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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한권 제주도의원, 제주 지역소득 역외유출 정책 관리 부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10월 15일 열린 제443회 임시회 경제활력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제주지역 '지역외순수취본원소득' 데이터를 보면, 2023년 기준(잠정치) - 1조 4,492억원으로, 이는 최근 10년 간 역대 최대 규모의 지역소득 역외유출인 바, 향후 제주도정의 관련 지표 모니터링 강화와 대책 강구를 통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는 '증거 기반 정책 결정' 시스템 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역외순수취본원소득은 지역총소득(GRI)에서 지역내총생산(GRD)를 차감하여 산출하는 통계데이터로, 그 결과 값이 마이너스(-)로 나타날 때, 지역소득이 역외로 유출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한권 의원은 국가통계포털의 지역외순수취본원소득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3년 기준 제주지역 지역외순수취본원소득(잠정치)는 -1조 4,492억원으로 2021~2022년 기준 (+)값에서 역외유출이 발생하는 (-)로 전환됐으며, 그 규모 또한 최근 10년 사이 최대 규모로 나타나고 있음을 제시했다. 한권
- 김재윤
- 2025-10-1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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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북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위, 에너지전환과 전력망 정책토론회 참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는 15일 용산 대통령실 앞과 국회의원회관에서 각각 국가기간전력망 지정 규탄 공동 기자회견 및 이재명정부의 에너지전환과 전력망 새판짜기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먼저, 지난 1일 국무총리 주관으로 제1차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를 개최하여 국가기간 전력망으로 모두 99개 송전선로·변전소 구축 사업을 지정한 것에 대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후시민프로젝트,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국가기간전력망 지정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99개 송전선로 및 변전소 지정의 재검토를 요구하며, 에너지 전환 및 탄소중립, 송전망 최소화에 대해 국가적 공론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용인 국가 반도체 산단 전력 집중의 위험성 진단과 지역 RE100 산단의 과제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재명정부의 에너지전환과 전력망 새판짜기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여 에너지 전환의 정의로운 전환과 전력망 분산형 체계 구축 필요성을 논의하며, 여러 전문가들과 지역 주민 대표들이 함께 의견을 나눴다. 염영선 위원
- 김재윤
- 2025-10-1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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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장연국 전북도의원, 전북형 기본소득제도 방향성 모색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북자치도의회 전북형 기본소득제도 연구회는 15일 전북자치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형 기본소득 모형개발 및 실행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기본소득 연구회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기본소득 정책 도입과 관련된 제도적, 재정적, 행정적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기존 정책 사례 분석을 통해 전북자치도에 적용 가능한 기본소득 정책 방안을 모색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자는 취지에서 구성됐다. 장연국 의원이 대표위원, 임종명 의원이 연구책임을 맡았다. 이번 연구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지방자치연구소)이 수행했으며, 책임연구원 신기현 전북대 명예교수는 이날 발표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기본소득 사업 제도화 방향으로 1) 법적 기반 및 거버넌스 구축, 2) ‘지역 공유자산 배당’ 철학의 법제화 및 재원 안정화, 3) 통합적 기본소득 기본조례 제정, 4) 엄격한 성과평가 시스템 도입 등 4가지를 제시했다. 법적 기반 및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해선 “광역 차원의 '전북특별자치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마을자치
- 김재윤
- 2025-10-1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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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중·일 지방의회 협력 비전 제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15일 중국 장쑤성 옌청시에서 열린 ‘장쑤성 인민대표대회와 한ㆍ일 지방의회 원탁회의’에 참석해, 동아시아 3국 지방의회 간 지속 가능한 교류와 실질적 협력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주최한‘한·중·일 지방의회 협력 포럼’의 후속 행사로, 이번 원탁회의에는 대한민국 전북·서울·경기·충남, 일본 홋카이도·지바현, 중국 장쑤성 등 3국 지방의회 대표단이 참석했다. 문승우 의장은 기조발표에서 “지방의회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쟁을 넘어 협력으로 나아가는 연대의 정치가 필요하다”며 “경제는 실질적 성과로, 문화는 지속 가능한 교류로, 생태는 상호 책임으로 연결될 때 진정한 동아시아 공동체가 완성된다”고 말했다. 또 “입법과 정책 역량을 바탕으로 디지털경제, 재생에너지, 청년 인문교류를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명연 부의장은 “지속 가능한 성장은 지방 차원의 산업 연대에서 비롯된다”며 “전북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와 장쑤성의 전기차·배터리 산업, 일본의 첨단 기술력이 결합된다면 동아시아 친환경 에너지벨트를 구축할
- 김재윤
- 2025-10-1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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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릉군의회, 울릉군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울릉군의회 홍성근 의원은 “제28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울릉군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울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홍의원은 기초단체 중 아직 유일하게 울릉군은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로 공식 지정되어 있지 않아 지역 상인들이 각종 정부 지원 사업이나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면서 지역 맞춤형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상점가(골목상권)로 지정되면, 중소벤처기업부등 정부 공모사업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즉 정책 금융지원, 주차장 환경개선, 상권디지털화, 문화관광형 상권확대, 재난안전점검 등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상북도에서도 유사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울릉군은 제도적 미비로 대부분의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기도 하다. 홍의원은 성수기(4월-10월, 특히 주말)에 관광객의 집중으로 물가상승, 서비스질 저하, 심각한 주차난등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군민 뿐만 아니라, 관광객 모두의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기에 근본적인 대책마련
- 김재윤
- 2025-10-1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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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윤길로 의원(무소속, 영월 2)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 조례의 목적 명확화 ▲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 기부자에 대한 예우 근거 신설 등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원활한 운용에 필요한 사항들이 포함됐다. 특히, 기부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기부자 예우’ 조항을 새로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관련 법령의 정비 기준에 부합하도록 조례 내용을 보완해 법적 완성도와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했다. 윤길로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민이 함께 지역을 살리는 뜻깊은 제도이지만 아직 참여와 관심이 기대만큼 활발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기부자분들이 더 큰 자부심을 느끼고, 이를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이 되길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월 23일 열리는 도의회 제341회 임시회
- 김재윤
- 2025-10-1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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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27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개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김해시의회는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7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20건, 동의안 18건 등 총 3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관내 주요 사업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발의된 조례안 중 의원발의 조례는 총 8건이다. 의원 발의 조례안을 살펴보면, ▲김해시 실종자 발생예방 및 수색활동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최정헌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진규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이미애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장군차 문화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허윤옥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애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철훈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김진일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서 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임시회 개회 첫날인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시의원들의
- 김재윤
- 2025-10-1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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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나주시의회, ‘반려동물 사체 처리 법규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나주시의회는 15일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반려동물 사체 처리 법규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나주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반려동물 사체를 폐기물이 아닌 장례의 개념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과 ▲공공장례시설 확충 및 화장 장례비 지원 마련, ▲반려동물 입양 시 사체 처리를 포함한 윤리적 책임 교육을 의무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안을 발의한 박소준 의원은 "대한민국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591만을 넘어서며 반려동물이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사체 처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 대안 부재로 불법 매립이나 유기, 감염병 확산 등의 위험이 발생하고 있으며 비인간적인 처리 방식으로 반려인의 심리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법규 개정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로 첫째, 반려인의 심리적 고통 경감과 정신건강 증진으로 사회 전반의 생명 존중 의식이 성숙할 것이라는 점, 둘째, 위생적·친환경적 처리 방식 정착으로 관련 산업의 투명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
- 김재윤
- 2025-10-1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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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나주시의회, ‘농어촌기본소득법 전면도입 및 입법 촉구 건의안’ 채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나주시의회는 15일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농어촌기본소득법 전면도입 및 입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농어촌기본소득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과 ▲시범사업을 넘어 전국 농어촌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농어촌기본소득을 전면 실시할 것,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률을 대폭 상향하여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정책의 보편성을 확보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16명의 연대 서명으로 공동 발의된 건의안을 제안 설명한 조영미 의원은 "현재 농어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를 위협하는 국가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인구 1만 명 미만 지역에서는 버스터미널과 병원 등 기본 편의시설이, 2천 명 미만 지역에서는 작은 식당마저 사라지며 공동체 자체가 붕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이 돌아오게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성공적 정착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원분담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
- 김재윤
- 2025-10-1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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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나주시의회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사무소, 나주 유치 촉구 결의안 채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나주시의회는 15일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사무소 나주 유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에 사무소 소재지를 명시적으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나주시 빛가람동)으로 확정할 것과 ▲후속협의 전 과정에서 상징성·정합성·거버넌스 접근성을 가산요소로 명문화하고, 다른 현안과의 정치적 교환·거래를 일체 배제할 것, ▲정부·광주시·전남도는 나주 유치에 필요한 인프라와 예산을 조속히 확정하고, 연합 출범 일정과 연동해 행정 공백 없이 집행 계획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건의안을 발의한 김철민 의원은 “나주는 광주·전남이 함께 조성한 전국 유일의 초광역 혁신도시로, 연합사무소의 입지로서 공동 정체성과 상생의 정신을 가장 잘 반영하는 지역임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동혁신도시의 상징성을 강조했다. 또한 "에너지·공공기관이 밀집된 나주는 광주·전남 간 일상 교류의 중심지로, 연합 거버넌스의 실무 협의 및 대시민 소통에 최적화된 운영 거점이다"며 지리·행정적 효율성에 대해 설명했다. 마지
- 김재윤
- 2025-10-1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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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나주시의회, ‘지역 중심 통합돌봄 체계 확립을 위한 법령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나주시의회는 15일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지역 중심 통합돌봄 체계 확립을 위한 법령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돌봄 계획 수립·실행·판정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심의 위탁 체계를 철회할 것 ▲ 전담조직 신설, 인력 배치 등을 수행하기 위해 국가 재정지원 체계 및 표준 모델 마련 할 것 ▲다직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제도적 지원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건의안을 발의한 최정기 의원은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심의 판정 체계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형식적인 전달 행정으로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중앙집권적 구조는 지역의 다양성과 주민 개별 욕구를 반영하지 못해 돌봄의 본질을 기계적 행정 절차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으며, 돌봄 대상자가 노인과 장애인에 한정돼서는 안 된다"며 "아동, 청년, 정신장애인, 고립·은둔자 등 생애주기별 돌봄이 필요한 모든 주민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 김재윤
- 2025-10-1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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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나주시의회,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및 지원체계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나주시의회는 15일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및 지원체계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관리와 트라우마 치료를 국가 책임으로 제도화하고 지속적·체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 ▲인력 확충, 근무환경 개선, 복지예산 안정화로 안전 근무 여건을 조성할 것 ▲공로 중심 보상·승진체계를 확립해 헌신과 공로가 정당히 평가받는 인사체계를 마련할 것 ▲각 지자체 의용소방대의 전문성을 지역사회 지원과 재난 대응에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건의안을 발의한 한형철 의원은 "이태원 참사 현장 투입 소방관들의 극심한 정신적 외상 사례는 단순 개인 문제가 아닌 국가와 사회가 방치한 구조적 문제"라며 "정신적 외상을 공무상 질병으로 폭넓게 인정하고, 상담·치료·약제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 인력 부족과 장시간 근무, 불합리한 보상체계 개선 없이는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복지 향상이 어렵다"며 "중앙·지방 공동 재원 부담 방
- 김재윤
- 2025-10-1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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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나주시의회, 제273회 임시회 개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나주시의회는 10월 15일, 제273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1일까지 7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2건의 조례안 등 총 41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임시회 세부일정으로는 ▲1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6일과 20일 상임위별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17일 주요 현안사업 보고 및 청취 ▲폐회 날인 2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하고 마무리한다. 한편, 이날 나주시의회는 ‘농어촌기본소득법 전면도입 입법 촉구 건의안’, ‘반려동물 사체 처리 법규 개정 촉구 건의안(박소준 의원 대표 발의)’와 ‘지역 중심 통합돌봄 체계 확립을 위한 법령개정 촉구 건의안’(최정기 의원 대표 발의),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및 지원체계 마련 촉구 건의안(한형철 의원 대표 발의),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사무소 나주 유치 촉구 건의안(김철민 의원 대표 발의)을 채택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김해원 의원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책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
- 김재윤
- 2025-10-1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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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류기준 전라남도의원, “도서격리육종장 설치로 전남 양봉산업 체계적 기반 마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15일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꿀벌 우수품종의 안정적인 생산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도서격리육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꿀벌 신품종의 육성과 보급 지원 ▲우수 품종의 개량 및 안정적인 생산·관리를 위한 도서격리육종장 설치·운영 근거 등이 포함됐다. 류 의원은 “양봉산업은 농업과 생태, 식품산업을 연결하는 핵심 산업으로,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생태계 보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따라서 꿀벌 품종개량과 생산성 향상, 병해충 차단을 위한 체계적 관리 기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전남의 도서 지역은 꿀벌 질병과 교잡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남 양봉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농가 소득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김재윤
- 2025-10-1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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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진주시의회 제261회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 진주에서 열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진주시의회는 15일, 가을 축제가 한창인 진주에서 제261회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남도 내 18개 시·군의회 의장과 관계 공무원 70여 명 등이 참석한 이번 정례회는 지방의회 간 교류 협력 증진과 공동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지역 현안과 관련해 지방의정 우수사례 공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 개선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사항이 논의됐고, 지방자치 강화와 관련해서는 시·군의회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이나 정책 지원 효율성 제고를 비롯한 지방의회법 제정 등 제도 혁신 필요성이 주요 화제로 다뤄졌다. 시·군의회 의장들은 이달 29일 개막하는 2025 진주국화작품전시회를 앞두고 국화 화분을 진주시로부터 선물 받았고, 이어진 부대행사로 지역 대표 관광자원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물빛나루쉼터에서 유람선 김시민 호를 타고 진주남강유등축제 행사장을 둘러보기도 했다. 백승흥 진주시의회의장은 “지방의회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민주주의의 최일선에 있다”며 “기초의회 간 소통을 확대해 지방자치 발전과 국가균형발
- 김재윤
- 2025-10-1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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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3일 20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