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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희수 전북도의원, 전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이 15일 열린 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사법격차 해소 위한 전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법원은 총 7가지 종류로 구분되어 있고, 이 중 하나가 가정법원이다. 가정법원은 가정폭력과 청소년 일탈 범죄, 가족 해체나 분쟁 등 가사사건을 다루는 전문 법원으로서, 급속한 사회변화 과정으로 인해 가정법원의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 전북자치도만 하더라도 연평균 1,529건의 가사소송 사건이 접수 및 처리되어 가정법원의 사법 서비스 수요가 적지 않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에는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지역 간 사법격차 및 이로 인한 도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희수의원은 “전주가정법원이 없다는 것은 사법 인프라가 사회구조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면서 “가사사건이나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한 가정법원을 전주에 설치함으로써 사법격차를 해소하고 도민들이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 김재윤
- 2025-07-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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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이수진 전북도의원, “조례상 애초부터 부적격자인 감사위원장 임명은 취소가 마땅하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15일, 제420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조례상 부적격자가 감사위원장에 임명됐다’고 주장하며, ‘김관영 도지사가 즉각 임명을 취소할 것’을 촉구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수진 의원은'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는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 감사위원장은 감사관으로 퇴직한 지 1년 3개월 만에 감사위원장에 임명됐다‘고 밝혔다. 조례 제15조 감사대상기관을 보면 본청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감사관은 바로 이 본청 소속의 자체 감사를 수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감사대상기관인 본청 감사관으로 근무한지 2년내에 임명한 것은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조례 위반이라는 것이다. 또한, 감사관은 조례 제15조에 명시한 ’감사대상기관‘으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2023.11.10)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감사관의 사무를 ‘전라북도 본청 자체
- 김재윤
- 2025-07-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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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정희 전북도의원, 교육감 궐위로 인한 전북교육의 위기 극복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정희 의원(군산3)은 15일 제41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교육감 궐위로 인한 전북 교육현장의 혼란을 지적하며, 도민·교육청·의회가 함께 위기 극복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26일 대법원 판결로 서거석 전 교육감의 당선이 무효화되며, 전북교육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며 “교육 수장의 공백은 학생 중심 미래교육 비전의 연속성에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즉각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해 교육행정의 안정을 위해 노력 중이나, 일각에서는 전북교육 전체를 부정하는 과도한 감사 요구와 흔들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전 교육감의 선거 관련 사법 판단일 뿐, 지난 3년간의 교육행정 전반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박 의원은 “의회 또한 그간 도교육청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며 “교육 수장이 없는 상황에서의 무분별한 감사는 오히려 교육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북교육
- 김재윤
- 2025-07-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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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이병철 전북도의원, 학교민원처리, 법은 시행됐는데 계획 수립도 안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15일 제42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 이병철 의원(전주7)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 악성민원 대응 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계획조자 수립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병철 의원은 “악성민원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일명 ‘학교민원처리지원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한 상태”라고 꼬집으며 “그간 입법과정과 교육현장의 현실을 감안하면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한 점은 교육당국의 무능”이라고 꼬집었다. 일명 ‘학교민원처리지원법’은 지난해 11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제30조의10조항을 신설한 법안이다. 해당 조항은 교육당국이 학교에 제기된 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 등이 학교민원 대응을 전자시스템으로 대응하도록 규정했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20일 공포했고, 6개월의 경과조치 기간을 두고 올 6월 21일부로 시행됐다. 이 의원은 “해당법안의 입법취지는 교육목적에 어긋나는 부당한 민원, 학교가 감당할 수 없는 민원, 민원을 가장한 교사에 대한 공격을 막기 위한 제도
- 김재윤
- 2025-07-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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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최형열 전북도의원, 국정과제 확정 이후에 대한 도정 플랜 준비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5)은 15일 제4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정과제를 통해 구체화 될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전북의 지역 현안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최형열 의원은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없이 출범하는 이번 정부 특성상 국정과제를 통해 국정 철학과 주요 국정 운영 방향 전반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국정과제 반영 성과가 매우 중요하지만, 여기에 모든 도정 에너지를 집중할 것이 아닌 국정과제 이후에 대한 고려와 철저한 준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의원은 메가비전 프로젝트 지속 관리, 국정과제 및 공약 미반영 사업에 대한 후속조치(타 국정과제와의 연결고리 마련),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춘 조직개편을 주요 도정 운영 방향으로 제안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최근 전북자치도는 약 55조 9,000억원 규모, 9대 아젠다 74개 사업을 담은 메가비전 프로젝트를 발굴해 지역 공약으로 제안했으나, 실제 반영률은 27%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메가비전 프로젝트는 도내 전문가들이
- 김재윤
- 2025-07-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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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새만금, 관리수위 변경 통한 실질적 해수유통으로 완성도 높이는 정책전환 절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현숙 의원(비례)은 15일 진행된 제420회 임시회에서 새만금 개발의 근본적 문제를 지적하며, “관리수위를 조정해 실질적 해수유통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새만금의 완성도를 높이고 생태․수산업 복원을 위한 정책전환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오 의원은 “새만금 개발이 시작된 지 34년이 지났지만, 총 23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매립 완료 면적은 계획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그 결과 새만금호는 지나치게 깊어진 수심과 고인 물, 죽은 생명으로 가득 차 전북자치도 어업 기반과 생태계는 사실상 무너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 새만금 해수유통 확대를 언급했고, 윤준병 국회의원은 35년 만에 새만금호의 관리주체를 해양수산부로 지정하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아직도 새만금 개발은 과거와 같은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는 새만금 개발의 목적과 방식을 근본적으로 다시 살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현재의 새만금 사업의 매립 방식이 호수 내부를 준설해 수심을 지나치게 깊게 만들면서 산소 부족과 수질 악화를
- 김재윤
- 2025-07-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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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58회 임시회 개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가 7월 15일부터 7월 2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5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15일 오전 10시, 시의회 4층 본회의장에서 김두겸 시장과 천창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개회식,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제25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기본안건을 심의 의결하며 임시회 활동에 돌입했다. 이성룡 의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울산의 자랑인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산업수도 울산에 더해 역사문화도시 울산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울경 광역철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는 결실을 이뤄내 수도권 중심 구조를 극복하고 동남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축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울산의 위상을 높이고 울산의 번영을 선도할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와 부울경 광역철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
- 김재윤
- 2025-07-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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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김수종 부의장, ‘울산 글로벌 인력양성센터’운영 현황 보고 받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김수종 부의장(교육위원회, 방어ㆍ화정ㆍ대송동)은 15일 오후, 시의회 제2부의장실에서 울산시 관계부서로부터 우즈베키스탄 ‘울산 글로벌 인력양성센터’ 운영 현황과 향후 운영 계획, 국내 취업 및 정착 지원 방안 등을 보고 받고,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실질적 대응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울산 글로벌 인력양성센터’는 울산시와 HD현대중공업, 우즈베키스탄 정부 간 협력으로 조선업 숙련 현장인력 확보를 위해 구축한 글로벌 숙련인재 양성시설로, 전국 최초 지자체 주도 ‘울산형 고용허가제(E-9)’ 시범사업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지난 3월 우즈베키스탄 센터 개소 이후 현재까지 총 202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이들은 각 7월 말과 10월 말 울산 중소 조선소 취업이 예정되어 있다. 연말까지 약 200명의 3기 수료생이 추가 배출될 예정이며, 조선업 주요 공정에 대한 기술 훈련 및 한국어 교육이 병행되고 있다. 김수종 부의장은 “울산 글로벌 인력양성센터는 현지 기술 교육부터 국내 취업, 지역 정착까지 연계되는 국제 인력 순환 시스템의 선도 모델로, 조선업의 인력난
- 김재윤
- 2025-07-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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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한숙경 전남도의원, 자원봉사자 처우개선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7)은 지난 7월 14일 열린 2025년도 하반기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질적 복지 지원과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나 전남행복버스 등 각종 복지 프로그램이 자원봉사자들의 참여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작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마일리지 적립이나 힐링캠프 같은 일회성 프로그램을 넘어, 봉사 실적에 따라 병원 진료비나 요양시설 이용료 할인 등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한 의원은 “봉사자가 점점 줄고 있는 상황에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려면 봉사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한 교육과 함께, 처우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광선 보건복지국장은 “각종 복지사업과 행사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건 사실이다”며 “기존 지원하는 사업 외에도 자원봉사를 총괄하는 도민소통실과 협력해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김재윤
- 2025-07-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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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화신 전라남도의원,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전남이 주도할 전략 마련 필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7월 14일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도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전남이 실질적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먼저, “상반기 업무보고에서는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세미나나 공청회가 상반기 중 열릴 예정이라고 했으나, 하반기 보고서에서는 일정이 순연되거나 일부 계획이 빠져 있는 점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부에서는 정책 추진의 연속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어떤 보완 조치나 준비가 있었는지를 함께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남이 실질적인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중앙정부 주도의 논의에만 의존하지 말고 도 차원에서 논리와 전략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해안권개발청 설립과 같은 주요 과제가 향후 논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세미나나 공청회 등을 통해 전남의 입장을 분명히 제시하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김재윤
- 2025-07-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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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기업 유치 걸림돌 없앤다! 대전시 투자 활성화 조례안 본회의 상정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 2)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급변하는 기업환경과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대전시의 기업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설ㆍ증설 유치기업 정의 명확화 ▲보조금 지원 대상 및 요건 구체화 ▲입지보조금 및 설비투자보조금 인정기준 현실화 및 관내 이전기업 별도 지원 기준 마련 ▲산업단지 분양 저조 지역과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보조금 가산 지원규정 신설 ▲대규모 투자기업 상시고용인원 요건을 500명에서 300명으로 완화 ▲보조금 사후관리 및 교부·정산·환수 절차, 담보확보 규정 명확화등이다. 김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이 기업투자 환경의 현실을 반영해 대전시가 보다 전략적이고 실효성 있는 기업유치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 김재윤
- 2025-07-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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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역화폐 할인율과 구매한도 상향 조정’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은 7월 15일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역화폐 할인율 및 구매 한도 상향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5분 발언을 했다. 가 의원은 “지금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금리·내수 부진이라는 삼중고에 빠져 있으며, 소상공인들은 IMF나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위기 속에서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회복에 가장 체감도 높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가 의원은 “서산시의 지역화폐 정책은 충남 도내에서도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도내 다수 지자체가 상시 할인율 10% 이상에 1인당 구매 한도 50~70만 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서산시는 상시 7%, 명절 10%의 할인율에 구매 한도도 40만 원에 그치는 등, 타 지자체에 비해 정책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현 정부도 제2차 추경을 통해 총 6천억 원을 편성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29조 원으로 확대하고, 인구 감소 지역에 최대 15% 할인율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며, “우리 시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적극적으로
- 김재윤
- 2025-07-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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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서현 전라남도의원, “분양률은 높은데 회수율은 저조… 전남개발공사 유동성 리스크 점검” 당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전서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7월 14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 전남개발공사 업무보고에서 분양 대금 회수율 저조에 대한 원인과 개선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향후 재무 건전성과 유동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전 의원은 먼저 “전남개발공사가 10년 연속 흑자를 달성하고, 올해 100억 원의 배당을 통해 전라남도 재정에 기여한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도민의 신뢰에 부응한 바람직한 성과이다”며, “공공기관이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모범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 의원은 “2025년 5월 기준, 택지·산단·주택의 분양률은 85.1%에 달하지만, 회수율은 34.0%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죽림지구와 오룡지구 등 주요 사업지에서는 분양 대비 회수 실적이 현저히 낮고, 장흥·강진 산업단지는 분양과 회수가 모두 정체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연 회수나 계약 해지 사례에 대한 면밀한 점검은 물론,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장충모 개발공사장은 “부동산 시
- 김재윤
- 2025-07-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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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포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유소년 스포츠와 미래' 정책연구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포항시의회가 지역 내 유소년 스포츠의 육성과 운동선수들의 정착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연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포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유소년 스포츠와 미래'는 15일 오전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해 연구 경과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형철 대표의원을 비롯해 임주희, 최해곤, 양윤제, 이다영 의원 등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연구진, 체육·문화 분야 관계 공무원, 포항시체육회 및 포항시청소년재단, 포항문화재단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포항지역 유소년 정책 활성화와 인프라 마련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그간의 연구 활동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포항시 유소년 스포츠 실태 진단 ▲국내외 선진 사례 연구 ▲정책과제 도출 등을 중심으로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며, 지역 특성과 행정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구상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유소년 스포츠 전국대회 유치 방안과 방향성에 대해다양한 의견을 교환
- 김재윤
- 2025-07-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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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 산림조합과 간담회…긴밀한 협력 약속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14일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는 진주시산림조합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산림행정의 현황과 과제를 논의하며 시민 중심 산림행정을 위해 손을 맞잡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조합은 도시환경위원장실에서 진주시로부터 위탁받아 수행 중인 임도·사방사업, 등산로 개설, 항공방제 및 산불진화 등 산림 관련 사업 전반을 도시환경위원들에게 브리핑하고, 시민 민원과 위탁 업무로 진행 중인 묘지관리, 산림경영 관련 행정 대행에 대한 위원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도시환경위원들은 앞서 ‘비봉산 제모습 찾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해낸 경험을 바탕으로 조합에서 산림훼손 관련 민원이나 행정 대행 시 신속성은 물론 친절성까지 갖춰 시민 중심 산림경영에 힘써줄 것을 주문하면서도 긴밀한 협조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또한 최민국 부위원장은 올해 상반기 산청군에서 발생해 하동군까지 번졌던 산불 사례를 언급하며 기후 위기에 대응한 산불 대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진주시도 더는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며 “산불 대응을 위한 임도 확충 등 예방 중심의 산림인프라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nb
- 김재윤
- 2025-07-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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