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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남도의회, ‘서울대학교 증식원’ 지방자치단체 양여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남도의회가 광양시 내 ‘서울대학교 증식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 10월 15일,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1)이 대표 발의한 ‘서울대학교 증식원의 지방자치단체 양여 촉구 건의안’을 원안 의결했다. 건의문은 광양시 광양읍 도심 한복판의 ‘서울대 증식원’이 수십 년째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실상 방치 상태이므로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다. 도의회에 따르면 서울대는 국유재산인 전남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419-2(전, 5,002㎡) 땅을 관리 위탁받아 증식원으로 사용 중이고 정부와 양여를 협의 중이다. 도의회는 건의문에서 “증식원은 ‘국토계획법’ 상 도시ㆍ일반상업ㆍ제2종일반주거지역이나 국유재산에 묶여 출입이 통제된 상태로 도시 개발 및 정주 환경 개선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경제적ㆍ사회적 가치 창출이 없는 방치 상태로 이는 관리위탁기관인 서울대의 관리책임 미이행으로 볼 수 있다”
- 김재윤
- 2025-10-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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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재철 전남도의원 “아동 유괴ㆍ실종 잇따라…아동안전 사각지대 없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남도의회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보성1)이 10월 15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올해 3월 말 기준 전남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전남의 초등학교에서 확인이 안 되는 아동이 1,391명”이라며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이 원인 파악과 함께 이들 아동의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철 의원이 전남도에서 제출받은 올해 3월 말 기준 연령별 주민등록 인구현황에 따르면 7세부터 12세까지 아동은 78,625명, 전남에 주소를 둔 초등학생은 75,694명으로 취학 유예나 면제 등 취학의무관리대상자 등을 고려할 때 1,391명의 아동이 전남의 초등학생에서 확인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철 의원은 “취학의무 관리대상자보다 많은 1,400명 가까운 아동이 왜 발생했고, 이들의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지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은 제도개선 사항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최근 초등학생 유괴ㆍ미수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자 경찰이 10월 2일까지 3주간 통학로 주변 집중 순찰을 실시했다”며 “전남에서도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범죄가 이어지고 장기 실종
- 김재윤
- 2025-10-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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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형대 전남도의원, “벼 깨씨무늬병 농업재해 인정...실질적 피해복구 대책 시급”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지난 10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벼 깨씨무늬병을 농업재해로 공식 인정한 것과 관련해 “피해조사와 복구지원이 형식에 그치지 말고 농민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대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올해 이상고온으로 인한 벼 깨씨무늬병 피해를 농업재해로 공식 인정했다. 이에 대해 박형대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현재 농협보험의 피해 산정은 20~30% 수확량 감소만을 기준으로 해 실제 피해보다 보상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등숙률이 심한 지역은 50% 가까이 떨어지고 있어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피해 현실이 왜곡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매년 반복하는 ‘피해벼 전량수매’ 정책은 실효성이 낮다”며 “작년 벼멸구 사태 당시에도 희망물량 4만6천톤 중 실제 수매된 물량은 18%인 8천5백톤에 불과했다. 피해벼 가격 현실화와 격리 방안 등 실질적인 개선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벼 깨씨무늬병과 지난해 벼멸구 피해는 기후위기의 경고”라며
- 김재윤
- 2025-10-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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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최동익 전남도의원, 해양수산 기관·단체 부산 집중화 반대 성명 발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은 10월 15일 제394회 임시회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국가균형발전 원칙을 거스르는 해양수산 기관·단체 부산 집중화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 의원은 “최근 국회에 제출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추진 법안은 ‘해양강국 건설’이라는 명분 아래 진행되고 있지만, 균형발전보다는 특정 지역 중심의 이전에 치우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남은 전국 어가의 38.4%, 어업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대한민국 해양수산의 심장으로, 해양레저·해상풍력 등 신성장 산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핵심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은 해운·항만 분야를 강화하는 취지이지, 수산업·해양관광·자원개발까지 부산으로 집중시키는 정책이 아니며, 그러한 시도는 정책의 균형성과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끝으로 “정부와 국회는 해양수산 기관과 기업의 부산 이전을 조장하는 법안을 즉각 재검토하고, 전남 해양수산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대책을
- 김재윤
- 2025-10-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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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손남일 전라남도의원, 청소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의회체험 기반 마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가 다양한 환경의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의회체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전라남도의회 손남일 의원(영암2,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15일 열린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의 참여 대상을 대안교육기관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해 다양한 교육환경에 있는 청소년들이 민주시민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조례에서 ‘청소년’의 정의를 기존의 ‘전라남도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도내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외에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람과 학교 밖 청소년’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수정했다. 이에 따라 청소년 의회교실이 특정 학교 재학생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포용적이고 균형 잡힌 민주시민 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손남일 의원은 “청소년 의회교실은 미래세대가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뜻깊
- 김재윤
- 2025-10-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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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찬흥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박찬흥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국민의힘, 춘천7,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은 2025년 10월 15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41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상임위 심사를 원안가결로 통과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목적은 중장기 육성계획의 수립,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 위원회의 설치 등의 조항을 수정ㆍ추가하고, 기존의 기반시설의 우선공급, 마케팅 지원, 규칙 등의 조항을 삭제하여 현행 조례 운용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는 데 있다.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 강원자치도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원주시와 횡성군 일원에 “강원 미래차 산업 전주기 One-Stop 지원 생태계 조성”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이모빌리티 연구ㆍ실증 단지 조성, 미래차 핵심부품 혁신 플랫폼 구축, 자율주행 실증ㆍ상용화 거점 조성, 미래차 전문인력 양성 등이 있다. 급변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에 대응하고, 도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모빌리티 산업을 우리 강원자치도의 성장동력으로 육성
- 김재윤
- 2025-10-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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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찬흥 강원특별자치도의원,'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박찬흥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국민의힘, 춘천7,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은 2025년 10월 15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41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상임위 심사를 원안가결로 통과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20년 7월 일부개정 이후 투자유치 지원 조례에 대해 5년 여만의 일부개정으로, 그동안 조례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투자보조금 지원 대상의 확대 등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기업유치와 기업의 투자 및 고용창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조례 내 용어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관련 법률을 구체화하여 조례 해석상 혼란 해소, 둘째, 국가 핵심광물에 대한 중ㆍ대규모 투자기업의 지원을 확대하여 이차전지, 반도체 등 핵심 전략산업의 원자재 확보 기반 마련, 셋째, 기업투자촉진지구에 기회발전특구, 기업도시, 투자선도지구를 추가하여 도내 이전기업 등의 투자유치 촉진, 넷째, 착공 시 사업계획서 제출 의무화로 투자 이행 관리와 평가 강화이다. 소관 상임위(경제산업
- 김재윤
- 2025-10-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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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원,'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조례안'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국민의힘, 속초1)은 2025년 10월 15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41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여 상임위 심사를 원안가결로 통과했다.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강원 산학융합지구의 체계적 운영 및 활성화를 통해 산학연 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사업 지원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산업 발전과 강원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의 조례안이다. 산학융합지구란 산업단지와 그 인접지역에 대학, 기업, 연구소를 집적하여 기업 수요 중심의 교육, 연구개발, 생산을 연계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되며, 산업단지 내에 대학 캠퍼스, 기업 연구관 등을 조성하여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고, 현장 중심의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여 산업현장에서 ‘R&D ↔ 인력 양성 ↔ 고용’이 선순환되는 전주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소관 상임위(경제산업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국가공모사업에 대비하여 철저한 준비와 산학융합지구에 도내 모든
- 김재윤
- 2025-10-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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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구의회, 제260회 임시회 개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 서구의회는 15일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24일까지 10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김한태 의원은 선거와 명절 때마다 반복되는 폐현수막 문제를 지적하며 폐현수막으로 인한 환경파괴의 심각성 강조, 친환경현수막 인센티브 제도 및 재활용 사례 등 타 지자체 폐현수막 재활용 사례 등을 참고한 서구의 폐현수막 관련 정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진 5분 자유발언에서 이동운 의원은 내당도서관은 단순한 독서 공간을 넘어 학습·문화·안전의 거점이 되어야 하며, 청년과 수험생 등 다양한 계층의 학습권 보장과 사교육비 경감, 안전망 강화를 위해 곧 개관할 내당도서관의 야간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제언했다. 이어서 오연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서구 내 희귀질환자 현황과 희귀질환자들이 겪을 수 있는 사례 등을 통해 금전적 고통, 심리적 고립감과 불안함을 해소할 수 있는 정서적 지지 체계 마련을 위한 구 차원의 제도적 지원책에 대한 필요성 강조했다.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할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서구
- 김재윤
- 2025-10-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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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주종섭 전남도의원, 여수산단 위기 극복 위한 실효적 대책 마련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10월 15일 열린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여수산단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내 석유화학업계의 장기침체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는 여수산단을 지난 5월과 8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 주종섭 의원은 “정부의 지정은 산업구조 침체와 고용불안에 대비하기 위한 의미있는 조치이나, 여수산단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단기적 유동성 지원과 한시적 고용안정 대책으로는 여수산단의 산업구조 전환과 고용의 지속성을 보장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하여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전폭적인 투자에 나서야 한다”며 “석유화학산업의 친환경·바이오·신소재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전환을 뒷받침하고, R&D 지원,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인력양성과 함께 중소기업, 협력업체, 연관기업 등의 실질적인 지원대책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 김재윤
- 2025-10-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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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함안군, 제42주년 경남 도민의 날 행사서 지역 농‧특산물 홍보 부스 운영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함안군은 지난 14일 경남도청 광장에서 열린 제42주년 경남 도민의 날 기념행사에서 지역 농‧특산물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 부스 운영은 ‘도민과 함께 나아가는 행복한 경남’이라는 주제로 열린 도민의 날 기념행사에 참여한 것으로, 함안군은 군을 대표하는 ▲태추단감 ▲샤인머스캣 ▲전통주 ‘일월삼주’ 등을 선보이며 도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일월삼주’는 2024년 대한민국 주류대상 청주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제품으로 많은 방문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또한 함안군 환경 마스코트 ‘하마니’ 인형탈이 행사장에 참여해 방문객들과 소통하며 함안군을 친근하게 홍보하는 데 기여했다. 함안군 관계자는 “도민의 날을 맞아 많은 분들께 함안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낙화놀이, 함안 9경, 고향사랑기부제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함안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 김재윤
- 2025-10-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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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 갈월중 학생들과 ‘농업의 미래’ 이야기 나눠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은 14일 갈월중학교 신문부 학생들과 ‘농업의 미래’를 주제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는 밝혔다. 이날 갈월중학교 신문부 학생들은 포천상담소를 방문하여 김성남 의원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며 활발한 대화를 나눴다. 학생들은 ▲농정해양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지 ▲농업을 미래의 직업으로 삼기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농업 분야에서 일하려면 꼭 시골로 가야 하는지 ▲도시에 사는 학생도 참여할 수 있는 농업 관련 일은 무엇인지 ▲도의원으로 활동하며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은 무엇인지 ▲포천의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지 등 다양한 주제로 질문을 이어갔다. 김성남 의원은 “농정해양위원회는 경기도의 농업과 수산, 식량 정책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상임위원회”라며 “농업은 단순히 식량을 생산하는 산업을 넘어 환경, 기술, 미래세대의 삶과도 연결된 분야”라고 설명했다. 또한 “포천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 김재윤
- 2025-10-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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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 ‘지속 가능한 돌봄통합을 위한 우리의 준비’ 정책포럼 좌장 맡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이선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1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정책포럼에서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주최, (사)경기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으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지속 가능한 돌봄통합을 위한 우리의 준비: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대응해 경기도 차원의 제도적 준비와 지역 간 협력체계 구축 방향을 논의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돌봄통합지원법은 국민 모두가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약속이며, 경기도가 그 취지를 가장 선도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선미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추진방향과 지역의 과제’를 주제로 발제하며, 법 제정의 목적이 의료·요양·주거·일상생활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해 시민이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교수는 제도 시행 이후 지방정부의 책임이 강화되는 만큼, 광역단위의 표준화·격차해소 기능과 기초자치단체의 실행조직 확충, 그리고 지역사
- 김재윤
- 2025-10-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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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베트남 닌빈성 친선의원연맹 대표단, 닌빈성 인민의회 공식 방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베트남 닌빈성 친선의원연맹 대표단은 지난 14일 닌빈성 인민의회를 공식 방문하고, 양 지역 간 우호협력 강화와 경제·관광·농업 분야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2017년 경기도의회와 하남성 인민의회가 체결한 친선교류 합의 이후, 올해 7월 하남성·남딘성·닌빈성의 통합으로 새롭게 출범한 닌빈성의 첫 방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자동차 산업, 관광개발, 농업 분야 교류 등 양 지역의 공통 관심사를 중심으로 실질적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대표단은 레 꾸옥 찐(Le Quoc Chinh) 닌빈성 인민의회 의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와 만나 ▲지방의회 간 제도적 교류 정례화 ▲경기도 기업의 베트남 진출 확대 지원과 제도적 협력 요청 ▲현대자동차 합작법인을 중심으로 한 산업·기술 협력 ▲경제·관광·농업 분야 교류 확대 등 다양한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레 꾸옥 찐 의장은 환영 인사에서 “경기도의회의 닌민성 인민의회 방문을 환영하며 적극적인 협력 의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경제, 기술, 관광 분야에서 상호 교류를 확대해 양 지역이 함께 발
- 김재윤
- 2025-10-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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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황대호 위원장, 한국대학축구연맹과 축구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15일 한국대학축구연맹 박한동 회장을 비롯한 연맹 관계자들 및 도내 소재 대학 축구팀 감독들과 경기도 축구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정담회는 한국대학축구연맹 측에서 경기도 축구 활성화를 위하여 제안한 정책을 청취하고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한국대학축구연맹은 ‘K-엘리트형 대학축구의 재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대학 축구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황대호 위원장은 “대학축구는 한국 축구를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엘리트 체육을 대표해왔다”며 “이번 정담회는 단순히 대학축구를 넘어 경기도 축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을 청취하고, 구체화하기 위해 개최됐다”라고 정담회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서 황 위원장은 “특히 이번 정담회에 도내 14개 대학 축구팀 감독님들께서 참석하신 만큼, 대학축구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 방안에 대한 고민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라며 “이번 정담회를 계기로 관련 지원 방안에 대한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정담회는 동원대 곽희주,
- 김재윤
- 2025-10-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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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3일 20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