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는 10월 15일부터 10월 2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9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구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및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이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전경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2026년도 예산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조례안 심사 등 구민의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회기”라며,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 의장은 “주민총회와 경로행사, 국화전시회 등 다양한 지역 행사가 활발히 열리고 있는 지금, 구민의 참여와 관심이 미추홀구 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이라며, “의회 역시 구민과 함께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0월 14일 대회의실에서 의원 및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4대폭력 예방 집합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고위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4대 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 일환으로 마련됐다. 지난 8월 열린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에 이어 성매매·가정폭력 분야 교육이 이뤄졌다. 특히, 이날은 성매매·가정폭력 예방 교육과 더불어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이번 교육에서는 제주여민회 성평등교육센터 운영위원인 이신율 다다름교육센터 대표가 강사로 나서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폭력 예방교육’주제 강연을 펼쳤다. 이신율 대표는 성매매·가정폭력 최신 사례들을 바탕으로 발생 원인과 조직 내 예방책에 관해 설명하고 성평등 의식 제고를 위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통한 고위공직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이상봉 의장은 “성인지 역량은 민주시민이 반드시 갖춰야 할 덕목”이라며 “우리 모두가 성인지 감수성을 한층 높이고, 서로를 존중하며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밝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금융포용기금으로 추진중인 청년희망대출 사업의 저조한 집행율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강봉직 의원(더불어민주당, 애월읍을)은 “금융포용기금은 도내 금융취약계층에게 공정한 금융이용 기회를 제공하고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2024년에는 청년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사업을 추진했으며, 2025년에는 근로자햇살론·햇살론15·햇살론유스 등 도민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의원은 “또한 2025년에 신규로 추진한 ‘빛나는 제주청년 희망대출 이차보전금 사업’을 추진해 청년층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을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강봉직 의원은 “빛나는 제주청년 희망대출 이차보전 사업은 당초 3억 2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나, 제2회 추경에서 8천만 원으로 2억 4천만 원이 감액됐다”며, “이는 8월말 기준 집행액은 680만원에 불과해 감액 예산인 8천만원 기준으로도 집행율이 8.5%에 불과한데에 따라, 예산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지적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배달앱 먹깨비가 예산이 소진된 이후에도 배달비 쿠폰을 발행한 것에 대해 예산관리의 부실이 지적됐다.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면·추자면)은 “공공배달앱은 민간배달앱보다 가맹점 수수료가 낮아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판매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새정부에서도 국비를 편성하여 공공배달앱의 쿠폰을 지원하는 등 정부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도는 2025년 본예산에서 4억 5천만원을 편성했고, 배달비 쿠폰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5월 8일 예산변경을 통해 1억 8천만 원을 추가로 확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승준 의원은 “그런데, 배달비 쿠폰 지원 예산 6억 3천만 원이 6월 3일 기준으로 모두 소진됐음에도, 도는 한달이 지난 7월 3일에서야 보도자료를 내고 7월부터 일시적으로 배달비 쿠폰지원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소진된 이후에도 쿠폰발행을 지속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따져 물었다. 김의원은 “특히 예산소진을 우려하여 추가 예산을 확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과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0월 14일 오후 2시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의회사무처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 대응을 위해 2019년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이후 새롭게 도입된 학교폭력 대응 정책 및 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교육 현장의 인식과 실태를 반영하여 학교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이날 보고회는 연구책임자로 위촉된 이근영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과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는 변국희 화진초교 교감, 윤소민 시흥초교 교사를 비롯해 김영규 경기도교육청 생활교육과장, 이경훈·이정은·최동원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대책담당 장학사, 경기도의회사무처 관계자 등이 참석해 연구 추진 방향과 주요 과제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김진명 의원은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성남시의회 박주윤 의원(국민의힘, 신흥2·3동·단대동)이 단대초등학교 앞 통학로 개선과 관련해 “지금이 추진의 골든타임”이라며, 성남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19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시장 질의에서 “성남시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고 노력했지만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추진하지 못했던 사업”이라며, “이번에는 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과 맞물려 추진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라고 밝혔다. 단대초등학교는 내년부터 학교 전체 시설 개선을 위한 공간재구조화 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며, 이와 함께 통학로 정비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박 의원은 “그동안 학부모님들께서 꾸준히 보행 안전 문제를 지적해 오셨고, 학교 측도 인도 확장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며, “복잡한 행정 절차가 있더라도, 시가 적극적으로 사용 허가든, 공유재산 교환이든, 매입이든 가능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단대초 앞 통학로는 인도가 지나치게 좁아 통행 자체가 불편한 여건이다. 특히 유모차나 휠체어 이동도 사실상 어려워, 학생들의 보행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임미선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에서 활동하는 행정사를 마을행정사로 위촉해 행정과 관련한 도민 고충해소와 무료행정상담 등의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마을행정사는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한 서류작성 등 행정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전문성을 갖춘 행정사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교육 및 자문 등의 활동을 통해 도민 개개인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추진하는 제도이다. 작년 3월 인천에서 처음으로 조례가 제정되어 현재 33명의 지역별 마을행정사가 위촉되어 활동중이며 이후로 충남, 전북이 최근 조례를 제정했으며 서울시의회에서도 계류 중인 상태로 곧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례안은 ▲마을행정사 제도 ▲상담대상 ▲상담내용 ▲상담방법 ▲ 수당 및 포상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도민들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균형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주시의회는 지난 14일 일본 가나자와시 우미미라이 도서관에서 자매도시 교류 사업 도서 전달식을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양 도시의 오랜 우정을 바탕으로 문화·교육 분야 교류를 확대하고 시민 간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주시의회 대표단은 이날 전주지역을 소개하는 역사·문화 도서와 관광 홍보 자료 등을 전달했다. 전주시의회와 가나자와시의회는 지난 2004년 우호협력교류 협정 체결 이후 20년 넘게 양국을 오가며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남관우 의장은 “도시는 문화로 이어지고, 책은 그 문화를 가장 깊이 있게 이해하는 다리”라며 “이번 도서 교류가 양 도시 시민의 마음을 잇는 다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10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394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15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는 ‘해양쓰레기 대응의 국가책임 강화 촉구’, ‘서울대학교 증식원의 지방자치단체 양여 촉구’ 등 4건의 건의안을 처리하고, 4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의 문제점을 지적, 도정 개선과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또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전라남도 난임 등 극복 지원조례안, ▲전라남도 방문판매 피해 예방 조례안,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 출자출연 동의안,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의 규약 등 총 72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할 예정이다. 김태균 의장은 개회사에서 “전남 지역 벼 깨씨 무늬병이 14일 농업재해로 공식 인정됨에 따라 벼 전량 매입과 함께 피해 농가들에게 재난지원금 등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다행이다.”면서 “집행부에서는 피해 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복구비와 재난지원금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n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국민의힘, 속초1)은 지난 7월 보도자료를 통해 속초의료원의 임금체불 현황이 13억원대이고 강원도와 의료원이 머리를 맞대어 즉시 해결할 것을 촉구했었다. 강 의원은 강원도에 재차 자료요구를 통해 10월 1일 기준 속초의료원의 임금체불 현황과 대책에 대해 확인한 결과, 속초의료원 급여 체불 사태는 지난 7월 13억원대에 이어, 10월1일 기준 20억원이 넘는 상태로 대부분이 급여,상여수당,정근수당,명절휴가비 등 직원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부분의 체불이 확인됐다. 자료요구를 통해 확인한 강원도의 대책은 1) 재활의학과 진료 강화 2) 간호간병통합병동 운영 3) 장례식장 임대 추진 다시 말해, 진료수익 및 부대사업 수입 증대 추진을 통해 체불임금을 해소하겠다는 대책 외에 속초의료원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일절 수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임을 확인했다.(기금 및 대출 승인 요구 등) 한편, 속초의료원 급여 체불 사태는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주요 시설 공사 및 예산 집행 과정에서 있었던 비정상적 회계 처리, 계약 관리 부실이 의료원의 경영 악화의 시발점이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13일, 말레이시아 국회의사당(Malaysian Houses of Parliament)에 방문해 말레이시아 국회의원(Mumtaz Md Nawi, Shahidan Kassim)과 함께 12시부터 14시까지 약 2시간 가량 문화,관광 교류 확대 및 다문화 정책 등 다양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아이수루 의원의 말레이시아 국회의사당 방문은, 9월 22일, 서울특별시의회를 찾은 말레이시아 클란탄주 주의회 의원 등이 방문한 간담회의 연장선 상의 행사로 개최됐다. 지난달, 서울시의회에서 개최한 말레이시아 주의회 의원 등의 간담회에 이어, 아이수루 시의원의 이번 말레이시아 국회의사당 방문은, 말레이시아 출신 서울시당 다문화위원회 칼리드 자문위원의 소개로 추진한 행사로서, 아이수루 시의원은 이날 말레이시아 주의회에서 현재 국회의원으로 활동 중인 Mumtaz Md Nawi(뭄타즈 빈티 엠디 나위), Shahidan Kassim(히단 빈 카심)과 함께 국가 간 다양한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울산 울주군의회 김시욱 의원(사진)이 아동 유괴 및 유인 범죄에 대응한 지역 차원의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5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최근 울주군을 상대로 서면 질문을 통해 “전국적으로 유괴 미수 사건과 아동 대상 범죄가 잇따르며 사회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라며 울주군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경찰력에만 의존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사회적 이슈 때만 집중되는 일시적 예방이 아닌 지속 가능한 지자체 차원의 대응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경찰, 학교, 지역사회가 협력해 아이들이 안심하고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 범죄 예방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여부 ▲방범용 CCTV 설치 현황 및 확충 계획 ▲통학로 사각지대 및 유해환경 점검·개선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호신용 호루라기 지급과 노인 일자리 연계 안전순찰단 운영 도입을 주문했다. 이에 울주군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통, 식품, 환경, 이용시설, 안전교육 등 5개 분야 25개 정책 과제를 포함한 어린이 안전 시행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4일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 6홀에서 열린 ‘경기북부 5070 일자리박람회’에 참석해 중장년 구직자와 기업의 현장 매칭을 격려하고, 박람회의 실효적 성과 창출을 당부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다. 오늘 같은 현장 매칭은 결과로 말해야 한다. 말이 아닌 ‘채용’으로 증명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145개 기업과 40여 관계기관, 3천여 명의 구직자가 한자리에 모였다. 인구구조 변화로 50·60·70세대의 일자리 수요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이력서 컨설팅–모의면접–직무체험–현장면접을 한 번에 잇는 ‘원스톱’ 방식을 더 촘촘하게 운영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북부에서 체감되는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제조, 물류, 서비스, 디지털 전환 등 직무별로 매칭 동선을 세분화하고, 연령대와 경력 단절 등과 같은 이력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5070 일자리박람회가 행사성으로 끝나서는 안된다”라며, “부스별 면접 건수, 현장·예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14일 안산시 고잔동에 위치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안산보상사업소를 방문하여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에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며, 현재 지장물조사 등 기본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안산시(건건동) 지역의 사업시행을 맡게 됐다. 또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안산 건건동과 사사동 주민을 대상으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보상절차 안내 등 주민설명회를 10월 18일 오후 2시 건건동 창말체육관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민설명회 개최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우편 발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일정을 사전에 안내했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태희 의원이 지난 4월 제정한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주민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처음으로 개최되는 주민설명회이다. 당일 주민설명회에서는 ▲사업지구 개요, ▲손실보상 절차, ▲토지와 지장물 보상평가 등이 설명되며, 관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주시의회 ‘스마트광주시티 연구회’는 10월 14일 광주시의회 세미나실에서 ‘광주시 회안대로(45번 국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효과 분석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6월 30일 착수보고회 이후 진행 중인 연구용역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과업이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연구는 광주시 주요 도로의 교통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기반 교통 시뮬레이션 구축을 통해 태전동 일원 45번 국도 및 인접 교차로 구간의 교통량, 속도, 진출입 구조 등을 분석하고, 신호체계 개선 및 램프미터링(Ramp Metering) 적용 효과를 검토하는 것이다. 시뮬레이션 결과, 출퇴근 시간대 상행 구간의 평균 통행속도는 약 13.6km/h로 정체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다양한 신호주기별 모의실험을 통해 일부 조건(13~17초 주기)에서는 최대 29%의 통행속도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연구진은 “전체적인 개선 효과는 제한적이며, 신호 설치만으로는 45번 국도 내 엇갈림구간으로 인해 발생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