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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인천 서구의회 “인천시의 자치 인사권 침해 저지와 공직자 권익수호 규탄 결의안 채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 서구의회 '행정체제 개편 예산 등 실무 검증 특별위원회'가 20일 제2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시의 독단적인 행정과 자치 인사권 침해를 강력히 비판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남원 위원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인 서구·검단구 분구 과정에서 인천시 파견 공무원이 서구 공직자들의 헌신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점을 비판했다. 또한, 관련 의혹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무대응으로 일관한 행정부시장의 행태를 ‘자치구에 군림하려는 갑질’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사죄를 촉구했다. 특히 결의안에는 인천시가 당초 약속했던 기반 시설 예산 지원 등 재정적 책임은 서구에 전가하면서, 행정체제 개편을 시 공무원들의 승진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날 선 비판도 담겼다. 서구의회는 인천시에 ▲부당한 인사 개입 중단 및 사죄 ▲실질적인 예산 확보 방안 제시 ▲인사권 침해 의도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서구 공무원들은 지금도 인천시 주도 졸속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해 행정서비스 혼란을 막고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묵묵히 업무에 임하고 있다”라며, 요구안이 관철되
- 김재윤
- 2026-03-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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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인천 서구의회, 제6차 분구특위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 서구의회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분구 준비 특별위원회'(위원장 심우창 의원)는 20일 제6차 회의를 열어 분구추진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경과를 보고받고 현안 사항 등을 집중 점검했다. 분구특위는 주요 추진 사항으로 ▲검단구 조직구성안, ▲검단구 본예산 편성, ▲검단구 임시청사 및 인프라 구축 추진상황, ▲각 분야별 사업 추진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한편, 검단구 임시청사는 2026년 7월 개청 예정으로, 당하동 1325 외 2필지 일원에 위치하고 연면적은 약 2만㎡ 내외로, 지상 1~3층 규모의 모듈러(Modular) 임차 방식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분구특위는 주요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질의응답을 이어가며 다각도로 분구 추진 과정을 점검했다. 심우창 분구특위 위원장은 “검단구 분구 추진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김재윤
- 2026-03-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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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인천 서구의회 이한종 의원, “출산·돌봄 정책,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 서구의회 이한종 의원(석남1·2·3동, 가좌1·2·3·4동)이 20일 제2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구 출산·돌봄 정책에 대한 구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한종 의원은 “대한민국은 2025년 기준 잠정 합계출산율 0.8명 수준의 심각한 저출생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인구 감소는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서구는 청라, 검단 등 신도시 개발로 젊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대표적인 인구 증가 지역”이라며 “출산 가능 인구가 집중된 지금이 정책 대응의 골든타임”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돌봄 인프라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보육실태조사에서도 돌봄 필요시간과 실제 이용시간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돌봄 공백이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향후 서구 분구와 관련해 “서해구와 검단구 체제로의 행정체계 변화에 따라 출산·양육 정책 또한 지역별 특성에 맞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구정질문을 통해
- 김재윤
- 2026-03-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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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인천 서구의회 고선희의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조례’ 전부개정 추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 서구의회 고선희 의원(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은 23일 개최되는 제279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6년 제정된 기존 조례를 상위법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전면 개편했다. 특히 조례명을 '인천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해 발달장애인을 ‘지원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명확히 했다. 또한 ▲학대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 ▲영유아 발달장애 조기 발견 ▲보호자 심리상담 및 일시적 휴식 지원 ▲가족 자조모임 활성화 등 당사자와 가족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했다. 고선희 의원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학대 예방 등 현장의 수요를 조례에 담았다”며 “전부개정을 통해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김재윤
- 2026-03-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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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인천 서구의회, 제279회 임시회 개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 서구의회가 20일 제279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총 11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창신초등학교 교육환경 협약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치 인사권 침해 저지 및 공직자 권익 수호 규탄 결의안 등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정에 관한 질문이 이어졌으며 ▲이한종 의원은 일괄질문·일괄답변의 형식으로 저출생 위기 속 출산·돌봄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출산율 제고를 위한 체계적 목표 설정과 돌봄 인프라 확충, 분구 이후를 대비한 중장기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송승환 의장은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인천시가 서구를 대등한 협력 주체로 존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분구에 따른 재정 부담이 서구에 과도하게 전가되고 있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재정 지원과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시와 집행부가 서구의 열악한 재정 현실에 맞는 실질적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책임 있는 결단을
- 김재윤
- 2026-03-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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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진천군의회, 제16회 결핵 예방의 날 기념 캠페인 동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진천군의회는 20일, 생거진천전통시장 일원에서 열린 ‘제16회 결핵 예방의 날’ 기념 캠페인 현장을 방문해 홍보 활동에 동참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캠페인은 진천군 보건소 주관으로 결핵에 대한 군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재명 의장은 보건소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시장 곳곳을 돌며 군민들에게 결핵 예방 수칙이 담긴 홍보물을 전달했다. 이 의장은 현장에서 만난 군민들의 안부를 살피는 한편,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일선에서 고생하는 보건소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재명 의장은 “결핵은 무엇보다 선제적인 검진과 예방이 중요한 질환”이라며,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감염병 관리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세심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김재윤
- 2026-03-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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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충북도의회 전국 최초 품격 있는 회의 문화 확립 기반 마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북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품격 있는 회의 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정범 의원(충주2)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의회 상호존중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제43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건전하고 품격 있는 회의 문화 조성을 통해 의원의 윤리적 품행을 확립하고, 모든 회의 참여자의 인격권을 존중함으로써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상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충북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 제정했다. 조례안에는 회의 참여자 간 상호존중에 대한 기본 원칙을 명시하고, 회의 중 상호존중을 위해 지양해야 할 행위와 참여자 보호를 위한 조치 사항 등을 규정했다. 특히 회의 중 모욕, 명예훼손 등 부적절한 발언이 발생할 경우 요청에 따라 발언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재석의원 과반의 동의를 받도록 해 절차적 정당성과 객관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는 의정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토론과 생산적인 정책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감정
- 김재윤
- 2026-03-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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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광양시 우수 정책, 전국적 벤치마킹 모델로 확산” 정회기 의원 조례안 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정회기 광양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민·관우수사례 선정·관리 및 견학 지원 조례안'이 20일, 광양시의회 제34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광양시가 민·관 협력을 통해 이룬 정책 성과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배우기 위해 방문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을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민·관우수사례를 공공주도, 민간주도, 민·관협력 사례로 명확히 구분하여 정의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선정·관리하며 홍보하도록 하는 책무를 담고 있다. 또한, 광양시를 찾는 방문 기관을 위해 ▲전문 인력의 브리핑 및 현장 안내 ▲공공시설 이용 협조 ▲시정 홍보물 및 기념품 제공 ▲관내 숙박·음식점 및 관광지 정보 제공 등 실질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했다. 아울러 방문객들이 지역 상권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권장했다. 정회기 의원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제정된 이번 조례안을 통해 성공적인 정책 사례들이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축적되면 우리 시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며, “체계적
- 김재윤
- 2026-03-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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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광양시의회 제345회 임시회 마무리…조례·일반안 10건 의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양시의회는 지난 20일 제34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 진행된 의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지난 11일부터 20일까지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실시하고,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으며, 총 10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광양시 민·관 우수사례 선정·관리 및 견학 지원 조례안'(정회기 의원 발의) 등 10건의 안건이 모두 원안 의결됐으며, ▲'2026년 국공립어린이집(진상) 민간위탁 변경동의안'은 잔여 위탁 기간을 활용한 재위탁이 가능하다고 사료되어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한, 박철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광양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장점을 활용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포함한 대규모 복합리조트 유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조현옥 의장 직무대리는“이번 임시회는 지역 현안과 미래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회가 더욱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김재윤
- 2026-03-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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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버스업체 ‘나눠먹기식 인센티브’ 근절하고 예산 효율성 높여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지난 18일(수)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1회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에 참석하여 실효성 있는 버스 정책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버스정책위원회는 ▲시내버스의 정책방향 ▲시내버스의 재정지원 및 보조금 지원 등의 기준과 방법 등 경기도 시내버스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26년 제1회 버스정책위원회는 ▲2025년 경기도 시내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안) ▲2025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표준운송원가(안) 등의 안건에 대해 심의가 이루어졌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심의에서 시내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와 관련해 “지난 2026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경영 상태가 부실해 가스충전료조차 체납하는 업체 등이 여전히 인센티브를 받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고 매섭게 지적하였다. 이어 “평가지표를 고도화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 폭을 대폭 강화해, 서비스가 우수한 업체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
- 김재윤
- 2026-03-2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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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총리 주재 제3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정부는 3월 20일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3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개최했다. 지식재산처가 출범하고 처음 개최된 이번 위원회에서는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7~‘31) 정책방향’ 포함, 총 4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특히, 오늘 논의된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정책방향은 범국가적 중장기 지식재산 종합전략인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의 수립지침으로, 새 정부의 비전과 정책목표, 전략과제 등이 담겼다. 이날 회의에서 심의·확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7~`31) 정책방향 정부는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①아이디어･창작의 창업·사업화 실현, ②공정하고 강력한 IP 보호체계 구축, ③선도기술 초격차 확보, ④지역 균형성장 및 글로벌 협력 강화, ⑤IP분야 AI 대전환이라는 5대 추진전략과 20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추진전략별 핵심과제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진전략1) 아이디어·창작
- 노승선
- 2026-03-2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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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 여성들 경제활동 더 촘촘히 지원한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여성의 경제활동을 더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해 기존 조례 전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기존 '서대문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를 '서대문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로 명칭부터 세부 내용 전체를 바꿨다. 무엇보다도 기존 조례가 퇴직 후 재취업 지원에 치중했던 한계를 넘어, 여성이 일터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돕는 ‘선제적 예방’과 ‘가정 전체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 조례안에는 ▲부정적 낙인 효과를 주는 ‘경력단절’ 대신 ‘경력보유 여성’으로 용어 정비 ▲디지털·신산업 분야 직무교육 및 창업 지원 확대 ▲실질적 경력 유지를 위한 ‘양육 공백 지원사업’ 근거 등을 담았다. 특히, 양육 공백 지원 시 수익자의 이용료 징수를 원칙으로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 조항을 두어 재정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더불어 ‘일·생활 균형 지원’을 명문화하고 구청장의 책무를 강화, 그간 여성 개인의 몫으로 치부되던 돌봄의 무게를 공공이 분담할
- 김재윤
- 2026-03-2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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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용혜인, 사회연대경제 지방선거 정책 개발 간담회 개최…사경 활성화 위한 지역 공약 개발할 것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9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지방선거 정책 개발을 위한 사회연대경제특위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연대경제 분야의 현장 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이를 실질적인 선거 공약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통합돌봄과 재생에너지 분야가 지방선거에서 중요한 분야로 다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통합돌봄 분야에서는 전국 92%의 지자체가 통합돌봄 준비를 마쳤다는 정부의 발표와 달리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 수치는 조례 제정, 전담조직 구성 등 형식적 요건을 중심으로 측정했을 뿐 통합돌봄의 실질적 작동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 공동체 자원 및 분절된 서비스 연계, 시설 입소를 줄이는 '중간집(케어홈)' 지원, 통합돌봄 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특히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명단에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지방정부의 명확한 목표 설정과 주민 참여형
- 김재윤
- 2026-03-2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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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결산검사 대표위원에 전현숙 의원(국힘, 비례) 선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지난 17일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고, 전현숙 의원(국민의힘, 비례)을 대표위원으로 선출하며 본격적인 결산검사에 돌입했다. 이번 결산검사는 전현숙 대표위원을 중심으로 권요찬(국힘, 김해4)‧허용복(국힘, 양산6)도의원 3명과 재정·회계 전문가 등 총 16명의 위원들이 참여해 운영된다. 전현숙 대표위원은 이번 결산검사를 총괄하며, 검사 전반의 방향 설정과 주요 점검사항 조율, 결과 도출까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점검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결산검사는 오는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경상남도청과 경상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세입·세출 결산을 비롯해 기금,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물품 관리 등 재정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점검이 이루어진다. 전현숙 대표위원은 “결산검사는 단순한 사후 점검을 넘어 재정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위원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사를 수행하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는 결산검
- 김재윤
- 2026-03-2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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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남도의회 정재욱 도의원, “경남 파크골프, 단순 확산 넘어 ‘지속 가능한 생활체육’ 안착 시킬 것”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정재욱(국민의힘, 진주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파크골프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이 3월 19일 경상남도의회 제43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경남지역 파크골프 참여 인구와 시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도 차원의 체계적인 진흥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특히 전국 최고 수준의 파크골프 인프라를 보유한 경남의 여건에 맞춰 시설 운영, 교육, 대회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현장에서 제기되어 온 다양한 정책 수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안에는 도지사의 책무를 비롯해 파크골프 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 근거,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파크골프시설 및 관련 활동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기존 '경상남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해 제도 간 중복을 줄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파크골프가 단순한 여가활동을 넘어 도민의
- 김재윤
- 2026-03-2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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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예수교회 “허위 주장 멈춰달라…정치적 공세로 신앙의 자유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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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예수교회 “SBS 보도는 허위…‘독대’ 주장 근거·검증 모두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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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미운 사랑' 국민 드라마 ‘착한형사 강필구 시즌 5’ 제작발표회 현장 공개! 이정재X최귀화X전성우! 또 한 번의 위기 봉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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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와 2월 방학의 끝자락, 경기문화재단에서 즐기는 2월 문화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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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해 법무부 서울교정청 교정연합회장 소망교도소 세탁기 5대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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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소장 이하 장성급 장교 인사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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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첨단 '아나모픽' 입고 고향 서울 중구로…명동 카운트다운서 '이순신 1545 중구' 최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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