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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 물재생시설 운영규정 개선 추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1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협의회 운영 규정을 명확히 하고, 국가보훈제도 변화에 따른 사용료 감면 규정을 현실화하며, 체육시설 이용료 기준을 단순화해 시민 편의를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욱 의원은 “물재생시설은 하수 처리라는 본래의 기능과 함께 주민들에게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중요한 공간”이라며 “운영과 이용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주민협의회 구성 기준 명확화와 위원장 선출 절차 신설 ▲국가유공자 증서가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됨에 따른 감면대상 조항 정비 ▲테니스장·탁구장·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의 사용료 기준 단순화 및 현실화 등이 포함됐다. 김동욱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물재생시설이 단순한 환경 인프라를 넘어 주민 생활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복합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목소리를 반영한 제
- 김재윤
- 2025-08-1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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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이민옥 의원, '서울특별시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안' 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시의회 이민옥 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8월 11일 '서울특별시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2025년 8월 '작은도서관 진흥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지원 책무가 강화됐으나, 서울시의 관련 조례는 제한적인 실정에서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현재 서울시 내 작은도서관들이 지역별로 상이한 운영 체계와 지원 수준으로 인해 시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통일된 기준에 따른 체계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작은도서관이 단순한 도서 대출, 열람 기능을 넘어 지역주민의 문화진흥 및 공동체 문화 조성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불충분한 상황이었다. 이민옥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사회 독서문화 진흥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시민의 생활친화적 도서관문화 향상에 이바지하고, 지역 간 편차 없이 균등한 공공도서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옥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가 작은도서관
- 김재윤
- 2025-08-1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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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김종길 의원, “서울 준공업지역, 직‧주‧락(樂) 복합도시로 전환할 것”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로 활동 중인 의원연구단체 ‘서울준공업지역 발전포럼’이 추진한 정책연구용역 『직·주·락(樂) 복합도시 실현을 위한 서울시 준공업지역 규제 개선방안』이 지난 7월, 최종 완료됐다. 이번 연구는 산업 쇠퇴와 도시 노후화가 진행 중인 서울시 서남권 준공업지역의 현황을 진단하고, 직주근접과 생활여건을 갖춘 복합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수행됐다. 특히 본 연구는 김종길 의원이 2023년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의 용적률 상한이 400%까지 완화된 것을 계기로, 서울시가 2024년 11월 발표한 '준공업지역 제도개선방안'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향후 보완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에서는 '서울시 준공업지역 제도개선방안'에서 제시한 ‘공장비율 10%’ 기준이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적용됨으로써, 오히려 산업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공장 정의’가 현실과 괴리되어 나대지
- 김재윤
- 2025-08-1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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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최초 ‘학원가 통학로 안전 점검’ 특위 구성안 발의… 학교·학원가 전면 점검 나선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시의회는 윤영희 의원을 비롯한 의원 10명이 공동으로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를 발족한다과 밝혔다. 이번 특위는 서울시의회가 최초로 학교뿐 아니라 학원가의 교통안전 실태까지 전면 점검하는 것으로, 잇따르는 어린이·청소년 교통사고로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초당적 협력으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예산 반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윤영희 의원은 11일,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공동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위는 학교·학원 주변의 불법주정차, 자전거·킥보드의 무질서 운행과 방치, 횡단보도 및 보행 안전시설 부족 등 현장의 위험 요소를 전면 점검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결의안에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김길영(국민의힘, 강남6) ▲김동욱(국민의힘, 강남5) ▲남창진(국민의힘, 송파2) ▲우형찬(더불어민주당, 양천3) ▲이소라(더불어민주당, 비례) ▲이숙자(국민의힘, 서초2) ▲이종태(국민의힘, 강동2) ▲윤영희(국민의힘, 비례) ▲정준호(더불어민주당, 은
- 김재윤
- 2025-08-1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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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이종환 부산시의원, 부산 합계출산율 0.68명, 내년도 예산편성 우선순위 전면 재조정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지난달 31일 행정안전부가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각 시·도에 배포하면서 2026년도 예산 편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부산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강서구)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부산시가 2026년도 예산 편성 우선순위를 전면적으로 재조정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종환 의원은 “최근 부산의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 흐름이 고무적이다.”라며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전국 인구 동향’에 따르면, 2024년 부산시 합계출산율은 0.68명, 출생아 수는 13,063명이었는데(잠정집계) 이는, 2023년 부산시 합계출산율(0.66명) 대비 0.02명 증가, 2023년 부산시 출생아 수(12,866명) 대비 197명 증가(1.53% 증가)한 수치이다.”라고 말했다.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은 2015년 이후 처음이라는 것이 이종환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특히, 통계청이 가장 최근에 발표한 ‘2025년 5월 인구동향’을 보면, 올해 1월에서 5월까지의 부산지역 누계 출생아 수는 5,789명으로 지난해 동기
- 김재윤
- 2025-08-1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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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부산광역시의회'2025년 초등학생 의회교실'개최- 민주주의 몸으로 배운다 -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는 8월 12일부터 8월 14일까지 3일간 본회의장에서 '2025년 초등학생 의회교실'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회교실은 ▲개회(의원선서) ▲의회의 기능‧역할 설명 ▲본회의장 소개 ▲2분자유발언 ▲퀴즈 ▲의장 체험(개의선언) ▲의원과의 만남 ▲홍보관 견학 순으로 진행한다. 참가 학생들은 본회의장 의장석에서 직접 의사봉을 두드려보거나 자유로운 주제로 2분자유발언을 하는 등 생생한 의정 체험으로 1일 시의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참가자 모집은 7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11일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진행했으며, 모집 대상은 초등학교 3~6학년 학생 40명 및 학부모 40명으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의회 안성민 의장은 “미래의 주역인 초등학생이 이번 의회교실을 통해 학교에서 배운 지방자치와 의회민주주의를 직접 체험해 보면서,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김재윤
- 2025-08-1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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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산시의회 이경화 의원, 서산동부전통시장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산시의회 이경화 의원(동문1동·동문2동·수석동)은 8월 11일, 서산동부전통시장 상인회 회의실에서 서산동부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서산동부전통시장 상인회 임원과 서산시 집행부서 담당자가 참여해 동부전통시장의 현안을 논의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을 모색했다. 서산동부전통시장 상인회 임원들은 ▲세대를 이어 책임 영업할 수 있는 상가 운영 방안 모색 ▲부모가 자녀와 함께 찾아오는 전통시장 체험프로그램 예산 지원 ▲빈점포 활용 방안 재검토 ▲폭염과 폭우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시장의 인프라 개선 ▲시장 내 주차장 추가확보 마련 등을 건의했다. 서산동부전통시장상인회 이현종 회장은 “동부시장은 서산시가 관리하는 전통시장으로 노후화된 인프라 개선과 침체된 시장활성화를 위해 서산시가 예산 등 적극 지원해주시길 바란다. 물론 우리 상인회 자체적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찾아오고 싶은 시장을 만들기 위해 임원 및 상인들과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경화 의원은 “오랫동안 서산동부전통시장은 서산의 중심 상권으로서
- 김재윤
- 2025-08-1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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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 참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광양3,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정기회에 참석해, 재난구호금 지원과 지방의회 공직선거법 제도 개선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협의회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전남지역에 1,000만 원의 재난구호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7월, 전남도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김태균 의장이 협의회에 재난구호금 지원을 요청한 데에 따른 조치이다. 또,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도 활발히 이뤄졌다. 김태균 의장이 제안하여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명의로 발의된‘의정 공백 방지를 위한 지방의원 사직기한 차별 해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하여 회의에 참석한 14개 시․도의회 의장 전원 찬성으로 채택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이나 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예비후보 등록 전 또는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 지방자
- 김재윤
- 2025-08-1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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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절차를 무시한 결정이라는 풍력반대위의 기자회견”, 순천시의회 정면 반박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순천시의회가'도시계획조례' 철회와 관련한 절차 위반과 불투명한 의회 운영을 이유로 공익감사를 청구한 순천지역 풍력발전단지조성 반대대책위원회(이하 풍력반대위)의 기자회견을 반박했다. 풍력반대위는 지난 11일,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영진 의원의 철회요청서를 의장이 수리하지 않고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다가 뒤늦게 회부한 것이 회의규칙 제16조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순천시의회는 의장이 철회요청서를 접수한 후 위원회에 회부하는 기본절차에 따라 위원회에 회부하여 위원회의 의결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고, 회부 시점은 법이나 규정에 명시된 바가 없어 의장의 고유권한으로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회의는 공개가 원칙임에도 어떠한 합당한 사유와 결의 절차 없이 비공개로 진행됐다는 주장에 대하여, “해당 회의는 공개로 진행됐고 회의록도 작성됐다”고 말하며, 정회시간은 공식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회의록 작성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순천시의회는 '도시계획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주민들 사이에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 김재윤
- 2025-08-1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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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지역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직접 발로 뛰는 울릉군의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울릉군의회가 지역현안 사항 과제인 여객선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유관 기관단체를 방문하는 등 발로 뛰는 의회상 구현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울릉군의회는 환동해 시대를 여는 전진기지이자 경상북도의 유일한 섬울릉도를 지키는 주민들의 정주 여건개선과 안전한 선박 운항을 위해 지난 8월 9일 이상휘 국회의원 면담을 시작으로 11일 경북도의회·경북도청·환동해지역본부를 연이어 방문해 최병준 부의장, 감학홍 행정부지사, 최영숙 환동해 지역본부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번 방문에서 △해상교통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여객선사 경영 불안정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 필요성 △섬 지역 여건에 맞는 해상교통 개선 방안 마련 △전 국민 4계절 방문을 위한 정책발굴 등 의견을 피력하고 적극적인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상식 의장은 “울릉 주민에게 여객선은 단순한 이동권 보장을 넘어선 생존권이 달려 있는 문제”라며 “유관기관들과의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여객선 운항 제도 개선 및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김재윤
- 2025-08-1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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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계룡시의회, 2025년도 제7차 의원간담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계룡시의회는 지난 12일 의회 다목적 회의실에서 의원 및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83회 임시회를 앞두고 2025년도 제7차 의원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집행부 안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계룡역 공영주차장 유료화 운영 추진 ▴계룡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현안 설명 11건과 ▴계룡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개정안 2건, 그리고 의회 소관 사항 2건을 포함한 총 15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의원들은 계룡역 공영주차장 유료화 운영 추진 보고를 청취한 후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시행시기와 요금체계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홍보 할 것을 주문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조광국 계룡시의회 부의장은 “이번 달 임시회에서 추경예산안 심의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시민들의 세금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배분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하며 간담회를 마쳤다. 한편, 계룡시의회 제183회 임시회는 오는 8월 22일부터 9월 3일까지 13일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김재윤
- 2025-08-1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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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2025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 참석...호우 피해 재난재해구호금 받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2025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경기 가평 등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재난재해구호금을 전달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정기회는 지난 11일 오후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회의에서는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기존 안건들의 결과 보고를 받고, 제19대 후반기 회장 선출이 이뤄졌다. 특히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등 호우로 인한 4개 도 피해지역에 대해 재난재해구호금을 각각 1천만원씩 지급했다. 재난재해구호금을 전달받은 김진경 의장은 “집중호우로 고통받고 있는 가평 등 지역 주민들에게 이번 구호금이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에 전달해 주민 생활 안정과 피해 복구에 신속히 쓰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 “전국 의회가 힘을 합쳐 재난을 극복하는 것처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서도 함께 뭉칠 것”이라며 “앞으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19대
- 김재윤
- 2025-08-1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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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운정3ㆍ4동 현장 점검 및 주민 소통 강화' 의정 활동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은 지난 8월 7일, ‘시민과 함께 걷고, 함께 듣겠다'는 취지로 지역구인 운정3ㆍ4동의 골목 구석구석을 직접 걸으며 13곳의 현장을 점검하고, 30여 명의 시민으로부터 민원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의정 활동은 시민들의 실제 삶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 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해결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현장에 해답이 있다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손성익 의원의 의지가 담긴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주요 의정활동 및 민원 사안으로는 운정4동 3통 주민 간담회를 시작으로 상지석동 노후 공동주택 옹벽 붕괴 우려 민원 접수, 운정역 버스 정류장 노후 보수, 무단 쓰레기 방치 실태 확인 조치 등으로 시민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으며, 모든 점검 사항은 즉시 해당 담당 부서에 조치 요청을 마친 상황이다. 손성익 의원은 민원 관련 진행 상황과 결과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유할 예정이며 이번 활동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매월 민원 현장을 직접 찾아 점검과 민원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약속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 김재윤
- 2025-08-1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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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시흥시의회 이봉관 의원, 상인대학 수료생 대표로부터 감사패 받아...지역 상권 실무 역량 강화에 기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시흥시의회 이봉관 의원은 8월 8일, 2025년 시흥시 상인대학 3기 수료생 대표들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지난 7월 30일 열린 상인대학 졸업식에서 전달될 예정이었으나, 이 의원의 사전 확정된 공식 일정으로 인해 이날 별도로 전달식이 진행됐다. 상인대학은 시흥시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3기에 걸쳐 운영되고 있으며, 이봉관 의원은 운영 예산 확보에 기여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특히 2025년 3기 과정은 상인들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교육으로 구성되어, 온라인 홍보와 마케팅 분야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상인대학 수료 인원은 ▲2023년 1기 60명 중 52명, ▲2024년 2기 60명 중 30명, ▲2025년 3기 30명 중 22명으로, 해를 거듭하며 교육의 전문성과 실효성이 강화되고 있다. 이날 감사패는 3기 수료생 대표 2명이 직접 전달했다. 이봉관 의원은 “상인대학이 지역 상권 활성화의 초석이 되고, 수료생들이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더 큰
- 김재윤
- 2025-08-1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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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75회 임시회 8월 14일 원포인트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는 오는 8월 14일, 제275회 임시회를 하루 일정의 원포인트 회의로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는 최근 주민 선호도 조사 결과 ‘서해구’가 새로운 구 명칭으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것에 따라, 서구청이 명칭 변경을 공식 추진하기에 앞서 법정 절차인 구의회 의견 청취를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구청이 실시한 주민 선호도 조사에서 ‘서해구’는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서해안권 거점이라는 이미지를 반영하며 최다 득표를 기록했다. 변경 추진을 진행한 구 명칭 변경 추진위원회는 ‘서해구’가 단순 위치표현에 머물렀던 기존 명칭과 달리, 지역 정체성과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서구의회는 이번 임시회 안건인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 의견청취의 건'을 심의하며, ▲주민 뜻의 반영 여부 ▲명칭 변경의 필요성과 파급 효과 ▲향후 행정․관광․산업적 브랜드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식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송승환 의장은 “구 명칭 변경은 단순한 이름 교체가 아니라, 서구의 미래 방향과 정체성을 새롭게 세우는 중요한 계기”라며, “주민
- 김재윤
- 2025-08-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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