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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남도의회, 오늘은 초등학생이 아닌 ‘도의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6월 24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2025년 제2회 청소년 모의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모의의회에는 함안군 아라초등학교와 김해시 진례초등학교 6학년 학생 27명이 공동 참여했으며, 작은 규모의 초등학교 학생들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됐다. 학생들은 오늘만큼은 초등학생이 아닌 ‘청소년 도의원’이 되어 본회의장에서 직접 의장을 선출하고, 5분 자유발언과 조례안 제안 및 전자투표 표결까지 모든 절차를 직접 체험했다. 실제 운영과 같은 방식으로 본회의를 진행하며, 지방의회의 기능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경상남도의회는 청소년 모의의회를 통해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소규모 학교와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 학교 간 연합 체험 기회와 학생 전원에게 당선증과 기념 배지를 수여해 의미를 더했다. 지역구 의원으로 참여한 조영제 도의원(함안1)은 “아라초등학교 학생들이 조례안 토론에서 보여준 집중력과 논리적인 사고가 매우 인상 깊었다.”며, “이런
- 김재윤
- 2025-06-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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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남도의회·부산시의회 예결위원회 예산정책 교류 간담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 6월 23일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경상남도의회를 방문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 정책교류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양 의회 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정보를 공유하고, 의정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부산시의회 예결위원 10명과 경남도의회 예결위원 6명이 함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예결위 구성·운영 현황, 주요 활동, 벤치마킹 사례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양 의회 위원들 간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으며,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정책역량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이 논의됐다. 경남도의회 박남용 도청 소관 예결위원장은 “부산시의회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예결특위 운영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개선과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양 시·도의회는 상호 우호 관계를 공고히 하고, 향후에도 의정협력과 정보 공유를 지속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 김재윤
- 2025-06-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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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유의식 의장 폐회사 통해 행정통합은 이번정부기조에 반하는 행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완주군의회는 지난 9일 개회한 제293회 제1차 정례회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 했다. 이번 정폐회 기간중에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각종 조례안이 처리됐다. 유의식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재정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재정 운용 방안을 촉구했다. 이어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1,120억 원에 달하고 세입 편차율은 전년 대비 3.1%로 증가했으나, 획기적인 재정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 소극적인 목표 설정과 대응이 원인으로 지적됐다며, 이월액을 최소화하겠다는 명확한 목표 없이는 관례적인 편성 및 집행 방식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완주군은 10만 인구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요구가 더욱 세분화되고 다양해질 것이며, 이에 따라 집행부의 권한과 책임도 확대될 것이라고 밝히고, 기후 위기와 재난 상황 또한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최소화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재정 운용 방안을 철저히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 의장은 “정부는 최근 15조
- 김재윤
- 2025-06-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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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완주군의회 서남용 의원 대표 발의통해 완주전주 통합반대 성명서 채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완주군의회는 제29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완주전주통합반대특별위원회 서남용 위원장의 대표발의를 통해 완주·전주 행정통합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채택했다. 완주군의회는 지금까지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이번 행정통합은 완주군민의 의사와 지역 미래를 철저히 외면한 행위로 규정하며, 그간 여러 차례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서남용 위원장은 “전주시는 윤석열 정부 내란 사태로 인한 국가적 혼란 속에서 완주군과 전주시민을 혼란에 빠뜨리며, 상생 전략이라는 명목으로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려 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주시의 상생 전략은 예산 뒷받침 없이 독단적으로 발표됐으며, 전주시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된 점에서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서 위원장은 “전주시는 현재 지방채가 6,000억 원 이상에 달하며 하루에 5,400만 원의 이자를 지출하는 심각한 재정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주군에 시청 및 공공기관 이전, 교통망 확대 등 무리한 사업들을 일방적으로 제시했다”고 강조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전주
- 김재윤
- 2025-06-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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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완주군의회 이경애 의원, “방치된 공유재산, 군민의 자산으로 되살려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완주군의회 이경애 의원은 24일 열린 제29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방치된 공유재산 찾기 프로젝트’를 제안하며, 공유재산 관리체계의 전면적 재정비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공유재산은 단순한 토지와 건물이 아닌,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기반이자 완주군의 미래를 떠받치는 주춧돌”이라며, “잘 관리하면 군 재정에 보탬이 되고, 잘못 관리하면 군민의 재산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군정질문을 통해 이 의원은 공유재산 대장과 실제 현황 간의 불일치, 기부채납 재산의 등기 지연, 무단 점유 및 명의 중복 등 다양한 문제점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삼례읍 일원을 집중 조사한 결과, 실제 존재하는 공유재산이 대장상 누락되거나 잘못 등재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삼례읍 지역만 보더라도 기존 대장보다 103필지가 더 많았고, 면적도 36.2헥타르나 증가한 사실은 행정 시스템의 심각한 한계를 방증한다”며, “현재의 2인 체제로는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 김재윤
- 2025-06-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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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완주군의회,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완주군의회는 24일 열린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성중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인구증가 시‧군‧구 배분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인구 증가에 성공한 지자체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공정한 배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정부가 조성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현재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에만 한정해 지원하고 있다”며 “하지만 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실제로 인구 증가에 성공한 지자체들도 많음에도 이들에 대한 제도적 보완은 전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방소멸 대응의 핵심은 결국 인구 회복이며, 청년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이 배제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이러한 점에서 “현재의 기금 배분 방식은 마치 성적이 향상된 학생이 장학금을 받지 못하고, 오직 성적이 낮은 학생만 지원받는 구조와 다르지 않다”며 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 김재윤
- 2025-06-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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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완주군의회 심부건 의원, “에너지 정의 실현이 탄소중립의 핵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완주군의회 심부건 의원은 24일 열린 제29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탄소중립 녹색성장 시대 완주군이 지향해야 할 핵심 과제로 “에너지 정의 실현”을 제시하며, 완주형 에너지 자립 전략 수립과 주민참여형 에너지 전환 모델의 본격적인 추진을 선언했다. 이번 발언은 완주군의회가 새롭게 구성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향후 활동 방향을 밝히는 자리였다. 심 의원은 “탄소중립은 더 이상 환경만의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경제·복지·민주주의가 통합된 생존 전략”이라며, 완주군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전국 최대 규모의 산업단지 집적화를 추진 중인 완주는 분산에너지 기반의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모델을 설계해야 한다”며 “녹색성장 특위는 완주의 탄소중립 전환을 실질적으로 견인할 의회 기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녹색성장 특위는 향후 6개월간 ▲분산에너지 기반 정책 ▲RE100 및 탄소국경조정제 대응 ▲가상발전소(VPP)와 에너지저장장치(
- 김재윤
- 2025-06-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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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완주군의회 김재천 의원, 비봉면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종합대책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완주군의회 김재천 의원은 24일 열린 제29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최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비봉면 일원에 대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과 현실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번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충분히 예견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관련 업체나 축산농가 등과의 사전 협의나 거버넌스 구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점은 매우 유감”이라며, “지금이라도 악취관리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은 두 가지 핵심 과제를 제안했다. 먼저 그는 “악취 방지계획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악취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줄여나가는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라며, “완주군, 의회, 주민, 축산인 등이 함께하는 ‘악취개선 협의체’와 같은 거버넌스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지정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대다수 업체와 농가는 재정 여건상 매우 큰 부담을
- 김재윤
- 2025-06-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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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기획보도]안양시의회,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로 본 과제와 방향③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예비심사 결과, 전체적으로 건전한 재정 운영원칙에 따라 예산이 성실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결산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심사를 통해 집행잔액 최소화와 불필요한 사업 이월 억제 등 긍정적인 점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사업에서 과도한 집행잔액 발생과 낙찰차액 관리 미흡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낙찰차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법무과로 통지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인지 대상 사업 발굴에 대해서도 심사과정에서 논의됐다. 2024년 안양시 성인지 결산 전체 사업 111개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9건(8.1%)에 그쳐 도시·건설 분야에서의 성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향후 사업 추진 시 성인지 분석을 체계화하고 실질적인 과제를 발굴해 실효성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미수납액 관리에 대해서는 징수율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과 관련 부서 간 협
- 김재윤
- 2025-06-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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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 디지털 문화예술을 통한 문화자치 확대 방안 제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24일 '경기도형 디지털 문화예술 정책을 통한 문화자치 활성화 연구 - 경기도의회 역할을 중심으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문화예술 정책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내 문화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종 보고회에서는 한국의 지역 디지털 정책이 일정 수준까지 발전했으나, 향후에는 ‘기술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양적 확산에서 질적 심화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연구책임자인 바라컬처스랩 김태희 소장은 정책가·행정가·예술가 3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전문가 심층면접을 통해 도출된 5대 ‘경기형 문화예술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도민 인식 제고와 문화자치 강화를 위한 문화예술 관련 조례 개정(안)을 제시했다. 양우식 위원장은 “디지털 기반 문화예술정책은 지역의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라며 “자율성이 확대될수록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
- 김재윤
- 2025-06-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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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AI를 활용한 예산결산 분석 지원시스템 만든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는 24일 오전 10시, 경기도의회 지하1층 중회의실에서 AI기반 예산결산 분석 지원시스템 구축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임채호 의회사무처장과 예산정책담당관실 예산분석관 등 약 30명이 참석했으며, 사업 추진 방향과 주요 일정 등을 점검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AI기반 예산결산 분석 지원시스템은 ▲소규모언어모델 기반 예산결산 분석보고서 생성 탬플릿 개발 ▲지능형 예산결산 데이터베이스 운영 ▲예산결산 관련 법령 및 용어 데이터 구축 등을 포함한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기회소득, 민생경제, 안전, 돌봄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분야에 대한 예산분석이 확대되면서 도민 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채호 사무처장은 “그동안 예산결산이 예산분석관의 경험과 지식, 자료만으로 이뤄졌다면 앞으로 AI기반 분석 지원시스템이 구축되면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업평가가 이뤄질 것”이라며 “예산 심의 능력이 강화되면 도민의 삶에 더 도움이 되는 예산결산 분석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분석보고서
- 김재윤
- 2025-06-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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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학생 중심의 경기교육 실현에 앞장”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출범 1주년 성과와 비전 공유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24. 7. ~ 25. 6.) 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위원회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교육행정위원회는 지난 1년 동안 경기교육의 공공성과 실효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입법 및 정책 활동을 전개해왔다. 특히 의원 개인이 아닌 위원회 명의로 직접 조례안을 발의하는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통해 '학생 건강 증진 조례',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학생 스포츠활동 지원 조례' 등을 제정하며 학교 현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또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과밀학급 학교 통합 지원 조례',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 등을 제정하여 미래 교육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1년 동안 처리한 안건은 총 60건에 달하며, 이 중 조례안 50건(제정 17건, 개정 33건), 건의안 3건, 동의안 7건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도교육청 본청, 13개 교육지원청,
- 김재윤
- 2025-06-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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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 “소방관 복지 예산 10억 불용 안타까워…개선 필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은 지난 2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복지 예산 집행 실태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처우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 의원은 “2024회계연도 결산서에 따르면 소방안전 특별회계의 전체 불용액은 약 718억 원이고 불용률이 11%에 달한다”며, “특히 소방공무원을 위한 복지 예산이 10억 원 넘게 집행되지 않고 남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1년 전 화성 아리셀 전지공장 화재 현장에서 새벽까지 진화 작업에 매달린 소방공무원들의 모습을 직접 봤는데 긴 시간에 걸쳐 작업 후 구석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현실이 매우 가슴 아팠다”며,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닐 텐데 개선할 방법이나 의지가 없는가”라고 거듭 물었다. 또한 “미국 갤럽 조사에서도 소방관은 가장 존경받는 직업 중 하나이고, 우리나라 역시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분들이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김재윤
- 2025-06-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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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화성특례시의회, 제242회 1차 정례회 마무리..“여성안전부터 재정 개선까지... 시민 삶 겨눈 정책 점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23일, 본회의장에서 제242회 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지난 11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총 14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과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소관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다. 김상수·김종복·오문섭·송선영 의원 5분 발언 김상수 의원 “데이트폭력 방지 위한 여성 안전 체계 정비 촉구” 김상수 의원은 동탄 데이트폭력 사건을 언급하며, 이는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닌 제도의 구조적 경고를 외면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초 신고 단계부터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시스템 정비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연계 통한 피해자 상담 및 복지 강화 ▲화성특례시 여성 안전 전담 협의체 설치 ▲실질적 제도 혁신을 제안했다. 김종복 의원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대비... 조직·제도·홍보 체계 마련 시급” 김종복 의원은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과 관련해, 지역 내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화성특례시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제안으로는 ▲
- 김재윤
- 2025-06-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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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이석균 경기도의원, 이석균 의원, ‘쉼터형 택시승강장’ 남양주 첫 조성… 교통약자·기사 모두를 위한 배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 남양주시에 혹서기·혹한기 시민들과 택시기사들의 건강과 편의를 동시에 고려한 ‘미세먼지 쉼터형 택시승강장’이 조성됐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이석균 의원(남양주1)은 24일(화), 마석역과 원병원 맞은편 두 곳에 설치된 쉼터형 택시승강장의 개소식에 참석해 “시민과 기사 모두를 위한 실질적인 생활 인프라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쉼터형 택시승강장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 전액을 투입해 조성됐으며, 미세먼지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도심 내 교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정책의 일환이다. 이석균 의원은 “늦은 시간 귀가길에 택시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쉼터 공간을 마련했다”며 “동시에 택시 기사님들도 공회전을 줄이고 잠시 쉴 수 있도록 다목적 기능을 갖춘 공간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복 화도 택시운전자회 회장, 이상희 경기도 미세먼지대응팀장 등이 참석해 현장을 둘러보고 지역 교통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영복 회장은 “경기도에서 택시 기사들을 위해 실질적인 배려를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 김재윤
- 2025-06-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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