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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산 남구, 2026년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실시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울산 남구는 도로명주소 사용의 편의성 제고와 시설물의 낙하 등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6월까지 관내 주소정보시설(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주소정보시설은 도로명주소를 활용해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해서 긴급상황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조사 대상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등 총 2만7,600개소이며 주요 점검 항목은 △망실·훼손 여부 △표기 적정 여부 △부착 위치 적정 여부 △시인성 확보 상태 등이다. 남구는 모바일 현장조사시스템인‘스마트 KAIS’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현장 사진과 시설물 속성을 입력해서 시설물 이상 유무 등 조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점검 결과에 따라 훼손·망실 시설물은 신속히 정비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매년 일제조사와 정비를 통해 주소정보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안전사고를 줄이고 구민에게 정확한 주소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노재현
- 2026-01-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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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정위,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및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공개서 체계‧내용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026년 1월 28일부터 2026년 3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026년 1월 28일부터 2026년 2월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에 입법‧행정예고하는 시행령 개정안과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은 지난 9월 가맹본부와 점주 간 정보 비대칭 및 힘의 불균형 문제를 시정하고 점주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발표한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자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과제이다. 본 개정안은 그간 이해관계자‧전문가로 구성된 가맹 분야 정보공개서 개선 TF 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과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보공개서 전체를 직관적으로 개괄할 수 있도록 가맹점 생애주기 순(개설-운영-종료)으로 목차 체계를 개편하고, 가맹 희망자의 창업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보를 간단히
- 노재현
- 2026-01-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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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달청, 공사대금 조기지급 등 설 민생대책 추진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조달청은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로 직접 시공관리 중인 공사 현장에 설 명절 전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근로자 임금 체불 방지를 점검한다. 조달청은 현재 31개 현장, 약 1조 2천억 원 규모의 공사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1개 현장에서 약 365억원의 공사대금이 설 명절 전 지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1월 28일부터 2월 12일까지 기성검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지급된 공사대금이 시공사뿐 아니라 자재·장비업체 및 현장 근로자 등에 적정하게 지급됐는지 중점 점검한다. 점검 과정에서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조치하고, 불이행 시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임병철 시설사업국장은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한편 자재·장비업체 대금과 현장근로자 임금도 체불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 노재현
- 2026-01-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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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달청, 군수품 섬유류 조달 안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조달청은 28일 정부대전청사 조달청에서 군수품 섬유류 조달 관계자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계약이행 개선 방안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조달 관계자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육·해·공군, 해병대 조달 담당자와 주요 섬유류 군납업체가 참석하여 군수품 섬유류 보급 안정을 위한 계약이행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투복, 방한복 등 군수품 섬유류는 연간 5,000억 원 이상 조달되며 장병들의 전투력 향상과 복무환경에 영향이 매우 큰 주요 군수품이다. 조달청은 2020년 국방부로부터 군수품 조달을 이관받아 군수품 조달의 투명·공정성 확보, 효율성 향상 등을 위해 맞춤형 계약 제도를 마련하고 안정적 공급을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육군 등 군 관계자들은 “국군 장병의 훈련 및 군복무 만족을 위해서는 전투복 등 군피복의 안정적 보급이 중요하다”고 당부했고, 업체 관계자들은 “고품질의 제품을 차질 없이 제공하기 위해 합리적 가격 및 납품기한 책정 등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건의했다. 백호성 구매사업국장은 “장병들이
- 노재현
- 2026-01-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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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식약처,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7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역점정책, 규제합리화, 정부혁신 3개 부문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새정부 출범 이후 창출된 성과를 대상으로 했으며, 식약처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국정성과 창출 ▲민생을 살피는 규제합리화 ▲행정서비스와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정부 효율성 제고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인정받았다. 식약처가 지난해 추진한 부문별 주요성과는 역점정책 지난해 식약처는 국내 식품안전관리의 기본이 되는 제도인 해썹(HACCP)에 최신의 국제기준을 더해 글로벌 해썹으로 고도화하고, 배달음식, 새벽배송 신선식품 등 다소비 식품에 대한 점검을 전년 대비 대폭 확대하는 등 선택과 집중으로 국민 식탁의 안전을 한층 강화했다. 특히 지난해 경주에서 개최된 ‘APEC 2025 KOREA’의 모든 과정에서 식음료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과 24시간 현장대응체계를 운영하며 “식중독 제로(Zero)’를 달성하여 성공적인 국제행사 개최에 기여했다. 의료현장에 필수적인 의료제품의 수
- 노재현
- 2026-01-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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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상청, 2025년 정부업무평가 2개 부문 '우수' 달성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기상청은 47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정부업무평가’에서 ‘역점정책’ 및 ‘정책소통’ 2개 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역점정책’ 부문은 2022년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3년 만에, ‘정책소통’ 부문은 4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역점정책 부문에서는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미래 위험기상 예측 역량을 강화했고, 기후위기로 인해 유례없는 극한 기상재난에 대응하여 신속하고 신뢰도 높은 기상정보를 제공한 부분이 성과로 인정받았다. 정책소통 부문은 기관장을 중심으로 누리 소통망(SNS)를 활용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춘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각종 디지털 홍보(캠페인) 방식을 활용하여 기관에서 추진 중인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극한 기상 상황 속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 직원이 힘을 합친 결과”라며, “앞으로도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역량을 극대화하여 기후위기 대응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데 최선을
- 노재현
- 2026-01-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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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권익위, ‘2026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협력회의’ 개최…216개 공공기관 참여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이 체감하는 청렴 대한민국 구현을 위해 2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216개 공공기관 감사관이 참석하는 ‘2026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협력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각급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올해의 중점 반부패 정책을 논의한 후 우수한 반부패 시책을 펼친 공공기관의 생생한 정책 사례를 공유하여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제고하고, 우리 사회의 신뢰와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국민권익위는 123개 국정과제 중 16번 과제인 ‘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공직사회 체질 개선을 위한 반부패 법·제도 강화, 공직사회를 병들게 하는 부패관행 근절, 공직사회가 선도하는 청렴문화의 확산 등 세 가지의 반부패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14개 중점 과제를 공공기관과 함께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반부패 법령 개정을 통해 부패 예방을 위한 공직자의 의무
- 노재현
- 2026-01-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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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권익위, 도로건설사업으로 발생한 복수의 민원을 조율해 사업부지 인근의 민원인 토지와 건물을 매수 보상하도록 합의 이끌어 내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예정된 지역과 인접한 토지 등의 간접보상 문제에 대해 거주민이 제기한 고충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는 한국도로공사와 협의를 통해 당초 다른 위치에 설치하기로 계획된 부체도로를 사업부지 인근에 있는 민원인의 토지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고, 민원인의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을 공익사업에 편입해 보상하는 내용의 합의를 이끌었다. 민원인은 자신의 거주지 30미터 앞에 나들목 연결도로가 들어서게 되면 소음·진동·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어 기존에 누려왔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잃게 된다면서 설계를 변경하거나 이주할 수 있도록 토지·건물을 매수하라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한국도로공사는 민원인의 거주지가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구에 포함되지 않아 관계 법령상 보상이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국민권익위는 현장 조사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부체도로 설치 예정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이 부체도로 설치를 반대하는 또 다른 민원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당초 설계된 부체도로 설치 위치를 사업부지와 가장 가까운 민원인의 거주지로
- 노재현
- 2026-01-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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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식품부,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 공급 및 할인 지원으로 민생안정 총력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들이 장바구니 걱정 없이 따뜻하고 안심하는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농업·농촌 분야 2026년 설 민생 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장바구니 걱정 없는 설이 되도록 설 성수품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정부와 생산자단체가 힘을 모아 역대 최대 규모로 할인 지원을 추진한다. 성수품 중 농산물은 농협 계약재배 물량과 정부 비축물량 등을 활용해 평시대비 4.0배 공급을 확대한다. 마늘은 정부 비축물량 중 일부(289톤)를 대형마트에 직공급하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다. 축산물은 도축장을 주말에도 운영하고 농협 계통 출하 물량을 확대해 공급량을 평시대비 1.4배 늘리고, 임산물은 산림조합 보유물량을 이용해 평시대비 10.3배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생산 안정 지원도 추진한다. 정부 지원 사업으로 이상기상으로 인한 노지채소 생리장해·병충해 예방 등 생육 지원을 강화하고, 농협은 설 연휴 기간에 영농자재 할인 공급 및 등유 가격 할인을 신규로 추진한다. 또한, 설 기간 중 한파·
- 노재현
- 2026-01-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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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체부, 올해부터 매월 정부광고 집행 내역 공개 투명성 강화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30일부터 정부광고 통합지원시스템 누리집(GOAD)을 통해 매월 정부광고 집행 내역을 공개한다. 이는 2025년 8월과 12월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정부 홍보 효율화 방안의 주요 이행 조치 중 하나인 정부광고 투명성 강화를 위한 것이다. 문체부는 '정부광고법' 시행(2018년) 후 3개년(2019~2021년)의 집행 내역을 2022년에 최초로 공개했다. 이후 매년 6월 직전년도 집행 내역을 공개해왔으나(연 단위 공개), 앞으로는 공개주기를 ‘월 단위’로 대폭 단축한다. 이에 따라 1월 30일에는 직전 월인 12월을 포함해 2025년 정부광고 집행 내역을 우선 공개하고, 2월부터는 월말에 직전 월(2월 기준 1월)의 집행 내역을 공개하며 월별 공개를 시행할 예정이다. 국민의 자료 열람 및 활용 편의성도 크게 개선했다. 기존에는 해당 자료를 열람하려면 누리집 화면에서도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으나, 이제는 누리집 첫 화면의 전용 배너를 한 번 누르면 바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 누구나 회원 가입이나 로그인 없이 자유롭게 누리집에서 정부광고 집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 노재현
- 2026-01-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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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 후 첫 지원기구 점검 … 1기 신도시 등 정비 주민 기다림 줄인다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올해, 1기 신도시 등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본궤도에 올라,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월 27일 오전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에서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를 열고,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2025년에 선도지구 8곳이 특별정비계획 심의를 통과하는 등 차질없이 1기 신도시 등의 정비를 추진 중인 가운데, 첫 회의에서는 공공시행 3곳 특별정비계획 수립(LH), 노후계획도시정비 전용 보증상품 마련(HUG), 전자동의를 위한 디지털인증 서비스 운영(LX) 등 기관별 주요 업무성과를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2026년 국토부와 지원기구의 업무 목표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시행계획 마련 등 차질없는 추진,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속도 제고 및 지원 강화, 부산·대전·인천 기본계획 승인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 본격화로 설정하고, 세부적인 기관별 이행 계획을 점검했다. 구체적으로, 1기 신도시 추가 공공시행 후보지 발굴(연내, LH
- 노재현
- 2026-01-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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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남도, 안전의 빈틈 메웠다...화재 및 붕괴 예방 전수점검 완료!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경상남도는 최근 발생한 해외 대형 화재 사고와 국내 공공시설 붕괴 사고를 계기로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7일부터 31일까지 도내 건축공사 현장에 대한 전수 안전점검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방본부와 협조해 도내 모든 건축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화재 취약 요인과 가설 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도는 앞서 동절기 대비 점검을 통해 205개소에 대한 현장 점검과 컨설팅을 완료한 바 있으며, 이번 점검 기간 중 159개소를 추가로 점검해 도내 전 건축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했다. 점검 결과 총 659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돼 이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 조치가 내려졌다. 화재 예방 점검결과 소화기가 적재적소에 비치되어 있지 않거나 점검표를 부착하지 않는 등 관리 체계가 미흡한 현장들이 다수 확인됐고, 특히 화재위험작업시 화재감시자를 선임하지 않은 현장들이 있어 즉시 시정토록 했다. 붕괴 예방 점검결과 작업의 편의를 위해 비계의 부재를 임의로 해체하거나, 동바리 수직도가 맞지 않아
- 노재현
- 2026-01-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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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양시, 국·도비 건의사업 및 공모·시상사업 조기점검 사전 준비체계 가동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광양시는 1월 27일 ‘2027년 국·도비 건의사업 및 2026년 공모·시상사업 발굴보고회’를 개최하고, 재정 확보를 위한 사전 점검과 사업 발굴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국·도비 건의사업과 정부 공모·시상사업을 체계적으로 발굴·검토하고, 사업별 추진 가능성과 재정 영향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7년도 국·도비로 건의할 사업은 총 164건 2,617억 원 규모(총사업비 2조 7,449억 원)로, 이 가운데 신규사업은 45건 262억 원, 계속사업은 119건 2,355억 원이다. 2026년 공모·시상사업은 총 87건 886억 원 규모로, 이중 공모사업 53건 876억 원, 시상사업 34건 10억 원으로 구성됐다. 국·도비로 건의할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스타트업파크 구축(총사업비 287억)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전면항로 준설(총사업비 4,057억, 정책건의) ▲광양항 북극항로 구축 실증사업(총사업비 450억, 정책건의)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광양 분원 유치(총사업비 100억, 정책건의) ▲스마트항만 MRO 인력양성 교육센터(총사업비 287억,
- 노재현
- 2026-01-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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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양시, 전남·광주 행정통합 도민공청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광양시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7일 광양커뮤니티센터 다목적홀에서 도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전라남도지사와 전라남도교육감을 비롯해 광양시장, 광양시의회 의장, 지역사회단체 관계자,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공청회는 환영사를 시작으로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 방안과 교육 분야 통합 방향에 대한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질의응답에서는 ▲여수광양항 북극항로 거점항만 육성 ▲항만 관련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유치 ▲환경 관리·감독 권한 지방 이양 ▲수소환원제철 및 수소산업 육성 클러스터 조성 ▲벤처·스타트업 특구 지원 ▲글로벌 통신망 연계를 위한 육양국(케이블 랜딩 스테이션) 구축 등 지역 현안 전반에 대한 질의와 제안이 이어졌으며, 행정·교육 통합 논의와 관련해 주민 동의 절차의 중요성을 짚는 의견도 제시됐다. 전라남도지사는 항만 분야와 관련해 광양항을 국가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역 차원의 다양한 의견 제시가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행정통합은 광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적
- 노재현
- 2026-01-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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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안군, 2026년 양식업‧어업자원 관리분야 지원사업 신청 접수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부안군이 기후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을 돕고 양식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양식업 및 어업자원 관리분야 지원사업’의 신청을오는 2월 13일까지 추진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양식업 생산성 향상과 어업자원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총 17개 종목에 걸쳐 사업비 11억여원이 투입된다. 주요사업으로는 기후 위기 대응 및 양식장 현대화에 집중을 위해 고수온과 폭염대응을 위한 지하수 개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이 포함됐으며, 어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와 효율성 증대를 위해 양식장 경쟁력 강화 기자재(수차, 펌프 등),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 인증부표 보급, 노후 축제식 양식장 보강 사업 등을 지원하여 스마트한 양식 환경 조성을 돕는다. 또한 패류·해삼 등 어업자원 회복 및 환경 개선 주력 부안의 주력 수산물인 패류와 고부가가치 품목인 해삼의 자원 회복을 위한 사업도 대거 포함됐다. 패류양식 생산기반 구축(망, 종자), 패류 양식어장 자원 조성, 마을(양식)어장 해삼 자원 조성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지원 대상은 부안군 관내 어촌계, 단체,
- 노재현
- 2026-01-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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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28일 22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