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임장균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9월 5일 오후 요한 바데풀(Johann Wadephul) 독일 외교장관과 취임 인사를 겸한 첫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 강화 방안과 국제 및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한국의 신 정부 출범 이후 양국 정상간 통화(7.24), 대통령 특사단의 독일 파견(7.31.-8.1.) 등 양국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유사한 시기 출범한 양국 새 정부간 긴밀한 교류와 소통을 통해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불확실한 세계 경제 상황 하에서도 양국간 경제협력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바데풀 장관은 조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오랜 기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온 양국이 앞으로도 공통의 가치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양 장관은 향후 여러 계기 회동을 통해 상호 관심사를 협의하기로 했다. 양 장관은 지역정세에 대해 논의했으며,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안정과 우크라이나의 조속한 평화 회복 및 재건 등과 관련하여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인사이드피플 임장균 기자 | '한미일 퀀텀 산업 보안 워크숍'이 9월 3일부터 5일까지 서울(외교부), 대전(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및 도쿄에서 개최됐다. 이번 워크숍은 한미일 3국간 첨단기술 협력 강화 차원으로 개최됐으며, 경제적 파급효과와 안보적 함의가 큰 퀀텀 분야에서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동 워크숍은 정부 간 세션과 민간 참여(1.5트랙) 프로그램, 현장방문으로 구성됐으며, 퀀텀 기술 개발 및 보안 관련 정부 관계자, 산업계, 학계 전문가 등 약 30명이 참석했다. 9월 3일 개최된 워크숍 정부 간 세션에 우리 정부에서는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을 비롯한 외교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등이 참여했으며 미국은 국무부, FBI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대표단, 일본은 외무성에서 참여하여 퀀텀 산업보안 관련 각 정부의 견해와 대응 현황을 공유했다. 민간 참여 프로그램의 참가자들은 퀀텀 산업 분야에서 제기되는 기술 유출, 지식재산권 침해, 사이버 보안 등 안보 위협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종합 보안 계획 수립, 접근 관리, 보안 인식 제고 및 교육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소상공인·소비자를 위한 민생 중심 예산 - 소상공인을 위한 건전한 유통거래 확립 - 소비자를 위한 선진 소비자 정책 추진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예산(2025.9.4.) ①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 개선 및 동반성장시책 추진- 2,696백만 원 중소기업 경쟁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 하도급분야 거래 행태 개선 ·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 시책 추진 · 공시위탁 운영 ②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 1,150백만 원 가맹·유통·대리점분야 거래행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대리점분야 환경 개선 · 해외 상생협력 사례조사 · 가맹·유통·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 행위 시정 ③ 선진소비자정책 추진- 1,453백만 원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소비자정책사업 운영 지원 · 특수·전자거래 인식개선 · 소비자중심경영 활성화 ④ 소비자권익증진 지원- 1,221백만 원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상품비교정보생산 지원 · 소비자교육 실행 ·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지원 ⑤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대통령 공약, 법 개정 신규)- 1,3
인사이드피플 조은설 기자 |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외부 자기장이나 극저온 장치 없이도, 전자의 스핀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새로운 자성(magnetic) 나노 나선 구조를 만들고, 이러한 나노구조를 이용해 스핀을 선택적으로 이동시키는 기술을 개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려대학교 김영근 교수 연구팀(제1저자 전유상 박사, 정은진 연구원)과 서울대학교 남기태 교수 연구팀이 자성을 갖는 ‘카이랄 나선 구조’를 제작하고, 상온을 포함한 넓은 온도 범위에서 스핀을 조절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스핀트로닉스(Spintronics) 기술은 두 가지 스핀 상태(↑, ↓)를 제어하고 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기술은 전기가 꺼져도 정보가 남는 비휘발성 메모리인 자성메모리(MRAM)의 핵심기술이자, 차세대 정보 소자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연구팀은 금속 결정화 과정을 전기화학적으로 조절하여 ‘카이랄 자성 나노 나선 구조’를 제작하는 데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소량의 카이랄 유기분자(신코닌cinchonine, 신코니딘cinchonidine)를 도입해 나선이 원하는 방향으로 꼬이도록 유도했는데, 이는 무기물에서
인사이드피플 임장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13회 서울국제경쟁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제13회 서울포럼에는 미국, 프랑스, 일본, 폴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캐나다, 독일, 호주,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등 해외 경쟁당국의 고위급 인사들과 함께, 국제기구, 학계, 기업 및 법조계에서 참여한 외국인 및 내국인 300명 이상이 참석하여 오늘날의 경제·사회·기술적 환경 변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정책 및 법 집행 방향을 논의한다. 개회사에서 한기정 위원장은 디지털, 인공지능(AI) 등 기술 발전이 변화를 주도하는 가운데, 성장과 혁신, 지속가능성 등과 같은 아젠다가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각국의 경쟁당국들이 경쟁과 공정이라는 핵심 원칙을 지키면서도,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나침반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조정해 나가고 있음”을 강조하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각 경쟁당국의 경험과 통찰을 공유하길 바란다고 했다. 특히, 한기정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의 도래와 관련하여 그 핵심 자원인 데이터(data)가 공정하게 활용될 수 있는 경쟁 기반을 마련하는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권리구제 안내' 의무화 - 행정쟁송 대상 및 제기 기간 등 명확히 안내해 혼란 없이 권리구제 받을 수 있도록 보장. 「행정기본법」 9.19. 시행. ■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 우리나라 경제규모 성장과 예금자산 증가를 고려해 현행 5000만 원에서 상향조정. 「예금자보호법」 9.1. 시행. ■ 사립학교 교원, 국가기관 등으로 파견 근거 신설 - 학교 운영의 공정성과 교원의 전문성 강화. 「사립학교법」 9.19. 시행. ■ 비디오물소극장 위반 처벌 완화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 경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26. 시행.
인사이드피플 임장균 기자 |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은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의 농업 분야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 생산성 증대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 스마트 농업(Climate-Smart Agriculture, CSA) 기술 역량 강화’ 초청 연수 과정을 8월 31일부터 9월 13일까지 14일간 운영한다. 본 사업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의'글로벌 연수사업'공모에 선정된 국비 사업으로 기후 스마트농업 기술 역량 강화를 통한 협력국의 농업환경 개선 및 생산물의 안정성 확보를 목표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지속되는 프로그램이다. 작년 1차년도 사업에는 아프리카·중남미 6개국의 농업 공무원 10명이 참석했고, 올해 2차년도 연수에는 도미니카공화국, 케냐, 말라위, 모잠비크, 르완다 등 5개국에서 10명의 농업 분야 공무원이 참여한다. 올해는 1차년도 연수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강의 핵심 모듈을 보강했고, 연수 일정을 기존 10일에서 14일로 확대함으로써 참가자들의 학습 효과를 높였다. 이번 연수는 ▲기후변화와 기후 스마트 농업 ▲기후변화 적응 ▲기후변화 완화의 3개 모듈로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2025.08.25.) 베트남 증권시장 시스템 운영 선진화 등 한국-베트남 자본시장 분야 협력 강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응우옌 득 치(Nguyên Đúc Chi) 베트남 재무부 차관과 만나, 베트남 증권시장 시스템 운영 선진화 등 한국-베트남 자본시장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2025.08.26.)총 300억 원(생보 150억 원+손보 150억 원) 규모 "보험업권 상생기금" 조성을 통한 무상보험 가입 추진 · 보험업권 상생상품 활성화를 위하여 전 보험사가 MOU를 체결하고 상생기금(300억/3년간 운영)을 조성. · '소상공인 회복'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6개+@ 대표상품*을 선정하여 보험료 지원(무상가입) * ①신용보험, ②상해보험, ③기후보험, ④풍수해보험, ⑤화재보험, ⑥다자녀 안심보험. · 지자체가 지역 경제상황과 특성에 맞는 지원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2025.08.27.)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의 3대 중점 운영방향 ·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불공정행위에 엄정 대응. -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 정부·이통사·금융사 함께 24시간 골든타임 대응 · 보이스피싱 번호 10분 내 차단. · 불법스팸·악성앱 3중 차단. · 이동통신사·금융회사 책임 강화.
인사이드피플 임장균 기자 |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8월 29일 방한 중인 ‘이사벨라 챈(Isabella Chan)’ 캐나다 천연자원부 수석차관보를 만나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방안, 에너지 안보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조정관은 양국이 FTA 및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교역·투자, 안보·방산, 에너지·핵심광물 등 안보, 경제 분야 전반에서 활발히 협력해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의 첨단기술 및 제조 역량과 캐나다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안정적인 투자환경이 선순환을 이루고 있는 만큼 미래 경제협력 잠재력도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챈’ 차관보는 한국이 캐나다의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라고 평가하며, 특히 핵심광물·에너지 분야에서 양국이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내실 있는 성과를 도출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올해 6월 G7 정상회의에서 캐나다가 의장국으로서 주도한'G7 핵심광물 행동계획(Action Plan)'에 한국측이 동참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한-캐 양국이 유사입장국들과 함께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공조 노력을 더욱 강화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월 29일 저녁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Serdar Berdimuhamedov)'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의 취임 축하 서한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특히 지난 6월 중동 정세 변화로 인해 이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59명이 투르크메니스탄을 경유하여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 것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2008년 '호혜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발전해온 것을 평가하면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이에 대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양국 관계 및 한-중앙아 관계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그간 에너지·플랜트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온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에 진출하여 활동 중인 우리 기업에 대한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27일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서재필기념관(서재필기념재단 이사장 최정수)을 방문하여 기념관 시설을 둘러보고 재단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서재필기념관은 서재필 박사(1977,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의 숭고한 업적과 애국애족 정신을 미국 사회에 널리 알리고자 1986년 서재필기념재단에서 박사가 생전에 거주했던 주택을 매입, 개보수를 거쳐 1990년 11월 기념관으로 개관한 곳이다. 서재필 박사는 한국 민간 신문의 효시가 된 독립신문 창간, 독립협회 창립 및 독립문 건립 등 자주독립 사상 고취와 애국계몽 활동에 힘썼으며, 1898년 미국으로 추방됐다. 1919년 본국에서 3·1운동이 일어나자 운영 중이던 병원을 닫고 다시 독립운동에 투신하여 4월 14일부터 3일간 필라델피아에서 ‘한인자유대회’를 개최, 국제연맹과 미국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승인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으며, 이후 임시정부의 외교고문 및 워싱턴 구미위원부 위원장을 맡아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한 외교활동을 활발히 전개했다. 이날 방문에는 메리 게이 스캔런(Mary Gay S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 천궁과 천무, 하늘을 수놓은 두 이름 대한민국 하늘을 지키는 자랑스러운 무기체계, '천궁(天弓)'과 '천무(天橆)'. 로켓으로 하늘을 가득 채워 적을 제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는 천무와 하늘에서 날아오는 위협을 활처럼 정확하게 명중시켜 방어하겠다는 염원을 담고 있는 천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 '하늘 천(天)'에 '우거질 무(橆)', 로켓으로 하늘을 뒤덮는다 2011년 방위사업청이 국민 공모로 선정한 이름으로, 북한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해 개발된 차기 다연장로켓의 위력을 담고 있어요. K-136 구룡 및 M270 MLRS를 대체하는 차세대 다연장로켓으로, 다양한 로켓탄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발사할 수 있는 높은 기동성과 화력을 자랑합니다. ■ '하늘 천(天)'에 '활궁(弓)' 하늘의 활, 적을 정확히 요격하는 활의 이미지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로, 적 항공기와 탄도탄을 요격하는 핵심 방어 체계로 '한국형 패트리어트'로 불리며, 빠른 반응 시간과 정밀 유도 기술을 통해 적의 공중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영공을 효과적으로 방어합니다. ■ 각기 다른
인사이드피플 임장균 기자 |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 간 기후변화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제3차 한-말레이시아 기후변화대화'가 8.25.(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는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와 다툭 노르 야하티 빈티 아왕(Datuk Nor Yahati binti Awang) 말레이시아 천연자원·환경지속가능부 환경지속가능 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외교부, 환경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및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 정부부처 및 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금번 회의에서 양국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내 기후변화 정책을 소개하고, 금년 11월 개최되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관련 주요 의제 협상 동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나아가 양자 기후변화 협력 기본협정과 양국간 추진 중인 파리협정 제6.2조를 활용한 국제감축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측은 우리나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 배출권거래제도,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등을 포함한 우리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소개했으며, 파리협정 제6.2조 사업에서 우리나라의 환경건전성 기준과 국제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 사업자등록 필수 사항 - 모든 사업자는 사업 시작 시 반드시 등록 의무. - 사업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 신청 필수. - 사업 시작 전에도 사전 등록 가능. ■ 미등록 시 받는 불이익 - 가산세 부과: 개인·법인 공급가액의 1% 부과. *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와 5만 원 중 큰 금액. - 매입세액 공제 불가 : 세금계산서 발급불가로 매입세액 공제 X. 사업자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 지금 바로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