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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농해수위, 마늘·양파 등 ‘농작물 주산지 육성’ 법적 기반 마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15일 열린 제427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경상남도 농산물 주산지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의결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장진영 의원은 “경상남도는 마늘·양파 등 전국 최대 수준의 주산지를 보유하고 있으나, 지정 고시 이후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지원사업, 협력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종합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며, “생산·유통·가격안정 전 과정을 아우르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 주산지 중심의 농정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실제 도는 올해 '경상남도 고시 제2025-169호(2025.4.10.)'에 따라 마늘·양파·고추·당근·녹차·오미자 등 6개 품목 주산지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나, 주산지별 재배현황·유통여건·조직화 수준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와 중장기 기본계획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업 간 연계와 성과평가 체계가 약한 실정이다. 또한 저장·선별·건조 등 유통 인프라 확충과 수급·가격안정 장치가 개별 사업 위주로 분산되어 정책 일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 상위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
- 김재윤
- 2025-10-1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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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박남용 의원, “경남도-경남도교육청의 디지털성범죄 관련 조례 전부 개정”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남용 의원(창원 가음정·성주동,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상남도교육청 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 교육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5일 교육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이에 오는 23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전부개정은 인공지능(AI)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의 급증, 불법촬영물 유포 및 2차 피해 확산, 청소년·교직원 대상 피해 증가 등 새로운 디지털 성범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경남 전역에서 예방교육과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경상남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기반 정비 주요내용' 경상남도의 조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반영해 ▲디지털성범죄의 정의를 명확히 정비하고, ▲도지사의 예방·보호 시책 수립 의무를 명시했으며, ▲‘경상남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하여 피해
- 김재윤
- 2025-10-1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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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권원만 의원, 청년농업인 드론 방제단 조례로 지속가능한 스마트 농업기반 구축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권원만(국민의힘, 의령) 경남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 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 구성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이 15일 열린 제427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농업용 드론을 활용해 효율적인 병해충 방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청년농업인을 중심으로 한 ‘드론 방제단’의 구성과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스마트 농업을 촉진하고,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에는 경남도지사가 드론방제단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청년농업인을 중심으로 방제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드론 장비 구입비와 운용비, 교육훈련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여 도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드론 방제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전 확보를 위해 관리·감독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도 포함됐다. 권원만 의원은 “농촌의 일손 부족은 농업생산성 저하로 이어지는 구조적인
- 김재윤
- 2025-10-1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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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라남도의회 진호건 의원, “지역소멸 해법은 통폐합이 아닌 생활방식 전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남도의회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은 10월 15일 열린 제394회 임시회 제1차 기행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지역소멸시대, 새로운 생활방식 전환 준비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저출생·초고령화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호건 의원은 “우리 사회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지역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으나, 단순한 행정구역 통폐합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이제는 생활방식 전환과 지역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의 ‘헤이세이 대합병’ 사례를 들며, “행정 효율성은 어느정도 달성했지만 지역 정체성과 주민서비스가 약화되고 불균형이 심화됐다”고 지적하며, “우리 농산어촌은 일본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어, 행정구역 재편이 아니라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번 건의안에는 ▲ 읍·면 단위 맞춤형 생활서비스 체계 구축, ▲ 디지털 기반 생활지원 시스템 도입, ▲ 로컬화폐 및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 순환경제 활성화, ▲ 권역별 연합체제 도입, ▲ 청년
- 김재윤
- 2025-10-1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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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라남도의회 김성일 도의원, ‘기후 위기, 지속 가능한 물 관리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0월 15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 개정안은 도지사가 지하수의 효율적 보전ㆍ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 시 주민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등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도민의 수용성을 높였다. 김성일 의원은 “올여름 강원도 강릉에서 돌발 가뭄이 잇따르는 등 지구온난화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기후 변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물 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기후 위기 시대에 필수적인 지하수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조례 시행으로 극한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물 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도민의 생활에 안정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10월 23일에 열리는 제394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김재윤
- 2025-10-1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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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주언 위원장, 경남 청년 일자리 현실 진단…멈춤은 포기가 아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주언 위원장(국민의힘, 거창1)은 15일 열린 제4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청년의 ‘잠시 멈춤’을 재도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청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주언 위원장은 “청년의 일자리와 재도전 문제는 단순한 고용정책이 아니라 경남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직결된 문제”라며, “청년 인구는 빠르게 줄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청년 고용시장은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청년 인구는 2019년 906만 명에서 2024년 815만 명으로 약 91만 명 감소했다. 그러나 구직자 1명당 일자리는 0.4개에 불과해 청년들이 취업 기회를 얻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이 같은 현실 속에서 ‘쉬었음’으로 분류된 청년은 2019년 36만 명에서 2024년 42만 1천 명으로 늘었고, 그중 41.3%가 대졸 이상으로 나타났다. 박 위원장은 “사회가 청년에게 ‘노력하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일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며 “노력만을 요구하는 사회에서,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로 전환해야
- 김재윤
- 2025-10-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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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지역 역사와 전통 보전·계승에 道·市가 역할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이재두(국민의힘, 창원6) 경남도의원이 지역 고유의 역사와 전통을 보전·계승하는 데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두 의원은 15일 열린 제4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오늘의 우리를 만든 역사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유산과 전통을 소중하게 보전·계승하여 후대에 남겨야 하지만 방치되는 역사 유산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재두 의원은 창원 용지공원 내 비석군과 창원 문창제놀이에 대한 지자체와 지역민의 관심 부족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창원 용지공원 내 비석군(비지정 문화재)은 조선시대 창원대도호부의 부사와 관찰사 등을 기리는 선정비와 불망비 26기를 모아 놓은 것으로, 1970년대 창원 지역 도시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지역 곳곳에 흩어져 있던 비석을 관리하고 지역 문화유산으로 보전하기 위해 조성했다. 창원 문창제놀이는 경상남도 무형문화유산 제5호로 조선 인조 14년 창원대도호부 백선남 부사와 그의 부리였던 황시헌 공을 기리는 제향행사로, 특히 황시헌 공은 창원사람으로서 청나라 군사에 맞서 싸운 충신으로 알려져 있다. &nb
- 김재윤
- 2025-10-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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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현철 경남도의원, 행정구역이 아닌 ‘실제 농업인’ 기준으로 여성농업인 바우처 개선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에서 여성농업인 바우처 제도를 행정구역이 아닌 실제 농업인을 기준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상남도의회 김현철 의원(국민의힘·사천2, 교육위원회)은 15일 열린 제4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농촌의 현실을 외면한 행정구역 중심의 여성농업인 바우처 정책의 문제점'을 주제로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촉구하면서 제안된 것이다. 이는 여성농업인의 바우처의 현행 제도가 ‘읍·면’ 지역 거주자만 지원 대상으로 한정하면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만 ‘동’ 지역에 주소를 둔 여성농업인들이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이 농촌 여성의 복지 향상을 위해 마련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 기준만을 적용함으로써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다수의 여성농업인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어디에도 ‘동 지역 거주자 배제’ 근거는 없으며,이는 법령의 본래 취지를 과도하고 축소 해석한 행정편의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남도가 여성농
- 김재윤
- 2025-10-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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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기풍 경남도의원, 민생회복에 적극 나서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기풍 경남도의원(국민의힘, 거제2)은 15일 열린 제427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이 처한 심각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경남도가 실질적인 민생회복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의원은 “내수 침체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로 서민들의 실질소득이 줄고 있다”며, “소비 위축으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출이 급감하고 폐업이 잇따르면서 지역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남의 폐업사업자는 5만6천여 명으로 전국의 5.5%를 차지했다. 특히 소매업과 음식업이 전체 폐업의 절반에 가까운 46.5%를 차지해 경기침체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전 의원은 “경남도는 민생경제 안정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지금의 경제 충격과 도민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기존 정책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며, 효율성과 실효성이 높은 민생회복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생회복의 핵심은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지
- 김재윤
- 2025-10-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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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남도의회, 정책회의 개최···공무국외출장 제도 개선방안 등 논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10월 13일 김태균 의장을 비롯한 사무처 간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회의를 개최하고, 부서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10월 이후 부서별 중점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일정과 더불어 최근 전남경찰청의 압수수색으로 논란이 된 공무국외출장 운영 절차 및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보고를 통해 관련 조례와 내부 지침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제도 보완 필요성이 논의됐다. 김태균 의장은 “최근 공무국외출장과 관련된 상황으로 도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정부 지침과 관련 매뉴얼에 따라 국외출장을 운영하고, 앞으로 도의회가 추진하는 모든 국외 출장이 정당성과 공익성을 갖출 수 있도록 사전 심사부터 사후 보고, 공무국외출장 심사 등 전 과정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7월 행안부 표준안을 반영한'전라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조례'를 개정해 출장 전 도민 의견수렴 절차 신설 및 출장 후 심사를 통해 계획 이행 여부 검증 절차 등 제도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투명한 제도로 개선
- 김재윤
- 2025-10-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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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광양시의회, 자치법규 정비 연구모임 전문가 초청 강연 진행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양시의회 자치법규 정비 연구모임(대표의원 서영배(옥곡))는 지난 15일 시의회 2층 상담실에서 자치법규 정비 연구모임 제3차 회의 및 전문가 초청 강연을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남승우 나라살림연구소 자문위원이 초청돼 ‘AI시대 지방의회의 새로운 역할과 자치법규의 혁신’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남 자문위원은 강연을 통해 “AI 기술이 행정 전반에 도입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도 변화해야 한다”라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치입법의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모임에서는 연구과제에 대한 자문과 학습, 토론이 이어졌으며 향후 추진 일정과 세부 계획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서영배(옥곡)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모임은 AI 시대에 걸맞은 지방의회의 방향을 고민하고 자치법규 정비의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라며, “앞으로 자치법규의 혁신을 통해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나가는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자치법규 정비 연구모임은 지난 3월, 광양시 자치법규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지역 실정을 반영
- 김재윤
- 2025-10-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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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광양시의회, 섬진강유역환경청 설치 촉구 건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양시의회가 섬진강 유역을 전담하는 독립적인 환경행정기관인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과 그 입지를 광양시에 둘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광양시의회는 15일 열린 제3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촉구 및 광양시 유치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섬진강 유역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일부, 제주특별자치도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돼 현행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관할 하에 있으나, 이로 인해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환경 관리에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섬진강은 우리나라 5대 강 중 하나로,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농업용수 공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독립적인 유역환경청이 없어 관리가 이원화되면서 통합 관리 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20년 발생한 섬진강 대홍수는 이러한 통합 관리 기구 부재로 인한 문제점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특히, 광양만권은 국가산단과 항만 등 대규모 산업시설이 밀집해 있어 오염물질 관리가 중요한 지역인 만큼, 섬진강유역환경청의 입지는 산업과 환경 관리의 중심지인 광양시가 최적지라고 주장했다.
- 김재윤
- 2025-10-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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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광양시의회, 제342회 임시회 개회…안건 심사 및 시정질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양시의회는 지난 15일 제342회 임시회를 열고 9일간의 회기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와 시정 질문을 통해 지역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 주요 안건으로 △'광양시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송재천 의원), △'광양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안'(박문섭 의원), △'광양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정구호 의원), △'광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영헌 의원), △'광양시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서영배(옥곡) 의원), △'광양시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영배(옥곡) 의원) 등을 포함하여 25건의 안건이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예정이다. 또한, 21일과 22일 이틀간 시정 질문이 진행된다. 21일에는 정회기 의원, 박철수 의원, 백성호 의원이 질의에 나서며, 22일에는 서영배(중동) 의원, 이돈견 의원, 서영배(옥곡) 의원이 광양시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 질문할 예정이다. 이어, 23일
- 김재윤
- 2025-10-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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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수성구의회 김소은 의원, '유기동물 보호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언' 5분자유발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김소은 의원(도시환경보건위원회)은 지난 14일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기동물 보호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수성구의 유기동물 입양률은 48.3%로 대구광역시 내 상위권이지만 유기묘의 자연사율이 45.9%에 달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점을 지적하며, 유기동물 보호는 단순한 동물복지 차원을 넘어 도시의 안전과 주민 정서 안정, 공공재정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 과제임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유기동물 보호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향으로 ▲입양률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 강화 ▲보호환경 개선을 통한 자연사율 감소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주민 인식 개선 등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입양 전 상담·교육과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 입양의 책임성을 높이고, 자연사의 주요 원인인 감염병 관리 강화를 위해 건강검진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포인핸드’ 등 유기동물 입양
- 김재윤
- 2025-10-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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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수성구의회 김희섭의원, 폐의약품 수거함 확대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김희섭 의원(범어2·3동/만촌1동)은 제27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폐의약품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한 수거함 확대와 홍보 강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변질된 의약품은 '폐기물관리법'상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해당하지만, 여전히 많은 가정에서 이를 일반쓰레기와 함께 버리거나 하수구에 흘려보내고 있다”며 “이로 인한 토양·수질 오염은 결국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2022년 제정된 '수성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이후 3년이 지났지만 수거함 확충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동주택, 경로당, 복지관, 학교, 어린이집 등 주민 들이 자주 찾는 생활공간에 단계적으로 설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어르신과 학생 등 대상별 맞춤형 홍보와 정기적인 수거 일정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환경을 지키는 일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실천에서 시작되는 만큼, 폐의약품의 올바른 배출을 통해 구
- 김재윤
- 2025-10-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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