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 서구의회 조규식 의장(더불어민주당/복수동, 도마1·2동, 정림동)은 24일 의회 간담회장에서 ‘지역 미디어 리터러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 환경의 급속한 발전과 정보 과잉 속에서 왜곡된 정보의 확산에 대응하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을 공유하며 지역 차원의 지속 가능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조규식 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정철호 목원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이 주제 발표를 진행했으며, 서구의회 의원을 비롯한 관계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함께했다. 먼저 발제자로 나선 정철호 단장은 미디어와 콘텐츠가 넘쳐나는 시대에 무분별한 정보 수용보다는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미디어 리터러시가 단순한 정보 활용 능력을 넘어 비판적 사고, 표현력, 문제 해결력까지 포함하는 현대 사회의 핵심 역량이라고 밝히며, 이를 강화하기 위해 ▲미디어 취약계층 교육 강화 ▲역량 진단 도구 개발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 운영 ▲전문 교육·연구기관 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증평군의회는 24일 고향사랑기부제의 지속적 확산과 지역 간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음성군의회(의장 김영호)와 교차 기부를 실시했다. 이번 교차 기부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행동의 일환으로, 지난 4월 증평군의회 홍종숙 의원이 제20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도에 대한 전략적 대응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의원들 간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추진됐다. 조윤성 의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단순한 지방재정 확충을 넘어 지역 간 신뢰와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라며 “증평군의회와 음성군의회 간 교차 기부가 지방의회 차원의 협력 모델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2천만 원 이내로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지역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주민 복리증진 사업에 사용된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이춘덕(국민의힘, 비례) 경남도의원이 화훼산업의 성장과 구조개선 지원을 위해'경상남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반려식물 산업 규모는 2조 4,215억에 달하는데, 이는 식물 자체를 함께 호흡하고 교감하는 인생의 동반자라는 인식의 변화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관련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남 내에 반려식물 산업과 관련한 법규가 전무하여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5년을 기준으로 하는 기본계획과 1년을 기준으로 하는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경남도청에서는 반려식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을 조례에 근거해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이춘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경남 화훼산업 성장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반려식물산업의 육성은 도내 경제 발전에도 큰 이바지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춘덕 의원은 “경남 화훼산업은 전국 3위 규모이나 재배 면적 및 판매량 대비 타 지자체에 비해 효율적이지 못한 구조”라며 “특히, 자의적 구매 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북도의회는 24일 제426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꽃임)는 위원장 제안으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반대 결의안을 의결했다. 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정부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결정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가치에 정면 위배 되고, 국정 운영의 일관성과 정책적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비판하며 “정부와 대통령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계획을 즉시 철회하라”고 했다. 결의안은 또 “2013년 해양수산부의 세종시 이전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중대한 이정표였으며, 충청권을 포함한 중부권 발전의 기폭제가 되어 왔다”면서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행정수도 완성은 단순한 지역 이익이 아닌, 국민과의 약속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국가 시스템 구축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이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추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내내 강조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는 핵심 국정 목표와도 명백히 배치된다”고 지적하며 “해양수산부 이전 문제는 국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북도의회는 24일 제42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6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등 결산안 2건을 비롯해 조례안 52건(충청북도 청년 복지 지원 조례안 등), 규칙안 1건(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산안 1건(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동의안 9건(충북문화관 내 ‘가칭 마음자람 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을 처리했다. 이와 함께 승인안 2건(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건의안 1건(간병비 국가 지원 및 건강보험 급여 적용 촉구 건의안), 결의안 1건(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반대 결의안), 기타 안건 1건(제42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포함해 총 7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한 조례안 등 안건은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채택된 건의문· 결의문은 국회 및 관련 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5분 자유발언에는 9명의 의원이 나섰는데 △박경숙 의원 ‘충북 소방교육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간병비로 고통받는 저소득층 노인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충북도의회는 24일 제426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정책복지위원회 박지헌 의원(청주4)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과 ‘간병비 국가 지원 및 건강보험 급여 적용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다. 먼저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간병 수요 증가와 저소득계층 노인의 간병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으로 지역사회의 복지 안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간병비로 고통받는 저소득층 노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획기적 제도화의 출발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등이 포함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함께 의결된 ‘간병비 국가 지원 및 건강보험 급여 적용 촉구 건의안’은 더욱 파격적이다. 건의안은 ‘간병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의 의무’라는 충북도민의 외침을 담아 국회와 정부를 향해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국가책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덕구의회가 지역맞춤형 정책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시재생 거점시설 연구회’는 24일 충남 천안 도시재생 선진지를 방문하며 벤치마킹에 나섰다. 주요 방문지는 타운홀과 지역사전시관 등으로, 연구회는 도시거점시설 성공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대덕구 적용 가능성을 강구했다. 특히 유승연 회장과 조대웅‧이준규‧김홍태 의원은 연구용역 관계자들과 함께 각 시설 운영 방식과 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지역 맞춤형 모델 도출에 주력했다. 주요 우수 사례 가운데 48층 규모의 원도심 랜드마크인 타운홀은 문화와 커뮤니티 기능을 결합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지역사전시관은 마을 변천사와 역사 등을 소장‧전시한 공간으로, 지역 콘텐츠 거점 역할을 맡고 있다. 유 회장은 “이번 선진지 견학은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대덕구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거점시설의 지역 중심 역할 수행을 위한 맞춤형 전략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시재생 거점시설 연구회는 지난달 연구용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 동구의회 박철용 의원(국민의힘)은 6월 24일 열린 제28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역 복합2구역 개발을 둘러싼 지역 국회의원의 왜곡된 정치적 홍보와 지역 여론 호도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대전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사업을 정치적 사유물로 삼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최근 “자신의 요구로 대전역 복합2구역의 고도가 72층으로 상향됐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한 국회의원의 행보에 대해, “법적·행정적 절차에 따라 대전시가 주도한 사항이며, 특정 인사의 개입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 국토부, 대전시, 시행사 모두의 입장”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박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언급된 회의의 공식 회의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역세권 개발 관련 언급은 전혀 없었으며, 사진 한 장과 일부 회의 참석만으로 전체 성과를 독점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자 정치적 착각”이라고 비판했다. 박철용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대전역 복합개발의 역사를 조목조목 짚으며, 해당 사업이 단기적 성과가 아닌 장기적 축적의 산물임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이명숙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이 24일, 제278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 전부개정안은 유성구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이 단순한 외유나 형식적인 행정 방문에 그치는 것을 방지하고, 의정활동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주민 의견수렴 절차 도입,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및 출장보고서 심의 강화 등이 포함됐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외유성 출장에 대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무국외출장이 선진 정책의 벤치마킹과 구정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의정활동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유성구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을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무국외출장이 실질적인 정책 연구와 의정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천군의회 김아진 의원은 제33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천군 워케이션 조성사업의 실효성과 운영 실태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를 펼쳤다. 김 의원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데 그치고, 정작 운영계획이나 프로그램 구성은 부실하다면 이 사업은 '워케이션'이라는 이름만 붙은 채 지역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문화체육과와 도시건축과가 각각 추진한 워케이션 관련 사업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졌다. 문화체육과는 박경수 생가지 및 나태주 생가지를 활용한 문학 워케이션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제2단계 균형발전사업 선정에서 탈락하며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김 의원은 “충남도로부터 사업 효과 미비와 운영계획 부족 등의 지적을 받은 만큼, 군비만으로 사업을 지속하기엔 한계가 명확하다”고 짚었다. 이어 도시건축과가 주도한 ‘장항 아우름 스테이 허브’ 및 ‘살아봐요 워케이션 IN 장항’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관리와 성과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살아봐요 워케이션’ 사업은 처음 예산안 대비 25억 원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남도의회는 24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위원장에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을 선출했다. 이번에 구성되는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안장헌 위원장과 김석곤, 조길연, 김기서, 김옥수, 오인환, 전익현, 구형서, 김선태,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양경모, 이용국, 이해선, 이현숙, 주진하, 지민규, 편삼범 의원 등 19명으로 구성됐다. 4기 예결특위의 임기는 2025년 7월 3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향후 충남도와 도교육청의 예산안, 결산안 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안장헌 위원장은 “대외 경제 여건이 매우 불안하고 소상공인 등 도민의 삶이 어려운 상황으로 국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며 “도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도록 19명의 예결위원, 48명의 의원님들과 함께 내실 있는 심사를 펼쳐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남도의회는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해 충남을 대표하는 ‘트로트 신동’ 고아인 학생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도의회는 24일 의회 접견실에서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과 교육위원회 이상근 위원장(홍성1‧국민의힘),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홍보대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고아인 학생은 2023년 제1회 문경트롯가요제 대상을 시작으로 다수의 가요제에서 입상했으며, 2023년 TV조선 미스트롯3, 2024년 KBS 아침마당 트롯신동아이돌 경선대잔치 등 여러 방송 프로그램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고아인 학생은 2027년 6월까지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도민과 의회의 소통을 강화하고 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역할을 하게 된다. 홍성현 의장은 “우리 지역의 떠오르는 트로트 신동인 고아인 학생을 우리 의회 홍보대사로 맞이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홍보대사가 된 만큼 앞으로 충남도의회 홍보를 위해 많은 활약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의회에서는 나태주 시인과 민경진 배우, 박진균 화가, 유지나 가수, 국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자치법규 연구회’가 24일 1층 대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장철규 대표의원을 비롯한 박진섭, 배현경,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의원이 참여했으며, 용역사의 과업 추진 방향 및 추진 일정을 청취한 후 질의응답과 소속 의원과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장철규 대표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현실과 맞지 않는 조례 및 규칙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비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치법규 연구회’는 장철규 대표 의원을 포함하여 총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성시와 화성시의회의 자치법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개선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법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구성된 연구단체이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6월 2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방안전특별회계의 유휴자금 운용성과를 조명하며, 경기도 차원의 예치전략과 성과지표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박상현 의원은 “소방안전특별회계 예치금 약 6,000억원에서 본래 24억 원의 이자 수입을 예상했으나,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담당자인 양희성 소방위님 한 분의 전략적 판단으로 7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경기도 전체가 주목해야 할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성과 인센티브가 전혀 주어지지 않은 것은 구조적 문제”라며, “한 공무원의 기민한 판단으로 수십억 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했음에도 제도적 보상이 없다는 건 개선이 시급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박상현 의원은 자치행정국의 자금 운용도 언급하며 “운용 자금 규모만 16조 원에 달하는 가운데, 유휴자금에서 발생한 별정수입만 해도 약 400억 원에 이르는데, 이를 단순 성과로 보기보다는 더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전략이 부재한 점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24일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소방재난본부, 인재개발원과의 지역현안 정책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광릉숲 경기북부 연계 생태문화 관광자원으로 발굴 등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현안(13건)과, 도내 재정 취약 기초지자체 대상 차등보조금제도 확대 등 기획조정실 소관 현안(3건), 장기재직 모범공무원 복지 지원확대 등 자치행정국 소관 현안(3건), 경기도 인재개발원 북부분원 관련 등 인재개발원 소관 현안(1건), 재난대응강화 지원사업 등 소방재난본부 현안(5건)에 대해 실국 주요 정책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박재용 의원(더민주·비례)은 “경기도 방문 외국인 관광객 비율이 타지역에 비해 낮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라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 다각화를 위해 숙박형 웰니스 관광사업 개발 추진”을 강조했다. 김선영 의원(더민주·비례)은 “30년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에게 복지혜택과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처음 시행하는 멘토-멘티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노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