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5월 8일 본회의장에서 오현중학교 1학년 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오늘은 내가 도의원”으로서 역할을 해 볼 수 있는 의정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1일 도의원으로 활동하게 된 15명의 학생들은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심사보고, 도정·교육행정 질문 및 답변, 조례안 찬반토론 및 전자표결 등 의사진행을 직접 체험했다. 특히, 3분 자유발언에서는 우리 문화 발전을 위한 노력에 대해, 음식물 쓰레기 최소화에 대해서 학생 스스로 현안 문제를 진단하고 적절한 방안을 제시하면서 동참을 호소했다. 이 날, 도의원과의 만남에서 강성의 의원은 “오늘 의정체험을 통해, 대화와 경청으로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을 배움으로써 제주 미래의 주인공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가평군의회는 5월 8일 11시에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4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보고의 건과 조례안 및 동의안 10건을 의결하며 지난 4월 29일(월)부터 총 10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한 제32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가평군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가평군수가 제출한 '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6건, '현리 차고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부지 사용허가 동의안'등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모두 원안 가결했다. 또한,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총 2일간 주요사업장 1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지확인을 통해, 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가평군의회 최정용 의장은 이날 폐회사를 통해 “해당 부서에서는 이번 회기 중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에서 제시된 개선사항 및 권고사항을 업무 추진 시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했으며, “접경지역에 대한 재정지원과 세제혜택으로 지역소멸의 위기를 벗어나 우리 가평군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산시의회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는 7일 오후 6시 30분경 음암면에 위치한 관내 식당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음특위 위원들을 위로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소음피해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 공유 및 향후 공동대응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만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문수기 소음특위 위원장을 포함한 시의회 소음특위 위원들과 김맹호 의장, 기후환경대기과 과장, 각 마을 이통장님들로 구성된 소음피해대책위원회 민간위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 시작에 앞서, 소음대책위 문기안 위원장의 제안으로 문수기 위원장은 지난 4월 의회를 통과한 '서산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조례'의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문수기 위원장은 “조금이나마 피해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6개월 이상의 입법 조사를 거쳐 만들어진 조례인 만큼 주민들이 잘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민간위원들은 한목소리로 조례를 환영하며, 서산시의회 소음특위 위원들과 특히 의원발의로 조례 제정을 한 문수기 위원장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5월 7일 공유재산 사용허가 예정지인 배곧한울공원 내 관광휴게동 카페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활동은 오는 10일 개회하는 제316회 임시회 상정 안건인 '배곧한울공원 관광휴게동 카페(휴게음식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의 심사를 앞두고 마련됐다. 안돈의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시설 현황을 청취하고 현장을 꼼꼼히 살피며 의견을 나눴다. 특히 현장에 동행한 관계 공무원에게 카페 운영과 관련해 공정한 경쟁입찰을 통한 운영자 선정을 당부하며 공원 내 편의시설 운영에 따른 공원 이용객 편의 증진 및 주변 상권 활성화를 주문했다. 안돈의 도시환경위원장은 “배곧한울공원 내 반려견놀이터 및 해수체험장이 위치해 있어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유휴재산 활용도 증가 및 세외수입 증대가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시 강북구의회 유인애부의장(번1·2동, 수유2·3동)은 5월 초, 강북구 번1동 번남경로당(강북구 오패산로77길 29-7길) 개소식을 찾았다. 번1동경로당은 1970년부터 사용하여 낙후로 인해 어르신들이 사용하기에는 불편함이 많았다. 2020년부터 유인애부의장은 지역내 경로당 신설 요청을 받고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청취했고, 구청과 협의하여 예산을 확보했다. 번1동 경로당은 지상1층과 지하1층, 연면적 74.18㎡ 규모로 조성됐으며, 지역 어르신 총 52명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유인애 부의장은“새로운 환경이 된 번남경로당 개소를 축하하며, 번1동 번남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즐겁게 지내실 생각에 마음이 좋다. 어르신들을 위한 지역 구석구석을 살피는 노력을 게속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산구의회가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이뤄진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결산검사는 대표위원인 강한솔 의원과 나진수 공인회계사, 조희훈 세무사, 신승룡 세무사 등 총 4명의 위원이 참여해 광산구의 세입·세출 결산과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 재정 운영 전반을 살피고 예산집행이 당초 목적에 부합하게 이뤄졌는지를 집중적으로 검사했다. 광산구의 결산 규모는 지난해 총세입 1조 1,430억 원, 총세출 9,639억 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6%, 4% 감소했고, 순세계잉여금은 86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 감소했다. 검사 결과 위원들은 ▲성인지예산 성과지표의 적절성·일관성 확보 및 환류기능 보완 ▲광산구시설관리공단 금고관리 우회 자금집행 ▲미수납액 및 정리보류액에 대한 지속적 관리 철저 등 3건의 개선사항을 제시했다. 강한솔 대표위원은 “이번 결산검사에서는 지난해 지적됐던 성인지예산 편성·집행 관련 사항이 다시 지적됐고, 특히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 구 금고 운영 금융기관이 아닌 타 금융기관의 계좌를 통해 예산을 집행하거나 매년 미수납 세입이 증가하고 있음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7일 경북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개최된 전남ㆍ경북도의회 상생발전 화합대회에 참석해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날 홍보활동에서는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뜻을 한데 모아달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조옥현 위원장은 “이번 박람회는 미래를 준비하는 공생교육을 통해 건강한 교육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힘을 모으고 다 함께 협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남도의회와 경북도의회는 2015년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지역의 성장동력 확보와 공동번영을 위해 활발하게 교류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는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진행되며 강연, 글로컬 미래교육 전시, 미래교실 운영, 문화예술교류 축제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오는 9일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직후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강원특별자치도 지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임미선 의원이 대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바이오산업 육성 과정과 국가 항체클러스터 보유 등 기존 인프라의 우위와 높은 발전 가능성을 내세워 강원특별자치도의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강력히 건의할 예정이다. 건의문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보유한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고, 기존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없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지정되는 것이 국가 균형발전의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어,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강원특별자치도 지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2023년 바이오의약품과 오가노이드 기반 재생치료제 등 2개 기술이 새롭게 추가되어 ’23.12.~’24.2. 공모를 거쳤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춘천시와 홍천군을 비롯한 8개 시도의 11개 지역이 신청했다. 지난 4월 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조정식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조정식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성남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다. 이 조례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성남시의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시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로 성남시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기후위기 대응계획 수립과 함께 선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조례는 2024년 2월 19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예산군의회가 이길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공포되었다고 8일 밝혔다. 개정된 사항에 따라 제명은 ‘예산군 이장자녀 등 장학금 지급 조례’이며, 이장자녀 등의 장학생 기준은 이장 경력 1년 이상 이장의 자녀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손자, 손녀”이다. 이에 따라 장학생에 선발된 고등학생은 100만 원 이내, 대학생은 200만 원 이내의 장학금을 받는다. 이길원 의원은 "이번 이장자녀 등 장학금 지급 조례가 재개정되면 사기 진작과 처우개선 효과와 이장 기피 현상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예산군은 지난 1985년 2월 ‘예산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제정해 이장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왔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예산군의회가 제299회 임시회에서 통과한 장순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예산군 미이용 바이오매스 개발·이용·보급·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예산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최근 기후변화와 밀원식물 자원의 감소, 병충해 발생 등으로 인해 양봉산업의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 △ 밀원식물의 식재·증식 및 보급·관리사업 △ 꿀벌의 병·해충 방제 사업 △ 꿀벌관리 등을 담고 있다. 장순관 의원은 "양봉산업의 가치는 단순히 벌꿀 생산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환경과 농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전체적으로 고려하고 평가해야 한다"라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밀원 확충과 채밀기간 확대, 병해충 관리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함께 공포된 ‘예산군 미이용 바이오매스 개발·이용·보급·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에너지원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농업부산물과 과수전정가지 등이 무단으로 농경지에 버려지거나 폐기·소각 처리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에너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김포시의희 의원연구단체인 ‘조례 연구모임 시즌3’연구모임이 지난 3일 1차 정담회를 가지며 지역 현장에 맞는 현실적인 조례의 제‧개정 연구에 한마음 한뜻으로 뭉쳤다. 연구모임은 한종우 의원을 대표로 유영숙, 배강민, 김계순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올해 연구모임의 과제 선정과 연간 진행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연구모임은 기존에 제‧개정 발의된 조례를 검토 및 정비하는 것을 기본 연구과제로 삼고, 입법 전문가 초청 강연회 및 조례 관련 단체와 정담회를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또한 정비 대상을 오랜 기간 정비되지 않거나 실효성이 없어 타 지자체에서 폐지 혹은 상위법과 상충하는 조례로 정했으며, 조례의 시행 효과와 목표 달성 등을 분석 ‧ 평가하는 입법 영향평가로 연구모임의 결과물이 귀결돼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한종우 의원은 “지자체의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에 입법 영향평가는 필수적이다”며 “어떤 방식으로 평가할 것인지가 중요한데 한 번도 조례가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떤 시점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은 난임 부부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한방난임치료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제주에서만 적용되는 44세 이하의 나이 제한을 폐지하는 것으로, 최근 사회·환경 등의 요인으로 증가하는 난임 부부의 심리적, 경제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 지역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들과는 달리 한방난임치료 지원 사업에 나이를 제한하고 있으며, 유사한 난임 시술 지원 사업이 이미 2019년부터 나이 제한을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방난임치료 지원 사업에 나이 제한을 두고 있어 고충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작년 말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한방난임치료 나이 상한선 폐지를 포함한 조례 개정 등을 결의를 했으나, 추후 진척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동수 의원은 난임 부부의 의료선택권을 확대하고 보다 포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파주시의회는 이정은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지난 3일 개회한 제24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파주시 사회복지협의회를 지원하고, 협의회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 지역사회 복지를 증진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지원사업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 ▲협의회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으로 급변하는 지역복지 환경 속에서 협의회를 통해 관내 46개 사회복지 기관 및 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복지공동체가 활성화되고 파주시 지역사회의 복지가 증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파주시의회는 오창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3일 개회한 제246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비교적 취약한 재질로 한정하고 있는 가설건축물의 재질을 내구성이 높은 강판 재질로 확대해 기업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공장,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규정 신설 ▲가설건축물 재질을 단열재가 없는 강판으로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오 의원은 “파주시는 다양한 중첩규제로 건물 증축이 어려워 가설건축물을 창고나 작업공간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가설건축물 재질을 강판까지 확대함으로써 지역내 산업발전과 기업경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