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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최승용 의원, ‘2025년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 수상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2025년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됐다. 이번 우수위원 선정은 2025년도 경기도정과 도시환경위원회 발전에 기여한 행정사무감사 활동 가운데,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책 개선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의원을 선발해 그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승용 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한 도시환경 정책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짚고, 중장기 관점의 정책 전환 방향을 제시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소형 평형·소규모 단지 위주의 공공임대주택 구조로 인해 취약계층의 관리비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 ▲공동주택 관리의 사각지대와 관리문화 개선 필요성, ▲장기수선충당금 관리의 불투명성과 공공성 강화 필요성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기존 공급 중심 정책에서 벗어난 ‘미래형 공동주택 관리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또한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새로운 안전 위험을 선제적으로 다루며 ▲AI·IoT 기반 전기차 화재 조기감지 시스템 도입 필요성, ▲지하주차장 화재 대응 체계의 구조적 한계, ▲공공주
- 김재윤
- 2025-12-1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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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호겸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 본회의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이 경기도교육청 교육정보시스템에 대한 디지털 재난 대비 관재업무에 생성형 인공지능(AI) 도입을 주요 골자로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일부개정조례가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호겸 의원은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최근 교육정보시스템에 대한 해킹 시도가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 조례안을 통해 해킹 방지 등 디지털 재난 대비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도입함으로써 보안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김호겸 의원은 “이번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사람이 아무리 디지털 재난 대비 훈련을 하고, 시스템을 보완 한다고 하더라도 실수가 있는데,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아주 민감한 교육정보는 더욱 안전하고 강력하게 보호해야 하기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한 보안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하면서 이번 조례 통과 의미를 부여했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일부개정조례가 원안대로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
- 김재윤
- 2025-12-1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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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 학교 정수기 위생 사각지대 전면 개선 요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경기도내 학교의 정수기 음용 환경이 심각한 위생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이는 학생들의 건강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18일 제387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비위생적인 음용 실태를 공개하고 경기도교육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택수 의원은 “경기도내 초·중·고·특수학교 2,587교 중 정수기가 설치된 학교는 2,586교로 설치율은 99.9%에 달하지만, 음용컵을 제공하지 않는 학교가 97% 이상에 이르는 현실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다회용컵을 제공하는 학교는 전체의 1% 수준에 불과해, 대부분의 학생들이 정수기 꼭지에 입을 대고 물을 마시거나 개인 텀블러를 지참해야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음용 환경이 대장균 등 세균에 의한 2차 오염 위험을 높이고, 학생 간 구강 접촉으로 인한 감염 가능성을 키우는 것은 물론,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이 정한 음용 위생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학교 정수기 관리가 학교 자체 점검이나 관리
- 김재윤
- 2025-12-1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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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인구감소 대응, 생활인구 정책으로 전환해야”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12월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생활인구 중심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5분 자유발언은 경기북부를 비롯한 도내 인구감소지역에서 정주인구 감소와 도심 공동화가 맞물리며 지역 소멸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뤄졌다. 임상오 위원장은 “이제는 거주 인구만을 기준으로 한 기존 정책으로는 인구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며 “통근·통학·관광·체류 인구를 포괄하는 생활인구 개념을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양성, 경기도 지역활력지수 도입, 농어촌 방문·체류 확대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체류형 관광 전략 강화, 지역맞춤형 외국인 정책 추진 등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사람이 찾아오고 머무를 수 있는 지역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청년이 떠나는 지역에는 미래가 없다”며 “사람이 오고 오래 머무는
- 김재윤
- 2025-12-1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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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2025년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 수상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2월 18일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행감 우수위원 시상식 및 송년회’에서 2025년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수상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국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감축, 노동시간 단축, 플랫폼 노동자 보호,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도의 선제적 대응 필요성 제기 △사회혁신경제국·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 대한 자료 부실 제출을 질타하며 87억 원 규모 사회혁신공간 사업의 지연·성과관리 문제 점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상대로 사옥·주거복지 등 중장기 조직 안정 대책과 매출 변화 등 실질 지표 중심의 성과관리 요구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상시 과부하와 지연보증, 75%에 달하는 비정규직 중심 인력 구조, 도의 획일적 인력 통제 관행을 “기형적 구조”라며 비판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서해안·남부 편중 지정 현황을 지적하며 동북부 중첩규제 지역을 위한 ‘균형발전 플랫폼’으로의 전략 재설계 주문 등 현장의 문제를 구조적 개혁 과제로 연결하는 질의 활동
- 김재윤
- 2025-12-1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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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 ‘악성민원 피해공무원 특별휴가 부여’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8일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제387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에서 통과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광역자치단체 최초 악성민원 피해를 입은 공무원 대상 연 2일의 특별휴가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해 김포시의 한 공무원이 담당하는 도로 공사 업무로 차량 정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온라인상 개인정보가 특정되어 악성민원의 타깃이 됐다. 해당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적인 사고 이후, 경기도 차원에서 악성민원 대응을 위한 TF 구성, 추진 과제 도출 등의 노력이 이뤄졌다. 이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 대상 연간 최대 2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피해공무원의 회복을 지원하고 치유시간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에서도 악성민원 피해 담당자의 특별휴가 부여를 적극 권고하고 있는 바, 이번 조례안 통과로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 김재윤
- 2025-12-1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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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양주시의회 김현수 의원,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 희망대상’ 수상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김현수 양주시의원이 18일,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 희망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청소년재단은 청소년의 삶을 바꾼 입법·정책활동을 펼쳐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둔 국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광역·기초의원을 심사하고, 청소년 1,000명의 온라인 투표를 거쳐 매년 전국 단위 수상자를 선정해왔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올해 전국 기초의원 부문 수상자는 8명에 불과해 김현수 의원의 의정활동이 더욱 빛났다. 김현수 의원은 미래세대인 청소년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바탕으로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지난 제374회 임시회에서 ⌜양주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지원사항을 제도화하고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데 힘썼다. 최근 경찰청에서 발표한 시도별 도박 관련 범죄소년 검거 현황 통계에 따르면, 22년부터 24년 6월까지 도박으로 검거된 경기지역 청소년은 143명으로 서울 62명, 부산 36명, 인천 23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
- 김재윤
- 2025-12-1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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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장학재단, 서울미래인재재단으로 새출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장태용 행정자치위원장(국민의힘, 강동구 제4선거구)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7일, 원안가결되어, ‘서울장학재단’의 명칭을 ‘서울미래인재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과 역할의 전면 개편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장학금 지원을 넘어, 진로 개발·취업 역량 강화·사회공헌 활동 등 미래인재의 종합적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장 위원장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장학재단’의 명칭을 ‘서울미래인재재단’으로 변경하고, 단순 장학금 지급에서 ‘사회적 약자와 미래인재의 진로탐색, 경력개발까지 통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개정안은 ‘미래인재’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며, 저소득층, 우수학생 뿐만 아니라 진로탐색, 경력개발, 사회공헌, 창의활동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청년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는 학생 중심의 장학에서 벗어나, 학업 이후까지 포괄하는 실질적인 성장 지
- 김재윤
- 2025-12-1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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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최진혁 서울시의원, 중장년 1인가구 위한 주택도 지원한다··· 공공주택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시의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고립 위험이 높은 중장년 1인가구를 비롯한 다양한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서울시의 생애주기별 공공주택 지원 정책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에 집중되어 왔다. 최 의원은 “최근 고용 불안과 사회적 관계 단절로 인해 주거 불안 및 고립 위험이 증가하는 중장년 1인가구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이들을 포괄하는 공공주택 공급 근거가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최 의원은 “취업난과 주거비 부담 등으로 인해 중장년 나이가 되도록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하는 ‘캥거루족’에 대한 지원도 이번 개정안에 깊이 감안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앞서 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제대한 청년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청년 상해 군인들의 주거 문제 해결에 앞장서 온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청년 지원 성과에 이어, 중장년 1인가구까지
- 김재윤
- 2025-12-1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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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장애체육은 존엄과 연대의 가치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아이수루 의원, 2025 서울시 장애체육인의 밤 참석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12월 17일 오후 6시, 피스앤파크컨벤션 3층 로얄홀에서 열린'2025 서울특별시 장애체육인의 밤'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한 해 동안 서울 장애체육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장애체육인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한 연말 공식 행사로, 장애체육 선수와 지도자, 심판, 자원봉사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장애체육 현장의 다양한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 한 해의 성과를 돌아보고 서로의 노고를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 아이수루 부위원장(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김병민 정무부시장, △황재연 수석부회장(시 장애인체육회) 등이 참석했으며, ▲식전공연(부채춤 공연), ▲홍보 동영상(시장애인체육회 ‘25년 활동 영상), ▲환영사, ▲축사가 이어졌다. 그리고 ▲시장 표창 수여, ▲의장 표창 수여 및 ▲회장 표창 수여와 만찬 및 축하공연(현악 공연) 화합의 자리로 약 2시간 가량 추진됐다. 아이수루 의원은 축사를 통해 “장애체육은 단순한 경기나 기록을 넘어
- 김재윤
- 2025-12-1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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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자율주행택시시대 도래에 따른 서울택시 공존방안 모색 토론회”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이병윤, 국민의힘, 동대문1)는 2025년 12월 17일 10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자율주행택시시대 도래에 따른 서울택시 공존방안 모색 토론회”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교통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이병윤 교통위원장 개회사로 시작됐으며 김동완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의 축사와 함께 문성호 서울시 의원이 사회를 맡았다. 자율주행택시에 대한 주제 발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김동영 전문연구원이 진행했으며,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이경숙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논의를 이끌었다. 토론자로는 김거중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 장정아 아주대학교 연구교수, 이우영 HC택시 대표이사,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팀장, 정준호 서울시 의원, 손형권 택시정책과장이 참여하여 토론이 진행됐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자율주행 시대의 도래에 발맞춰 택시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기존 택시 시장과 첨단기술이 상생할 수 있는 자율주행 서비스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
- 김재윤
- 2025-12-1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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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수진 의원, “조례·시행규칙에 없는 ‘중위소득 130%’, 새마을장학금 존치 재검토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026년도 예산에 반영된'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과 관련해 “2019년 도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가 이뤄진 이후에도 아무런 제도 개선 없이 관행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장학금 제도 존치 여부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새마을장학금은 1975년 도입 이후 수십 년간 유지돼 온 제도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이수진 의원은 “통상 장학금은 교육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선발·지원하는 제도”라며, “해당 사업 역시 이러한 장학금의 일반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제도는 2019년 도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된 이후에도 △대학생 지급의 적정성 △대학생 지급의'예산편성 운영기준'과의 충돌 가능성 △특정 민간단체 구성원 ‘자녀’를 대상으로 한 지원이라는 형평성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이수진 의원은 “장학금 제도의 실질적 운영은 도 새마을회가 주도하고, 전북도는 서류 점검 및 예산 집행
- 김재윤
- 2025-12-1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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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라북도의회 최형열 의원, 전북형 출생기본수당 도입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전주5)은 18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형 출생기본수당 도입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전북형 출생기본수당은 전북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정책을 말한다. 성인이 될 때까지 월 250유로(한화 약 43만 원)를 지급하는 독일의 ‘킨더겔트’에 뿌리를 두고 있고, 최근 전남이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출생기본수당을 도입․시행해 주목받고 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지난 3월 도정질문을 통해 전북형 출생기본수당의 도입을 제안했고, 이번 세미나도 앞선 도정질문에 관한 논의를 확장하기 위해 기획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전남연구원의 최지혜 부연구위원이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도입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고, 한양대 정책학과 이삼식 교수, 군산대 사회복지학부 서정희 교수, 전북도 인구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 박선미 팀장, 전북연구원 인구청년지원연구센터 이주연 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최지혜 부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이
- 김재윤
- 2025-12-1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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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부물품 바자회 수익금 전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18일 의장실에서 하나예술창작센터의 장애인 예술 창작활동 지원과 노후 시설 보완 등에 활용해 달라며 기부물품 바자회 수익금 33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은 지난달 21일 도의회 현관 앞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아름다운가게 전북본부가 함께 의원 및 사무처 직원들의 물품을 기부받아 진행한 바자회 판매 수익금을 모아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문승우 의장은 “의원들과 직원들이 기부한 물품이 다시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자원순환 캠페인에도 함께 동참할 수 있어 더욱 뜻깊다”며, “행사에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과 직원분들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수익금을 전달받은 전해진 센터장은 “도의회의 따뜻한 나눔이 어려운 이웃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전달된 기금은 장애인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에 필요한 물품 지원과 노후 장비 보완에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 김재윤
- 2025-12-1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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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주도의회 한권 의원, 의회-행정-환경단체-전문가 모여 해안사구 보전 대책 강구 시작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12월 17일 오후 3시 30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통마당에서 한권 의원실 주관으로 신양 해안사구 데크형 산책로 설치와 관련된 훼손 우려에 대한 해소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의회-행정-환경단체-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인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양 해안사구에 설치되는 데크형 산책로 시설은 2021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성산읍 갯벌식생 복원사업'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성산일출봉 쪽 수마포구, 광치기해변, 신양해수욕장으로 이어지는 해안에 자연 형성되어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이용하던 소로(小路)에, 야자매트, 데크형 산책로 등을 설치하고 있는데, 신양 해안사구를 가로지르는 데크형 산책로 시설이 설치되면서 도내 환경단체인 자연의벗 등이 신양 해안사구의 훼손을 우려하는 논평 등을 낸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권 의원은 지난 8일 데크형 산책로 조성 사업의 당초 취지와 사업내용, 진행률 등의 현황을 공유하고 해안사구 훼손 상황을 점검하는 행정부서와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대책 강구
- 김재윤
- 2025-12-1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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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고양특례시의회 송규근 의원, '고양시 시민복지재단 설립' 추진에 근본적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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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예방은 노사 모두의 이익"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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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9일 21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