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제4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위원회 회의를 열어 조례안 및 대정부 건의안 심사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진행하고, 2월 3일에는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와 정책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경제환경위원회는 조례안 8건과 대정부 건의안 3건 등 총 11건을 심사하고, 3개 국․1개 직속기관․7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는다. 7개 출자출연기관 : (재)경남테크노파크, (재)경남로봇랜드재단, (재)경남항노화연구원, (재)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 경남신용보증재단, (주)경남무역, (재)경상남도환경재단 조례안은 공공주차장과 유휴부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운영 근거 마련,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관 협력체계 강화, 재난·경제위기 상황에서의 민생지원금 지급 근거 신설,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중장년 정책 대상 확대, 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확대, 산림바이오센터의 안정적 운영 기반 구축 등 민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제429회 임시회 기간 중 28일 청년농업인연합회 간담회를 시작으로 29, 30일 양일간 조례안 1건, 건의안 3건을 심도있게 심사하고 위원회 소관(해양수산국, 농정국, 농업기술원)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❶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은 장진영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도내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해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❷ 정치망어업 감척 지원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정치망어업 감척 지원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은 백수명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정치망어업 특성상 면허권을 기반으로 하는 자산형어업이며, 선박보다 고정식 어구와 육상의 작업장을 위주로 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감척 시 감정평가 및 현실에 맞는 보상기준 마련을 촉구하는 것이다. ❸ 인구감소지역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통영시의회는 1월 30일부터 2월 4일까지 6일간 제241회 통영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한다. 1월 30일에 올해 첫 임시회 개회에 따른 개회식을 시작으로 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제의 안건인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조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벼랑끝 수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수산청 신설 촉구 건의안'을 처리한다. 2월 2일은 위원회 활동으로 ▲정광호 의원 발의 '통영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 ▲김희자 의원 발의 '통영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태균 의원 대표발의 '통영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이상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비롯한 집행부 제출 안건 13건을 심사한다. 심사한 안건은 2월 4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심의・의결하게 된다. 한편, 제1차 본회의에서는 3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 시정에 대한 대안과 검토를 요구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통영시의회 홈페이지에발언 후 공개된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가 1월 28일부터 2월 6일까지 10일간 제322회 임시회를 열어 제·개정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 심의와 현장 방문 등의 일정을 예고하고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회기에 제·개정 조례안 12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2건 등 총 15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구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규 의원, 달성군2), ▲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육정미 의원, 비례대표), ▲대구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병문 의원, 북구4), ▲대구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창석 의원, 군위군), ▲대구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일균 의원, 수성구1), ▲대구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기훈 의원, 동구3), ▲대구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재용 의원, 북구3), ▲대구광역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필 의원, 비례대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 지역에 초고층 건축물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화재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응 체계를 한 단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승분 의원(국·연수구3)은 27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초고층 건축물은 더 이상 일부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시민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이라면서 “화재 대응 체계 역시 이러한 변화에 맞춰 지속적으로 점검·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인천에는 초고층 건축물 14개 단지, 24개 동이 운영 중이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연수구에 집중돼 있다. 최고 70층에 이르는 건축물도 포함돼 있다. 초고층 건축물은 불길이 수직으로 빠르게 번지고 소방 장비의 물리적 한계로 인해 고층부 직접 진압이 어려운 구조로,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과 대피 체계의 중요성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동안 인천소방본부와 인천시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제도적·행정적 대응을 꾸준히 강화해 왔다. 고층건축물 화재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기준을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인천시가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보다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영희 의원(국·옹진군)은 27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이제 시설 조성 여부가 아니라 인구 유입과 체류, 정주로 이어지는 구조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설계했는지가 핵심 평가 기준이 됐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 89곳을 대상으로 우수·S·A·B 등급을 적용해 차등 배분된다. 우수는 120억 원, S등급 88억 원, A등급 80억 원, B등급 72억 원 등이 배정되는 성과 중심 체계다. 단순한 사업 나열보다 인구 변화 가능성을 어떻게 입증했는지가 평가의 핵심이다. 신 의원은 “이 같은 기준 속에서 인천의 인구감소지역도 전국 89개 지역과 동일한 잣대로 평가받고 있다”며 “강화군은 생활인구와 체류를 고려한 계획을 제시해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반면, 옹진군은 섬 지역이라는 구조적 특성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동해시의회는 1월 27일부터 2월 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35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시정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포함한 총 4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민귀희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동해시에서 열리는 강원도민 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북삼청소년센터 건립 등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결실의 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제9대 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창수 의원은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추진중인 묵호역 철거 계획의 재검토와 미래자산으로서의 보존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이창수 의원은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묵호가 ‘감성 여행지’로 주목받고 있다”고 말하며, “단 36면의 주차장을 위해 역사를 허무는 대신, 과거를 품고 미래로 나아가는 문화자산으로 남길 수 있도록 철거 계획을 멈추고 지혜를 모아달라”며 요청했다. 이어진 의안심의 시간에는 민귀희 의원이 '동해시의회의원 국내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주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이(현 운영위원장) 23일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 통합의 파고 속 서구의 경쟁력은 ‘고유한 정체성’ 확립에 있다”라며 '서구(西區)라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이름표를 떼고, 우리만의 '진짜 이름'을 찾기 제언' 이라는 제목의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임성화 의원은 “광주의 행정·교통·지리의 명실상부한 중심부인 우리 서구는, 그 위상에 걸맞은 ‘자기 이름’을 가졌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어 “ ‘서구’라는 명칭은 일제강점기부터 사용한 행정 편의주의에서 비롯된 방위식 명칭의 잔재이자, 우리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미래를 가두는 낡은 틀이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특징이 담기지 않아 주민들의 소속감이나 자긍심 고취와 가치 확산에 한계가 있다’”라고 말했다. 임의원은 ‘행정 구역 명칭 변경 공론화’가 지금이 적기임을 강조하며 ▲ 행정 구역 명칭 변경을 ‘미래 발전 전략’으로 삼기’ ▲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숙의 민주주의 과정’ 설계를 요청했다. 끝으로 “이름은 ‘존재의 본질’이다. 부를 때마다 가슴 벅찬 자부심이 느껴지는 이름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장은 27일 용인미르스타디움 다목적홀에서 개최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81차 정례회의’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정례회의는 경기도 내 시·군 의회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지방의회 공동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관인 용인특례시의회를 비롯해 각 시·군 의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임종훈 의장은 핵심 안건으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직접 제안 설명하며, 현행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임종훈 의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2022년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됐으나, 현행법은 지원 인력의 정수를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로 제한하고 있다.”라며, “전문 인력 1명이 복수의 의원을 지원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 조례 제·개정과 예산 심의, 행정사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병오(丙午)년 새해 첫 임시회인 제429회 임시회를 1월 28일부터 2월 5일까지, 9일간 개회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개회식 후,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안건 처리와 도지사와 교육감의 새해 인사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새해 첫 5분 자유발언에 나서는 7명의 의원들은 지역 현안 및 주요 관심 사안 등에 대해 발언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며 집행기관의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촉구한다.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6년 주요업무계획 청취, 조례안, 건의안 등 회부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며,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안건 심사결과 및 인사청문 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최학범 의장은 “신뢰받은 민생의회 실현이라는 초심을 가슴 깊이 새기고, 민의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경남의 희망찬 미래만을 바라보며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면서, “집행기관의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로 올 한해 경남의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뜻 깊은 회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bs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송활섭 의원(무소속, 대덕구 2)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 27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대전시가 국가, 공공기관 등이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 사전 적정성 검토, 재정 영향 분석, 추진 이후 성과 관리까지 전 과정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은 공모사업 신청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필요성 ▲재정 부담 규모 ▲기존 사업과의 중복 여부 ▲사업 종료 이후의 운영·유지관리 비용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고, 총괄부서와 담당부서 간 재정협의 및 조정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사업기간 종료 이후에도 대전시가 지속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공모사업의 경우를 조례에 따른 관리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단기 성과 위주의 공모사업 추진으로 장기 재정 부담이 누적되는 문제를 예방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장은 공모사업 추진 실적과 재정 집행 현황, 성과 관리 결과 등을 연 1회 이상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해, 의회의 견제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김현문 의원(청주14)은 27일 제4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한 대집행기관 질문에서 민선 8기 3년 6개월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도정 및 교육행정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대집행기관 질문은 민선 8기 집행기관이 걸어온 길을 함께 돌아보고, 남은 임기 동안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이라며 “지난 시간의 성과를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나누며 더 나은 미래를 고민하는 시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의원은 도정 분야에서 △청남대 국가정원 지정 및 치유관광산업지구 조성 △청주의료원 경영 개선 △옛 도로관리사업소 부지 활용 △문화의 바다 공간 조성 사업 등 주요 현안들을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특히 “문화의 바다 사업은 1년 365일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확대하고 벙커를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장소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율량천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충청북도 하천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해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청주시의회 홍순철의원(국민의힘, 복대2동·가경동)이 26일 본회의에‘폐기물관리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후, 도심 곳곳에서 1인 피켓 시위에 나섰다. 본회의 의결 직후 거리로 나선 홍순철의원은 터미널사거리에서 첫 시위를 시작하며,“수도권 직매립 금지로 연간 9,100톤의 쓰레기가 청주로 쏟아지는 현실을 좌시할 수 없어 거리 투쟁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홍의원은 이번 시위를 통해 ▲발생지 처리 원칙 법제화 ▲민간 소각장 반입협력금 도입 ▲지자체장 반입 거부권 신설 ▲운영 기준 및 감시 강화 등 4대 입법 과제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홍의원은 오늘을 시작으로 청주시 내 주요 교차로와 소각 시설 인근, 주민 밀집 지역을 순회하며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시위 현장에서 수렴된 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는 향후 국회와 환경부 방문 시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끝으로 홍순철의원은“시민 여러분의 분노와 걱정이 헛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가 바뀔 때까지 시민 곁에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주 북구의회 기대서 의원(중흥1․중흥․신안․임․중앙동)이 지난 26일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타 지방의회에서 불거진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예산 집행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구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의회상 정립을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회계관계직원의 범위 확대 △업무추진비 사용·집행 기준의 구체화 △부당 사용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이다. 특히 의원 개인 명의나 개별적으로 걷어 내는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부금 등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사용 제한 항목을 구체화했으며,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 증거 서류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회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했다. 기대서 의원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의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엄격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북구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진천군의회는 27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5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김기복·김성우·임정열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것으로, △인공지능(AI) 기반 행정 구현 △아동학대 의심 단계 조기개입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사후관리 및 공동이용시설 운영 지원 △공무용 차량 사고 자기부담금 지원 등 군정 현안과 군민 복지와 밀접한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김기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이 발의한 '진천군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관한 조례안'은 AI 기술을 행정 전반과 공공기관 업무에 도입·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기본계획 수립, 기술 도입 및 지원, 위원회 구성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한, 김 의원 발의한 '진천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학대 ‘의심’ 단계부터 피해아동을 즉시 보호·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기개입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 ‘조기개입’은 아동학대 판단 전이거나 일반사례로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