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3일 경북북부지역 초대형 산불의 피해 현황과 피해조사 진행 상황을 영상브리핑을 통해 도민에게 알렸다. 이번 브리핑은 지난달 22일 의성에서 시작된 경북북부지역 산불의 잔불이 진화되고 현재는 뒷불감시 체제로 전환된 만큼 지금까지 산불 피해현황과 피해조사 진행상황을 도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철우 지사는 브리핑을 통해 “사상 유례없는 초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가 막대하지만 빠른 피해복구와 도민의 일상회복을 위해 신속한 복구를 위한 산불 피해조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산불피해조사를 위해 1,2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달 27일부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반장으로 행안부, 복지부, 환경부, 교육부, 국세청 등 중앙부처와 관계기관 등에서 파견된 총 46명의 인력이 안동체육관에서‘산불피해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피해 수습 종료시까지 민원접수, 융자 및 세금, 연금상담 등 피해지원을 통합 안내 처리한다. 아울러 산불피해지역 사전조사를 위해 4월 1일부터 3일까지 행안부 사회재난전략지원과장을 반장으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 차명계좌 사용이란? 사업자가 그의 가족, 임직원, 법인 대표자 개인계좌 등 타인 명의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수령하는 행위 ■ 차명계좌를 사용한다면? - 고의가 아니여도 세무조사 대상 가능 - 수입금액 등의 탈루 내용 적발시 고액의 가산세 함께 부과 가능 - 조세포탈 행위에 해당시 검찰에 고발 조치 ■ 차명계좌 신고 시 포상금 지급은?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한 추징세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 신고한 계좌 건당 1백만 원 포상금 지급 * 동일 연도에 제출한 신고의 연간 포상금 한도 신고인별 5천만 원 ■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1. 해당 차명계좌에 대한 최초 신고가 아닌 경우 2. 법인 또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인 경우 3.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신고하거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 차명계좌 사용을 신고하는 방법 · 차명계좌 사용 상세내용 - 차명계좌 사용자 인적사항 - 계좌번호 - 차명계좌 거래내용 · 구체적 증빙자료 - 계약서 - 금융거래내역 사본 차명계좌 사용 상세내용 + 구체적 증빙자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13일과 14일 양일간 열린 제310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주광덕 시장은 마석~상봉 간 셔틀열차 사업 추진과 관련한 시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한편, 남양주시 문화예술회관 건립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문화 인프라 확충을 강조했다. 먼저 지난 13일, 주 시장은 “사업 시행 주체는 코레일이며, 열차 제작비 334억 원은 LH가 부담해 현재 제작이 완료됐다. 5월 초 개통 시 배차간격이 단축돼 시민들의 교통 편의가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출퇴근 시간대 12회 추가 운행을 위해서는 운행비 부담 주체가 결정돼야 하지만, 남양주시는 광역교통개선대책상 사업시행자도, 재원 부담 주체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근 일부 커뮤니티에서 남양주시가 운행비 부담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주 시장은 “법적 의무나 협약상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시가 부담을 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며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포천 노곡리 오폭사고 현장을 6일 만에 다시 찾아 수습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주민을 위로하며 경기도 차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마을회관에서 열린 주민간담회에서 “포천시에서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 지급을 결정했는데 도에서도 일상회복지원금과 부상자에 대한 재난위로금, 재난구호응급복구비를 신속하게 별도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포천시 이상의 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대상범위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약속했다. 재난위로금은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 사례처럼 사고 규모와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의결을 거쳐 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도는 현재 오폭으로 부상을 입은 피해자에 대한 재난위로금 지급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상회복지원금은 오폭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보상 차원이다. 도는 예비비를 활용해 포천시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수준 이상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지사는 또 마을의 완파된 9가구에 대해 빠른 복구를 약속하며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차질없이 신속하게 조
인사이드피플 강애자 기자 | 작은 도시의 커다란 매력을 찾아서! 여행가는 달, 특별한 버스가 출발합니다. '우리 술, 봄꽃, 체험, 미식, 치유' 5개 테마의 20개 소도시로 떠나는 여행, 같이 떠나고 싶은 사람과 신청하세요. 총 1천 명의 여행 친구를 추첨해 참가비를 제외한 여행경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 접수기간 : 3.4(화) ~ 3.13(목) / 3.18(화) 발표 ■ 여행기간 : 3.28(금), 3.29(토), 4.4(금), 4.5(토) ■ 참가비 : 1인 25,000원 * 차량, 체험·입장료, 식비 등 여행경비 지원 ☞ 여행 코스 확인하고 신청하기 여행가는달 누리집 → 이벤트 탭 → 여행으로-컬 이벤트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서대문구가 다가올 우기에 대비해 ‘소규모 노후 주택 담장 보수·보강 지원 사업’ 대상을 4월 4일까지 모집한다. 구는 붕괴 위험이 있는 담장을 수리해 주민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이를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다중, 다가구주택 포함) 및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노후 담장이다. 담장 보수·보강에 대한 시급성과 공공성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며 공사 비용의 50% 이내에서 1곳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성헌 구청장은 “노후 담장 보수 지원으로 주민 안전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한 서대문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구청 건축과 건축안전센터팀(02-3140-807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인사이드피플 임장균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2일 베트남 및 태국, 3월 17일 중국에서 열리는 국제 농업박람회에 한국관을 연이어 운영하며 한국의 우수한 농기자재를 집중 홍보하고 아시아 지역 수출시장 공략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국내 농기자재 수출기업에 해외 판로개척 및 수출 확대 기회를 제공하고자 2024년부터 해외박람회 참가를 지원하고 있다. 3월은 대규모 국제 농업박람회가 집중 개최되는 시기로 연초부터 국내 농기자재 업체의 관심과 참가 의지가 높았다. 농식품부는 구매 의사가 높은 해외 바이어를 사전 발굴하여 박람회 현장에서 초청상담회를 진행하는 등 박람회 참가가 실제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베트남(호치민)에서 열리는 ‘농업기술 박람회(AGRITECHNICA ASIA 2025)’는 동남아 지역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농업 솔루션이 전시될 예정이며, 국내 농기자재 업체 18개사가 참여하여 제품 홍보 및 수출 확대에 나선다. 태국(방콕)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축산 박람회(VIV ASIA 2025)’는 올해 31회를 맞이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축산 전문 박람회로, 화학제
인사이드피플 심정보 기자 | 퇴직연금을 금융기관에 사외 적립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제도 도입을 주저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민‧관이 지원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5월 2일 15시, 은행연합회에서 신용보증기금 및 10개 은행 퇴직연금사업자와 함께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퇴직연금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문제를 덜어줌으로써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 기반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이성주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 10개 은행의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퇴직연금 제도는 2005년에 도입됐지만, 사업주 부담 등으로 인해 여전히 퇴직금 제도에 머물러 있는 기업이 상당수이다.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퇴직급여 체불 없이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 도입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민관이 함께 뜻을 합쳐 체결하는 업무협약에서,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을 새롭게 도입한 중소기업을 협약보증 대상으로 은행에 연계하고, 신용보증기금은 해당 기업에 보증서 발급 및 우대보증을 공급한다.
인사이드피플 조은설 기자 | 흔히 3대질병이라 일컫는 암,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은 통계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 중에서 3위 폐렴을 제외하고 1~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전부터 지금까지도 살면서 가장 먼저 대비해야 하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중대질병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기 세가지 치명적인 질병을 집중보장하는 3대질병진단비보험을 많이 가입하고 있다. 3대진단비보험은 각각의 질병을 중점적으로 보장하면서도 가입자 특성에 맞는 특약을 추가함으로써 종합건강보험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다. 3대질병진단비 보험 가입시엔 우선 암과 심장질환 및 뇌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좋다. 암진단비 보험금은 일반암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진단시 일시에 지급되므로 한번에 목돈으로 받아 필요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대진단비를 충분히 설계했다면, 여기에 특약으로 질병후유장해, 수술비, 입원비 등 특약을 추가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도 있으므로 충분히 종합건강보험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병원 실치료비를 보장해 주는 실손의료비 보험은 가장 기본적인 상품이긴 하지만 여러 건 가입해도 중복
인사이드피플 조은설 기자 | 스마트+인테리어 포럼 박찬우 의장(삼성전자 부사장)의 추진하에 우리나라의 스마트+인테리어 기술의 첨단 융복합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ICT 부문 민간 최초로 마곡에서 개소된다. 스마트+인테리어 포럼과 한국AI스마트홈산업협회는 서울 마곡 코콤블루랩 전시장 1층에 ‘스마트+인테리어 테스트베드센터/상설전시장’을 오픈해 회원사간 신제품 출시, B2B협업, 대중소 상생협업 테스트베드를 통한 다양한 IoT 기기 상호 연동의 장 구축을 마련하여 4월 23일(수)에 오픈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에 위치한 상설전시장은 약 100평(330m2) 규모에 전시 구역이 확보되어 있어, 전시장, 회의실, 까페, 첨단디스플레이 구축으로 디바이스 전시와 인테리어, 홈 체험존으로 이원화 되어있다. 포럼에서 지난 5년여간 추진해온 상설전시장 구축은 중간에 코로나 상황과 원자재값 상승 등의 외부환경 변화로 구축이 지연됐었지만 포럼 의장사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부의장사 LH공사, SH공사, 아주디자인그룹, KT, 회원사 중소기업 등이 참여하여 산업 선도기업의 노력하에 다시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장흥군은 이달 30일까지 ‘민원 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설문조사는 올해 1월 ~ 3월까지 군청 행복민원과를 이용한 민원인을대상으로 하며, 4월 한 달간 현장 설문 및 온라인 조사로 진행된다. 설문조사 결과는 전 부서에 전달해 민원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조사항목은 서비스 항목, 서비스 과정, 서비스 결과, 서비스 만족도 등 4개 분야 9개 항목이다. 참여 방법은 장흥군청 행복민원과에 비치된 설문지를 이용하거나, 군 누리집 군민참여 설문조사 게시판 및 QR코드를 활용한 온라인 설문(네이버 폼)으로 접속하면 된다. 김성 장흥군수는 “장흥군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통해 군민 모두가 행복한 장흥군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평창군보건의료원에서 걷기의 중요성을 알리고 올바른 걷기 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평창 남산 산림욕장에서‘혈압 알고! 함께 걷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4월 23일부터 7월 16일까지 3개월간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평창 남산 산림욕장에서 진행되며 평창군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걷기 전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면서 바르게 걷기 방법과 걷기 자세를 배운 후 함께 걷는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1시간 정도 소요된다. 또한 프로그램 사전·사후에 체성분 분석, 혈압 측정, 혈액검사를 통해 개인 건강 및 운동 상담 등 다양한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체활동 실천율 향상과 만성질환을 관리 할 계획이다. 박건희 평창군 보건의료원장은 “이번 프로그램으로 군민들이 꾸준한 걷기 운동 습관을 기르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을 마련해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보건복지부는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실태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2025.4.21.)와 관련하여, 전국의 입원병상 보유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등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등을 포함한 치료환경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실태조사(전국 388개소)·연구를 실시하고 정신질환 당사자 및 당사자 가족이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했다. 이와 더불어, 4월 24일 개최되는 국회의원 김예지·서미화·남인순·김윤·전진숙 5인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회정책토론회(붙임 참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더욱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국회정책토론회에서 전체 정신의료기관의 현황과 국가인권위원회의 20개 기관 조사 결과를 함께 살펴보고,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인권 보호와 치료환경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다”라며, “조사·연구 및 각계 의견수렴 결과 등을 토대로 올해
인사이드피플 임장균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2일, 국제산림연구센터(CIFOR)와 함께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과 지역 임업’을 주제로 국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 심포지엄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인도네시아, 네팔, 동티모르 등 아시아 4개국이 참여했다. 심포지엄은 아시아 각국의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과 지역 임업을 통해 지역 공동체 산림 주민들의 소득 증대 방안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선도산림경영단지인 춘천 솔바우마을의 주민 소득 증대 사업에 대해 발표했으며, 인도네시아는 발리 북동부 지역의 공동체 산림 현황과 소득 증대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네팔과 동티모르는 공동체 산림의 역사와 현황, 미래를 주제로 사례를 공유했다. 한편, 국립산림과학원은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위해 지역 순환 임업을 위한 선도산림경영단지 현장 적용 등 다양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 증대 방안을 다방면으로 모색하고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미래산림전략연구부 김수일 부장은 “이번 국제 공동 심포지엄은 국제연구협력을 통해 아시아 국가들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8일, 경기교사노동조합으로부터 학교 현장의 다양한 어려움을 청취하며 교육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신규 도입한 ‘학교 교직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 사업은 총 54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지역교육국 체육건강교육과가 주관하며, 예산은 각급 학교 또는 지역교육지원청에 교부된다. 그러나 학교에 직접 예산이 교부될 경우, 업무 담당자 지정 문제와 부서 간 갈등, 예산 기안 및 집행 절차의 비효율성 등 행정 부담이 우려되고 있다. 반면, 교육지원청 중심의 운영 방식은 지정병원 이용 위주로 진행돼 교직원의 선택권 제한과 편의성 저하로 실 집행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경기교사노조는 해당 사업 주관 부서를 복지협력국으로 이관하고, 접종비를 맞춤형 복지포인트에 포함해 교직원이 자율적으로 접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행정 부담을 줄이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