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조은설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X 전환 등 최근 급변하는 데이터 활용 환경 변화를 반영해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제도 보완을 넘어, 가명정보 제도 도입 이후 현장에서 누적되어 온 다양한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된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다수의 인공지능 기업(50개) 및 전체 공공기관(1,441개)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고, 실무자·전문가가 참여한 다수의 TF를 거쳐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사항을 면밀히 분석했다. 그동안 가명정보 제도는 기관별·담당자별로 판단 기준이 달라 동일한 사안도 기관마다 다른 결과가 나오는 ‘들쭉날쭉’ 판단으로 인해 현장의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표준화된 기준 없이 검토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다 보니 동일한 사안에도 판단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빈번했고, 이는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낮추고 현장의 혼선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표준화된 위험도 판단체계를 새롭게 마련했다. 복잡한 위험요인를 일일이 따지는 방식
인사이드피플 조은설 기자 | 글로벌 경제의 복잡성이 날로 심화되면서 국제조세에 대한 체계적 이해는 기업과 전문가 모두에게 핵심 역량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이 분야의 높은 진입 장벽은 늘 학생과 실무자들을 망설이게 했다. 이런 가운데, 15년 넘게 국제조세 최전선에서 활동해 온 류성현 변호사(법무법인(유) 화우 국제조세전략센터장)가 현장의 경험을 집약한 입문서 『국제조세개론(International Taxation)』을 더존테크윌을 통해 출간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 "모든 경제 주체의 필수 교양"… 왜 지금 국제조세인가 오늘날 기업과 개인의 경제활동은 국경을 가리지 않는다. 해외 투자, 크로스보더 M&A,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일상이 된 시대에 국제조세 문제는 더 이상 일부 전문가만의 영역이 아니다. OECD의 BEPS(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프로젝트와 글로벌최저한세(Pillar 2) 도입 등 국제조세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관련 지식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국제조세를 체계적으로 다루면서도 입문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본서가 부족했다. 대부분의 기존 서적이 고도의 전
인사이드피플 강애자 기자 | 30일 방송된 SBS ‘아니 근데 진짜!’에서는 배우 김수로, 엄기준, 박건형이 출연해 4MC에게 그동안 숨겨둔 에피소드를 털어놓으며 웃음 폭탄을 터트릴 예정이다. 최근 진행된 녹화에서 엄기준과 박건형은 “김수로의 덫에 걸려 20년 동안 못 빠져나오고 있다”고 폭로해 궁금증을 자아냈다. 김수로는 엄기준에게 덫을 치기 위해 같은 아파트로 이사까지 갔다고 밝혀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는데 이에 카이는 자신도 김수로의 덫에 걸린 적 있다며, “고급 와인 한 번 얻어먹고 영국 촬영에 끌려갔다”며 폭탄 발언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이어 악역 전문 배우 엄기준의 반전 매력도 공개됐다. 평소 말수가 적지만 빈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그는 다른 방송 촬영 중 이수지가 농담으로 말했던 술 약속도 정말 믿고 기다렸다며 순수한 면모를 드러내 폭소를 자아냈다. 여기에 “사실 귀여움도 30~40%는 된다”고 수줍게 밝히며, 탁재훈을 향한 애교를 선보여 현장을 발칵 뒤집었다는 후문이다. 한편, 현장에 ‘폭력전’이 일어나 한바탕 소동도 있었는데 맞는 것과 때리는 것 중 어떤 연기가 더 힘드냐는 질문에 각자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경상남도는 26일 진주시 정촌면 경남 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진주지구) 내 건립 추진 중인 서부의료원 설립 사업의 건축허가가 최종 승인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건축허가 승인으로 서부의료원 건립을 위한 핵심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사업 추진이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섰다. 도는 실시설계 완료와 공사 발주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서부의료원은 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30,878.98㎡,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건립된다. 경남 서부권의 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응급·분만 등 필수의료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공공의료 거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그간 경남도는 설계 적정성 검토, 총사업비 조정, 설계 심의 등 복합적인 행정절차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왔다. 이번 건축허가 승인은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사업 추진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 여건을 마련했다. 서부의료원이 2029년 완공되면 응급·분만 등 필수의료 공백 해소와 함께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 및 공공의료 체계 강화에 중요한 역
인사이드피플 심정보 기자 | 제천시는 지역 핵심 전략산업인 한방천연물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35 제천한방천연물산업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지난 27일 제천시청 박달재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지난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산업 발전 전략과 핵심 사업을 구체화하고, 실행가능한 단계별 추진 계획을 최종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최승환 제천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박영기 시의회 의장과 시의원, 관계 공무원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보고와 함께 질의응답 및 종합 논의가 진행됐다. 최종보고에서는 제천 한방천연물산업의 현황과 여건 분석을 토대로 설정된 2035 비전과 목표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생산, 유통과 판로, 사업화 등 산업 전 주기에 걸친 발전 전략과 핵심 사업이 제시됐다. 특히 제천시의 지역자원과 기존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별화 전략과 함께, 산업 고도화 및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실행 중심의 정책 방향이 강조됐다. 시는 이번 최종보고회에서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중장기 기본계획
인사이드피플 조은설 기자 |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은 3월 27일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상표심판을 다수 이용하는 주요 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상표심판 관련 현안과 심판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상표심판은 상표권의 등록 여부, 권리의 유효성 여부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특허심판원에서 판단하고 해결하는 절차로서, 연간 4천여건의 상표심판 청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심판정책 담당자들이 기업들과 직접 만나 상표심판 절차 전반에 걸친 어려움을 듣고자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상품 출시나 마케팅 활동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심판 처리 방안과 심판 절차 과정에서의 수요자 친화적인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상표권은 기업의 상표 가치와 시장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산으로, 특허심판원은 심판행정의 속도를 높여 권리관계의 불확실성을 신속하게 해소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상표심판의 신속한 처리와 함께 특허법원과의 심리 일관성 확보, 직권 증거조사 활용을 통한 증거인정 여부 확인, 당사자
인사이드피플 김연수 기자 | 신천지 자원봉사단 남산지부가 지난 25일 서울 용산보훈회관에서 6·25 참전유공자들을 위한 식사 봉사를 진행했다. 봉사자 8명이 참여한 이날 행사에는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용산구지회 유공자 22명을 포함해 보훈회관 관계자 등 총 30명이 함께 식사했다. 남산지부의 이번 활동은 매달 이어지는 정기 식사 지원 봉사의 하나다. 식사 준비와 배식뿐 아니라 식사 후 유공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까지 이어가며, 단순한 지원을 넘어 정서적 위로와 소통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는 봉사자들을 향한 감사의 표현이 이어졌다. 최영식 지회장은 월례회 직후 봉사자들에게 박수로 고마움을 전했고, 행사가 끝날 때도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했다. 최근 새로 부임한 용산구지회 임원진도 음식 나르기를 함께 도우며 자리를 함께했다. 무엇보다 이번 봉사에서는 세대 교체의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먼저 세상을 떠난 유공자를 대신해 나온 배우자, 아버지를 모시고 온 60대 후반의 딸, 70대 초반의 자녀, 6·25 후손 2명까지 함께 참석했다. 참전유공자들이 점차 줄어드는 현실 속에서 그 기억을 가족과 후손이 이어받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인사이드피플 조은설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우주항공청은 3월 26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관계 부처 및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저궤도 위성통신 검토 전담반(TF) 발족식’을 개최했다. 지상망이 닿지 않는 지역에서도 빠르고 안정적인 통신이 가능한 저궤도 위성통신은 재난 대응·국방·해상·항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치가 높아지고 있어, 국가 통신 기반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사고체계(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최근 세계적 기업 및 해외 주요국을 중심으로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각축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국가안보·통신 주권 확보 등의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해외 의존도 탈피 및 산업 생태계 조성 측면에서 저궤도 위성통신망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군 역시 저궤도 위성통신 체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하고,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하여 저궤도 위성통신 체계 사업을 기획하고 선제적인 전력화를 적극 추진 중이다. 다만 막대한 예산과 고도의 기술력이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26일 국회를 방문해 여야가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안의 조속한 처리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의 이번 국회 방문은 행정통합 관련 법안이 신속히 처리되고 있는 데 비해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은 법안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최민호 시장은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공동 발의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의원을 만나 오는 30일 열릴 예정인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안이 논의되도록 발의자로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서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 권영진 의원을 만나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처리를 당부하고, 국토법안소위 이종욱 위원장에게도 조기 상정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했다. 현재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안은 황운하, 강준현, 김종민, 김태년 의원안과 여·야 공동 발의한 복기왕·엄태영 의원안 등 모두 5개 법안이 지난해 발의되어 국토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이들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 ▲국회·대통령집무실 전부 이전 ▲수도권 중앙행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오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에 이어 고정익 생산 현장을 시찰했다. 고정익 생산 현장인 고정익동은 축구장 3개 크기에 해당하는 2만1천㎡ 규모의 공간을 갖췄으며, KF-21을 비롯해 FA-50, T-50 등을 생산하고 있다. 김종출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이사는 "연간 50대 이상 생산 가능한 제조 능력을 구축하고 있다"며 "수출 물량 증가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투자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올해 KF-21 8대와 FA-50 19대 등 총 27대를 납품할 예정이며, 내년과 내후년에는 각각 31대와 47대를 납품할 계획이다. 고정익동에는 수출 물량이 공정에 따라 일렬로 배치돼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말레이시아(FA-50 13대), 폴란드(FA-50 14대), 인도네시아(T-50 4대) 등과 체결한 수출 계약 물량을 정상적으로 조립하고 있는 상황을 확인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형 전투기의 핵심인 최첨단 에이사(AESA) 레이다를 포함한 각종 항공전자장비의 높은 독자 개발 수준에 대해 설
인사이드피플 조은설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작년 연달아 발생한 해킹사태로 인해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더욱 향상된 디지털 보안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진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사이버보안 지휘 본부(지휘소)인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범정부 정보 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했으며, 이재명 대통령 역시 작년 12월 초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안전 강화를 위한 범국가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법은 사이버보안 강화를 목표로 발의된 여야 의원들의 20여 개 법안을 통합한 것으로, 지난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 의결로 정보 보호 종합대책을 비롯한 다양한 사이버보안 강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부터 대응까지 전 범위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업의 정보 보호 역량을 높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부산시는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와 박형준 부산시장, 정동만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 지역구 국회의원은 물론 시민단체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3.11.(수) 특별법 입법공청회 이후, 전북과 강원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반면, 함께 처리를 기대했던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소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련됐다. 부산시는 “이미 2년 전에 동일한 절차를 거친 부산 특별법만 논의에서 제외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입법 지연과 형평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08:30, 박형준 부산시장은 국회를 방문해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등 지도부와 면담을 갖고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공식 요청했다. 부산시장은 해당 면담에서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의 국가 전략적 의미는 물론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장기간 입법 지연에 따른 지역 우려 등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09:3
인사이드피플 강애자 기자 | K-드라마의 새로운 세계관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SBS 금토드라마 ‘신이랑 법률사무소’(연출 신중훈, 극본 김가영·강철규, 제작 스튜디오S·몽작소)가 오는 4월 개최되는 제28회 이탈리아 우디네극동영화제(Far East Film Festival)의 KOCCA on Screen@Udine 특별 상영작으로 공식 초청됐다. 우디네극동영화제는 아시아 콘텐츠를 집중 조명하는 유럽 최대 규모의 영화제 중 하나로, 각국의 영화 관계자와 관객들이 모여 아시아 문화의 저력을 체감하는 자리다. 올해는 K-드라마의 글로벌 교류 확대를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이 단독 섹션 ‘KOCCA on Screen@Udine’을 신설하고,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된 ‘신이랑 법률사무소’가 그 첫 초청작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초청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배우 유연석의 ‘신들린 연기’를 중심으로 한 작품의 독창성과 한국적 감성이 세계 무대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특히, 억울한 영혼의 한을 풀어주는 ‘신들린 변호사’ 신이랑(유연석) 역으로 빙의와 현실을 오가며 강렬한 몰입감을 선사한 그
인사이드피플 강애자 기자 | ‘미스트롯4 갈라쇼’ TOP9이 준비한 종합선물세트였다. 3월 20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3월 19일 방송된 TV CHOSUN ‘미스트롯4 갈라쇼’ 첫 회는 전국 기준 시청률 6.9%를 기록하며 동 시간대 전 채널, 일일 종편 및 케이블, 목요 예능 1위를 차지했다. 순간 최고 시청률은 7.6%까지 치솟았다. TV CHOSUN ‘미스트롯4’가 본 경연, 토크 콘서트에 이어 갈라쇼까지 목요일 밤 10시를 휘어잡으며 트롯 열풍으로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음을 입증했다. ‘미스트롯4’ 최종회가 최고 시청률 18.4%를 기록하며 유종의 미를 거둔 가운데 3월 20일 ‘미스트롯4’ TOP9(眞이소나, 善허찬미, 美홍성윤, 길려원, 윤태화, 윤윤서, 염유리, 김산하, 유미)이 그동안 국민들이 보내주신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준비한 ‘미스트롯4 갈라쇼’가 첫 방송됐다. 이들의 첫 공식 활동인 만큼 ‘미스터트롯3’ TOP7은 물론 ‘미스트롯2’ 眞양지은, 댄스여제 모니카 등 초특급 스타들이 출격했다. 여기에 TOP9의 만개한 매력까지 더해져 종합선물세트처럼 꽉 찬 120분이었다. 우선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는 19일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새울 원자력발전소 5·6호기 울산 유치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해당 결의안은 지난 3월 11일 울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위원장 공진혁, 이하 '원전특위') 제10차 회의에서 채택됐다. 결의안의 핵심은 울주군 서생면을 새울 원전 5·6호기 건설 부지로 조속히 확정하고, 오랜 기간 원전을 수용해 온 지역주민들의 희생에 상응하는 실질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것이다. 원전특위 공진혁 위원장은 "울주군 서생면은 새울 원전 1·2호기가 이미 가동 중인 가운데 3·4호기가 건설 중인 데다, 3호기는 올해 8월 상업운전을 앞두고 있어 오랜 원전 운영 경험과 탄탄한 산업 생태계를 갖춘 최적의 입지"라고 강조하며, "신규 원전 유치는 건설 기간 내 수만 명의 고용 창출과 수조 원대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물론, 지방세수 확충을 통해 울산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지 선정이 지연될 경우 국가 전력 수급 안정성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역 원전산업 생태계의 공백과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