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고양시의회 문재호(관산동, 고양동, 원신동) 의원은 3월6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고양시 관내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문재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공동주택관리법과 소음·진동관리법 등 제도적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1998년 이전에 지어진 고양시 아파트 세대 수가 10만 개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관련 예산은 사실상 전무하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실적 또한 유명무실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관련 예산 제로, 분쟁조정 실적 제로인 상황에서 제대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며 고양시의 소극적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타지역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소개하며 타 지자체의 층간소음 대책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또한 ▲ 노후아파트 소음측정 전문장비 보급 및 전문가 양성 교육·예산 마련 ▲ 단지별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개최실적 및 향후계획 ▲ 반려동물·미취학 아동·야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5일 오후, 새만금개발청을 찾아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계획·비전을 청취하고,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의 진행상황을 보고받았다. 이번 방문은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를 계기로, 새만금이 로봇·AI·수소 등 지산지소형 혁신성장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을 점검하고, 새만금 기본계획의 추진방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현대차그룹은 9조원을 투자하여 새만금에 로봇 제조공장, AI데이터센터, 수전해 플랜트 등 AI 수소 시티를 조성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투자가 “대한민국의 산업지도를 바꾸는 일”이며 “정부에서는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인력양성, 인프라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이어서 김민석 총리는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으로부터 새만금 기본계획의 주요 변경방향을 보고받고, 주요 참석자와 함께 새만금을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전체 개발 면적의 80% 수준을 ’40년까지 앞당겨 조성하고, 산업·도시용지는 공공에서 책임지고 ’30년까지 현재의 2배 이상으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원(금천구 제1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마을버스 재정지원 기준액 산정시기를 명확히 하고, 마을버스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기능과 운영 규정을 새롭게 마련한 것이다. 서울시 마을버스는 지역 골목과 생활권을 연결하는 대표적인 생활형 대중교통으로 현재 약 140개 업체, 250여 개 노선에서 1,600여 대의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승객 감소와 운수종사자 부족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되면서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 마련과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마을버스 기준운송원가 산정 시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반영하도록 명문화 ▲재정지원 기준액 산정 시기를 매년 4월까지로 구체화 ▲마을버스 정책과 지원 기준 등을 심의하는 ‘마을버스 관련 위원회’의 기능과 회의 소집 요건 명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행 조례가 재정지원 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3월 7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6년 상반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 아카데미’5강을 운영했다. 의정 아카데미 5강은 고미현 세무법인 다솔T&C 제주본부장과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연구원장의 강연이 진행되어 수강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먼저 고미현 세무법인 다솔T&C 제주본부장이 ‘일상 속 세금이야기’를 주제로 자칫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세무 상식을 일상적인 사례에 접목하여 풀이함으로써 도민들의 실질적인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연구원장이 ‘지역갈등의 이해와 해결, 지역리더의 역할과 소통법’을 주제로 심도 있는 강의를 진행했다. 강 원장은 지역 내 찬반 대립 상황에서 리더가 갖춰야 할 태도로 ‘상호 인정과 존중’을 최우선 가치로 꼽았다. 특히 원효대사의 ‘불위피정 불위도리(不違彼情 不違道理)”의 정신을 인용하며, “갈등 해결의 핵심은 상대의 정서를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임을 강조해 수강생들의 깊은 공감을 얻었다. 이상봉 의장은 “이번 강좌가 도민들이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26년 준장 진급자 삼정검 수여식 행사에 참석해 총 77명의 준장 진급자들에게 삼정검을 수여했다. 오늘 수여식에는 ‘채해병 순직 사건’을 조사하고 부당한 외압에 맞선 박정훈 준장과 계엄헬기 출동을 거부한 김문상 준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군이 국민에게 무한한 신뢰를 받는 ‘국민을 위한 군’으로 거듭나야 함과 정치적 중립 의무를 확고히 해 실추된 군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확실한 평화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뜻한다며 언제나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도 했다. 이를 통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평화의 길을 열어가길 당부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세계 군사 평가력 5위의 군사강국임을 강조하며, 진급자들에게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우리나라는 내 힘으로 지켜내겠다는 주체 의식을 갖춰줄 것을 주문했다. &n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중동 상황이 금융, 에너지, 실물 경제 등 핵심적인 민생 영역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기름값 바가지처럼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부당한 폭리를 취하려는 반사회적인 악행에 대해서는 아주 엄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6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동 지역의 위기 고조로 세계 경제가 격변의 소용돌이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글로벌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폭되고 있다"며 "이처럼 중차대한 시기일수록 우리는 기민하고 세밀한 대응을 통해서 국민 삶에 가해질지도 모를 위협 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또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외부에서 몰려오는 위기의 파고를 넘어서려면 우리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요소들을 정상화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키면 오히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위원장 장미영)는 제399회 임시회 기간 중인 6일,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인 ‘새천년수영장’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장미영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교1·2)을 비롯해 박영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 김미경 위원(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 오세철 위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 오혜숙 위원(국민의힘, 비례대표), 현경환 위원(국민의힘, 파장·송죽·조원2)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방문은 수원시민의 대표적인 체육 요람인 새천년수영장이 노후 시설 개선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재탄생하는 과정을 직접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들은 공사 관계자로부터 추진 현황을 브리핑받은 뒤, ▲수영장 지붕 철거 및 교체 ▲내부 리모델링 ▲기계·전기 설비 교체 ▲탈의실 및 샤워실 등 편의 시설 을 꼼꼼히 점검했다. 특히 오랜 기간 재개장을 기다려온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시설의 안전성과 운영 준비 상태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장정희)는 6일 제399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를 열고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이 직업소개소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수원시 좋은직업소개소 인증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국기의 존엄성 유지와 애국심 함양의 내용으로 유준숙 의원(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애인공무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조한 '수원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다. 기획경제 안건 심사 결과 '수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조문을 수정해 가결됐으며, '수원시 좋은직업소개소 인증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원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됐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들은 오는 1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희승)는 6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 결과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됐으며,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 또한 집행부가 제출한 '수원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가결됐다. 반면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됐으며, 배지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추가 검토를 위해 보류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의 실효성과 시민 체감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보훈명예수당 등 예우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보훈보상대상자를 조례상 예우대상에 포함해 보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자를 조례상 예우대상에 추가 ▲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영모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에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촘촘한 보훈정책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유준숙 의원(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비밀유지 의무’ 조항을 신설해 시장이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유준숙 의원은 “장애인공무원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공무원의 권익 보호와 제도적 신뢰가 한층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유준숙 의원(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태극기의 존엄성과 상징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시민의 애국심 함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공공기관 정의를 상위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국기 게양 및 관리에 있어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되도록 시장의 책무를 명문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국기 게양이 시민의 자율에 따른다는 점도 명확히 규정했다. 당초 개정안에 포함됐던 ‘경술국치일(8월 29일) 조기게양일 지정’ 조항은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수정됐다 유준숙 의원은 “국기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표상”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과 함께 태극기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기 선양 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박필순 의원(광산구3, 첨단1·2동)은 6일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기후위기 시대 조경 및 환경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녹색도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앞두고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녹색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조경 및 환경 정책, 도시설계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박석곤 순천대 조경학과 교수는 “조경·산림·공원을 장식이 아닌 ‘기후 인프라’로 재정의하고 구조를 바꾸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어 “행정통합 시 탄소중립 선도도시 지정 등 중앙정부의 환경 권한을 통합특별시로 대폭 이양받아 전국 최초의 광역 기후행정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기반 정밀 생태관리 체계 구축 △생태복원 중심 탄소흡수 전략 강화 △생활밀착형 녹색 전환 실현 △실행력 중심 조직·인재 혁신 등을 제안했다. 이어 김준택 전남대 건축디자인학과 교수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바이오모픽 어바니즘(Biomorphic Urbanism)’ 설계 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신충식 의원(무소속)은 올해 3월 1일자로 개교한 ‘인천단봉중학교’를 최근 방문해 학교 설립 현황을 점검하고 학생들의 통학 안전 및 교육 환경을 살폈다고 6일 밝혔다. 단봉중학교는 오류지구 및 검단3구역 주택개발사업에 따른 유입 학생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지역 내 중학교의 과밀 해소 및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날 신 의원은 학교 관계자들로부터 추진 경과를 보고받았다. 단봉중은 지난 2022년 7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이후 2024년 7월 착공해 올해 1월 공사를 마쳤다. 현재 1학년 5학급, 2학년 3학급, 3학년 2학급 등 총 10(1)학급 규모로 운영을 시작했으며, 향후 총 36(1)학급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신충식 의원은 “인근 지역에 총 8천702세대가 입주함에 따라 약 1천70명의 학생 유입이 예상되는 만큼 단봉중학교가 검단 지역 교육 수요를 충족하는 핵심 시설이 될 것”이라며 “신설 학교인 만큼 학생들이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단신도시와 연결되는 통학로 안전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전라남도는 6일 행정안전부, 광주광역시와 함께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식 출범을 앞두고 단계별 준비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첫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준비회의’에는 김민재 행안부 차관, 황기연 전남도 행정부지사, 고광완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행안부는 이날 회의에서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단계별 이행안을 공유했으며, 두 시·도는 준비 상황과 추진계획,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 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들은 6월 3일 지방선거 전까지 통합특별법 관련 시행령을 제정하고, 조직·재정·자치법규 통합 등 핵심 출범 준비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지방선거 이후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까지 새롭게 구성되는 최초 임시회에서 필수 조례안을 의결하고, 대민 서비스와 주요 행정시스템을 중심으로 순차적 통합을 추진한다. 전남도는 추진 분야별로 실국 책임제를 도입하고, 정책협의회와 자체 보고회를 병행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쟁점 사항에 선제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범정부 지방행정체제개편지원단’ 내 전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