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보건복지부는 2월 22일 16시에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 확대를 의결하고,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기간 연장, ▴2025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선정,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의결에 따라 2024년 4월부터 장애인의 치과 처치·수술료의 가산 항목이 현재 17개에서 88개로 대폭 늘어나고 가산율도 3배 수준으로 확대된다.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큰 장애인 환자의 치과 진료 접근성이 확대되어 구강 보건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네의원을 통해 정신건강 위험군을 조기 발굴하고, 정신건강 상담·치료 등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22.3.28~’24.3.31)을 2년 연장하여 2024년 4월부터 개선·시행한다. 사업 명칭을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으로 변경하고 ‘사전 간이 조사’ 도입 등 사업 방식을 개선하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맞춤형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을 활성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최근 의료공백 상황과 관련해 현장 일선에서 의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울이는 의료진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노고를 치하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22일 오후 5시 전북대학교병원을 방문해 권역응급의료센터와 내과 중환자실 등을 잇따라 찾아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 상황에서도 환자 치료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의료진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김 지사는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각종 사고나 재해로 인해 즉시 조치가 필요한 응급환자의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 진료에 전념하고 있어 감사하다”며 의료진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김 지사는 또 내과중환자실을 찾아 “전공의들의 부족으로 중등증 이상의 환자 치료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힘든 여건 속에서도 환자들 곁을 지켜주시는 의료진들을 존경한다”고 치하했다. 김 지사는 이어 유희철 병원장으로부터 의료진 이탈에 대비한 비상진료대책을 듣고 “현재 의료공백 상황이 장기화될 우려도 있는 만큼 병원측에서도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해 권역응급의료센터로서 역할을 다해 달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1일 오후 울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여, 최초로 산업 기지가 조성된 울산이 첨단산업과 미래산업을 이끌어가는 선두 주자로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1962년 울산을 특정공업지구로 지정하면서 공업도시 울산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말하며 60여 년 동안 울산은 대한민국 경제의 멈추지 않는 심장으로 산업 발전을 이끌어왔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울산이 기술 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하고 기존의 ‘패스트 팔로워’에서 ‘퍼스트 무버’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울산과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새로운 산업 전개를 위한 입지 마련이 필요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및 농지 이용규제 개선을 통해 노동과 자본,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경제적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이 비교 우위에 있는 전략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은 2월 21일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구리시를 위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경희 의원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4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첫째는 고령 운전자 운전 면허 자진 반납 시 지역화폐로 제공되는 10만 원 지원금을 확대하고 그 외 다양한 지원 혜택을 제공하여 고령자 운전 면허 자진 반납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는 고령자를 위한 도로 및 보행 환경 개선과 ‘똑 버스’, ‘100원 택시’와 같은 맞춤형 이동 수단 도입을 제안했다. 운전 면허반납 이후 고령 운전자를 위한 안전한 보행 환경과 편리한 대체 이동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고령 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를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넷째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평가하고 조건에 따라 제한적으로 운전을 허용하는‘조건부 면허 제도’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희 의원은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구리시를 만들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서울시는 의료계 집단행동 기간 중 응급환자는 응급실에서 신속하게 진료받고, 경증이나 비응급환자는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야간휴일 진료가능 병의원’ 73곳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23일부터는 ‘동네 문 여는 병의원’ 정보를 추가로 업데이트해 시민들의 병의원 이용 불편을 최소화한다. 우선 ‘야간휴일 진료가능 병의원’ 73곳의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누리집과 응급의료포털 모바일 앱에서 확인가능하고, 120다산콜센터와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도 문의할 수 있다. ‘동네 문 여는 병원’도 동일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병원별로 운영 현황과 상태 등을 확인하고 119구급대와 긴밀히 공유해 응급상황 발생시 원활한 병원이송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응급환자들이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에서 우선적으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될 경우 응급실 운영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경증·비응급 환자는 가까운 야간진료가능 병의원 이용에 협조해
인사이드피플 조은설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은 ‘대학기술경영촉진(IP스타과학자 지원) 사업설명회 및 매칭데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IP스타과학자 지원사업’은 ‘24년도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수 연구성과를 보유한 연구자가 기술사업화의 주체로서 프로젝트를 주관하고, 민간 사업화 전문기관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강한 특허 기반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지원한다. 동 사업을 통해 ①연구자가 민간 사업화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지식재산(IP)고도화·기획을 통해 강한 특허를 창출하고, ②사업화 전략 기반 수요기업 발굴 및 기술 중개, 타당성 검증 등의 사업화 지원을 통해 ③연구자 보유 우수성과의 사업화 성과 창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IP스타과학자 지원사업’을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만큼, 민간 사업화 전문기관과의 매칭을 추가로 희망하는 대학 및 과기원 소속 연구자들에게는 민간 사업화 전문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매칭을 희망하는 연구자의 기술분야․개요․민간과 협력을 희망하는 분야 등에 대한 수요를 사전에 발굴하여 대한변리사회․한국기술거래사회․한국연구산업협회 등의 협
인사이드피플 조은설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21일 오후 2시,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매해 수립하는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은 차년도 정부 연구개발(이하 ‘R&D’) 예산이 투자될 분야와 방향을 제시하며, 향후 정부R&D 예산 배분·조정의 지침으로 활용된다. 이번 토론회는 ’25년도 투자방향(안) 수립에 앞서 산업계, 연구계, 학계 등 연구자들과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의견수렴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온·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하여 개최되고 공식 누리집 및 과기정통부 생중계 지원 플랫폼을 통해 시청이 가능하다. 또한, 국민 누구나 공식 누리집 게시판을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특히, ’25년 투자방향(안) 토론회는 정부가 주요내용을 미리 정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일방 소통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는 아젠다 등 거시적 방향만 제시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이끌어내는 ‘현장·연구자와 소통 중심의 토론회’로 진행된다. 토론회 1부 순서에서는 대내외 투자환경, ’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경기도는 21일 경기도청 광교청사에서 신규 공무원 47명에게 임용장을 전달하고 공직입문을 축하하는 ‘031 The FIRST DAY(031 첫날)’ 행사를 열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신규 임용자들을 만나 “세계경제 판이 바뀌고 있다. 기술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수준까지 왔고, 기후위기 문제는 미래가 아닌 현재”라며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나 정책결정권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경기도는 확실하게 다르게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헌신이 모인 경기도의 집단지성이 경기도를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바꿨으면 한다. 경기도와 대한민국 발전에 다 함께 한 팀이 되자”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날 공무원 선배로서의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김 지사는 “공무원의 획일성을 깨야 한다. 상사가 시키는 일만 하지 말고 다른 생각이 있으면 목소리를 내기 바란다”며 “씩씩하고 용감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들의 실력을 기르고, 인간적인 성숙함과 공익에 대한 헌신을 차곡차곡 쌓으면서 소신 있게 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0일 오후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외교 경로를 통해 소통한 바와 같이 우리 국내의 민생현안 집중 등 제반 사유로 인해 독일 방문을 부득이 연기하게 됐음을 설명하고 독일 측의 양해를 구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우리 측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면서, 양측 간 협의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윤 대통령의 독일 방문을 재추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어제 발표된 ‘한독 합동 대북 사이버보안 권고문’이 금번 방문 연기와 무관하게 계획대로 진행됐음을 평가하고, 금번 독일 방문 준비 과정에서 논의된 협력 강화 사업들을 예정대로 추진하면서 안보, 첨단기술, 사이버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간 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140여 년간 이어온 양국의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긴밀히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앞으로도 수시로 통화하면서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경산시는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오는 24일에 열리는 ‘제21회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를 앞두고 올해 첫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이강학 부시장을 비롯해 경찰서, 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및 분야별 전문가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 발생 확산 방지 대책 등 화재 사고 예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달집을 태우면서 지난해의 묵은 액을 씻고 올 한해 건강과 풍요를 기원하는 ‘달집태우기 행사’에 순간 최대인원 1천 명 이상이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행사장 인파의 안전을 위한 비상 대피로 확보, 질서유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교통 대책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이에 대한 안전 관리 방안에 관해 검토했다. 특히, 달집태우기 행사장에 소방차와 구급차를 행사장에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번 행사부터 현장과 재난종합상황실을 연결해 신속한 상황 파악으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드론을 운용해 실시간 현장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강학 부시장은
인사이드피플 기자 | 남원시는 민간단체와 공공기관이 손을 잡고 남원시 여성들을 위한 실효성있는 일자리 발굴에 나서고 있다. 시는 지난 20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민·관협의체인 ‘남원시 여성 일자리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는데, 일자리 협의체는 일자리부서와 단체·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남원시의 여성 일자리 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현황 등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 여성 일자리와 관련해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 등을 제안하며 앞으로 시에서 추진할 일자리 정책의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협의체는 앞으로 정기·수시 회의를 개최해 지역 현황에 맞는 여성 일자리 발굴과 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논의를 통해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차미화 여성가족과장은 “일자리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 남원시 지역현황에 맞는 여성 일자리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이드피플 조은설 기자 | # 아이디어 기술탈취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제도 도입 (개정 전 사례) 갑씨는 에이(A)기업과 사업제안 등의 거래 협상 과정에서 아이디어의 구체적 내용을 제공하였으나, 협상이 결렬되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에이(A)기업이 갑씨가 제안한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무단으로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갑씨는 아이디어 탈취 피해를 구제받고 싶었으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술전문가를 찾기 어려웠고,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소송비용만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되었다. 오는 8월부터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의 기술 거래과정에서 아이디어를 탈취당한 경우 특허청이 직접 나서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피해를 입은 기업은 기술전문성을 가진 특허청의 시정명령 결과를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증거로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아이디어 탈취▲유명인의 성명▲초상 등 퍼블리시티 침해‧상품형태 모방 등 부정경쟁행위시 특허청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이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10일 오후 청룡의 해 설명절을 맞아 해병 청룡부대(2사단)를 방문해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최전방에서 빈틈없이 경계작전에 매진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대통령의 방문은 해병대 2사단에 도착하여 군사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은 후, 장병들과의 간담회 및 다련장 사격대 방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대통령은 해병대 2사단 본청에 도착한 후 방명록에 "호국충성 무적해병 청룡부대"를 남기며, 해병대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표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사단본부 지휘통제실에서 정종범 해병대 2사단장(소장)으로부터 군사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은 후 설날 명절, 추운 날씨에도 흔들림 없이 국방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단 장병들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대통령은 "해병대 2사단이 6·25전쟁 당시 도솔산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워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무적해병’의 휘호를 받았고, 서울수복 작전 시 최선봉에서 눈부신 전과를 거둔 역사적인 부대"임을 언급하면서, "전통과 명예에 걸맞게 확고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어 든든하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적이 도발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시도지사) 지지 확대지수 조사에서 21개월 연속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긍정평가 부문에서도 전달에 비해 6.5%p 대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4월 광역자치단체장 지지 확대지수(E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지사는 133.6점을 기록, 관련 조사가 시작된 지난해 8월 이후 21개월째 1위를 유지했다. 김 지사의 3월 지지 확대지수는 120.4점으로 한 달 사이 13.2점 상향됐다. 2위는 김진태 강원지사로 100.4점이며, 다른 시도지사는 모두 100점 미만이다. 지지 확대지수는 선거 득표율(김동연 지사는 49.1%)을 기준으로 단체장에 대한 월별 긍정 평가 증감 여부를 수치화한 것이다. 지수가 100을 넘어가면 임기 초 대비 지지층이 확대됐다는 의미이며 반대의 경우는 지지층이 축소됐음을 의미한다. 광역단체장 긍정평가 부문에서 김동연 지사는 긍정 65.6%로 전월 대비 6.5%p 상향됐다. 순위도 3월 4위에서 4월 2위로 올랐다. 1위는 김영록 전남지사로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이 국제 안보․경제 상황 및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정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국제 유가와 환율의 움직임에 따른 파급 효과를 예의주시하면서 현 상황이 공급망과 물가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중동 지역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범정부 차원의 국제 유가, 에너지 수급 및 공급망 관련 분석·관리 시스템을 밀도 있게 가동할 것을 지시하고, 우리 경제와 안보에 대한 상황 전망과 리스크 요인들을 철저히 점검해 향후 어떤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면밀한 대비책을 운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중동 역내에 소재한 우리 국민, 기업, 재외공관의 안전을 비롯해 인근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