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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한솔초 학생들, 경기도의회에서 안계일 의원과 “생생한 의정 체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2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석해, 성남시 한솔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과 함께 지방의회의 역할과 민주주의의 원리를 직접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실제 의회가 열리는 본회의장을 방문하고, ‘1일 도의원’이 되어 의장석에 앉아 회의를 주재하며, 조례안에 대한 찬반 토론과 전자 표결까지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지방의회의 운영 구조와 의사결정 과정, 민주주의의 기본 절차를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었다. 한솔초 학생들은 학교생활과 밀접한 의제를 중심으로 활발한 토론을 벌였으며, 사전에 준비한 자유발언을 통해 각자의 의견을 조리 있게 발표하며 눈길을 끌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원래 도의원이 꿈이었나요?”, “딥페이크, 사이버폭력 등에 대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등 학생다운 호기심과 사회적 감수성이 돋보이는 질문이 이어졌고, 안계일 의원은 도의원의 실제 업무 사례를 들어가며 학생 눈높이에 맞춰 성실히 답변했다. 안계일 의원은 “오늘 여러분이 보
- 김재윤
- 2025-06-2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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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이서영 도의원, “소멸시효 완성·납세태만 1천억… 체납 관리·징수 강화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0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세입금 정리보류 현황, 미수납액 누적 문제와 함께 지역균형발전사업, 정책메시지 자료집 발간, 의정홍보 만화 제작 등 여러 사업을 점검하며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강하게 주문했다. 먼저 정리보류액 관련해 “정리보류액이 총 220억원이며, 이 가운데 12억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징수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단순 보류를 넘어 5년 이상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아 발생한 소멸시효 완성은 행정적 관리 부실로 볼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비록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면 납세자들에게 ‘기간만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납세 질서를 어지럽히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체납 관리와 징수권 행사에 보다 철저히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질의에서는 “2024년 경기도 일반회계 미수납액이 3,354억원에 달하며, 그 중 ‘납세태만’이 1,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고의적 회피 또는 성실 납세 의지 부족
- 김재윤
- 2025-06-2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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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군마 레클리스는 안보와 공익의 상징… 말산업 정책 확장할 것”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24일 연천군 백학광장에서 열린 ‘2025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에 참석해 “군마 레클리스는 단순한 전쟁 기록이 아닌, 말의 공익적 가치와 평화의 상징”이라며 “경기도 말산업이 산업을 넘어 공공ㆍ문화ㆍ안보로 확장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전쟁 당시 연천 네바다 전초전투에서 탄약 386발을 51회에 걸쳐 운반하며 미 해병대를 지원한 ‘군마 레클리스’의 헌신을 기리고, 말의 사회적 역할과 안보의식을 되새기기 위해 처음으로 개최됐다. 방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레클리스는 전장에서 병사들과 함께 싸운 전우였고, 미국에서는 6곳에 기념 동상이 세워졌으며, 지금도 영웅으로 추모되고 있다”라며, “레클리스가 실제로 활약했던 연천에서 그동안 충분한 예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오늘 행사는 기억을 복원하고 예우를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연천 지역구 윤종영 농정해양위윈회 부위원장과 김규창 경기도의회 부의장이 함께 참석해, 말산업과 접경지역 안보 문화 정책에 관한 관심을 보여주었다. &n
- 김재윤
- 2025-06-2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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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6일차 최종 점검 ...건설교통과, 건축과, 수도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예산군의회가 23일 건설교통과, 건축과, 수도과에 대한 ‘2025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수도과 소관 감사에서 강선구 의원은 “자산 관리와 관련하여 재산가액과 회계기준 가액이 다른 부분들을 지적하며, 지난 몇 년간 공기업 회계에 대해 여러 차례 반복해 강조했던 사항”이라며, “재산 기재 사항 오류에 대한 시정과 누적되어 온 여러 가지 문제점 개선에 군 관계 부서의 개선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포 공동구에 대한 장기적인 군민의 혜택 관점에서 사업의 점검과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진 의원은 건축과 소관 감사에서 지난해 9월 본인이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언급하며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군 자체 예산 편성을 통해서라도 공동주택 노후화 지원책을 마련하고, 규모가 다른 공동주택 지원 시 공평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합리적 방안 모색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에서는 “지난 2월 군수 읍·면 연두방문 시 주민께서 건의했던 사항
- 김재윤
- 2025-06-2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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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남구의회, “강남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개소식” 참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남구의회는 지난 23일 열린 ‘강남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번 강남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노후화된 시설들을 전면 개선하고, 고령자 맞춤형 공간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 리모델링을 통해 석면 해체·내진 보강 등 기존 시설을 정비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환경 개선이 이뤄졌다. 또한 노후종합지원센터를 새롭게 구축해 단계별 노후 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호귀 의장·복진경 부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김형대·윤석민·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개소를 축하하고, 리모델링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복지관 내부를 라운딩했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이번 리모델링은 사람을 위한 공간, 돌봄이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서의 복지관의 본질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강남구의회도 앞으로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어르신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김재윤
- 2025-06-2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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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 K-건축 세계화 나선다… 혁신적 건축가 육성으로 완성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서울시가 경쟁력 있는 대한민국 건축가들의 세계무대 진출을 돕는다. 아울러 역량있는 건축가들의 국내 대형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 역할도 한다. K-건축의 우수성과 가치를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알리겠다는 의지다. 혁신적인 국내 건축가 양성을 통해 서울 건축물을 매력적으로 변화시켜 도시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동시에 높이는 것이 최종 목표다. 서울시가 건축가들의 국내 프로젝트 참여 기회 확대와 해외 진출 지원, 국제도시공간디자인상 신설, 혁신건축가 발굴 및 지원, 건축가 존중문화 정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K-건축문화 종합지원계획'을 24일 발표했다. 4대 분야 11개 과제를 2030년까지 중점 추진한다. 2023년 창의적 설계, 유연한 제도, 신속 행정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 도시‧건축디자인 혁신계획’이 하드웨어 중심이었다면 이번 계획은 소프트웨어, 즉 ‘건축가’에 초점을 맞춘 시즌 2다. 대한민국 건축가의 창의성과 가능성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K-건축을 전 세계 알리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계획은 약 2개월 전부터 오세훈 시장이 서울 시내
- 노승선
- 2025-06-2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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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지영·김동혁 인천 서구의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공동 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 서구의회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소속 서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정1~3동·신현원창동)과 김동혁 의원(국민의힘, 가정1~3동·신현원창동)이 공동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하 ‘조례안’)'이 지난 23일 제274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구 관내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 규정 △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경계선지능인’은 평균보다 낮은 지능지수로 인해 학습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의미하며, ‘느린학습자’로 불리기도 한다. 이들은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현행 교육 체계 내에서의 지원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실정이다. 2022년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국내 인구의 약 13.6%가 경계선지능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교육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지난 14일 서구평생학
- 김재윤
- 2025-06-2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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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지영 인천 서구의원,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 서구의회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서지영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구 다)이 대표 발의하고 이영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 마)과 백슬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 라)이 공동발의하는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제274회 인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지원 대상이었던 사회적 고립 청년에 더하여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취약계층인 은둔 청년도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은둔 청년들은 물리적 제약 등으로 인해 쉽게 발굴되지 않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누구든지 은둔 청년을 발견할 경우 즉시 발굴주체에 알릴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영철 의원이 지난 2023년 발의한 ‘고립 청년 지원 조례’는 서구 관내 사회적 고립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의 근거로 활용되어 왔다. 특히 지난 2월에는 해당 조례를 기반으로 마련된 ‘사회적 고립 청년을 위한 사전 간담회’에 서지영 위원장과 백슬기 의원이 참석해, 고립 청년들의 사회적 연결 회복을 위한 사업과 정책적 대안을 함께
- 김재윤
- 2025-06-2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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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인천 서구의회 송이 의원,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지원단 조례 개정 통해 본격 추진 시동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송이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송이 의원이 서구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지원단의 본격적 활동에 앞서 제도를 보강한 사항으로, 지원단의 전문인력을 강화하고 민원 처리 체계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뒀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원단 인원을 기존 3인 이내에서 12인 이내로 확대하고 연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지원단의 전문성을 확보했으며, ▲민원 접수 및 업무 처리 주체를 구청장으로 개정하여 지원단 활동의 효율성을 높였다. 송이 의원은 “그동안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을 둘러싸고 정보 부족, 소통 부재로 인한 주민의 어려움이 반복돼 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구민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송 의원은 지난 해 9월, 인천시에서는 처음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지원단 설치 조례를 통과시켜 지원단 설립의 기초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송
- 김재윤
- 2025-06-2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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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대표 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박용갑 인천 서구의회 의원(국민의힘, 청라3동·당하동·오류왕길동·마전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가 지난 23일 열린 제27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 2026년부터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여 우리 구의 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최소화를 통해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 따르면 순환경제사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경제적·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순환자원사용제품을 우선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와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도 명시했다. 박용갑 의원은 “매립지 사용 종료가 가까워진 지금,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 조례는 선언적인 내용에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통해 자원이 버려지지 않고 다시 쓰이는 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 김재윤
- 2025-06-2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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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인천시의회 임지훈 의원, 우선구매 대상 범위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임지훈 의원(무․부평구5)이 우선구매 대상 범위를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24일 인천광역시의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 임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소관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개정 취지는 지역상품 우선구매 대상 범위를 물품에서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 등까지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함이다. 임지훈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업체 우선 고려’라는 기준을 높이고, 구매 범위의 확대로 지역 내 민간 소비의 위축을 공공부문의 적극적 재정 집행이 일정 수준 보완할 수 있다”며 “인천시교육청이 지역사회와의 연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기반 조성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김재윤
- 2025-06-2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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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송도호 의원, “버스 부채 1조 육박.... 서울시, 책임 회피 말고 직접 나서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관악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6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 회의에서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재정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버스운송조합에 전가된 대규모 대출 구조를 서울시가 직접 책임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송 의원은 “현재 서울시 전체 채무는 11조 3,375억 원에 달하지만, 정작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영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관련된 민간 조합 대출을 재정통계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서울시가 감당해야 할 공공서비스 비용을 민간의 신용으로 떠넘긴 구조“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해당 대출에 대해 이자를 전액 지원하고, 원금도 일부 순차적으로 상환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부채 총액이 1조 원에 근접하면서 민간조합이 사실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부담을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서울시가 채무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고 해서 행정 책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조합이 대출을 일으키고 서울시가 사후적으로 일부 상환하는 구조 자체가 본질적으로 잘못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 김재윤
- 2025-06-2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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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유만희 의원, 장애인 화장실을 가족화장실로…‘통합화장실’ 도입하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제331회 정례회 정원도시국 업무보고에서, 공원 내 장애인 화장실을 가족화장실로 전환해 다목적 이용이 가능한 공간으로 재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유 의원은 "단순한 편의시설을 넘어 모두를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포용적이고 실용적인 시설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2년부터 시작되어 2026년까지 총 27개소를 확충하는 목표로 추진된 서울시의 공원내 가족화장실 조성사업은 현재 전체 공원화장실 166개소 중 18개소 조성에 멈추어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2025년도에는 사업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했다. 유 의원은 “가족 단위 이용자가 많은 공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유아를 동반한 부모, 노약자, 장애인 등 다양한 시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가족화장실의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일본의 사례를 인용해 “해외에서는 장애인 화장실을 단순히 '장애인 전용'으로 구분하지 않고, 가족 단위나 보조가 필요한 이용자 모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통합 화장실’ 개념으로 운영한다”며, “서울시도 이러한 방향으로 장애인 화장실의
- 김재윤
- 2025-06-2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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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영등포 쪽방촌『온기창고 3호점』개소식 참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6월 23일 오전 10시 30분, 영등포 쪽방촌(경인로 829)에서 열린 ‘온기창고 3호점’ 개소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공공과 민간이 함께 만든 생활복지 공간의 의미를 강조했다. ‘온기창고 3호점’은 서울시가 기획하고 영등포쪽방상담소가 운영하며, 하이트진로와 NH투자증권 등 민간기업이 후원에 나선 민관협력형 복지모델이다. 특히, 일방적인 물품 제공이 아닌, 주민이 적립된 포인트 범위 안에서 직접 식료품과 생필품을 선택할 수 있는 ‘쪽방촌 특화형 푸드마켓’으로 운영되어, 복지의 주체로서 주민의 선택권과 자립을 존중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영등포 온기창고는 2023년 8월 서울역 쪽방촌(1호점), 2023년 11월 돈의동 쪽방촌(2호점)에 이은 세 번째 개소로, 전자레인지 조리가 가능한 주민휴게실, 샤워실 및 세탁실 등 편의시설도 새롭게 갖추어 주민들의 이용 편의와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옥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 공간은 단순한 나눔의 장소가 아닌, 주민 개개인의 선택권과 존엄을 보장하는 복
- 김재윤
- 2025-06-2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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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 “유아수석교사제 3년 연속 집행률 0%” 조적 문제 지적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6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유아수석교사제와 교육수련활동 예산과 관련해 연이은 불용 및 집행 부진에 대해 질타했다. 이소라 의원은 서울시가 2022년부터 매년 유아수석교사제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3년 연속으로 전액이 불용된 사실을 지적했다. 특히 2024년도 역시 단 한 명의 수석교사도 선발되지 않아 예산 100%가 집행되지 못한 점을 들어 “계속해서 관행적으로 예산만 책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상수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유아교육법상 수석교사제 예산 편성이 의무이나, 실제 공립ㆍ사립유치원에서 15년 이상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거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예산은 제도개선 항목으로 최소화했고, 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교육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오경미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장은 “유치원 수석교사제는 2023년에 처음 도입돼 아직 정착 단계”라며 “현재 자격 요건을 충족한 유치원 교사는 약 150명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열어 수요를 확대하고, 20
- 김재윤
- 2025-06-2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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