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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 지역 균형발전 특위,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공식 활동 마무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 지역 균형발전 대응 특별위원회(위원장 권원만)는 28일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공공기관 2차 이전 경남 유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과'특위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특위 활동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21일 출범한 특위는 의원 13명으로 구성됐으며, 3개의 권역별 분과위원회(서북부권, 중부권, 동부권)를 편성하여, 지역 균형발전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권역별 특성에 맞는 정책 대안을 모색해 왔다. 이날 채택된 대정부 건의안은 최근 정부가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지역 균형발전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2027년부터 이전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이다. 대정부 건의안에는 ▲지역 산업 생태계와 연계한 맞춤형 공공기관 배치, ▲기존 혁신도시의 완성도를 높이고 인근 낙후 지역까지 효과가 확산되는 광역적 균형발전 모델 수립,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의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교육‧의료‧문화 등을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함께 채택된 활동 결과보고서에는 지역 균형발전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집행
- 김재윤
- 2026-01-2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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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고흥군의회 김미경 의원,‘지속 가능성 위기 극복과 세대 공존’정책 제안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고흥군의회 김미경 의원은 1월 28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흥군이 직면한 ‘지속 가능성 위기’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세대 공존형 복지 패러다임’으로의 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5분 발언은 고흥군의 노인 인구 비율이 전국 평균의 두 배를 웃도는 47.2%에 달하고, 학령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오늘을 견디는 복지가 아닌 전 세대가 함께 꿈꾸는 내일을 설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미경 의원은 이번 발언을 통해, 고흥은 어르신이 삶의 주역으로 참여하고 청년은 고향에서 희망을 찾으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리는 고흥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고흥군의 행정 역량을 집중해야 할 세 가지 핵심 정책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어르신이 사회의 당당한 주역으로 참여하는‘고령친화도시’조성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어르신을 단순한 돌봄의 대상으로 한정하지 않고, 어르신 스스로가 지역에 꼭 필요한 존재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사회공헌형 및 지역 특화
- 김재윤
- 2026-01-2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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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금천구의회, 2026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는 1월 28일 오전 10시 의회에서 대한적십자봉사회 금천구협의회 관계자들을 초청해 “2026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을 갖고 나눔 실천에 동참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인식 의장, 고성미 의원, 대한적십자봉사회 금천구협의회 강봉순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금천구의회는 적십자 특별회비를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하며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과 재난·재해 구호 활동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이인식 의장은 “어려운 이웃 곁을 가장 먼저 지키는 곳이 적십자라고 생각한다”며 대한적십자사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금천구의회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의회로서 나눔과 연대의 가치를 실천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김재윤
- 2026-01-2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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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장수군의회 김남수 의원, 천천면 복개하천 복원 필요성과 검토방향 제안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장수군의회 김남수 의원은 지난 26일 열린 제38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내 복개하천 관리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하천 관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천천면 춘송리 송탄마을을 흐르는 율치천을 예로 들며, “그동안의 하천 관리는 도로 확충과 주민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복개 방식이 주를 이루었으나, 이는 물순환 기능 약화와 침수 위험 증가라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국적인 하천 복원 추세를 언급하며 장수군에 세 가지 핵심 정책을 제안했다. 우선 관내 복개 및 구조 변경 하천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 점검을 실시하고, 단기적 민원 해소보다 중장기적 비용과 위험 요소를 고려한 ▲종합적 검토 체계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정비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다양한 대안의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하는 ▲행정의 역할 강화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하천은 한번 방향을 잘못 잡으면 되돌리기 어려운 행정 자산”이라며, “지금 당장의 편의가 아니라 수십 년 후의 환경과 재정을 내다보는 차분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
- 김재윤
- 2026-01-2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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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해남군의회, 2026년도 제2차 의원간담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해남군의회는 26일 오후 군의회 운영위원회실에서 제2차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해남군으로부터 ▲2026년 해남아이 키움수당 지원사업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상황 ▲2026~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345kV 신해남-신강진 송전선로 건설사업,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2026년 해남아이 키움수당 지원사업은 양육기(1~7세) 아동을 대상으로 월 20만원(해남사랑상품권)을 7년간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단발성 지원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양육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은 오는 4월 지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특별법 제정 동향과 정부 지원방향을 공유하고, 해남군 차원에서는 민·관·정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대응 과제를 적극 발굴·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2026~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방인력 관리방안과 해남군 행정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향후 5년간의 인력 운용 방향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345kV
- 김재윤
- 2026-01-2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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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완주군의회 이순덕 운영위원장, 삼례읍 의용소방대와 소통 간담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완주군의회 이순덕 운영위원장이 지난 27일, 삼례읍 소재 한 식당에서 삼례읍 의용소방대 임원진 10여 명과 함께 지역 안전 현안 및 활동 여건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화재 예방과 재난 대응의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의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 자리에는 오상영 삼례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도 함께해 민·관 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현재 90여 명의 대원이 활동 중인 삼례읍 의용소방대는 전용 사무 공간 부재로 인해 정기 회의 진행, 방역·구호 장비 관리, 대원 간 소통 등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권영만 남대장과 임정아 여대장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신 이순덕 위원장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대원 교육과 체계적인 장비 관리를 위한 사무 공간이 확보된다면 지역 안전 활동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이에 대해 이순덕 위원장은 “의용소방대는 재난 현장에서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의용소방대 사무실 설치
- 김재윤
- 2026-01-2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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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중구의회 정재환 의원, “주민안전 위해 옛 삼호교 대체 통행로 마련 필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울산 중구의회 정재환 의원이 집중호우로 무너진 옛 삼호교의 대체 통행로 확보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정재환 의원은 28일 중구청장을 상대로 한 서면질문을 통해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무너진 옛 삼호교의 통행 제한이 5개월 이상 장기화되면서 중구와 남구를 오가는 주민들이 보행로가 없는 삼호교 차도로 내몰리며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도 울산시는 올해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보행전용데크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 7억원을 편성하지 않는 등 주민 안전을 볼모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울산 최초 근대식 교량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인 옛 삼호교는 중구와 남구의 보행 전용 인도교 역할을 해오다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상판 일부가 무너져 내려 지금까지 통행이 제한되고 있다. 이 때문에 남구 무거동과 다운동, 태화동 등을 오가는 주민들은 보행로가 없는 차량 전용 다리인 삼호교를 이용하고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제기되고 있다. 중구는 대체 통행로 확보를 위해 지난해 삼호교 외측에 총길이 256m, 폭 1.6m의 보행 전용 데크 설치 계획을 마련하고 울산시에 관련 예산(시비
- 김재윤
- 2026-01-2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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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박용화 의원,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박용화 광주 남구의회 의원은 28일 열린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희경루를 활용해 전통무예 택견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남구의 문화·관광 콘텐츠를 확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의원은 택견은 국가무형문화재이자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우리 고유의 전통무예로서, “자연스러운 근육의 움직임과 부드러운 곡선의 몸놀림을 특징으로 하는 가장 한국적인 움직임”이라며 “한국 문화가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지금, 택견을 알리고 활성화하는 것은 한국 문화를 대표하는 주요 콘텐츠를 발굴하고 성장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택견에 대해 무지하며 존재마저 잊혀져 가고 있음을 안타까워하며, “택견을 보존‧전승하고 신규 문화‧관광 콘텐츠 발굴을 위해 희경루에서 택견 배틀, 체험교실 등 택견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희경루의 공간적 가치를 언급하며, “호남의 대표 누각으로, 일제강점기 소실됐다가 2023년 전라도 정도 천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중건됐다”면서, “광주를 대표하는 누정문화 체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
- 김재윤
- 2026-01-2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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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김경묵 의원,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주 남구의회 김경묵 의원은 28일 열린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폐전선과 폐통신선 난립 문제를 지적하며 체계적인 정비를 통한 도시 안전 강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남구 하늘을 올려다보면 곳곳에 방치된 거미줄처럼 얽힌 전선과 통신선은 미관 훼손을 넘어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도심 속 시한폭탄”이라며 “보다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비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전국 화재 3만8천여 건 중 약 30%가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생했다”며 “특히, 전기화재의 약 80%가 전선 피복 손상이나 접촉 불량에 따른 단락 사고라는 점에서, 노후 전선과 관리 부실은 화재 위험으로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문제는 이러한 위험이 주택가와 골목길 등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공간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라며 “기관별·사업자별로 책임이 분산된 채 방치되어 온 구조적인 문제”임을 지적했다. “전국적으로 약 300만개의 폐전선이 건물 외벽과 전신주에 철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며
- 김재윤
- 2026-01-2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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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317회 임시회 마무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주 남구의회는 28일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와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의결 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남구 아동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김경묵 의원) ▲남구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 예방 조례안(김광수 의원) ▲남구 구정 소통 문자서비스 운영 조례안(노소영 의원) ▲남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박상길 의원) ▲남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박상길 의원) ▲남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박용화 의원) ▲남구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안(신종혁 의원) ▲남구 에너지밸리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봉희 의원) ▲남구 공공기관 등과의 협업 활성화 조례안(정창수 의원) 등 조례안 및 일반안건 12건과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 또한, 김경묵 의원이 ‘전선 정비 대책 마련 촉구’, 박용화 의원이 ‘희경루를 활용한 전통무예 택견 활성화 방안 제언
- 김재윤
- 2026-01-2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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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편안하고 실용적인 교복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8일 이금선(국민의힘, 유성구4)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16일 개최된 ‘교복 지원 정책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수렴된 학부모,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금선 의원을 포함한 12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주요내용은 ▲편의성·활동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교복 착용을 위한 대전광역시교육감의 책무 ▲교복 품목 간소화 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대전광역시교육감의 책무 ▲실용적인 교복 착용과 교복 품목 간소화를 위한 학교장의 개선 노력 등이다. 이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간담회에서 제기된‘입지 않는 교복’에 대한 민원과 실용적인 교복에 대한 요구를 입법에 담고자 노력했다”며,“조례가 시행되면 학교현장에서 불필요한 교복 품목을 줄이고 학생들의 활동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복 지원 정책이 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지난 간담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이 단순히 논의에 그치지 않고 대전시교육청 교육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
- 김재윤
- 2026-01-2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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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교육청 금고운영 현황 시의회 보고 의무 제도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8일 민경배(무소속, 중구 3)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대전시교육청 금고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민경배 의원을 포함해 13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주요내용은 ▲금고 약정기간 ▲금고 지정방법 및 평가기준 ▲협력사업비 출연 및 공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금고운영 보고 등이다. 민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현재 대전시교육청 금고 운영 관련 규정이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조례'와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특히 시의회 보고 의무가 없어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조례가 시행되면 기존 규칙 내용이 조례로 격상·통합되고, 교육감의 금고운영 보고의무가 제도화되어 교육금고 선정 및 운영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다음 달 2일 열리는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
- 김재윤
- 2026-01-2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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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돌봄통합지원법 전면 시행 대비 제도적 기반 마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3월 27일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돌봄통합지원 정책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통합지원 지역계획의 수립 및 시행 근거 마련 ▲통합지원 사업 추진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규정 ▲통합지원 협의체 구성·운영 근거 마련 ▲통합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개인정보 보호 및 포상 규정 등이 포함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한영 의원은 “통합돌봄 제도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지역 여건에 맞는 통합지원 체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제공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이 살던 곳에서 필요
- 김재윤
- 2026-01-2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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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안경자 시의원,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빈틈없는 지원체계’ 마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시의회 안경자(국민의힘, 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필요한 추진체계를 보다 구체화하여, 장애인가정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 △장애인가정의 난임 지원 및 가사지원 사업 추진 근거 신설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안경자 의원은 “저출생 시대를 맞아 임신·출산·양육 전반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특히 여성장애인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겪는 의료 접근상의 어려움과 안전 문제에 대해 보다 세심하고 현실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 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김재윤
- 2026-01-2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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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이재관 의원, 천안 40여년 숙원 천안 상수원보호해제구역 해제 물꼬...기후에너지환경부 입법 예고 환영!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은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절차를 별도 규정하기 위한 취지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1월 9일 입법 예고를 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현재 평택 유천취수장은 행정구역상 평택시에 위치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공장 설립 제한 등 상수원 관련 규제는 인접한 천안시와 안성시에 집중되어 있다. 그동안 해제 권한이 현행법상 수도사업자인 평택시에만 국한되어 있어,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지난 40여 년간 천안 북부권 개발이 제한되면서 경제 활성화가 어렵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재관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22대 총선 공약으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약속했으며, '수도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수차례에 거친 면담 등을 통해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권한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상수원 보호구역 변경 절차가 지정 절차를 준용토록 하고 있어, 수도사업자와 보호구역이 지정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경우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변경 신청이 불가
- 김재윤
- 2026-01-2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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