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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충북도의회 김현문 의원“유보통합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김현문 의원(청주14)은 27일 제4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즉 유보통합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충북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부 차원의 논의가 지연되면서 현장의 혼란과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부모들은 어디를 보내야 유리한지 고민하고, 교사들은 서로 다른 자격·처우 체계 속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부에 △유보통합 로드맵 제시 △재정 책임 명확화 △교원 자격·처우 일원화 △현장 의견 반영 협의기구 법제화를 요구하면서 “특히 통합 비용을 지자체와 교육청에 떠넘기지 말고 기본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충북도교육청에 △충북형 유보통합 모델 선제 준비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해소 예산 편성 △교육청-지자체-보육 현장 협력체계 상시화 △학부모 정보 제공 강화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유보통합의 목표는 ‘어디에 맡겨도 안전하고, 차별 없이 돌봄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 김재윤
- 2026-01-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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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충북도의회 김정일 의원“민선 8기 충북 대표 도민 체감형 정책 확산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정일 의원(청주3)은 27일 제4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 8기 충북의 대표적 도민 체감형 정책인 의료비후불제, 일하는 밥퍼, 노시농부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과 전국 확산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단순 비용 지원을 넘어 도민의 건강 안전망 구축 사업인 의료비후불제는 2,400여 도민이 혜택을 받았고 타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 중”이라며 “향후 전 도민 확대 및 전국적 확산으로 의료복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어르신들은 활력을 찾고 농가, 소상공인, 기업은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일하는 밥퍼’ 사업은 수요에 비해 물량 및 자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충분한 일감을 발굴하고 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도시 유휴 인력을 농부로 양성해 도농을 연결하는 도시농부 사업은 일회성, 단기적 일자리 제공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농가 발굴, 도시농부 교육, 인력 관리 등 지속 가능한 구조와 환경,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bs
- 김재윤
- 2026-01-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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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미추홀구의회, 제293회 임시회 개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는 1월 27일부터 2월 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9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비롯해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할 예정이다.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와 함께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실시하며, 구정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은 2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장규철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병오년 새해를 맞아 구민과 동료 의원,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어려운 민생 여건 속에서도 의회는 끝까지 구민 곁을 지키며, 구민의 목소리가 구정의 중심이 되도록 책임 있는
- 김재윤
- 2026-01-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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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여수시의회, 남해 최외곽 영해기점 유인섬 거문도 ‘올해의 섬’ 지정 환영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여수시의회는 남해 최외곽에 위치한 영해기점 유인섬 거문도가 ‘2026년 병오년 올해의 섬’으로 지정된 데 대해 27일 환영 입장을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는 해양영토·안보·생태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영해기점 유인섬을 대상으로 ‘올해의 섬’을 선정하고 있으며, 2026년 대상지로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에 속한 거문도를 26일 지정했다. 거문도는 남해 최외곽에서 대한민국 영해의 범위를 설정하는 기준점 역할을 수행하는 유인섬으로, 동아시아 해상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한 국가 해양영토 관리의 핵심 공간이다. 여수시의회는 “이번 ‘올해의 섬’ 지정이 영해기점 유인섬을 유지하기 위해 주민의 지속적인 거주가 중요한 국가 정책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섬이 국가 영토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상징적 지정에 그치지 않고, 주민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섬 지역은 의료 접근성과 필수 인력 확보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고, 해상 교통 역시 기상과 운영 여건에 따라 불안정한 구조라는 점을 지적했다. 최근 거문도 항로
- 김재윤
- 2026-01-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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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화성특례시의회, 2026년 사회복지 신년인사회 참석…돌봄과 연대로 여는 병오년, 사회복지 현장에 감사 전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26일 호텔 푸르미르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6년 화성시사회복지협의회·사회복지사협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병오년 새해를 맞아 사회복지 종사자들과 함께 희망과 연대의 뜻을 나눴다. 이번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경희·배현경·위영란·이용운·이해남 의원이 참석했고, 사회복지 관계자 등 약 300명이 함께했다. 행사는 에스라지역아동센터 합창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공동 신년사, 샌드아트 축하공연, 소통의 시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새해를 여는 사회복지 가족들의 결속과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배정수 의장은“오늘 이 자리는 시민의 가장 가까운 곁에서 돌봄과 연대, 책임을 실천해 오신 사회복지 종사자 여러분의 헌신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라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배 의장은 이어 “아이의 손을 잡고, 어르신의 하루를 지키며, 장애와 질병, 위기와 고립의 현장에서 언제나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여러분의 노력이 모여 더 안전하고 더 따뜻한 도시로 만들어 왔다”며 “이제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이며, 돌봄은 선택이 아닌 도
- 김재윤
- 2026-01-2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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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 성남시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조례안 부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26일 열린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반대로 최종 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대규모 유통시설 확산과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별 점포로 흩어져 있는 소상공인을 골목 단위 공동체로 조직·육성하고 교육, 경영자문, 공동마케팅 등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현재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는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비교적 명확한 지원 체계가 마련돼 있는 반면, 골목상권에 대해서는 성남시에 별도의 법적인 지원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반면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 3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골목상권 공동체 관련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어, 성남시 역시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번 조례안이 추진됐다. 정연화 의원은 앞서 지난 제300회 임시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자영업자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지원 대상을 ‘골목상권 공동체’로
- 김재윤
- 2026-01-2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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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안철수 국회의원과 함께 전면공지 옥외영업 규제 개선 추진, "반복된 단속·처벌, 이제는 제도로 풀어 상권에 활력 불어넣겠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백현·판교·운중·대장동)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면공지 옥외영업과 관련해, 판교를 비롯한 주요 상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상인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판교 상인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손님을 위해 테이블 하나 놓았다가 단속 걱정을 먼저 한다’는 하소연이었다”며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최소한의 영업 행위마저 불법이 되는 현실은 상권 활성화는커녕, 장사 의욕부터 꺾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면공지는 사적 영업 이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돼, 이를 어길 경우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이로 인해 판교·분당을 중심으로 단속과 민원이 되풀이됐으며, 실제로 2024~2025년 기준 전면공지 옥외영업 단속 건수는 총 738건에 달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분명히 드러났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처럼 많은 단속 건수는 상인들이 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행정은 규제를 집행하는 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왜
- 김재윤
- 2026-01-2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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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덕구의회 유승연 의원, 주거안정 제도적 기반 구축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덕구의회 유승연 의원(무소속,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이 주거안정을 위한 기반 구축에 나섰다. 유 의원은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대전 5개 구 가운데 최초인 이 조례안은 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주거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주거복지를 주거욕구 충족과 적정한 주거환경 보장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정의한 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주거약자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구청장은 5년 단위의 주거복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고, 상담과 정보 제공·주거환경 개선·민관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유승연 의원은 “이 조례 제정을 통해 주거복지 정책을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주거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내달 2일 제29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 김재윤
- 2026-01-2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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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부평구의회 제274회 임시회 개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 부평구의회는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7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및 각종 안건 심의,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다양한 의정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첫날인 1월 26일에는 안애경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제274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 등을 의결했다. 이어 1월 27일부터 2월 5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진행되며, 조례안과 동의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한다. 회기 마지막 날인 2월 6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제안된 안건 등을 최종 의결하고,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한 뒤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안애경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6년 한 해 동안 병오년의 붉은 말처럼 오직 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이라는 목표만을 바라보며 쉼 없이 현장을 발로 뛰겠다.”며 “제9대 부평구의회가 구민 곁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기간이 5개월 남짓 남았다. 저와 동료 의원 모두는 주어진 임기
- 김재윤
- 2026-01-2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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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 경기도는 받는데...서울시 택시는 지원 못 받는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6일 “서울시 개인택시에도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비(및 앱미터 통신처리비) 지원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에 제도 개선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기찬 의원은 “택시요금 결제·운행 시스템이 디지털화된 상황에서 카드단말기와 앱미터 운영에 따른 통신비는 사실상 필수 비용”이라며 “서울시는 회사(법인)중심의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시민 교통서비스를 떠받치는 현장의 실제 부담을 기준으로 형평성 있게 지원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기찬 의원의 요구에 따라 서울시가 제출한 ‘서울시 택시 지원사업 현황 요구자료 답변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개인택시 대상으로는 별도 지원사업을 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명시하고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선 ‘서울시 재정 여건에 따라 지속 검토하겠다’고 제출했다. 서울시는 2008년, 2021년, 2022년, 2023년에 운영하던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비 지원’을 2024년부터는 ‘2023년 택시요금 인상 시 원가 반영’을 이유로 지원대상을 법인 택시로 한정하고 개인택시를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
- 김재윤
- 2026-01-2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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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 서울시 직원 수당 반납액...행정국 3년 연속 ‘최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 각 실국의 직원 수당 반납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년도 반납액이 총 5억 2,034만원으로 최근 3개년 중 가장 큰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행정국은 2023~2025년 3년 연속 반납액 1위를 기록했다. 연도별 반납 규모는 2023년 6,421만원, 2024년 5,169만원, 2025년 1,527만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행정국 반납액이 크게 나타나는 것은 행정국이 인사·급여·복무 등 직원 보수 체계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전출입·휴직·복직·승진·퇴직 등 인사 변동에 따른 급여 및 수당의 소급 정산 업무가 집중되는 구조적 특성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국 외에도 교통실, 도시공간본부, 재난안전실 등이 여러 해에 걸쳐 상위권을 반복하며, 특정 실국에 반납이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수당 종류별로는 특수근무수당 등과 실비변상 등(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명절휴가비) 항목이 반납액의
- 김재윤
- 2026-01-2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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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주군의회, 생활밀착형 민생조례 제·개정안 줄줄이 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울산 울주군의회가 층간소음 갈등 해소와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강화 등 생활 밀착형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 제·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27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김영철 의원이 발의한 ‘울주군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공동주택에 한정됐던 적용 대상을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등 공동주거시설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명칭도 ‘울주군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조례’로 변경해 공동주거시설 입주민 역시 세대 내 층간소음 저감용품 설치·구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비용은 세대당 약 200만 원으로, 시비 50%, 군비 20%, 자부담 30% 비율로 분담되며 연간 약 45세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노미경 의원은 전기차 화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울주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대상으로 화재감지 및 경보설비, 소화설비 등 화재 예방 안전시설 설치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
- 김재윤
- 2026-01-2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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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청양군의회 농어촌기본소득 ‘성공적 정착’ 위해 발로 뛰는 의정 실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청양군의회는 청양군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만큼 군민이 정책 효과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의 설계부터 현장 운영까지 전 과정에 책임 있게 임하겠다는 각오로 1월 26일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을 방문해 선진지 견학과 감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정책은 책상 위에서 완성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청양군의회는 농어촌기본소득이 단순 지원을 넘어 지역경제의 선순환과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미 시행 경험을 축적한 지역의 성과와 시행착오를 면밀히 분석하고 청양 실정에 맞는 보완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전국 최초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가시적 성과를 거둔 연천군 청산면을 찾아 운영 노하우를 직접 확인하고 현장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깊이 있게 공유받았다. 특히 청양군의회는 사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의장을 포함한 의원 전원이 참여해 정책 추진 의지와 책임성을 분명히 했다. 현장에는 청양군의회 의원 7명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4명 등 총 19명이 동행했으며, 의회와 행정이 한 팀으로 현장의 목
- 김재윤
- 2026-01-2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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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317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문석주 의원 5분 자유발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함안군의회 제3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문석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석주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이상 현상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함안군은 재선충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매년 예방주사, 무인 항공 방제, 단목 벌채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단편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으며 중·장기적인 계획과 전략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구체적인 방안으로 ▲ 수종전환 사업을 중심으로 예방 방제사업 확대 ▲ 재선충병 피해목 신고 및 소나무류 반출 금지에 대한 홍보 강화 ▲ 무인 항공 방제 예산 확대와 관리 인력 확충을 통한 상시 예찰 강화 및 관리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문석주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은 산불·산사태처럼 수십 년간 가꿔온 산림을 한순간에 잃게 만드는 치명적인 산림재난”이라며, “미래세대에 건강한 산림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집행부의 책임 있는 판단과 적극적인 대응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 김재윤
- 2026-01-27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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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충남도의회 정광섭의원 “경로당 운영 어르신 편의 중심으로 개선돼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남도의회 정광섭 부의장(태안2·국민의힘)은 26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4차 회의에서 경로당 운영 실태 전반을 짚으며, “현재의 경로당 지원 체계는 행정 편의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현장의 다양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어르신 편의 중심의 제도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정 의원은 먼저 경로당 운영비 구조의 근본적인 문제로 냉난방비와 부식비가 이원화 되어있는 현행 지원 방식을 지적했다. 그는 “현장에서는 카드를 두 개로 나눠 쓰다 보니 한쪽은 남고, 한쪽은 항상 부족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난방비는 남아서 반납해야 하는데, 부식비는 부족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로당이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구조는 어르신들에게 불필요한 불편과 혼란만 안겨줄 뿐”이라며, “카드 하나로 통합해 부식비와 운영비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료도 사고, 부식도 사고,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하면 지금 같은 비효율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역별·경로당별 이용 실
- 김재윤
- 2026-01-27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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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예수교회 “허위 주장 멈춰달라…정치적 공세로 신앙의 자유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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