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여군의회는 24일 제29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4일부터 21일간 진행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 △2024 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 및 규칙안 등 총 32건의 안건이 심의되어, 원안가결 23건, 수정가결 9건으로 의결됐다. 주요 안건으로는 △부여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엄마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들이 포함됐으며, △부여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부여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등 지역 재정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안건들도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또한, 지난 23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선예)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심사한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존 예산보다 약 843억 원이 증액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경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4일 열린 제43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급학교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문제를 제기하며, 도 조례 개정을 통한 유연한 제도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경문 의원은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라는 정책 방향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학교는 학생 안전이 최우선인 공간으로, 일반 공공시설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며 “충전시설 의무화는 교육시설의 특수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대상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를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해석도 있는 상황이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제주는 지역적 특성과 교육환경을 고려해 자체적인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며,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설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영식)는 6월 24일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위원장 이제영)와 농수축산업 및 미래산업 분야 의정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양 의회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우호 협력 관계를 증진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공동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농수축산업과 미래 신산업이라는 각 지역의 전략 분야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는 의미있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간담회에서 양영식 농수축경제위원장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맞춤형 위원회”라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정교류를 통해 양 의회간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장을 비롯해 5명이 참석했으며,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는 이제영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2명이 참석하여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한 활발한 의견을 나눴다. 양 의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주의 농수축산업과 경기도의 미래과학기술 분야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홍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 갑)은 2025년 제439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에서“농업 관련 지원사업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상대적으로 영세한 농업인에게 오히려 농업 경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현장의 여건을 반영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현재 제주의 감귤산업은 40년 이상 재배가 지속되면서, 과원의 노령화와 밀식 재배로 인한 생산성 저하, 품질 하락, 과도한 노동 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량 묘목 도입 등 생산 기반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감귤 품질 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실현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를 도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홍 의원은“도정에서 감귤산업의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차세대 경제과원 지원사업’은 현재 감귤산업의 문제를 해소하고, 미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한다”고 사업의 취지에 공감을 표하면서도,“그러나 해당 사업 지침이 영농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영세농업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9회 정례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홍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 갑)은 제주도의 관광인센티브 정책 개편에 대해 효과적인 소비 촉진을 중심에 둔 정책 운영을 주문했다. 홍 의원은 최근 개편된 관광인센티브 제도에 대해 "단체관광객이 공항 도착 즉시 항공권만 확인하면 탐나는전을 현장에서 받는 즉시 지급 방식은 여행 후 복잡한 정산 과정을 줄이는 실용적인 변화"라고 평가하면서도, "문제는 관광객의 방문이 아니라 소비에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는 수학여행, 동문회, 마이스(MICE) 참가자 등 단체 관광객에게 '제주의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10일부터는 공항 도착 직후 개인별로 탐나는전을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하면서, 기존의 사후정산 방식을 일부 폐지하고 선지급 방식을 확대했다. 이는 관광객의 체류 편의성을 높이는 조치지만, 예산의 실효성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측면에서는 개선 여지가 있다는 게 홍 의원의 입장이다. 홍 의원은 "개인 및 기타 단체에게는 공항에서 탐나는전을 즉시 지급하고, 여행사 단체나 수학여행은 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여수시의회는 여수시, (사)거버넌스센터와 공동 주최로 오는 27일 오후 3시,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산학협력관 합동강의실(105호)에서 ‘지방의 위기와 지역의 미래’를 주제로 제6회 지역혁신·분권자치 거버넌스대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지방소멸과 지역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제발표에는 ▲ 금홍섭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이 ‘지방위기 시대, 지방의회의 역할과 대응방안’을, ▲ 김준형 순천대학교 교수가 ‘AI 기반 첨단기술을 활용한 전자자치단체 구축방안’을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여수시의회 소속 상임위원장들이 발표자로 나선다. ▲ 주재현 기획행정위원장은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 권한 확대방안’, ▲ 강재헌 환경복지위원장은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및 국내외 사례’, ▲ 구민호 해양도시건설위원장은 ‘AI 기반 첨단기술을 활용한 지방행정 확산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예정이다. 여수시의회는 이번 토론회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경상남도가 새 정부 국정과제에 경남의 주요 현안을 반영하기 위해 국정기획위원회를 찾아 전방위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대통령 인수위원회 성격인 국정기획위원회 출범에 따라 국정과제 수립 초기 단계부터 경남의 핵심과제를 반영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이날 김명주 경상남도 경제부지사는 국정기획위원회 갈상돈 전문위원을 비롯한 분과별 위원 및 전문위원 등을 만나 국정과제 채택 건의서를 전달하고, 경남도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지역공약과 연계한 △K-우주항공 산업 메카 육성, △글로벌 G4(세계4강) 방산 집적지 육성, △제조특화 AI플랫폼 개발, △북극항로 대비 트라이포트 전진기지 구축, △남해안 관광산업 육성 등을 건의했다. 김명주 경제부지사는 “대한민국 우주항공·방산·조선·제조 AI 산업 등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산업의 최대 집적지인 경남이 중심이 돼야 한다”며, “경남 주력산업 발전은 곧 대한민국 주력산업의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남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북자치도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세미나’가 24일 전북자치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전북자치도의 지역 특성과 재정 여건에 기반한 기본소득 모델을 마련하고, 도민의 기본 생활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북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전북형 기본소득제도 연구회(대표위원 장연국)가 마련했다. 정균승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전북형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황영모 전북연구원 생명경제정책실장이 ‘농촌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박은재 전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사무국장은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이익공유 방안’이라는 주제로 세 번째 발제를 했다. 첫 번째 발제자 정균승 부위원장은 “전북자치도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청년인구 유출과 도농 소득격차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전북자치도가 보유하고 있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농업, 문화관광 등 다양한 공유부 자원을 활용, 작게 시작해서 크게 확산하는 단계별 추진 전략을 통해 사회적 투자로서의 전북형 모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슬지 의원(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달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현장 중심의 실질적 세무복지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조례는 복잡한 세무 행정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 특히 영세 자영업자나 고령층,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보다 가까이에서 무료로 세무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마을세무사 제도’를 제도화한 것으로, 그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세무사와 주민 간의 가교 역할을 공식화한 데 의의가 있다. 김슬지 의원은 “세금 문제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생활 속의 고충임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낮아 적절한 조언을 받지 못하는 도민들이 많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도민의 세무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내 세무서비스의 형평성과 포용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내용은 ▲전북도지사가 마을세무사를 위촉하고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사에게는 일정 요건에 따라 상담 활동을 위촉하도록 하며, ▲마을세무사 활동에 대한 홍보와 실적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만기 의원(고창2)이 제419회 정례회 안건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조례’를 발의했다. 이 조례는 전북자치도의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북 고유의 수산자원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어업 발전과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에는 ▲ 수산자원 관리 시행계획 수립 ▲ 수산자원 조성사업 추진 ▲ 수산자원 관리기술 연구개발 ▲ 수산자원의 분양 ▲ 수산자원의 조사 및 평가 실시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만기 의원은 “수온 상승 및 해양오염으로 인해 수산자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위해 체계적인 수산자원 조성과 관리를 추진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라고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 조례안은 수산자원을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미래 세대에게 풍요로운 바다를 물려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인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기후테크(Climate Tech)는 기후(Climate)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적응을 돕는 혁신 기술을 뜻한다. 전 세계 기후테크 산업 규모는 2016년 169억 달러(약 22조 원)에서 2032년에는 1,480억 달러(약 200조 원)으로 10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기후테크산업은 탄소중립 실현과 함께 미래 일자리와 산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지역경제를 새롭게 이끌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기후테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조례안에는 5년마다 기후테크 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후테크 센터 설치, 기후테크 클러스터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기후테크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핵심기술 발굴, 수출확대 등 기업지원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최혜숙 위원장이 지역사회 통합과 봉사활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양천해병대전우회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사)대한민국해병대중앙회 양천해병대전우회(회장 김현상)로부터 수여된 것으로 최 위원장은 제9대 양천구의회 의원으로서 지역주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은 물론, 해병전우회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이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최 위원장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해병전우회가 안정적으로 재난복구·구호활동·범죄예방 등 공익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감사패를 전달받은 최혜숙 위원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묵묵히 봉사하는 해병전우회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안전과 공동체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자원순환폐기물 연구회’(회장 공진혁)는 24일 오후, 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울산 지역의 자원순환 및 폐기물 관리 정책의 선진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본격적인 연구에 돌입했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울산시의 산업ㆍ생활폐기물 발생 현황과 처리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원순환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용역에는 울산시의 폐기물 발생량 증가와 처리시설 노후화 문제, 그리고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울산광역시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에 따른 복합환경기초시설 도입의 필요성, 국내외 복합환경기초시설 사례 분석, 울산 내 복합환경기초시설 도입 가능성 및 기대효과 분석 을 담고 있다. 공진혁 연구회장은 “울산의 폐기물 처리 문제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미래 세대의 삶의 질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울산시의 실정에 맞는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정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6월 24일 광양 성황스포츠센터에서 열린 ‘광양시 정책비전 투어’에 참석하여 정책현안을 점검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정책비전 투어에는 김영록 도지사와 전남도의회 강정일·임형석 의원, 여성, 청년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전 토론회에 이어 광양시 미래비전 발표, 도지사가 주재한 정책현안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김태균 의장은 “친환경 생산체계와 스마트 첨단기술 도입은 철강 산업의 선도도시 광양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게 될 것”이라며 “이차전지와 수소 등 신산업으로의 전환 또한 선진적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과 인재, 그리고 미래 가치가 어우러진 성장의 중심축으로서 광양은 위기의 전남에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 줄 것이다”면서 “광양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이 오늘 정책비전 투어를 계기로 더 확고하고 구체적인 실행력을 갖춰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광주시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AI 국가 시범도시 조성’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고삐를 당기고 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을 만나 국가 AI컴퓨팅 센터 광주 구축과 ‘AX 실증밸리(인공지능 2단계)’ 사업의 신속 추진 등 AI 현안을 건의했다. 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광주는 AI 개발에 필요한 컴퓨팅 자원, 기업, 인력 등 국내 최고 수준의 AI 핵심 인프라를 갖춘 도시로, 공공 AI인프라 집적의 최적지”라며 “국가 AI컴퓨팅센터를 광주에 구축해달라”고 요청했다. 강 시장은 AX 실증밸리 조성사업의 신속 추진도 건의했다. 강 시장은 “비상계엄 이후 중단됐던 AX 실증밸리 조성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7월 중 의결돼 내년부터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노력해달라”고 건의했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대선공약 서울상황실’을 중심으로 국정기획위원회, 대통령실, 정부 부처와 소통을 강화해 ‘AI 국가 시범도시 조성’ 등 주요 공약의 국정과제 반영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