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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 동구의회 이지현 의원, 공공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 동구의회 이지현 의원은 19일 제29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공공건축물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와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 확립을 촉구했다. 이지현 의원은 최근 발생한 광주 대표도서관 공공건축 현장 사고를 언급하며, “공공건축물 공사 과정에서 안전 관리가 소홀해질 경우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일깨워 준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구 내 통합가족센터와 인동국민체육센터에서 발생한 누수 사례를 언급하며, “이는 단순한 시설 하자나 일시적인 불편이 아닌 공공건축물 안전관리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분명한 경고”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신흥동 세대통합어울림센터, 어린이·청소년 영어도서관, 대전형 통합건강복지 거점센터, 산내평화역사공원 조성사업 등 향후 규모가 큰 공공건축물 사업이 잇따라 추진되는 만큼, “공공건축물의 안전은 기본에 대한 철저한 관리에서 출발하며, 설계와 기준이 현장에서 이행되는지를 확인하는 감리를 포함한 전반적인 점검과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지현 의원은 “공공건축물 안전은 사
- 김재윤
- 2025-12-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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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 동구의회 박철용 의원, 지방의회 권한 강화 없이는 풀뿌리 민주주의 없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박철용 의원은 제290회 정례회에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박철용 의원은 “지방의회는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 대의기관이지만, 자치분권 확대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 여건은 여전히 30여 년 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일부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조직 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이 부여되지 않아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철용 의원은 “현재 지방의회는 중간관리자가 없는 불균형적인 조직 구조에도 불구하고 정원 조정과 직제 개편이 불가능하며, 자체 예산편성 역시 단체장이 제출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 지역민들의 정책적 수요를 능동적으로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철용 의원은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집행부를 효과적으로 견제·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방
- 김재윤
- 2025-12-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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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 동구의회 김영희 의원, 민생회복지원금 전액 국비 지원 필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 동구의회 김영희 의원은 19일 제29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부의 민생회복지원금 및 소비쿠폰 등 민생·경기 대응 정책과 관련하여 지자체 재정 부담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김영희 의원은 “최근 정부가 시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투입된 약 14조 원의 예산 가운데 2조 원이 지방비로 분담됐고, 대전 동구 역시 구비만으로 약 34억 원을 마련했다”며,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무리한 지방채 발행이나 기존 복지·행정사업 예산 전용 등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재정 부담은 ▲지자체 필수 행정·복지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 ▲민생 및 경기 대응 정책 취지와의 상충 ▲지방정부 행정서비스의 질과 지속성 약화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희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민생회복지원금 등 국가적 지원 정책은 전액 국비 지원을 원칙으로 제도화할 것과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른 지원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주도의 통일된 지원 기준 마련”을 정부에 제안하면 발언을 마쳤다.
- 김재윤
- 2025-12-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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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 동구의회 김영희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대책 도입 시급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 동구의회 김영희 의원(국민의 힘, 비례대표)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증가에 따른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영희 의원은 19일 열린 제29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5년간 대전 지역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275건에 달하고, 이로 인해 5명이 사망하고 313명이 부상을 입는 등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용 증가 속도에 비해 안전의식과 제도 개선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며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영희 의원은 “상권과 학원가 등 보행자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혼재된 지역은 사고 위험이 높다”며 “보행 안전을 중심으로 한 관리구역을 도입해 시간대별 통행 제한이나 주차·정차 금지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방식의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청소년 사고와 무면허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계도 중심의 체계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김영희 의원은 “개
- 김재윤
- 2025-12-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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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 동구의회 강정규 의원, 초고령사회 대응 위해 노인복지청 신설 건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 동구의회 강정규 의원은 19일 열린 제29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초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인복지청 신설을 촉구하며, 지난 2021년 제257회 정례회에 이어 다시 한 번 관련 건의안을 발의했다. 강정규 의원은 “2025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3%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 역시 OECD 국가 중 최상위 수준”이라며 “급속한 고령화는 더 이상 개별 정책으로 대응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노인복지 정책은 여러 부처와 기관에 역할 및 기능이 분산돼 있어 정책 조정과 현장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일본과 미국들은 고령자 복지를 전담하는 기관들을 통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노인 관련 정책 사업을 위한 전담 기관이 부재하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강정규 의원은 “노인 관련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기능을 전담하는 노인복지청을 신설해 정책 추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창구 일원화를 통해 초고령사회에 따른 다양한 노인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 김재윤
- 2025-12-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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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당진시의회, 우수자원봉사자 간병지원, 실효성 있게 확대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당진시의회 한상화 의원은 제125회 제7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수자원봉사자 간병지원 서비스의 실질적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자원봉사센터 통계에 따르면 2025년 11월 기준 당진시 전체 자원봉사자 중 60대 이상은 1만 6천996명으로 약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1천 시간 이상 누적 봉사자도 902명에 달하는 등 고령 봉사자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간병지원 제도는 ‘1인 1회, 최대 50만 원, 5일 이내’라는 제한으로 인해 실제 이용이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다는 설명이다. 한상화 의원은 “제도가 존재하더라도 활용하기 어렵다면 실질적인 지원이라 보기 힘들다”라고 말하며 ▲간병서비스 지원 대상의 배우자 확대 ▲봉사자의 연령과 활동량을 고려한 지원 금액·일수 현실화 ▲이용 절차 간소화 및 제도 안내 강화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안했다. 한상화 의원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체감 가능한 지원은 당진시 자원봉사 생태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라며 “당진시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간병지원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 달라”라고 당진시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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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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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당진시의회, 제125회 제2차 정례회 마무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당진시의회가 12월 19일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25회 정례회를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26일간 진행된 이번 정례회에서는 각종 안건 심사 등 총 63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했다. 11월 25일부터 26일 2일간 진행됐던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7건, 동의안 11건, 의견청취안 1건, 관리계획안 1건 총 50건을 심사했고,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제3차 본회의에서는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총 122억 1,876만 원을 삭감해, 최종 1조 7,059억원으로 의결했고, 제7차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1조 4,761억원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한 2026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각종 통합관리 예산이 예산의 구체성 결여, 예산편성 운영지침상 근거 부족 등의 사유로 삭감됐다. 이 밖에도 안전총괄과를 비롯해 문화예술과, 평생학습새마을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경로장애인과, 농업기술과 등의 예산도 실효성과 적정성 부족 이유로 삭감 및 감액 조정됐다. 다만, 안전총괄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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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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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합덕역 활성화 방안 모색 위한 현장견학 실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합덕역 활성화 방안 연구를 위해 지난 12월 17일 서해선 현장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견학은 홍성 ~ 서화성역까지 개설된 서해선을 직접 체험해 이용객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합덕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합덕역 ~ 서화성역 서해선 열차 체험과 시화호 조력발전소 방문 일정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과 사무국 직원 등 약 15명이 참여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번 견학을 통해 ▲서해선 개통 1년간의 운영 성과 분석 ▲열차 이용 실태 및 불편사항 점검 ▲개선이 필요한 제도·운영 사항 발굴 ▲합덕역과 관광자원을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등에 중점을 두었다고 전했다. 특히 서해선은 현재 ITX-마음(일반열차·새마을호 준급) 열차가 운행 중이며, 최고속도는 시속 150km이다. 열차 운임은 기본운임 4,800원(50km 기준)에 거리요금이 추가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제 이용 과정에서의 체감 요금과 할인 제도에 대한 점검도 함께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윤명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서해선 개통 이후 합덕역의 역할과 가능성을 다
- 김재윤
- 2025-12-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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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남해군 축제 개선·관광 활성화 정책 제안”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남해군의회 장행복 의원이 19일 열린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남해군 축제 개선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장행복 의원은 “남해군에서 개최되는 다수의 축제와 행사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례가 있다”며 “불필요한 행사를 정리하고, 전문성과 민간 참여를 확대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행복 의원은 “축제가 외부 관광객을 유치해 소비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 주민 소득과 고용기회를 늘리고, 남해군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도구가 돼야 한다”고 거급 강조했다. 이에 남해군 축제 개선과 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적 특수성·대중적 매력 갖춘 축제 발굴 △축제 기간 연장과 운영 방식 혁신 △전문성 갖춘 지역 예술단체, 기관과의 협력 통한 축제 품격 제고 △보물섬 남해 상징적 조형물 설치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장행복 의원은 “남해-여수 해저터널 공사와 쏠비치 리조트 조성 등으로 남해군은 전례 없는 관광 환경 변화를 앞두고 있다”며 “오늘 제안한 축제 개선 방안이 남해군을 경쟁
- 김재윤
- 2025-12-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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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남해군의회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농어촌기본소득 효율적 활용”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남해군의회 임태식 의원은 19일 열린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지급에 대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남해군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전 군민에게 매월 1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가 카드로 지급된다. 이에 임태식 의원은 “군민 소득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정책이지만, 단순 지급보다 군민이 어디에서 어떻게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태식 의원은 “현재 지역화폐 카드는 가맹점으로 등록된 곳에서만 사용 가능해 사전 준비가 미흡할 경우 군민 불편은 물론 기본소득 정책 효과 자체가 반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태식 의원은 남해군 실정에 맞는 농어촌기본소득 활용 방안으로 △전통시장·노점 카드 결제 지원사업 도입 △전통시장 상인회와 연계한 공동 카드단말기 구축 △남해사랑상품권 가맹점 확대 △카드 결제가 어려운 업종에 무상 카드단말기 또는 유지비 지원 등 4가지를 제안했다. 임태식 의원은 “지급 이전에 철저한 준비가 이뤄진다면 군민 생
- 김재윤
- 2025-12-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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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남해군의회 “대규모 개발사업, 주민과 상생하는 행정 감독 필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남해군의회 강대철 의원은 19일 열린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주민과 상생하는 행정 감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대철 의원은 “대규모 투자유치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 명분 이면에 개발 과정에서 주민 갈등을 초래해 한 마을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강대철 의원은 “기업이 지급한 보상금을 둘러싸고 수백 년간 이어져 온 마을 공동체가 무너지고, 이웃 간 신뢰가 사라졌다”며 “이 과정에서 집행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고 반문했다. 이에 강대철 의원은 집행부에 △마을회와 어촌계의 보상금 집행 내역 특별 지도·점검 실시 △대규모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공공 갈등 관리 시스템 전면 도입 △엄중한 경고를 통해 기업의 도덕적 책임 강조 등 3가지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대철 의원은 “공동체가 무너진 관광지에는 미래가 없다”며 “행정이 지금이라도 적극 개입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갈라진 주민들의 마음을 봉합하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 김재윤
- 2025-12-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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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남해군의회, 제289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남해군의회는 지난 19일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30일간의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제3차 본회의에서는 장행복 의원, 강대철 의원, 임태식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1월28일부터 12월18일까지 13차례에 걸쳐 심사한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1차 수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국비 지원 확대 건의문'을 채택했다. 남해군수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은 총 2개 사업에 대해 전년 실적 대비 과다 편성, 신규사업 과다 편성 등의 사유로 1억7176만원을 삭감해 수정 가결됐으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1차 수정안은 원안가결됐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행복 의원은 남해군의 축제 개선방안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고, 강대철 의원은 대규모 개발 사업에 있어 주민과 상생하는 행정 감독을 강조했다. 임태식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에 대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의회는 여동찬 의원을 비롯해 전 의원이
- 김재윤
- 2025-12-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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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남해군의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국비 확대 건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남해군의회는 19일 열린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국비 지원 확대 건의안’을 채택하고, 농어촌 인구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촉구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국정과제다. 남해군을 포함한 전국 10개 지역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남해군의회는 재원 분담 구조가 국비 40%·지방비 60%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어촌 지자체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국비 부담률을 최소 80% 이상 상향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교통·의료·돌봄·안전 등 필수 공공서비스 유지에도 한정된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농어촌 현실에서 지방비 부담이 확대될 경우 다른 필수 사업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여동찬 의원은 “기본소득은 농어촌의 현실을 함께 고민하고 지역에 활력을 더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사업 성과를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 비율을 대
- 김재윤
- 2025-12-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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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주시의회, 제294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주시의회가 19일 본회의장에서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2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함과 동시에, 2025년 회기 일정의 마침표를 찍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는 ▲박광호 위원장의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의 후속대책 마련’, ▲오상도 위원장의 ‘어르신 놀이터 조성과 경주시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개선’, ▲최재필 위원장은 ‘기후위기의 심각성 및 대응을 위한 대책 마련의 시급성’ 등 시정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제언이 이어졌다. 이후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에서는 박광호 위원장과 최영기 의원이 질문자로 나섰다. 첫 질문자인 박광호 위원장은 ‘경주문화재단 조직체계 혁신과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서 다음 질문자인 최영기 의원은 ‘주요도로 정체 문제 해결 및 시민·관광객 이동 편의성 개선을 위한 정책 및 사업계획 여부’와, ‘교통정체 완화를 위한 장기적·단기적 개선방안 및 조치계획’ 등 2개 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이동협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제294회 제2차 정례회, 나아가 2025년 한 해 동안
- 김재윤
- 2025-12-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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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29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최재필 위원장 5분 자유발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주시의회 최재필 의회운영위원장이 19일 열린 제29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그에 대한 정책 마련의 시급성’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경북 지역 대형 산불, 전국적인 괴물성 폭우, 강릉 가뭄 등을 예로 들며 “2025년은 그 어느 때보다 기후재난이 일상화된 해로, 이는 기후위기의 징후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과거의 통계로 날씨를 예측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 다방면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우리 지역의 대응은 여전히 사후 복구 중심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기후위기 피해는 지역의 역량과 사회기반시설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이제는 단순 복구를 넘어 지역 특성에 맞는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적응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서 ▲해수 온도 상승에 따라 인공해수 기반의 육상 김 양식 기술을 개발한 전라북도, ▲냉방에너지 절감을 위한 건물의 차열페인트 도장사업(쿨루프)을 추진하고 있는 환경부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경주시가 벤치마킹에 적극 나서줄 것을
- 김재윤
- 2025-12-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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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해 법무부 서울교정청 교정연합회장, 추석 맞아 불우수용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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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숭구리당당 만물경매장’…경기북부 대표 주말 명소로 떠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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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고양특례시의회 송규근 의원, '고양시 시민복지재단 설립' 추진에 근본적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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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으로 전하는 감사”…파독 62주년 기념 아트메모리 콘서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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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궁의 추억 담아, 제3회 수원화성 그림·사진 공모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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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사랑과 감동이 넘치는 '2025년 송내마을축제' 성황리에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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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예방은 노사 모두의 이익"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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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9일 21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