 10:30
-
의회 조계원 의원 “중학생 복싱선수 ‘의무·구급 無’ 방치...대한체육회 책임지고 바로잡아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을 상대로, 최근 복싱대회 중 발생한 중학생 선수 중상 사고와 관련해 현장 의료 공백·사설구급 이송 지연·사고 축소 의혹을 지적하며 체육회 차원의 관리·감독 강화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조계원 의원은 먼저 “1981년 대한민국 위대한 김득구 복싱 선수가 라스베이거스 복싱 14라운드에 쓰러져 사망한 후 복싱 제도에 닥터 스톱 제도가 생겨났다”며 “이후 복싱 경기에 의사들이 배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복싱 규칙들은 선수들의 피로 만들어졌다”며 질의의 포문을 열었다. 대한복싱협회는 이와 배치되게 경기 규칙을 의사 대신 간호사 등 의무진 구성이 가능하도록 변경한 바 있다. 지난 9월 3일 제주도에서 제55회 대통령배 전국시도복싱대회 중 중학생 선수가 뇌출혈로 쓰러졌다. 이후 수술에 들어갔지만 현재까지 의식불명인 상태다. 조계원 의원은 “당시 의사나 간호사라도 현장에 있었으면 응급 조치를 하고 골든 타임을 사수했을 텐데 사설 구급차에서조차 의료
- 김재윤
- 2025-10-27 20:10
-
의회 조인철 의원, 온라인 불법도박 5년 새 급증.. 범죄수익 2천 억 환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최근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차단하는 대응 인력과 예산은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서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도박사이트 관련 수사 건수는 2021년 5,505건에서 2024년 4,413건으로 일시 감소했으나, 2025년 8월 기준 이미 2,071건에 달해 연말에는 2023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검거 인원은 2021년 4,806명에서 2024년 5,418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올해 8월까지 이미 2,671명이 검거됐다. 5년간 누적 검거 인원은 약 2만 700명에 이른다. 특히 경찰청이 추진한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통해 2021년 856억 원, 2022년 99억 원, 2024년 총 1,260억 원의 범죄수익이 환수됐다. 올해 진행 중인 특별단속 결과까지 포함하면, 최근 3년간 최소 2천억 원 이상이 불법도박 자금으로 유통된 셈이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불법도박을 심의한 건수도 크게 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인
- 김재윤
- 2025-10-27 20:10
-
의회 조지연 의원, 노동위 조사관 1 인당 사건 처리 116 건 돌파 , 인력 증원 시급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노란봉투법 시행을 5개월 앞두고 있지만, 노동위원회 조사관들의 업무 환경이 점점 열악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차별사건 등 노동위원회에 접수되는 사건이 ’21년 17,583건, ’22년 17,927건, ’23년 21,394건, ’24년 23,963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이와 함께 노동위원회 조사관 1인당 평균 접수 건수는 ’21년 82.5에서 ’24년 116.3건으로 41% 증가했다. 지난해 조 의원의 국정감사 지적 이후 후속조치로 조사관 정원 6명이 증원됐지만, 쏟아지는 사건을 처리하기는 아직 역부족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노동위원회 위원과 조사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업무량 부담 해소를 위해 ▴초과근무 46.8%, ▴퇴근 후 자택에서 처리 30.2%,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에 처리 12.2% 등으로 조사됐다. 조사관 중 28.8%는 월평균 초과근무가 50시간 이상이었으며, 45.2%는 담당한 조사가 불충분하다고 답변했다. &nbs
- 김재윤
- 2025-10-27 20:10
-
의회 배준영 의원, 하늘도시 한복판 하늘 5중학교, 중투심 통과로 신설 확정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영종 하늘도시 한복판에 하늘 5중학교 신설이 확정됐다.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4일(금) 하늘 5중학교가 교육부 정기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며 신설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영종국제도시는 지난 10년 사이 2015년 6만 2,136명에서 올해 13만 5,153명으로 두 배 이상 인구가 늘어나고, 0~19세 인구 역시 2015년 23,091명에서 2025년 28,593명으로 크게 늘어나는 등 급격한 성장을 거듭해왔다. 그러나, 도시 성장에 비해 더딘 교육인프라 확충 속도로, 과밀학급 문제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배준영 국회의원은 지자체, 인천시교육청 등과 함께 영종에 운서중학교, 운남고등학교, 윤슬초등학교, 달빛초등학교, 영종특수학교, 미단초중통합학교, 하늘2초 등 7개 학교 신설을 확정지었으나, 여전히 아이들에 비해 학교 수는 모자란 상황이다. 오늘 신설이 확정된 하늘 5중 역시 설립 과정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늘 5중 부지는 개발계획 수립 당시 교육부지였으나, 이후 체육공원으로 변경되어 파크골프장이 들어서 있었다. &
- 김재윤
- 2025-10-27 20:10
-
의회 박수현 의원,“ 하늘에 별따기 , 대한체육회 회원 자격 ‘ 인정단체 ’승인률 26.7% ”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각 종목단체가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얻어야 하는 대한체육회 회원자격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체육 진흥이라는 체육회 설립 목적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27일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2020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체육회 회원 가입 인정현황”자료에 따르면, 5년여간 총 15건의 체육회 ‘인정단체’ 신청이 있었지만, 실제 받아들여진 것은 4건에 불과했다. 신청 대비 26.7%만 인정된 것이다. 현행 대한체육회‘회원종목단체규정’과‘정관’에 따르면, 어떤 종목이‘국제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인정단체, 준회원, 정회원 등 3가지‘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자격’ 중에 준회원 이상의 자격을 얻어야 한다. 먼저‘인정단체’로 체육회의 인정을 받은 후에, ‘준회원’,‘정회원’ 순서로 승격하는 구조이다. 첫 번째 단계인 ‘인정단체’자격을 얻는 것조차 어려운 실정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체육회 회원 요건을 구체적으로 보면, 3가지 자격의 ‘공통요건’으로 ‘전국 대표성’, ‘보급도’,
- 김재윤
- 2025-10-27 20:10
-
의회 성일종 의원, “ 지방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추가 지원 근거 마련됐다 ”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이 지난해 11월 22일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어제(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의 운영비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성 의원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도서·벽지·농어촌·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운영비를 추가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내용에 대해 성 의원은 “현재 지방은 저출산 뿐 아니라 인구감소로 인해 어린집들의 운영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에 도서·벽지·농어촌·인구감소지역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추가로 보조해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 의원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을 국고로 반환하는 대신 미리 정한 계획에 따른 타인에게 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해산 특례를 통해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사회복지법인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 주체 중 하나이지만,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 김재윤
- 2025-10-27 20:10
-
의회 안태준 의원, 한국공항공사에 ‘안전 중심 공항투자전략’주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광주을)은 27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신공항 사업 확대 과정에서 기존 지방공항의 안전투자 확보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한국공항공사가 울릉·흑산 등 5개 신공항에 약 4.1조 원을 투입할 예정인 가운데, 감사원 감사 결과 부채비율이 현재 44% → 2030년 212%까지 증가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항 재무여건이 흔들리면, 노후시설 개선과 안전분야 투자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안전은 후순위로 미뤄질 수 없는 기본입니다”라고 밝히며, 현재 전국 14개 지방공항 중 다수가 만성 적자를 겪고 있는 상황도 언급했다. 안 의원은 공사가 국제선 확대, 상업·물류 복합개발, 기술수출, 국고 보조 확대 등 보다 다양한 수익원 확보방안을 마련하도록 국토부와의 협력을 요청했다. 지방공항 문제와 관련해서, 안 의원은“지방공항은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감사원이 지적한 ‘사용료 인상 등 임시적 방
- 김재윤
- 2025-10-27 20:10
인사이드피플 | 등록번호 : 서울,아54488 | 등록일 2022-10-07 | 발행인/편집인 : 노승선
주소: 서울시 중구 퇴계로 210-12, 6층 605호(필동2가,안전빌딩) | 전화번호 : 02-2267-0077
인사이드피플 © www.insidepeople.co.kr All rights reserved.
인사이드피플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1월 05일 17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