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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양주시 군사시설보호구역 수직·수평 개발 제약 중첩규제 개선 건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3월 6일(금) 경기도청북부청사에서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과 간담회를 갖고 양주시 광적면 일대를 포함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토지이용 규제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규제로 인한 건축 및 토지이용 제약에 대한 현실적인 제도 보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조장석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 양주시 이상덕 도시과장·이제연 도시계획팀장이 참석했다. 이영주 의원은 간담회에서 “경기북부는 오랜 시간 국가 안보라는 이름 아래 개발의 시계를 멈춘 채 살아온 지역”이라며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는 단순한 건축 제한을 넘어 주거와 산업, 도시계획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제약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양주시 광적면 일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됐다. 양주시의 전체 면적은 310.49㎢이며 이 중 41.5%인 128.76㎢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한다. 그 중 광적면은 면적의 80% 이상이 보호구역
- 김재윤
- 2026-03-0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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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천안시, 국회의원과 내년 국비 1.5조 확보 ‘맞손’…현안사업 66건 논의
인사이드피플 기자 | 천안시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시기에 맞춰 지역 국회의원들과 대규모 국비 확보를 위한 ‘원팀' 체계를 가동했다. 천안시는 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과 문진석(천안갑)·이재관(천안을)·이정문(천안병)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2027년도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의 주요 미래 성장 동력이 될 핵심 사업들이 정부 예산안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 자리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반영이 필요한 66개 주요 사업에 대해 총 1조 4,988억 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특히 부처별 예산 편성 단계부터 지역 국회의원들이 전방위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주요 사업별로는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9,608억 원) △평택~오송 복복선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1,500억 원) △경부선 천안역사 시설개량(70억 원) △국도1호 대체우회도로 성거~목천 건설(100억 원) △풍서천 재해복구(177억 원) △성환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및 개량(23
- 2026-03-0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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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 백년시장 주차문제 해결 위한 간담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번1·2동, 수유2·3동)이 백년시장 상인회와 강북구청 주차관리과·지역경제과, 강북도시관리공단 관계자들과 함께 백년시장 일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백년시장 상인회는 최근 시장 방문객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해 상권 활성화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청해 왔다. 특히 인근 도로변에 차량을 주차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되면서 방문객 항의와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백년시장은 강북구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아케이드 설치 등 시설 현대화를 추진하며 육성해 온 대표 전통시장 중 하나다. 그러나 기반시설, 특히 주차 인프라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상인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도로변 주차구획 추가 신설 가능성 검토 ▲시장 내부 도로의 시간제 차량 통행 제한 시간(오전 10시~오후 10시) 동안 한시적 주차 허용 방안 ▲관련 사안에 대한 경찰 협의 추진 등이 논의됐다. 또한 중·장기 대책으로는 ▲인근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 ▲주변 민간주차장과의 공유·임대 협약을
- 김재윤
- 2026-03-0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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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배준영 의원 “기름값 조정, 가격통제보다 세금조정 우선” 유류세 인하 확대 우선 검토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6일 정부가 가격통제에 앞서 유류세 인하폭 확대 등 세제 조정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준영 의원은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소매가격에 반영되는데, 유가 하락분은 늦게 반영되면서 인상 요인에는 유독 민감하게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m 또한, “위기 상황을 틈탄 선제적 가격 인상이나 사재기, 부당이득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가격상한제에 대해서는 현실적 한계도 함께 짚었다. 배준영 의원은 “석유류 제품 가격은 지역별·주유소별 여건에 따라 차이가 크고, 원가 구조 역시 일률적이지 않다”며 “약 30년간 사실상 발동 사례가 없는 제도를 갑작스럽게 꺼내는 것은 현장 혼선만 키울 수 있고, 자칫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일방적인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배 의원은 최근 고물가 상황과 맞물려 유가 상승 압력이 국민 생활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
- 김재윤
- 2026-03-0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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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진숙 의원, 3.8 세계여성의날 맞아 “권리·정의·행동으로 성평등 사회 앞당기겠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2026년 3월 8일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올해 유엔 여성기구가 제시한 ‘Rights. Justice. Action.(권리·정의·행동)’은 지금 우리 사회가 여성의 삶과 안전, 존엄을 위해 반드시 새겨야 할 메시지”라며 “성평등과 여성인권은 결코 미룰 수 없는 사회의 기본 가치”라고 밝혔다. 유엔 여성기구는 2026년 세계여성의날 공식 메시지로 “Rights. Justice. Action.”을 제시하며, 여성과 소녀들을 위한 실질적 권리 보장과 정의 실현,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전 의원은 세계여성의날을 맞는 이번 한 주 동안 여성의 안전과 존엄, 성평등 사회를 위한 입법·국제협력·진실규명의 과제를 잇달아 제기했다. 지난 3월 3일 전 의원은 교제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사각지대 없이 규율·처벌하고 피해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와 함께 국회 법안심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 의원은 “더 이상 친밀한 관계라는 이유로 폭력이 사적인
- 김재윤
- 2026-03-0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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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주군의회 박기홍 의원, 소상공인 유급병가제도 도입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울주군의회 박기홍 의원(사진)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생계 위협을 받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소상공인 유급병가 지원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6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최근 집행부를 상대로 한 서면질문을 통해 “영업과 노동을 병행하는 소상공인 특성상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하면 곧바로 영업 중단과 소득 단절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와 달리 소상공인은 고용관계에 기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급병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치료와 생계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현실에 놓인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제도 도입의 선진 사례로 ‘대전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을 제시했다. 해당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소상공인에게 연간 최대 11일간 생활임금을 지원해 건강권 보장과 생계 안정을 돕고 있다. 또 “울주군의회 의원 연구모임인 ‘소상공인정책연구회’ 연구용역에서도 소상공인 유급병가 지원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며 제
- 김재윤
- 2026-03-0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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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고양특례시의회 이철조 의원, “찾아온 글로벌 공연 특수… 킨텍스 S2 부지 매각으로 ‘체류형 관광도시’ 골든타임 잡아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이철조 의원(일산1동, 탄현1동, 탄현2동)이 6일 고양시의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고양시가 대형 공연 유치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킨텍스 S2 부지 매각'을 통한 숙박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고양시가 방탄소년단(BTS) 월드투어 공연지로 확정되는 등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을 언급하며 시정질문을 시작했다. 이 의원은 “잘 기획된 글로벌 대형 공연 한 번은 올림픽 특수에 버금가는 즉각적이고 강렬한 경제 효과를 창출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외국인 관람객 비중이 50%일 경우 BTS 콘서트 1회당 경제적 파급효과는 최대 1조 2,20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숙박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고양시의 상황을 두고 이 의원은 "재주는 고양시가 부리고 실속은 다른 곳이 챙기는 뼈아픈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세븐틴, 칸예 웨스트 등 대형 아티스트들의 공연이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연이어 개최됐으나, 고양시의 고질적인 숙
- 김재윤
- 2026-03-0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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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고양특례시의회 신인선 의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은 어디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신인선 의원은 6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2023년 8월 30일 '고양시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같은 해 11월 17일 제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해 제3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게 될 경우를 대비해, 고양시가 책임보험 가입과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사회활동 참여와 생활 안정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신 의원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발의 당시 24명의 의원이 찬성할 정도로 여야를 막론하고 공감대를 얻은 정책이었다. 또한 당시 경기도 내에서도 성남시와 광명시 등 5곳의 일부 지자체만 시행하고 있던 선도적 사례에 해당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집행부의 예산 편성 여건을 고려해 조례 시행일도 2024년 1월 1일로 정했지만, 이동환 시장은 2024년 본예산부터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르기까지 해당 사업에 필요한 2,4
- 김재윤
- 2026-03-0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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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천승아 고양시의원, “고양시 바이오 정밀의료클러스터 조성 사업 부진한 성과 지적”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6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에서 고양시 바이오 정밀의료클러스터 조성 추진 사업이 성과 없이 표류하고 있는 데 대한 지적이 이뤄졌다. 바이오 정밀의료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민선 8기 이동환 고양시장의 대표적 경제 공약 가운데 하나였지만, 당초 계획된 핵심 시설 건립과 주요 전략이 이행되지 않고 있어 임기 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2024년, 이 시장의 임기 중반에 시정질문을 통해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면밀한 검토와 추진을 당부했던 천승아 의원은 시장의 임기가 끝나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성과가 부진하다며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먼저 국제정밀의료센터 설립 계획이 검증대에 올랐다. 고양시는 2023년 국제정밀의료센터 설립을 위해 (사)바이오오픈이노베이션진흥회와 업무협약을 맺어 현재까지 지속하고 있다. 천승아 의원은 이에 따른 성과를 물었지만, 이 시장은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사실상 아무런 업무 성과를 제시하지 못했고, 국제정밀의료센터 역시 향후 공정한 공모 절차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의료
- 김재윤
- 2026-03-0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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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6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방향 정책토론회 참석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주택 1만호 공급 논란과 올바른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 용산국제업무지구 ’글로벌 허브‘인가 ’거대 베드타운‘인가'에서 정부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석연 서울시립대 교수를 좌장으로, 도시계획·주택 분야 전문가와 용산 지역주민 및 인근지역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글로벌기업 유치와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전략 공간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를 조성한다는 방향은 수년간 논의와 검토 끝에 세운 분명한 원칙”이라며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은 공감하나 용산의 전략적 위상 감안하면 무리한 공급 규모 확대는 미래를 잃어버리는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와 이미 합의된 주택공급 규모는 6천 호로, 서울시는 학교문제 해결 전제하에 합리적 상한선으로 최대 8천 호까지 검토해왔다”며 “대안 없이 1만 호를 밀어붙인다면 학교 신설과 행정절차에 최소 2년 이상이 더 소요되고, 20평대 소형
- 노승선
- 2026-03-0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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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특례시의회 지방재정연구회, 공기업·출연기관 예산 운영 점검 나선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지방재정연구회(대표의원 박해정)는 6일 ‘창원특례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예산 분석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재정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정책 연구에 착수했다. 이번 연구는 창원시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예산 구조와 재정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연구회는 기관별 예산 규모와 사업 구조를 분석해 재정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재정 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박해정 대표의원은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는 중요한 기관”이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기관별 재정 운영을 면밀히 검토하여 창원시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김재윤
- 2026-03-0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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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31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개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31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가 3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다. 지난 6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문석주, 곽세훈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먼저 문석주 의원은 함안 3·1독립만세운동은 경남 최초이자 삼남지역 독립운동 확산의 기폭제로 약 1만2천 명이 참여한 자랑스러운 역사이나 위상에 비해 충분히 조명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기념행사의 전국 단위 격상과 독립운동기념관 전시·교육 콘텐츠 보강을 통해 함안 독립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계승·확산할 것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이어 곽세훈 의원은 파크골프를 함안군의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칠서 강나루 파크골프장의 자연경관과 수변공원, 캠핑장, 청보리·작약 축제 등 관광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관광·경제로의 확장 가능성을 제시했다. 또한 카페·식당, 숙박시설, 실내연습장, 가족 여가시설 등 부대시설 확충과 국비 확보, 민간 참여를 통한 재원 확보 등으로 산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대표위원 황철용) 등을 의결했다. &nb
- 김재윤
- 2026-03-0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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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31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문석주 의원 5분 자유발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6일 함안군의회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문석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함안 3·1독립만세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기념행사와 독립운동기념관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문석주 의원은 특히 군북 의거에는 5천 명이 넘는 군중이 참여해 순국 22명, 부상 18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격렬한 항거였음을 강조하며, 이는 화성 제암리 학살사건 다음으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현재 함안군은 매년 3월 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고, 지난해는 군북면에 독립운동기념관을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대외적으로 충분히 조명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 함안 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를 전국 단위 규모로 확대하고, ▲ 독립운동기념관 전시 자료 및 교육 콘텐츠 보강할 것을 제안했다. 문석주 의원은 “1919년 3월 함안에서 울려 퍼진 독립 함성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며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용기가 지역의 자긍심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정책 추진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 김재윤
- 2026-03-0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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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31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곽세훈 의원 5분 자유발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지난 6일 함안군의회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곽세훈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파크골프를 함안군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자고 제안했다. 먼저, 곽세훈 의원은 현재 우리 군의 읍면에는 여러 파크골프장이 고르게 자리하고 있고, 특히 칠서 강나루 파크골프장은 낙동강이 내려다보이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수변공원, 캠핑장, 청보리·작약축제로 이어지는 관광 콘텐츠까지 갖춰져 있어 파크골프가 체육을 넘어 관광과 경제로 확장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파크골프의 산업화를 위해서 △경기 후 편히 쉴 카페와 식당 △숙박시설 △우천 시 이용 가능한 실내연습장 △가족단위 여가시설 등 부대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원 확보 방안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체육 기반사업, 국민체육진흥기금, 생활SOC 복합화 사업 등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민간 참여와 지역상권의 협력을 제안했다. 곽세훈 의원은 "파크골프장 이용과 대회 개최에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수입뿐 아니라 숙박, 식당, 카페, 지역상권의 매출까지 이어질 때 그 파급력은 배가 될 것”이라며 "파크골프를 미래 수
- 김재윤
- 2026-03-0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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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옥암수변공원 현지활동 실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최환석)는 제403회 임시회 회기 중 옥암수변공원을 방문해 공원 조성 및 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지활동은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수변공원의 시설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향후 정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들은 목포시 담당 부서로부터 공원 조성 현황과 관리 계획 등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주요 시설의 관리 상태를 확인했다. 옥암수변공원은 약 4만 평 규모로 길이 약 1.2km, 폭 90~180m 구간에 조성된 도시계획시설로 공원과 저류지 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으며, 수변 목재데크와 잔디광장 등 다양한 시설이 조성돼 시민들의 산책과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날 점검 과정에서 일부 수변 목재데크의 노후화와 일부 구간에 식재된 수목의 활착 불량 문제가 확인됐다. 이에 위원들은 시설 보수와 함께 토양 환경 개선과 복토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근 지역과 비교해 공원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아울
- 김재윤
- 2026-03-0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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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예수교회 “허위 주장 멈춰달라…정치적 공세로 신앙의 자유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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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와 2월 방학의 끝자락, 경기문화재단에서 즐기는 2월 문화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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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해 법무부 서울교정청 교정연합회장 소망교도소 세탁기 5대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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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소장 이하 장성급 장교 인사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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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첨단 '아나모픽' 입고 고향 서울 중구로…명동 카운트다운서 '이순신 1545 중구' 최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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