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지난 5월 3일,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의원들에게 전달된 ‘발달장애인의 편지’는 사실이 아니라 폭로함과 동시에, 이러한 가짜뉴스로부터 장애인들을 보호할 대책 마련 촉구와 동시에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 강화 및 종사자 처우 개선방안 모색을 요청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먼저 “뇌병변중증장애인을 포함해 돌봄이 필요한 이들이 분명하게 존재함에도 불구, 전장연을 필두로 여러 활동가라 칭하는, 이른바 일률적인 탈시설을 지향하는 분들에게 고한다. 서울시 내 모든 장애인 복지 돌봄 관련 시설을 광주광역시 인화학교로 매도하지 마라. 또한 모든 교사와 돌봄 종사자를 장애인 인권을 유린한 쓰레기로 매도하지 마라.”며 일갈했다. 문 의원은 이어서 “4월 26일경 다수의 의원에게 은평 모 센터에서 일한 바 있는 활동가 김 씨가 보낸 ‘발달장애인이 드리는 편지’에는 발달장애인 박 씨가 노원구 모 시설에서 인권을 유린당하며 자유를 억압받고 있어 하루빨리 시설에서 나가게 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본 의원은 내용이 너무 터무니없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북도의회 노성환 의원(고령, 국민의힘)은 5월 3일 제346회 제2차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일조량 부족으로 큰 피해를 입은 도내 농가가 농작물 재해보험의 현실적인 개선을 통해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경북도가 적극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노 의원은 이날 본회의 발언에서 일조량 피해보상과 관련한 농작물 재해보험의 현행 약관내용의 부당함을 언급하며, 적극적인 농가피해 보상이 이루어지기엔 너무도 먼 재해보험의 현실을 지적했다. 발언내용을 살펴보면, 올해 초 일조시간 감소로 인해 수박, 딸기, 참외 등 과채류 작황이 부진해 전국적으로 농가피해가 심각한 상황임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 경북지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일조시간이 약 500여 시간에 불과하여 최근 10년간 가장 짧았으며, 여기에 잦은 비까지 겹쳐 시설작물 과채류의 수정 불량, 생육 부진, 병충해 발생이 급증하여 농가의 손해가 더욱 커졌다고 한다. 이에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하나, 현재 농작물 재해보험 약관을 보면 시설원예 작물의 일조량 감소피해는 기타 재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이 7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시청 전략산업과 전략산업팀 관계공무원과 정담회를 통해 ‘북부바이오센터 고양시 설치’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정담회에서 시 관계자는 서면자료를 통해 “경기북부 낙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 부분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북부지역 바이오산업의 잠재력을 견인할 경기북부 바이오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실제 시는 지난해 경기도에 바이오센터 북부지역 추가 설치를 요청하고, 실무자 회의를 구성하는 등 도에서도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 전라남도의 경우 시·군 6곳에서 설치·운영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실현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게 한 전문가의 설명이다. 현재 시는 경기북부 바이오센터 설치 공간으로 고양 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를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3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 중인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도 참여하면서 혁신생태계 조성, 스타트업 육성, 혁신기술 신산업 육성 등을 꾀하고 있다. 변재석 의원은 “도는 지속적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희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이 발의한'서울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이 5월 3일(금)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병주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정보시스템을 재난이나 해킹,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고 디지털재난 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경기도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유출 사건과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로 인한 민원 서비스 중단 사태가 발생하며 서울시교육청 또한 디지털재난을 예방 및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해당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기구축한 디지털 인프라를 외부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안전점검 및 대비 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더 나아가 재난 발생 시 조치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전 의원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량으로 처리하는 공공기관은 보호 조치의 작은 허점이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조례안의 제정이 서울시교육청의 디지털재난 대비 시스템의 제도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끝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북도의회 황두영 의원(구미2,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이 지난 3일 제34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 △흡연 학생 관리 △금연 교육 프로그램 △금연구역 표시 등이다. 황 의원은 “이 조례의 목적은 흡연을 시작할 확률이 가장 높은 아동·청소년기 학생들이 평생 흡연자로 진입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흡연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이미 흡연을 하는 학생들의 조기 금연을 유도·지원하여 학생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데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중·고등학생 흡연율은 점차 감소 추세(‘14년 9.2% → ‘23년 4.2%)에 있고, 경상북도 청소년의 흡연율도 감소 추세(‘14년 11.3% → ‘23년 5.0%)에 있으나, 전국 청소년의 흡연율보다는 높은 실정이다. 경북도의회 황두영 의원(구미2,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칠성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로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최근 노후 아파트 화재 관련 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박 부위원장은 화재 안전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 기존 화재안전기준에서는 공동주택에 피난기구, 유도등, 비상조명등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화재 등 재난발생 시 대피장소로 안내하는 ‘피난유도선’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일부 공동주택단지에서는 화재발생 시 주민대피 여건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박 부위원장은 화재사고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한 대피가 어려운 노후아파트를 대상으로 피난안내선 등 옥상피난설비의 자율적 설치를 권고하고,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 부위원장은 “소방시설 설치비용의 지원과는 별도로, 주민들이 긴급상황에서 옥상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5월 3일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연되고 있는 권역별 시립도서관 건립사업의 조속 추진과 중단된 동북권 시립도서관 건립계획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2019년 8월 서울시는 도봉, 송파, 서대문, 강서, 관악 등 다섯 개 권역별 시립도서관 건립계획을 발표했으며 이후 동대문을 추가해 총 여섯 개의 시립도서관을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건립하기로 했다. 그러나 2024년 5월 현재 도서관 착공이 시작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으며, 도서관 완공 시점이 계속해서 미뤄지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매우 큰 상황이다. 홍국표 의원은 “서울시에서 발표하는 모든 정책과 사업계획은 시민들과의 약속”이라며 “이제라도 조속히 추진해 현재 예정돼있는 완공 시점을 꼭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홍 의원은 이어서 여섯 개 도서관 중 도서관 예정 부지 내 사유지 매입 문제로 이해 2021년 5월 서울시 투자심사 이후 기약 없이 중단된 동북권 시립도서관 문제를 지적했다. 도봉구 방학동에 들어설 동북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북도의회 지역소멸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경상북도의회 다목적실에서 50여명의 전문가 및 관계자들과 20여명의 외국인들이 참여하는 ‘지역소멸 대응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인해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위기에 직면한 상황에 경북의 지역소멸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 시군 중소도시 중심, 청년 중심의 정책대안 제시와 지역소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첫 번째 주제발표를 한, 김재훈 센터장((사)대구사회연구소)은 ‘중소도시 중심 지역소멸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중소도시 중심의 지역소멸 해결책으로 메가리전이라고 불리는 거점도시 간 초광역협력체계 구축, 외국인 정착제도의 확대, 중소도시의 정주여건 개선, 대학과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결합, 동읍면자치단체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발표를 한, 이석민 단장(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은 ‘청년중심 지역소멸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청년중심의 지역소멸 대응 해결책으로 내·외국인 청년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역적 여건 조성, 트레킹과 같은 즐거움과 인간적 유대가 있는 사업 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황명강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지원 및 유치 활동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상북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 제정은 외국인 유학생과 어학연수생의 안정적인 유학생활 지원을 통해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적응 및 지역 활동 참여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 교육 및 초기 생활 적응 교육,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및 주거지원, 취·창업 교육 및 상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둘째,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하여 유학 상품 개발, 홍보 및 설명회 개최 지원, 유학생 컨설팅 및 박람회 해외 현지 개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셋째,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의 지원과 유치 확대를 위하여 도내 대학 및 기업체,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황 의원은 “지난해 8월과 9월 중에 실시된 '경상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내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북도의회 권광택 의원(안동2, 국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월 3일 본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상위법령 및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정비 사항을 반영했으며, △ 경상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명칭 정비 △ 도지사에게 위임된 비상대처계획 수립 및 재검토 사항을 안전委 심의 기능에 추가하도록 구성됐다. 권 의원은 “본 조례안은 2013년 11월 제정된 이후 한차례도 정비되지 않았는데, 그동안 상위법과 관계법은 개정되어 현행법령과 조례의 체계가 맞지 않았다”라며, “늦은 감이 있지만 조례의 정비를 통해 체계를 일치시키고, 무엇보다 경상북도 내 저수지와 댐의 안전 사항을 심의하는 ‘안전관리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라며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안전委는 2023년 총 8건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했고, 경북 내 재해위험저수지는 32개소로 파악되어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촘촘한 안전망이 가동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ㆍ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409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그간 중소기업 지원 기금의 융자계정에는 시·군 전입금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투자계정에는 전북자치도만 기금을 조성하게 되어 있어 각 시·군에서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제약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시·군 전입금을 투자계정으로 둘 수 있도록 해서 14개 시·군의 적극적인 펀드조성을 위한 환경이 마련된 것이다. 김 의원은 “분야별 유망한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캐피털의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다”며, “전북자치도 및 도내 시·군이 투자사와 함께 출자하여 펀드를 조성하면 도내 중소기업 성장에 더 큰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조례안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덧붙여서 김 의원은 “도내 시·군의 투자계정 공동출자 근거가 마련된만큼 각 시·군별로 관내 잠재력 있는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펀드조성이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 심사를 마친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슬지 의원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 3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원안·통과됐다. 김슬지 의원은 “전북 학생들을 위해 진로교육과 진학지도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진로교육법'에 명시하는 지역별 진로교육센터 및 진로교육협의회 설치 등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에서 변화하는 직업세계와 평생학습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의 기본방향을 제시(안 제4조)하고 교육감의 책무와 진로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 진로전담교사 배치, 진로와 관련한 심리검사 및 상담 실시(안 제5조에서 제8조), 진로교육실 설치, 직업체험기관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교육청 및 지역별로 진로교육지원센터와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진로교육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슬지 의원은 “전북 학생들의 수많은 꿈을 응원하기 위해 조례안을 고민하게 됐다”면서 “진로교육과 진학지원을 보다 촘촘하게 챙길 수 있도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13일 과천시청 1층 대강당에서 학교 마사토 운동장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 할 예정이다. 김현석 의원은 “마사토 운동장은 저렴한 조성비와 관리비, 그리고 우수한 배수성으로 인해 학교 운동장 조성에 주로 사용되며, 현재 경기도 내 학교 2천600여 곳 중 마사토 운동장이 2천200여 곳에 달한다”라고 전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사토의 마모가 심해지면서 심각한 비산먼지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사후 관리가 필수적이지만, 지금까지 도교육청과 학교는 마사토 운동장을 관리하는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아, 학교 마사토 운동장 관리 방안을 만들고자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학교 마사토 운동장의 비산먼지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더욱이 담당 부서가 없어 지금까지 손을 놓고 있다가 문제가 발생하여 언론의 취재가 들어가자 부랴부랴 대응하는 도교육청의 안일한 태도가 더 큰 문제”라며, “이번 기회에 일회성 대응이 아닌 중장기적인 학교 마사토 운동장 관리 방안 마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7일 제409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유정기 부교육감을 상대로 한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박정희 부위원장(군산2)은“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유·보통합의 방향과 도교육청의 차원의 대응책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며“도교육청 차원의 유·보통합 관련 선도적 역할을 당부했다. 또한, 박의원은“늘봄학교 전면시행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프로그램, 교원 선발과 더불어 시설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린 학생들의 정서적, 정신적 불안감은 불 보듯 뻔하다”며“도교육청과 지차체가 공동으로 대응하고 준비해야만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문했다. 김슬지 위원(비례대표)은“통폐합 관련 매뉴얼 부재로 인해 일선학교에서는 업무 과다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향후 통폐합 학교의 업무 혼란에 대한 도교육청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전용태 위원(진안)은“근속승진 시기가 됐음에도 인사 적체로 승진하지 못한 일선 근무자들의 박탁감이 크다”며“무보직 승진제도 등 도교육청 차원의 인사적체 해결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한정수 위원(익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7일 제409회 임시회에서 도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했다.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문승우 의원(군산4)은 방사능 방재 물품 지원 사업과 관련해 내구연한이 지난 방재 물품들을 제대로 재정비해 향후 방사능 방재 물품의 보관 및 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당부했다. 임종명 의원(남원2)은 재알림 기능 재난예경보 스마트폰 앱 시범운영 사업과 관련해 단방향 방송은 인지율이 높지 않기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지역과 연동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서 앱에 반영하도록 요구했다. 윤영숙 의원(익산3)은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지원 사업 관련 작년과 올해 선정 대상 지역이 중복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추가적으로 선정 지역을 늘려서 사업이 여러 지역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추진근거에 맞지 않는 사업내용과 사업명을 지적하며,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