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 중구의회 육상래 의원은 6월 9일부터 열린 제267회 정례회에서'대전광역시 중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사업의 추진 근거 마련 ▲생활체육지도자 등에 대한 포상 규정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규정 등이 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생활체육지도자 전문성 강화 지원 사업,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사업,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등 생활체육지도자 지원과 처우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육상래 의원은 “고령화 사회와 주민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라 생활체육 활성화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생활체육지도자의 전문성 제고와 고용 안정, 적절한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지난 12일에 열린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13일 열린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3)은 6월 24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5년 제14회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석해 나주 빛가람초등학교, 담양 수북초등학교 학생 80여 명과 뜻깊은 만남을 가졌다. 청소년 의회교실은 청소년들이 1일 도의원이 되어 의회를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학습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의회교실은 입교식을 시작으로 ▲의원 선서 ▲조례안 발의 및 심사 ▲3분 자유발언 ▲수료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 시간 제한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직접 발의하고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까지 처리하며 모의의회를 직접 운영했다. 이날 의회교실에서 이재태 의원은 참여 학생들에게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건넨 뒤 도의회의 역할과 민주주의의 가치 그리고 정치 참여의 중요성에 대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정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지역과 학교, 일상 속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과정”이라며 “오늘 의회 방문이 여러분에게 정치에 대한 관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남도의회가 공직사회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의회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24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도의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질 행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절차를 담고 있다. 특히 갑질 피해 신고 및 상담을 전담하는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피해자와 신고자, 협조자의 보호에 집중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와 예방 교육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조례에 따르면 의회 의장은 갑질 근절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피해자 심리 치료, 법률 지원, 업무 분리 등 보호조치를 통해 회복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신고자에 대한 신분 보호와 비밀 보장, 보복 행위에 대한 즉각적 대응 절차도 마련됐다. 박정수 의원은 “공직 내부의 인권침해와 조직 내 괴롭힘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남도의회가 청년 연령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24일 제35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청년 연령 상향을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해당 건의안은 현행 '청년기본법'이 규정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연령이 학업 연장, 취업 지연, 결혼 및 출산 시기의 변화 등으로 달라진 사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지민규 의원은 “현실과 괴리된 청년 연령 기준은 제도적 사각지대를 만들고, 청년 정책의 실효성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더 이상 과거의 기준에 머물지 말고, 청년들이 처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실정에 맞춰 청년 연령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나, 법령과 조례 간 기준 차이로 인해 지원 대상의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 경기, 인천 등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는 청년 기준을 만 39세로 확대하고 있으며, 강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남도의회는 24일 제35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해양수산부의 세종시 잔류를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최근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서두르라고 지시한 데 대해, 국가 균형발전과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명백히 훼손하는 처사임을 밝히고, 충남도의회 차원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담았다. 정 의원은 “해수부는 지난 2013년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에 따라 세종시로 이전한 중앙행정기관으로, 이후 중부권의 행정 기능 강화 및 해양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큰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충남은 태안, 보령, 서산, 서천, 홍성 등 해양수산업이 활발한 지역으로, 해수부와의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지역 어민들과 종사자들이 행정 편의성과 정책 체감도를 높이 평가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해수부를 특정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충청권과 서해안권에 대한 행정적 소외를 야기하는 불공정 행정”이라며 “이는 지역균형이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남도의회는 24일 제35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64개 안건을 처리하며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제1차와 제4차 본회의에서 총 17명의 의원이 5분 발언을 진행하고, 제2차와 제3차 본회의에서도 17명이 의원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충남의 현안에 대한 실태를 지적하고 철저한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2024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대해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됐는지, 낭비 사례는 없었는지 철저히 심사하고, 사업의 명시이월 적법성 준수 등을 확인하며, 결산자료에 대한 시정요구를 통해 재정 운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했다. 제4차 본회의에서는 ‘충청남도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45건의 조례안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반대 결의안’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선거를 통해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며 회기를 마무리했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이번 정례회는 의원님들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과 5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 남구의회는 6월 23일 오후 3시 40분, 남구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동서대학교 대학생 30명을 대상으로'2025년 상반기 남구의회 대학생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구의회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지역 현안에 대해 의원과의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매년 의회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작년 상·하반기에는 관내 지역구 주민들이 참여했고, 이번 상반기 대학생 아카데미에서는 동서대학교 학생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모의의회에서는 '청년들이 살고 싶은 도시, 부산광역시 남구'라는 주제로 학생들이 직접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 제언 발표’를 하는 등 높은 열의와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서성부 의장은 "이번 대학생 아카데미를 계기로 지방의회의 역할을 이해하고 지방의회에 관심을 가지는 기회가 됐기를 바라고, 우리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훌륭한 인재가 되어주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생 및 주민들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북도의회 이태훈 의원(괴산)은 24일 제42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괴산댐 피해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반복되는 인재”라며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23년 괴산댐 월류로 수천 건의 피해와 400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지만, 한수원은 여전히 책임을 부정하고 있다”면서 피해 주민들의 환경분쟁조정 요청조차 거부한 한수원의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 의원은 특히 “괴산댐이 발전용으로만 설계돼 월류를 막을 방법이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 예고된 시한폭탄”이라고 지적하며 “괴산댐의 다목적댐 전환, 비상 여수로 설치, 퇴적토 제거, 하천 정비 등 실질적인 개량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충청북도에는 정부 및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책임 있는 보상 촉구 △개량 사업 조속 추진 △기후위기 대응형 재해예방 인프라 구축 등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괴산댐은 괴산만의 문제가 아닌, 기후 재난 시대에 전국적인 치수 정책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정범 의원(충주2)은 24일 제426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준비 과정에서 나타난 조직위원회의 편중된 선수촌 배치 계획을 강하게 비판하며 균형 배치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으로 유치한 이번 대회에 충북이 가장 많은 지방비 1,139억 원을 투입하는 데 비해 경제적 파급효과는 선수촌이 들어설 세종 지역에만 집중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조직위원회가 주 선수촌을 세종시 한 곳에만 집중 배치하면서 육상·태권도·배드민턴·조정 종목 선수와 임원들이 경기를 위해 충주까지 매일 왕복 200km, 3시간 이상 장거리 이동해야 한다”며 “선수들의 경기력과 컨디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1만 5,000여 명의 참가자가 한 지역에 몰리면서 교통체증, 환경문제 등도 발생할 수 있다”며 “선수촌 균형 배치만이 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조직위원회가 참가자 간 교류 활성화를 이유로 선수촌 분산배치를 거부하는 것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식 의원(청주9)은 24일 제42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충북도립대학교 김용수 총장의 교비 유용 의혹과 대학 파행 운영에 대해 김영환 도지사의 책임을 강하게 질타하면서 철저한 진상조사와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김용수 총장은 임용 전부터 각종 구설에 휘말렸으며 2023년 4월 총장추천위원회에서 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도 인사위원회가 기존 후보 전원을 ‘부적격’ 처리하고 재공모를 통해 그를 임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김 총장은 교수회의를 폐지하고 대학운영위원회를 무력화하며 민주적인 대학 운영체계를 붕괴시켰다”면서 “인사권을 통해 교수들 사이 갈등을 유도하고 보직 인사를 압박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제보도 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서류 조작, 사업비 과다 지출, 허위 물품 구매 및 출장 등 다양한 비위 혐의가 연이어 드러나고 있는데 이는 충북도립대의 교육목표와는 거리가 먼 조직의 안정을 해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충북도 관계자가 이번 사태를 도립대에서 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변종오 의원(청주11)은 24일 제426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주 밀레니엄타운 부지에 조성 예정이었던 충청북도 대표도서관 건립의 차질 없는 추진을 촉구했다. 변 의원은 “충북대표도서관은 도민의 지식정보 허브이자 문화 핵심 인프라로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준비된 사업이었으나, 최근 아트센터 확장 계획으로 추진 자체가 불투명해졌다”며 “이는 도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처사이자 정책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이어 “아트센터 확장 사업은 경제성 부족, 재정 부담, 관람 수요 예측 등 문제가 많은 반면, 대표도서관은 공공성과 실효성이 높은 법령에 근거한 필수시설”이라며 “형식보다 본질, 속도보다 공공성, 투자보다 형평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 의원은 “충북대표도서관은 도민의 지식정보 메카로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대표도서관 건립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충북도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진희 의원(비례)은 24일 제426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편향된 학교 성교육의 진상 파악 및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극우 성향의 종교단체 ‘넥스트클럽’이 도내 학교에도 깊숙이 침투해 성교육을 하고 있다”며 “2023년부터 넥스트클럽 소속 강사가 파견된 도내 학교가 11곳, 수탁기관인 대전청소년성문화센터 소속 강사가 파견된 학교가 5곳, 유관 단체 소속 강사가 파견된 학교가 10곳으로 2년 6개월 동안 총 26곳의 도내 학교에 넥스트클럽 관련 강사들이 파견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강사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강의 내용은 편향돼 아이들에게 왜곡된 성인식을 심어줄 위험성이 다분한 성교육이 이뤄진다는 제보가 다수지만 충북도교육청은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방관하고 있다”며 “특히 도교육청은 강사 선정 기준과 자격 요건을 바꿔가며 넥스트클럽 또는 유관 단체 소속 강사를 공식 인력풀 강사로 선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편향된 성교육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간다”며 “넥스트클럽처럼 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박지헌 의원(청주4)은 24일 제426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청북도 민간보조금 및 위탁사업의 투명하고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충청북도의 2025년 민간보조금 예산은 1,814억 원, 민간위탁사업은 337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막대한 예산에 걸맞은 투명한 운영과 철저한 감시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위탁사업의 경우 예산 규모가 2023년 184억 원에서 2025년 337억 원으로 증가했지만, 동일 단체의 장기간 독점 수주와 성과평가 미흡으로 비효율적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특히 박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충북의 최근 5년간(‘19~’23) 농업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건수가 전국 시·도 중 4번째로 높았다”면서 “충청북도 감사관실의 4개 시·군(옥천, 증평, 제천, 괴산) 보조금 특정감사에서도 35건의 행정상 지적과 961만 원의 재정상 조치가 있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보조사업자 선정의 전문성·공정성 강화 △데이터 기반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의원(보은)은 24일 제42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은군에 조성 중인 충북 소방교육대가 단순 교육시설을 넘어 정예 소방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소방학교’로 전환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충북 소방교육대는 충청권 소방 인력의 전문성과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일 핵심 시설이지만, 현재는 생활관과 훈련시설 등이 부족해 단기 교육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며 “교육 효과와 위상 제고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애초 공약이었던 소방학교 설치가 정부 정책 및 예산 여건으로 교육대로 축소된 것은 아쉬운 일”이라며 “도에서도 장기적 전환을 계획 중이나 구체적인 시기와 실행 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전국 대부분 광역자치단체는 1개소의 소방교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대 형태로 운영 중인 지역들도 소방학교로의 전환을 준비 중”이라며 “충북도 역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전략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충북 소방교육대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김현문 의원(청주14)은 24일 제42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남대를 치유관광산업지구로 지정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제정된 ‘치유관광산업법’에 따라 충청북도 차원의 시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청남대는 치유관광산업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청남대는 풍부한 치유자원과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충청북도가 선도적으로 준비한다면 ‘대한민국 제1호 치유관광산업지구’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치유관광산업은 국민건강회복 및 지역 경제 부가가치 창출의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치유 관련 부서 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 제1호 치유관광산업지구 선정에 노력해 달라”고 했다. 김 의원은 치유관광산업지구 선정을 위한 사전 준비로 △청남대 내 관람차 운행 △청남대 접근성 강화를 위한 순환형 시티투어버스 도입 △현 청남대 호수광장에 파크골프장 조성 및 운영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충청북도가 선도적으로 준비해 치유관광의 중심지이자 대한민국 핵심 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