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양주백석고등학교가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환경 개선사업 대상학교로 선정되어 총 23억 7천만 원의 예산(2025년 4억 7천만원, 2026년 19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영주 의원은 “양주백석고등학교는 노야산 훈련장 등 군사시설 인근에 위치해 있어, 소음과 진동, 안전 문제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속적으로 침해받아 왔다”면서,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알루미늄 창호를 플라스틱 창호로 교체함으로써 교육환경이 보다 쾌적하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해주신 한근수 경기도교육청 행정과장님과 윤영애 양주백석고 교장선생님, 김다영 양주다움학부모회 회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영주 의원은 지난 3월, 노야산 훈련장 앞에서 양주시의회, 지역 시민단체, 학부모회 등과 함께 ‘접경지역 피해대책 마련 집회’에 참석하는 등 접경지역 내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양주백석고 창호 교체 예산 확보 역시 이러한 의정활동 성과 중 하나다. &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성남시 순환경제 활성화 정책연구회(회장: 조정식 의원)는 14일 오후 2시,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지속가능도시연구센터 박용남 소장을 초청해 『행복도시 꾸리찌바』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환경친화적 도시정책과 시민참여형 도시운영의 선도 사례로 평가받는 브라질 꾸리찌바(Curitiba)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성남시의 순환경제와 지속가능한 도시모델 마련에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박 소장은 세계적인 생태도시이자 스마트시티로 각광받고 있는 꾸리찌바 사례를 통해, 도시정책에 있어 창의성과 시민참여가 어떻게 통합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다양한 사례와 함께 소개했다. 특히, 3차례 꾸리찌바 시장과 파라나 주지사를 역임한 자이메 레르네르(Jaime Lerner)의 ‘도시침술(Urban Acupuncture)’ 이론을 통해, 소규모 창의적 프로젝트가 도시의 활력을 회복시키는 동력임을 강조했다. 그는 “예산의 뒷자리에 0을 하나 빼면 창의성이 시작되고, 두 개를 빼면 더욱 좋아진다”는 레르네르의 말을 인용하며, 복잡한 계획보다 실천 중심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5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성남 오리역세권에 고속철도(SRT) 정차역을 신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동남권 교통 기반 불균형 해소를 위한 경기도의 선제 대응을 요구했다. 경기 동남권에는 약 320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SRT 이용을 위해서는 수서, 동탄, 광명 등 외부 지역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수서~지제 구간 복복선화가 제5차 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새로운 정차역 신설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안계일 의원은 “서남권은 광명역이 있지만, 동남권에는 고속철도 정차역이 단 한 곳도 없어 주민들이 광역교통 소외를 겪고 있다”라며, “이는 단순한 교통 문제가 아니라 균형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계일 의원은 오리역세권이 수인분당선, 신분당선과 환승이 가능한 트리플 역세권이자, 경부고속도로 접근성까지 갖춘 광역교통 거점임을 들어 SRT 정차역 신설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또한, 성남시가 추진 중인 ‘오리역세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유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봉담병·기배·화산)이 15일, 제243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기후 재난 시대의 폭염 대응체계 혁신’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유 의원은 “이제 폭염은 단순한 더위를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이 되고 있다”며 “화성시도 기존 제설 인프라를 여름철 폭염 대응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유 의원은 여름철‘겨울철 제설용 자동염수분사장치와 스마트제설기’를 열섬 완화를 위한 고압 살수 장비로 전환해 운영한 대전시 대덕구 행정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대덕구는 이를 통해 예산 절감과 시민 체감 만족을 동시에 이뤄냈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제설 장비를 활용한 빗물 살수 체계 도입 ▲살수 차량의 여름철 정기 운영 ▲그늘막·쿨링포그·쿨링벤치 등 생활밀착형 ‘쿨링존’ 인프라 확대 설치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유 의원은 “기후변화는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불러오고 있다”며 “기존 장비를 활용하는 창의적 행정이야말로 시민의 안전과 예산 절감을 동시에 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순천시의회 오행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승주·주암·송광·서·황전·월등)이 지난 15일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금당공원 명칭을 백강 공원으로 변경하고, 독립운동가 백강 조경한 선생의 추모 공원으로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오행숙 의원은 “금당공원은 연향동 금당고등학교 뒤편에 자리한 시민들의 쉼터이자, 우리 시를 대표하는 독립운동가인 백강 조경한 선생의 추모비가 세워진 의미 있는 공간”이라며, “선생은 주암면 한곡마을 출신으로, 중국 베이징, 만주 등에서 독립투쟁에 매진하며 상해임시정부 초대 국무위원까지 역임한 분”이라 설명했다. 이어“선생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자 국도 17호선을 백강로로 지정하고 백강로에 인접한 금당공원에 추모비를 세웠으나, 외진 곳에 위치해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안내판 역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해야 하는 후손들에게는 그 의미가 더욱 큰 해”라며, “우리 시가 백강 선생의 얼을 기리고, 숭고한 뜻을 널리 알리는 일에 소홀함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남도의회 ‘청년수산인 단체 조직화를 위한 연구모임’은 지난 15일 충청남도수산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에서 ‘충남 청년수산인연합회’ 결성 추진을 위한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차 회의에 이어 당진·서산·태안 지역 충남 청년수산인들과 함께 청년수산인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충남 청년수산인연합회 결성 추진에 대한 준비를 마무리했다. 먼저 정병우 충남도 해양수산국 어촌산업과장은 ▲청년어촌정착지원 ▲청년바다마을 조성 ▲충남 농어촌진흥기금 이차보전 지원 ▲귀어귀촌 및 청년어업인 관련 사업 등 현행 청년수산인 지원 정책에 관해 설명하고, ‘충남 청년수산인연합회’ 결성 추진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참석한 청년수산인들은 현 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기존 어업인 중심의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규상 청년수산인(당진)은 “수도권과의 유통 및 판매 측면에 있어 용이하다고 판단해, 충남으로 귀어를 결심했다”며 “다만 각종 인·허가 절차의 높은 장벽으로 인해 어업 진입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승원 청년수산인(태안)은 “수산물을 생산하는 것보다 유통·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순천시의회는 15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8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25일까지 11일간의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순천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장경원 의원) ▲순천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복남 의원) ▲순천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박계수 의원)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포함한 총 11건의 안건을 심의·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6일부터 2025 업무추진상황보고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간다. 강형구 의장은 개회사에서 “12.3 비상계엄 여파와 미국의 불확실한 관세정책으로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의 신속한 추경 편성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집행부에 “신속한 추경 집행과 민생경제 대책 마련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동료 의원들에게 “이번 임시회에서 시민 삶과 직결된 추경안 심사와 연초 계획한 정책사업 추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시민의 뜻이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해야 할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북도의회는 7월 15일 본회의장에서 김천 성의고등학교 학생 32여명이 참여한 가운데'제113회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청소년의회교실은 참여 학생들이 일일 도의원이 되어 실제 본회의 운영 방식과 동일한 절차로 직접 발표, 토론, 표결 등의 의정활동을 해 봄으로써 도의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보고 이와 함께 민주시민으로서 자질과 역량을 기르는 체험프로그램으로 지난 2014년에 도입하여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 학생들은 먼저 개회식을 시작으로 3분 자유발언(▲ 남자고등학교를 지켜내자 ▲ 인공지능 시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자 ▲ 학생들의 정치 교육 강화 필요성에 대한 제안 ▲ 여름철 화장실 습기 문제 ▲ 자율좌석제를 도입하자),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조례안 발의(▲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초등학교 전통문화교육 활성화 방법에 관한 조례안), 토론 및 표결 순으로 전체 5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수료식을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아울러 회의장 질서 유지, 발언권 신청, 의사봉 사용 등 의회 운영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북도의회는 7월 15일, 일본 방위성이 발표한 『2025년 방위백서』에서 21년째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허위 주장을 반복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어린이용 방위백서’ 배포 중단과 전량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일본 방위성은 2021년부터 인터넷을 통해 배포해오던 ‘어린이용 방위백서’를 올해 처음으로 책자 형태로 제작해 전국 초등학교에 배포하며, 독도와 동해를 각각 ‘다케시마’, ‘일본해’로 표기하는 왜곡된 역사 인식을 담고 있어, 미래 세대에 잘못된 역사관을 주입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연규식 독도수호특별위원장은 “어린이용 방위백서는 초등학생 교실에까지 왜곡된 영토관과 역사관을 주입하려는 시도”라며, “독도를 왜곡하는 책자를 어린이들에게 배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교육적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경상북도의회 의원들은 “어린이용 방위백서는 교육을 빙자한 영토 침탈 수단”이라며 “교육은 평화를 가르치는 수단이지, 역사 왜곡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최병준 의장직무대리는 “어린이용 방위백서는 미래 세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치우, 국힘, 창원16)는 지난 14일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실시하고, 수정안을 가결했다. 경상남도교육청 2025년 1회 추경예산안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2,221억원 증액과 자체수입 239억원 증액, 연도말 초과세입 942억원 등 세입재원이 당초 예산 6조 8,037억원보다 3,570억원(5.2%)이 증액된 7조 1,607억 원이 제출되어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유사ㆍ중복성, 과다 계상에 초점을 두고 재정 건전성과 합리적 재원 배분에 목표를 두고 심사를 했다. 특히 예결위원들이 주안점을 두고 심사한 사업 중 “마을공동체” 관련 예산이 다시 편성된 것에 대해 예산 편성이 적정한 지를 신중하게 심사했고,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예산규모의 적정성 여부를 심도있게 심사했다. 수정안에는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에서 감액된 63억 원을 반영하고 공무국외출장과 관련된 편성목 변경을 위한 2억 6천만원이 과목변경 됐으며, 의회에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삭감한 사업을 사정변경 등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류경완 의원(더불어민주당, 남해)이 대표발의한 '농사용 전기요금 추가 인상 중단 및 실질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7월 9일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농업 육성정책이 한국전력의 요금 인상 논리에 가로막혀 현장에서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는 비판과 함께, 에너지 정책의 전면적인 재설계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경상남도는 전국 시설원예 재배면적의 18.5%를 차지하는 최대 주산지임에도 불구하고, 농가의 광열비 부담은 전국 2위 수준에 달해 농가 경영 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최근 3년간 74%에 달하는 전기요금 폭등은 사실상 농업인에게 ‘감당할 수 없는 비용 재난’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상남도는 이러한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2023년에는 약 7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인상분 일부를 지원하고, 매년 한국전력을 직접 방문해 요금 인하를 요청하는 등 자구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한국전력은 200조 원에 달하는 부채와 ‘원가 이하 공급’을 이유로 요금 인하에 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유계현 의원(국민의힘, 진주4)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17일 열리는 제4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의결된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노인에 한정된 지원 대상을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등으로 확대하고 구강보건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세부 규정을 신설·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계현 의원은 “도민의 구강건강을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보호·증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보편적 건강복지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구강보건법'제4조는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 책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구강보건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도지사와 도민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구강보건사업의 세부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구체화했다. 또한, 위탁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중복지원 제한, 지도·감독 조항 등을 신설하여 사업 집행의 효율성과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였다. 이번 전부개정 조례가 시행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함양 출신 이춘덕(국민의힘, 비례) 경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5일 열린 제425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반려식물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새부내용으로 ▲ 반려식물에 대한 개념 정립 ▲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사업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반려식물 관련 추진사업 등이다. 이춘덕 의원은 “최근 1인 가구의 증가로 반려식물을 찾는 수요가 증가세에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기점으로 경남 화훼산업 성장의 새로운 전환점이자 함양의 화훼농가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농촌진흥청의 반려식물 관련 조사 결과, 반려식물 총 산업 규모는 2조 4,215억 원으로 추산되며, 현재 3명 중 1명이 반려식물을 기르는만큼 반려식물 산업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조례안은 17일 제42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장진영(국민의힘, 합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자랑스런 농어업인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제425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경상남도 농어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우수한 농어업인을 공정하게 발굴·시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새롭게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현행 조례에 포함된 법률 위임 없는 시·군 사무 규정, 미비한 심사절차 기준 등 법적·행정적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전면 개정에 나섰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 명확화 ▲수상 부문 및 신청자격 체계화 ▲심사위원회 구성·운영기준 정비 ▲수상자 결정·기록보존 절차 구체화 등이 포함됐으며, 특히 시·군에 과도하게 부여된 의무 규정은 ‘협조 요청’ 형식으로 수정되어 지방자치법에 부합하는 형태로 개선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장진영 의원은 “농어업인상의 명예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절차와 기준부터 다시 세울 필요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수상자들이 지역사회로부터 더 큰 존경과 예우를 받을 수 있는 토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대로 된 역할과 보상 없이 ‘그림자 노동’에 머물러야 했던 경남 여성농어업인들이 정책의 당당한 주인공으로 설 수 있는 길이 열릴지 주목된다. 경상남도의회 류경완 의원(더불어민주당, 남해)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오늘)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이들의 오랜 염원에 응답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여성농어업인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다. 조례의 목적 조항에 ‘농촌지역의 양성평등 확대’를 명시함으로써, 이들을 단순한 복지 대상이 아닌 농촌 성평등 실현의 ‘핵심 주체’로 공식 인정했다. 이러한 인식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실태조사’가 의무화했다.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5년 단위의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이제 여성농어업인들의 목소리가 구체적인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제도적 통로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지원 대상 역시 도시에서 농어촌으로 이주한 귀농·귀어 여성농어업인까지 폭넓게 포함하여, 더 이상 정책의 그늘에 머무는 이들이 없도록 했다.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