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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 예산 전용·보조금 반환 등 예산집행 부실 지적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6월 23일에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에서 예산계획 및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들을 지적하며 철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채영 의원은 먼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의 ‘후생복지 지원’ 운영과 관련하여, 단기간 내 동일 세목에 대한 반복적인 예산 전용과 부기명 변경이 이루어진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수요 예측이 미흡해 부실한 예산계획이 수립됐고, 그 결과 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 훼손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행정조합배상공제 예산이 직원식당 시설장비유지비로 전용된 사례를 언급하며 “소프트웨어 고도화 등 자산취득 성격이 강하므로 전산개발비로 편성하는 것이 회계상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 전용 및 변경은 사전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실무에서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사업 성격에 맞는 예산 항목 구
- 김재윤
- 2025-06-2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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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남사·이동읍 교통 사각지대 해소 ... 똑버스 운영 환영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23일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 일원에 수요응답형버스(DRT) ‘똑버스’가 본격 운행을 시작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영민 의원은 남사읍이 버스 노선이 부재한 대표적인 교통 사각지대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똑버스의 도입을 경기도에 수차례 건의하고 예산 확보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번 똑버스 운행은 이러한 의정활동의 결실로, 실질적인 교통복지가 실현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똑버스’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기존 고정 노선이나 정해진 운행 계획표 없이 승객의 호출에 따라 실시간으로 경로를 설정하는 맞춤형 교통수단(수요응답형 교통체계, DRT)이다. 호출은 경기교통공사의 통합플랫폼 ‘똑타’앱을 통해 가능하며,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하면 인근 차량의 노선과 승차지점, 탑승시간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똑버스 도입으로 용인시 이동읍과 남사읍에 각각 13인승 승합차 3대씩 총 6대가 운행되며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행한다. 이용요금은 1,450원으로 교통
- 김재윤
- 2025-06-2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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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영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영양군의회는 6월 10일부터 6월 2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05회 영양군의회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10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5년 행정사무감사 △영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했다. 11일부터 1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귀임)를 구성하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의 건을 검토하고 전년도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심사 보고서를 채택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총규모는 5,744억25만원이며, 이월액은 440억3,170만원으로 2024년 예산액 대비 8%를 차지하고 있어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사전계획 수립의 철저함을 요구했다. 또한,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위원장 장영호)는 서면자료 검토, 부서별 보고 및 질의응답 등을 통해 행정 전반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과 대안을 제시했다. 김영범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1년여 남은 임기 동안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 김재윤
- 2025-06-2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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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시의회 서영권 의원“시내버스 준공영제 문제점 면밀히 짚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서영권 의원(자산, 교방, 오동, 합포 산호동)은 제14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창원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 투명성 확보와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을 주문했다. 서 의원은 지난 23일 시정질문에서 시내버스와 관련해 △준공영제 운영체계 △버스운송원가 정산 △업체 관리 등에 대해 질의했다. 구체적으로 최근 3년간 준공영제 운영위원회 개최 실적, 표준운송원가 정산 현황, 업체 관리·감독 및 보조금 지급 기준 등에 대해 물었다. 특히 서 의원은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이어진 시내버스 파업 사태와 관련해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졸속 행정 아니었나”라며 “앞으로는 기존 준공영제도의 문제점을 면밀히 되짚어보고, 재정 효율성과 책임성, 시민 편의까지 아우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창원시 교통건설국장은 “준공영제 관련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본다”며 “지속가능하게 안정성을 이끌어 갈 것인지 고민하고,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 의원은
- 김재윤
- 2025-06-2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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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지오숲어린이집, 청주시의회 견학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청주시의회는 24일 청주시의회 임시청사에서 지오숲어린이집 어린이 25명을 대상으로 의회 체험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오숲어린이집 어린이들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시의회에 방문했다. 의장석에서 의사봉을 쳐보고 발언대에서 우리 동네에 바라는 점에 대해 발표를 하는 등 지방의회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현기 청주시의회 의장은“어린이도 어엿한 청주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며“어린이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아이들이 바라는 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재윤
- 2025-06-2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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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 동구의회 제286회 정례회 마무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 동구의회가 24일 열린 제28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9일부터 시작해 16일간 진행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 주요 의결 사항으로는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0건의 조례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동의안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규)의 심사를 거쳐 관용 전기자동차 구입 예산액(8,500만원)을 감액한 뒤, 당초 예산액 대비 6% 증가한 433억 9,026만 원이 증액되어 총 7,664억 46만 원으로 편성됐다. 이어진 폐회사에서 오관영 의장은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됐고, 무더위뿐만 아니라 장마철 자연재해의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며 “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최근 실시된 2024년 정부합동평가 자치구 기여도 평가에서 대전시
- 김재윤
- 2025-06-2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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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동구의회 이지현 의원, 소상공인·전통시장 활성화 대책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 동구의회 이지현 의원은 24일 열린 제286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경제 침체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실질적 정책 확대를 촉구했다. 이지현 의원은 “현재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은 버티기도 힘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발표된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 보고서'를 보면 대전지역 소상공인의 경기 체감지수가 67.6에 그쳤다”고 지적하며,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6.4%p)과 비교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며, 전통시장 체감지수 상승폭 또한 2.4%에 불과해 전국 평균(5.9%)에 비해 크게 뒤처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지현 의원은 ▲지역화폐 대전사랑카드의 홍보 강화와 가맹점 확대,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한 조례 개정, ▲전통시장 화재공제제도에 대한 홍보 및 공제료 지원 등을 동구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실질적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이지현 의원은 지
- 김재윤
- 2025-06-2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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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동구의회 성용순 의원, 치매국가책임제 실현 위한 시립요양원 운영개선 건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 동구의회 성용순 의원은 24일 열린 제286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전시립요양원의 운영 방향의 명확한 행정적 확약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성용순 의원은 “대전시립요양원은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핵심 공공시설로, 치매 어르신에 대한 전문 돌봄을 제공하는 지역 돌봄 체계의 중추”라고 강조하며, “최근 제기되는 운영 효율성과 수요 예측 문제에 대해 공공 돌봄 책임이라는 정책 본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방향 설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성용순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청각·시각장애인을 포함한 고령 장애인에 대한 요양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치매 어르신뿐만 아니라 고령 장애인도 수용 가능한 복합형 공공요양시설로의 운영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치매전담형 요양시설로서의 운영 방향 명확화 및 공공 돌봄체계 구축 ▲고령 장애인도 입소 가능한 특화형 공공요양시설 기능 마련 ▲제제도 개선 및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건의했다. 끝으로 성용순 의원은 “대전시립요양원은 치매와
- 김재윤
- 2025-06-2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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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동구의회 박영순 의원,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철회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 동구의회 박영순 의원은 24일 열린 제28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부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결정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언했다. 박영순 의원은 “지난 6월 5일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를 세종시에서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결정은 국가 정책의 연속성과 행정 효율성,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양수산부는 국무회의, 국회,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통해 해양·수산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해 왔다”며 “세종시에 위치함으로써 가능한 이러한 협업과 조율은 국가 운영의 중심축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영순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부산 이전 시 물리적 거리 증가로 인한 정책 수립과 조율의 비효율, 행정 비용 증가, 새 청사 건립 및 직원 정착 지원에 따른 막대한 예산 투입은 국민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조성 시점에서 핵심 부처 이전은 국가 운영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충청권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nbs
- 김재윤
- 2025-06-2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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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동구의회 김영희 의원, 고령 운전자 ‘조건부 면허제’ 도입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 동구의회는 김영희 의원은 제286회 제2차 정례회에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도입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영희 의원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와 관련한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2024년 기준 고령 운전자 사고가 전체의 약 20%에 달하지만, 자진 반납이나 적성검사 제도만으로는 위험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김영희 의원이 제안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는 신체 능력이나 인지 능력에 제한이 있는 고령 운전자에게 야간 운전 금지, 특정 지역 내 운행 제한 등 등 운전 조건을 부여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김영희 의원은“이러한 제도는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교통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운전면허 재발급 시에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시뮬레이션 테스트 등 정밀한 심사 시스템을 도입해 신체와 인지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적합한 운전 조건을 설정해 사고 예방에 실질적인
- 김재윤
- 2025-06-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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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동구의회 강정규 의원, 마약 문제 심각성 경고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 동구의회 강정규 의원은 24일 열린 제28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마약 문제 종합대책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 건의안은 6월 26일 ‘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우리 사회의 마약 문제 심각성을 환기하고, 예방과 치료·재활을 아우르는 종합적 대책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정규 의원은 “2024년 기준 국내 마약류 범죄자 수가 약 23,000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특히 10대부터 30대 청·장년층이 전체 범죄자의 약 60%를 차지한다”며 마약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 또한 ‘지난 4월 적발된 2톤 규모의 코카인 밀수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건의안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강정규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한 단속과 처벌 강화만으로는 마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예방교육과 치료·재활 지원 등 전방위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정규 의원은 ▲마약 중독자 치료 및 재활 지원 체계를 확충 ▲디지털·신종 마약 유입에 대응할 전문 인력 양성과 첨단 장비 도입 ▲맞춤형 마약 예방
- 김재윤
- 2025-06-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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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주시의회,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주시의회가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전주시의회는 신유정 의원(조촌, 여의, 혁신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최근 열린 제420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배달노동자,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 업무 장소가 고정되지 않은 이동노동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제도적 보호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이동노동자 실태조사 ▲노동환경 개선 및 쉼터 조성‧운영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 사업 추진 ▲위탁 및 재정 지원 등이다. 신유정 의원은 “도시 곳곳을 누비며 시민의 일상을 책임지는 이동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게 됐다”며 “앞으로도 사각지대 없는 노동복지 실현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 김재윤
- 2025-06-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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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온혜정 전주시의원,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주시의회 온혜정 의원(우아1‧2, 호성동)이 24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한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 캠페인은 저출산과 고령화 등 갈수록 심각해지는 인구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인식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온 의원은 다음 참여자로 이국 전주시의원과 김용식 전주호성신협 이사장을 지목했다. 온 의원은 “인구문제는 통계 속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일상과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현실적인 문제”라며 “출산과 양육 부담을 덜고 청년과 어르신 모두가 살고 싶은 전주를 만드는데 의회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김재윤
- 2025-06-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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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싹 고쳤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진주시의회는 의원 해외 연수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진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전면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박미경 진주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에 권고한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전면 수용한 것으로 제266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에 따라 ▲연수계획 사전심사 강화 ▲연수의 목적·내용·성과 공개 ▲성과보고서 작성 및 사후평가 절차 명문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 등 표준안의 핵심 사항이 모두 반영돼 즉시 시행된다. 앞으로 의원 공무국외연수는 목적의 타당성과 계획의 구체성 등에 대한 더욱 엄정한 심사를 거쳐야만 한다. 출장계획서 누리집 게시 의무는 출국 45일 이전으로 규정되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할 시간이 충분히 주어질 것으로 보이며, 통합적인 심사를 위해 방문 기관이나 동행 직원명단, 비용 등도 심사 대상에 필수적으로 포함된다. 민간위원의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정하던 심사위원회는 전원 민간위원으로 채워지도록 해 공정한 심사 기능에
- 김재윤
- 2025-06-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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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 중구의회 김선옥 의원,'대전광역시 중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 중구의회 김선옥 의원은 6월 9일부터 열린 제267회 정례회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김선옥 의원은 개정 이유로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기가구를 발굴한 주민이나 기관에 대한 포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김선옥 의원은 '대전광역시 중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선옥 의원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2일에 열린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13일 열린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 김재윤
- 2025-06-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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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와 오피스텔 시장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 시스템에어컨과 빌트인가전의 선두주자 LG전자, ㈜비아이씨엔지 김은주 대표를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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