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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정치망어업 감척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백수명 농해양수산위원장(국민의힘, 고성1)이 대표발의한 '정치망어업 감척 지원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은 5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건의안은 기후위기와 수산자원 고갈로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정치망어업의 현실을 반영해 감척 지원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치망어업은 '수산업법'상 면허어업으로 특정 해역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과 막대한 초기 투자, 고정자산 중심의 자산구조를 지닌 업종이다. 특히 경상남도는 전국 정치망 면허의 약 40%가 집중된 핵심 거점지역으로, 연안 수산물 공급과 지역경제 유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현행 감척 제도는 정치망어업의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일반 허가어업과 동일하게 ‘평년 수익 3년분’을 기준으로 폐업지원금을 산정하고 있어, 정부 정책에 협조해 감척에 참여하는 어업인일수록 오히려 도산과 생계 위협에 놓인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건의안에는 ▲ 폐업지원금 현실화 ▲ 보상범위 확대 ▲ 업종별 기준가격 도입을
- 김재윤
- 2026-02-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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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박병영 도의원, 사회보장 신설변경 사전협의제 개선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박병영 의원(김해6·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5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한 현행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지방정부 정책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해당 제도는 2013년 도입 이후 사회보장 정책 간 중복 방지와 재정 건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운영돼 왔지만, 현장에서는 ‘협의’가 사실상 중앙정부의 승인 절차처럼 작동하며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2025년 상반기까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누적 건수는 1만 836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약 96%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이다. 경남 역시 누적 860건으로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협의 건수를 기록해, 협의제도가 지방 정책 전반에 상시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협의 대상과 기준이 불명확해 지역별 판단이 엇갈리고, 절차의 장기
- 김재윤
- 2026-02-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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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권원만 도의원,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건강 지원 강화’ 본회의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권원만 의원(국민의힘, 의령)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으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정책은 기존 장비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안전과 건강을 포함하는 체계적 지원체계로 확대됐다. 재활용품 수집인은 일상에서 발생하는 자원을 다시 순환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폭염과 한파, 도로 위 사고 위험 등 다양한 안전 요인에 상시 노출 돼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하절기·동절기 건강 보호를 위한 방서·방한 용품 지원 ▲안전 관련 교육훈련비 지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운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요구되는 안전 기반을 제도적으로 보완했다. 또한 비용 지원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규정해 재정 운용의 합리성도 함께 고려했다. 권원만 의원은 “재활용품 수집인은 지역 자원순환 체계의 중요한 구성원”이라며 “이번 개정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제기
- 김재윤
- 2026-02-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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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강용범 도의원,'경상남도 관광의 날 지정 및 운영 조례안'본회의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강용범 의원(국민의힘, 창원8)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관광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5일 열린 제42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경상남도가 보유한 풍부한 관광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관광산업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경상남도 관광의 날’을 지정하고, 관련 기념행사 및 관광주간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상남도 관광의 날(매년 7월 11일) 지정 ▲관광의 날 및 관광주간 운영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명시 ▲관광 기념행사,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 홍보 사업 등 추진 근거 마련 ▲관련 사무의 위탁에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관광의 날로 지정된 7월 11일은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가 확정 고시된 날로, 대한민국 남해안 관광 지형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어 경남 관광의 상징성을 효과적으로 부각하는 할 수 있는 날로 평가된다. 강 의원은 “관광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동
- 김재윤
- 2026-02-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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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아산시의회 홍순철의원, “아산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아산시의회 홍순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5일 제264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로상 맨홀 등 각종 작업구의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체계적 관리계획 수립과 정기점검 의무화 ▲관리범위 명확화 및 합동점검 실시 ▲긴급정비 체계와 비용부담 근거 마련 ▲추락방지시설 설치와 시민 신고제 도입 ▲기존 작업구 이전 및 공사 시 안전조치 의무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최근 맨홀 뚜껑 파손, 침하, 이탈 등으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관리기준과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종합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한 통합 관리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침수 우려 지역이나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인구 밀집 지역 등에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으며, 긴급 상황 시 신속한 안전조치가 가능하도록 한
- 김재윤
- 2026-02-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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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아산시의회 윤원준 의원, “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아산시의회 윤원준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제264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늘어나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공원 이용 수요를 반영하고, 시민 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윤원준 의원은 “1인 가구 증가와 핵가족화로 인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이 빠르게 늘고 있다”며 “공원은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의 핵심은 근린공원 내 ‘동물놀이터’ 설치 기준을 기존 3만㎡ 이상에서 1만㎡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지역 공원이 반려동물 전용 놀이공간을 갖추게 되어, 시민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시민이 증가하는 현실에 맞춘 변화”라며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 환경을 조성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 김재윤
- 2026-02-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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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아산시의회 윤원준 의원, “아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아산시의회 윤원준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5일 제264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윤원준 의원은 방치된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관련 상위 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을 근거로, 사회적 약자 지원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조례의 명칭을 '아산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빈집의 정의를 명확히 했다. 또한 ▲5년 단위의 빈집정비계획 수립 ▲정기적인 빈집 실태조사 실시 ▲빈집 정비사업 및 비용 지원 ▲빈집 활용 방안 ▲빈집 안전조치 및 지도·감독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했다. 특히 정비된 빈집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임대주택이나 귀농·귀촌 체험주택, 지역공동체 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빈집 문제를 주거·복지·지역 활성화
- 김재윤
- 2026-02-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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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아산시의회 윤원준 의원, “아산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상임위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아산시의회 윤원준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이 5일 제264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윤원준 의원은 '건축기본법'을 근거로 아산시의 공공건축과 도시개발 사업에 민간 전문가가 체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아산시 공공건축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건축의 품질과 도시디자인 수준을 한층 높이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아산시는 공개모집을 통해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 등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고, 이들이 공공건축 및 도시개발 사업의 기획·설계·유지·관리 전 과정에 참여해 자문과 조정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민간 전문가는 비상근으로 운영되며, 총괄건축가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총괄건축가는 시 전반의 건축·도시 관련 정책과 주요 개발사업에 대한 총괄 자문과 조정 역할을 맡고, 공공건축가는 개별 공공건축사업의 설계 및 추진 과정에 참여해 전문적인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민간전문가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건축민간전문가 선정위원회를 설치하고,
- 김재윤
- 2026-02-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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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아산시의회 윤원준 의원,아산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아산시의회 윤원준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제264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급변하는 교통환경 속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모범운전자회의 봉사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보다 안정적인 활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회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지원 ▲계도용 차량의 보험료 및 유류비 지원 근거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윤원준 의원은 “모범운전자회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분들”이라며 “봉사라는 이유로 위험과 부담을 개인이 감당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예산 지원이 아니라, 현장에서 활동하는 봉사자들을 보호하고 지방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봉사자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질서 확립이라는 공공의 가치도 함께 실현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교통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 김재윤
- 2026-02-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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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 '공무원 복지 향상 및 가족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휴가 확대 개정안 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이 공무원의 인생 2막 준비를 지원하고,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를 공직사회에 확대시키기 위해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근무여건 개선을 넘어, 공직에 오랜 기간 헌신해 온 공무원들이 퇴직 이후의 삶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며, 퇴직예정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해 진로 설계, 재취업 준비, 사회 적응 등 인생 2막을 준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간을 보장하고자 했다. 아울러, 2025년 2월 11일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반영해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확대함으로써,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문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영경 의원은 “공직자들이 퇴직 이후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채 공직을 떠나는 현실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공직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공직사회부터 부모 맞돌봄 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
- 김재윤
- 2026-02-0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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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화성특례시의회, 동탄구청 개청식 참석…시민 중심 행정과 미래도시 동탄의 새출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5일 동탄구청(구 화성시 동탄출장소)에서 열린 '동탄구청 개청식'에 참석해, 시민 중심 행정과 미래도시 동탄의 새로운 출발을 시민들과 함께 축하했다. 이번 행사는 ‘네 개의 구청, 내 곁에 가까이’를 슬로건으로, 권역별 구청 설치를 통한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과 30분 생활권 행정 실현이라는 화성특례시 행정 혁신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개청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김상균·김상수·명미정·이은진·이해남·오문섭·전성균·차순임 의원이 참석했고, 구청 출범 서포터즈단 등 약 300여 명이 함께했다. 행사는 지역 예술가가 참여한 클래식 4중주 공연과 싱잉엔젤스 어린이합창단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구청장 경과보고, 시민 인터뷰가 담긴 구청 출범 기념영상 상영, 유공자 표창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QR코드를 활용한 시민 축하 메시지를 인터렉티브 미디어월에 시각화하고, 동별 대표 시민이 참여한 현수막 퍼포먼스와 카드섹션을 통해 ‘미래 지향적 동탄구’비전을 함께 완성하는 참여형 개청식이 연출됐다. 이후 2층
- 김재윤
- 2026-02-0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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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고령군의회, 제310회 임시회 개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고령군의회는 2월 5일 제3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2월 10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비롯한 주요 안건을 상정했으며, 이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2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심의와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군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제도 개선과 중·장기 군정 계획을 살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상정 안건으로는 ▲고령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령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고령 군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고령군립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10건이 상정됐다. 고령군의회는 “이번 임시회는 군민의 삶과 밀접한 조례와 군정 현안을 다루는 만큼, 더욱 신중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이 요구된다”며, “제출된 안건 하나하나가 군민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끝까지 살피며 의회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재윤
- 2026-02-0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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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배준영 의원, 영종국제도시 교통 쾌적해진다”교통환경 개선 방안 및 제3연륙교 인근 근린공원 조성 계획 구체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5일 인천경제청 영종청라본부장, 영종청라기반과장과 영종국제도시 교통환경 개선 방안과 근린공원 조성 등 영종국제도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지난해부터 총사업비 51억 원이 투입되어 하늘대로, 자연대로, 영종대로 등 영종국제도시 내 도로에 구조개선, 신호 조정, 교통안전시설 신설, 도로재포장 등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그간 도로 병목현상, 대형마트 진출입 차량 혼잡문제 등으로 주민의 불편이 컸던 해찬나래지하차도 상부, 일명 ‘킹마트 사거리’는 지난해 12월 용역을 완료해, 올해 상반기 내로 하늘도시에서 하늘대로로 나가는 우회전 차로와 공항 방향 좌회전 차로를 확장해 차량 흐름을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해찬나래지하차도 상부 교차로 신호개선을 통해 우회전 차량 대기시간을 감소시켰으나, 주민이 직접 체감하는 개선효과는 미미했던 것으로 알려진 만큼, 도로 확장을 통해 본격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밖에도 영종IC 부근 하늘대로 합류 상층 구간 분산을 통해,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 김재윤
- 2026-02-0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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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달달한 홍보 아닌 체질 바꾸는 정책 필요” 정책 신뢰도 제고 및 구조적 전환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2월 5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대집행부질문에서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상대로, 교통·산업·도시재생·교육 전반에 걸친 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영주 의원은 먼저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을 언급하며, “경기북부 주민들에게 7호선은 삶의 일상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도봉산~옥정 구간이 당초 2025년 준공 목표에서 여러 차례 지연되며, 지역사회에는 서로 다른 개통 시점 전망이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동차 납품 계약상 기한이 2028년으로 명시돼 있음에도 ‘2027년 개통 가능’이라는 설명이 반복되는 등 공사 일정과 전동차 납품 일정 간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 또한 전동차 제작업체를 둘러싼 납품 지연 및 품질 문제, 국토교통부의 수사 의뢰까지 이어진 상황을 언급하며, “이미 상당한 선급금이 지급된 만큼, 납품 차질 발생 시 재정 리스크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대응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사 현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진동·균열 등 생활 피해 문
- 김재윤
- 2026-02-0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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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이학수 의원, 평택호 수상태양광 저지 총력...지역단체와 정담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5일(목) 평택호 수상태양광 사업 공고의 즉각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같은 날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지역 주민 및 시민사회단체와 정담회를 열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날 정담회에는 현덕면 이장협의회, 현덕면 주민자치회, 현덕면 평택호 태양광 설치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포승읍 이장협의회, 오성면 이장협의회, 서평택포럼, (사)장애인권익지원협회, 평택당진항발전협의회, 평택항연구회, 환경운동중앙회, 부패방지 경기남부연합회, 평택시쌀전업농협의회가 참석했다. 아울러 김상곤 경기도의원(국민의힘, 평택1)도 함께해 평택호 수상태양광 사업 철회 필요성에 공감하며 힘을 보탰다. 정담회에서는 국가 공기업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 중인 평택호 수상태양광 사업 공고의 문제점과 향후 대응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해당 사업이 평택호 전체 수면의 약 20%를 장기간 점유해 관광·레저·수변 개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고 지적했다. 이학수 의원은 정담회에서 “평택호는 40년 넘게 평택시민이 지켜온 희망의 공간이며, 미래 세대
- 김재윤
- 2026-02-0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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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예수교회 “허위 주장 멈춰달라…정치적 공세로 신앙의 자유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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