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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법제처, 2025년 11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담배의 유해성분 검사 및 정보 공개 의무화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자는 담배 품목별 유해성분 검사 필수 -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11.1. 시행 공영주차장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국가·지방정부·공공기관 등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의무화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11.28. 시행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 의무 신설 충전시설 설치 또는 변경 시 신고, 화재 등의 손해 배상 위한 보험 가입 - '전기안전관리법' 11.28. 시행 디자인권 무단 등록 대응 강화 요건 위반 디자인 등록 거절 및 권리자의 디자인 등록 이전 청구 가능 - '디자인보호법' 11.28. 시행 가짜 장애인기업 제재 강화 부정하게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 시 제재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11.28. 시행
- 장은미
- 2025-11-03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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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재경 군위군 향우회, 고향 찾아 들뜬 군위 시티투어!
인사이드피플 강애자 기자 | 오랜만에 고향의 품에 안긴 향우들의 얼굴에는 설렘과 행복이 가득했다. 지난 주말, 90여 명의 재경 군위군 향우회 회원들이 서울 청량리역에서 기차를 타고 군위역에 도착하며 특별한 하루를 시작했다. 기차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고향의 따뜻한 환대가 이들을 맞았다. 향우회원들은 농협에서 준비한 쌀 소비 촉진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고향 농산물 사랑을 실천했다. 이어 진행된 고향사랑기부 홍보캠페인에도 응원의 마음을 보태며 군위 발전에 힘을 실었다. 시티투어 버스에 올라 군위의 아름다운 명소들을 둘러보는 여정이 펼쳐졌다. 첫 코스는 고즈넉한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한밤마을. 돌담길을 따라 걸으며 회원들은 잠시 복잡한 도시의 일상을 잊고 평화로움을 만끽했다. 오후에는 군위의 숨겨진 보석, 힐링 공간 ‘사유원'을 방문했다. 회원들은 울창한 숲과 독특한 건축물이 어우러진 공간에서 깊은 사색에 잠기는 시간을 가졌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여유와 고향의 맑은 공기는 그 자체로 힐링이었다. 군위의 지역 명소를 찾는 내내 향우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저녁에는 고향을 떠나기 전 마지막 만찬을 아쉬
- 강애자
- 2025-11-0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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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문체부, 겨울에도 '숙박비가 쑥 내려갔 쑥' '숙박할인권'으로 국내 여행 '쑥' 떠나요!
인사이드피플 강애자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11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2025년 하반기 숙박세일페스타 ‘겨울편’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희망이 되는 소비, 함께 성장하는 경제’라는 비전 아래 열리는 국가 단위 소비 축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Korea Grand Festival)’과 연계, 겨울 여행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앞서 8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진행한 ‘가을편’과 ‘특별재난지역편’ 행사에서는 국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할인권 총 77만 장이 배포됐다. 특히 산불·호우 피해지역과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한 ‘특별재난지역편’ 할인권 15만여 장이 전량 사용되어, 피해지역 관광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겨울편’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숙박요금 7만 원 이상 상품에는 3만 원, 7만 원 미만 상품에는 2만 원의 할인권이 적용된다. 할인권은 행사 기간 내 입실하는 숙박상품에 사용할 수 있으며, 호텔·콘도·리조트·펜션 등 국내 등록 숙박시설이 그 대상이다. 단, 대실 상
- 강애자
- 2025-11-0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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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정선군, ‘청정 자연 속 힐링 공간 도사곡 휴양림’ 최신 시설로 새단장 완료
인사이드피플 강애자 기자 | 정선군은 청정 자연 속 힐링 명소로 사랑받는 도사곡 휴양림이 새롭게 단장돼 가을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사곡 휴양림은 사북읍 두위봉 자락에 자리한 체류형 관광지로, 2인실부터 8인실까지 다양한 형태의 펜션 16동이 조성되어 계곡과 숲이 어우러진 아늑한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정선군은 리모델링 및 신축공사를 통해 노후 시설을 정비하고 최신식 편의시설과 공간 디자인을 갖춘 힐링형 숙박시설로 새롭게 탈바꿈시켰다. 이번 사업으로 이용객 불편이 해소된 것은 물론, 쾌적한 숙박환경과 함께 자연 속 체류형 관광지로서의 매력도 한층 높아졌다. 이번 사업에는 도비를 포함한 총 46억 원이 투입됐으며, 1단지 7동의 기존 객실을 리모델링하고, 2단지 7동과 115동·116동 2동(8인실)을 신축했다. 또한 2단지 진입도로 정비와 휴양림 산책로 조성을 통해 방문객의 안전과 편의도 강화했다. 특히 도사곡 휴양림에서는 지장천 계곡의 물소리를 배경으로 휴식을 취하거나, 덱로드를 따라 산책하며 사계절 변화하는 숲의 풍경을 만끽할 수 있다. 외부는
- 강애자
- 2025-11-0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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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경남이 캠핑 명소’ 우수야영장 2곳 선정 쾌거
인사이드피플 강애자 기자 | 경상남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2025 공공 우수야영장 선정' 사업에서 거창국민여가캠핑장(미리내숲)과 한려해상국립공원 덕신야영장 등 도내 캠핑장 2곳이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2023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한 사업으로, ▵가족(어린이) 친화 ▵친환경 ▵교통약자 배려 ▵반려동물 친화 등 4개 특화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15개소가 선정됐다. 거창국민여가캠핑장(미리내숲)은 '가족(어린이) 친화' 분야에 선정됐다. 남덕유산 청정 자연과 월성계곡이 어우러진 이곳은 천체망원경 조립, 별빛 관측, 집라인 체험 등 다양한 가족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SNS에서 140만 뷰 이상을 기록한 게시물이 있을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덕신야영장(남해군)은 '친환경'과 '가족(어린이)친화' 2개 분야에서 동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친환경' 분야에서는 폐교된 초등학교를 활용한 지속 가능한 야영장 모델로 주목받았다. 이곳은 추억 교실, 새활용 놀이터, 태양광 주차장 등을 갖추
- 강애자
- 2025-10-3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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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고용노동부, 취업지원과 생활 안정을 한 번에! '건설업 퇴직자 특화 프로그램'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취업지원&생활 안정을 한번에! 건설업 퇴직자 특화 프로그램 지원대상: 건설업 퇴직자 · 공통자격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청년 or 중장년 (중위소득 100% 이하 등) · ①, ②, 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최근 3년 이내(아래 중 택1) - 건설 관련 업종에서 근무한 이력 - 건설기계조종사 노무제공 이력 - 건설공제회 퇴직공제금 적립 이력 ※ 상용 또는 10일 이상 일용 이력 ② 건설업 관련 불완전 취업자 ③ 사업주·단체 등을 통해 근무 사실 증명이 가능한 사람 지원내용(기존 수당 지급 시, 추가 수당도 함께 지급) · 기존 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 참여수당 15~25만 원(1회) - 훈련참여지원수당 월 최대 28.4만 원(6개월) - 참여장려수당 2만 원(3회) · 추가 지원(최대 130만 원) - 참여수당 10만 원 - 훈련참여지원수당 월 최대 20만 원(6개월)
- 장은미
- 2025-10-3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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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행정안전부,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재난특교세 지원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재난특교세 지원 · 대설·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17개 시·도에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150억 원을 지원 · 이번 지원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11.15.~다음년도 3.15.)을 앞두고, 지방정부의 재난 대응 역량을 보강하고 행동요령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결정 · 교부된 재난특교세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제설제 구입 ▲제설장비 보강 ▲한파 쉼터 운영 및 저감시설 설치 ▲홍보대책 등에 사용
- 장은미
- 2025-10-3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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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산업통상부, 7개 글로벌 기업, 한국에 90억 달러 투자!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K기업의 도약, APEC을 넘어 세계로 7개 글로벌 기업 한국에 90억 달러 투자! - APEC 계기 '글로벌 기업 투자 파트너십' 행사 개최(2025.10.29. 경주 예술의 전당) 투자 기업 · 아마존웹서비스, 르노, 엠코테크놀로지, 코닝, 에어리퀴드, 지멘스 헬시니어스, 유미코아 주요 내용 · 향후 5년간 90억 달러 규모 투자 계획 발표 및 총 6.6억 달러 투자 신고 → AI,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차, 바이오 등 한국 정부가 중점 육성하는 전략산업에 투자 "산업통상부는 이들 투자가 성공적으로 실행되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입지·환경·노동 분야의 규제개혁과 재정 지원, 세제 혜택 등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해 한국을 글로벌 투자 허브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장은미
- 2025-10-3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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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전북자치도, 모범장병과 함께한 특별한 전북투어 진행
인사이드피플 강애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29일 도내 군부대에 복무 중인 타지역 출신 모범장병 40명을 대상으로‘2025년 하반기 모범장병과 함께하는 전북 투어’를 진행했다. ‘모범장병 전북투어’는 지역 방위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도내 정주 여건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3년부터 운영 중인 프로그램으로 올해로 3년째를 맞았다. 올해 상·하반기를 합쳐 총 160여 명의 모범장병이 참여했다. 이번 투어는 군산 지역의 근대 역사와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장병들은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초원사진관, 선유도 등을 둘러보며 전북의 근현대사와 관광 명소를 직접 체험했다. 특히 근대역사박물관에서는 군산의 산업 발전사와 항일 역사 등을 배우며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투어 출발에 앞서 전북특별자치도청 광장에서 열린 출발식에는 김관영 도지사가 참석해 장병들을 격려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이 바로 대한민국의 든든한 힘”이라며 “오늘 하루 전북의 역사와 문화, 자연을 체험하며 잠시나마 위로와 재충전의 시간을 갖길 바
- 강애자
- 2025-10-2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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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울진국유림관리소, 동서트레일로 잇는 한국의 길
인사이드피플 강애자 기자 | 동서트레일은 충남 태안군부터 경북 울진군까지 국토를 횡단하는 총 55구간, 849km의 장거리 트레일로, 구간 내 안면도자연휴양림, 울진금강소나무숲길과 같은 절경지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산림청은 10월 13일부터 동서트레일 17개 구간, 244km(1~4구간(충남 태안), 9~12구간(충남 홍성·예산), 47~55구간(경북 봉화·울진))를 시범 개통, 운영 중에 있으며, 세부 정보 열람 및 대피소 예약은 숲나들e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이번 시범 운영으로 탐방객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운영 체계, 안전관 리, 정보 제공 방안 등을 보완해 2027년부터 전 구간을 정식개통하여 우리나라의 역사·문화·생활과 접목한 'K장거리 트레일'로 운영될 계획이다. 단, 금년도 시범 운영 기간 중 동서트레일 52~55구간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생태계 보전을 위해 양방향 주 1회(매주 금요일 출발, 다음 주 월 요일 도착)만 운영하고 있으며 52, 55구간 시작점에서만 가이드가 동반하여 출발한다. 52~55구간 탐방을 위해서는 숲나들e 홈페이지를 통해 매주 수요일까지 사전 예약하여야 한다. &n
- 강애자
- 2025-10-2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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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해양수산부,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실시!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안심하고 수산물 구매할 수 있도록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실시! 특별 단속 주요 내용 · 단속기간: 10월 27일(월) ~ 11월 14일(금) · 단속 대상: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배달앱 판매처 등 · 주요 단속품목: 오징어, 낙지, 명태, 활가리비, 활참돔, 방어, 뱀장어, 바지락 · 위반사항 적발 시 - 거짓표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미표시: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장은미
- 2025-10-2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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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AI 3대 강국 도약, 국세청이 뒷받침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AI 3대 강국 도약, 국세청이 뒷받침한다!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 시행 -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10.24.) - AI 3대 강국 도약지원, 기업현장 애로사항 해소 AI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 세무검증 최소화 AI 스타트업 중소기업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그 외 AI 중소기업 정기 세무조사 2년 유예 등 · 연구개발 지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 우선 처리 · 유동성 지원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압류·매각 유예, 법인세·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 · 세무쟁점 상담 홈택스 전용 상담 서비스 제공 전국 세무서(법인세과)에 전용상담창구 운영 국세청은 현장중심의 소통과 적극행정을 통해 국세행정이 AI 3대 강국 등 경제·산업 대도약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장은미
- 2025-10-2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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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문화체육관광부 대학생기자단 울림 21기 모집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콘텐츠·체육·관광 소식을 취재하고 널리 알릴 대학생기자단 울림 21기를 모집합니다. 모집요강 · 모집대상: 문화예술, 콘텐츠, 체육, 관광 분야를 사랑하는 대학생(재학생, 휴학생 모두 가능) · 모집분야: 영상기자 00명/글·사진기자 00명 · 선발방법: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 · 제출서류: 지원서,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총 3매) 지원방법 ① 문화체육관광부 블로그(도란도란 문화놀이터)에서 '울림 21기' 검색 ② '문화체육관광부 대학생기자단 울림 21기 모집' 공고문에 첨부된 서류 내려받기 ③ 제출 서류 작성 후 양식에 맞춰 메일로 제출 (mcstkorea@naver.com) *양식(3매) 내 작성 ※ 메일제목: [울림 21기 지원] 본인 이름 (예시) [울림 21기 지원] 홍길동 모집일정 · 모집기간: 10월 27일(월)~11월 10일(월) 오후 6시 · 선발일정 - 1차 서류심사 발표: 11월 26일(수) - 2차 면접심사: 12월 5일(금) / 서울 *예정 · 합격자발표: 12월 17일(수)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블로그 공지
- 장은미
- 2025-10-2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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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부산시, 아고다와 손잡고 외국인 관광객 300만 시대를 연다
인사이드피플 강애자 기자 | 부산시는 27일 오후 5시 30분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에서 글로벌 온라인 여행 플랫폼(OTA) 아고다(Agoda)와 관광 교류·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해외 관광객 유치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 세계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온라인 여행 플랫폼(OTA) 아고다와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늘 협약식에는 박형준 시장과 앤드류 스미스(Andrew Smith) 아고다 공급 부문 수석 부사장이 참석하며, 협약식은 부산에서 올해 처음 개최되는 '제1회 글로벌도시관광서밋'(10.27.~29.)과 연계해 열린다. 아고다(Agoda)와의 업무협약 체결은 국내 지방지방자치단체로는 부산시가 처음이다. 아고다는 600만 개의 호텔과 휴가용 숙소, 13만 개의 항공 노선, 30만 개의 활동(액티비티)을 제공하는 글로벌 온라인 여행 플랫폼(OTA)으로, 국내에서도 이용률이 높다. 시는 글로벌 관광허브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아고다(Agoda)와 다음 사항들을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아고다의 글로벌 온라
- 강애자
- 2025-10-2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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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반려견과 함께 특별한 가을여행 ‘ 임실 펫투어’…해피댕댕
인사이드피플 강애자 기자 | 임실군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특별한 여행 프로그램인‘임실 펫투어’를 선보이며,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펫투어 프로그램은 반려 가구 증가로 늘어나는 반려동물 동반 여행 수요에 대응하고, 오수의견관광지와 군 대표 관광지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우석대학교 RISE 사업단과 협업해 추진됐다. 지난 24일 진행된 첫 번째 임실 펫투어는 △옥정호 출렁다리 △붕어섬 생태공원 △오수의견관광지 등 임실의 대표 관광명소를 중심으로 구성돼, 반려동물과 함께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힐링 코스로 큰 호응을 얻었다. 처음 진행된 임실 펫투어 참가자들은 관광버스를 함께 타고, 반려견과 함께 꽃길을 걷고, 출렁다리를 건너며, 사진도 찍으면서 가을 정취를 즐기는 등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겼다. 이어 오는 31일에는 두 번째 임실 펫투어가 예정되어 있다. 이번 코스는 천만송이 국화꽃이 만발한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오수의견관광지로 구성돼 있다. 특히, 임실치즈테마파크는 유럽풍 정원과 구절초 공원, 치즈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가족
- 강애자
- 2025-10-2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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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9일 08시 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