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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 전국 최초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이용자 보호 조례 제정 본회의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84회 정례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초로 제정된 이번 조례는, 클라우드 기반 교육환경의 이용 기준, 보안 원칙, 이용자 권리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다양한 민간 클라우드 기반의 앱, 콘텐츠 플랫폼, 온라인 시스템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 기준 ▲보안 인증 여부 ▲개인정보 수집·활용 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일선 교사와 학교들이 혼선을 겪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이자형 의원은 기술 도입 속도에 비해 뒤처진 법·제도적 공백을 메우고, 교육공동체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에는 ▲보안 인증을 받은 클라우드 서비스 우선 사용 ▲교직원 개인 단말기 활용 허용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 ▲이용 실태조사 및 우수사례 포상 등 교육현장의 현실 반영한 실효적 조항으로 구성됐다. 해당 조례는
- 김재윤
- 2025-06-3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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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경기남부광역철도 국가계획 반영·분당 이매동 매송2교 방음돔 설치,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남부광역철도 우선 검토 대상 제외와 분당 이매동 매송2교 방음돔 설치 지연에 대해 경기도의 보다 책임 있는 대응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먼저, 수도권 남부의 교통 문제를 해소하고 산업경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인 경기남부광역철도가 경기도의 소극적 대응으로 국토교통부 제출 우선 검토 대상 3개 노선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잠실에서 성남, 용인, 수원, 화성을 잇는 총연장 50.7km의 광역철도망으로, 약 138만 명의 도민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는 노선”이라며, “4개 시가 공동으로 진행한 타당성 조사에서도 비용 대비 편익(B/C)이 1.2로 산출되어 경제성도 이미 검증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2023년 2월 성남을 포함한 4개 시와 ‘서울3호선 연장 및 경기남부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고, 협약서 제3조에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상호 협력한
- 김재윤
- 2025-06-3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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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지원금 두 배 증액 ... 본회의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27일 약 3,957억 원 규모의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해 두 배로 증액된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지원금 총 18억 7,88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자영 의원은 당초 9억 3천만 원 규모로 제출된 현장체험학습 운영지원 예산은 학생 50명당 1명의 보조인력이 배치되는 수준인 만큼, 현실성 있는 보조인력 운영을 위한 1회 추경 예산의 증액을 요구했다. 전 의원은 “기존의 추경안 예산으로는 학생 50명당 1명의 보조인력이 배치되는데 최소 수준이라고 하기에도 실효성이 없는 금액이었다”며 “게다가 1일형 현장체험학습은 안전요원 의무 배치가 아닌 권장 사항인 만큼 증액을 통한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간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있어서 학생 안전관리 등 교원 단체에서 호소하는 어려움에 깊게 공감했다”며 “학교를 벗어난 공간에서 학생 안전을 보장하고 교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개정 조례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매뉴얼이 마련돼야 한다
- 김재윤
- 2025-06-3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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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화성특례시의회, 화성특례시 요양보호사의 날 기념식 참석...노인 돌봄 전문인력으로 그 숭고한 가치 존중 받아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28일, 장안대학교 일야 아트홀(봉담읍)에서 열린 ‘화성특례시 요양보호사의 날’에 참석해 고령화 사회에 노인 돌봄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요양보호사의 헌신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화성시 장기요양지원센터가 주최하고 요양보호사협회·재가복지협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배현경·위영란·유재호 의원 및 요양보호사 약 400명이 참석했다. 배정수 의장은 축사를 통해 “연로한 부모님이 경남 사천에 계시는데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일주일에 세 번 방문해 저 대신 많은 돌봄을 해주고 있다”며 “자식보다 더 낫다는 말이 있듯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소회를 전했다. 배 의장은 이어 “요양보호사는 고령화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노인 돌봄 전문 인력으로 존엄한 삶을 지켜주는 노고는 결코 말로 다 헤아릴 수 없다”며 “소중한 직업적 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 가치가 존중받는 그날까지 의회에서도 제도 개선과 정책 개발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화성특례시의회는 관내 요양보호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더 나은 근로 환경을 위
- 김재윤
- 2025-06-3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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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화성특례시의회, 제6회 화성특례시장배 줄넘기대회 참석...줄넘기 저변 확대와 생활체육 활성화로 이어지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28일, 화성종합경기타운 실내체육관(향남읍)에서 열린 ‘제6회 화성특례시장배 줄넘기대회’에 참석해 줄넘기 동호인들의 멋진 경기와 화합의 자리를 응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 조승문 화성특례시 제2부시장이 참석하고 줄넘기 동호회 선수와 관계자 약 2천 명이 참석했다. 배정수 의장은 축사를 통해 “대표적인 생활스포츠인 줄넘기 동호인이 모여 평소 갈고 닦은 멋진 실력을 보여주고 국가대표 시범단의 공연 등 화려한 축제가 펼쳐져 감동의 순간을 느꼈다”면서 “줄넘기를 모범으로 생활체육 기반 확대와 체육 시설 개선 등 시민 맞춤형 체육 정책 개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화성특례시의회는 향후 줄넘기 저변 확대와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대회는 화성시 줄넘기 협회 소속 동호인 약 1천 400명이 참여하고 개인전과 2인전, 단체전과 국가대표 시범 경기 등이 진행됐다.
- 김재윤
- 2025-06-3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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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광산구의회, 2025년 반부패·청렴 교육 실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주 광산구의회가 지난 27일 광산구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의 청렴 의식을 제고하고, 부패를 예방하여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에 앞서 참석자들은 청렴 서약서를 함께 낭독하며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과 공정한 의정활동 수행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이날 강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의 지원으로 이성호 강사가 맡았으며,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 주요 법령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례 중심의 교육으로 진행됐다. 김명수 의장은 “반부패 및 청렴 의식은 공직사회에서 반드시 갖춰야 할 조직문화로, 모든 구성원이 청렴 문화를 바탕으로 한 올바른 가치관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광산구의회가 구민의 신뢰를 쌓아가는 선진의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김재윤
- 2025-06-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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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승찬 의원, ‘청주시 금융복지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실질적 채무 대응의 출발 기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청주시의회 2025년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금융복지 지원 조례가 통과되어 시민이 채무조정·금융 상담받을 수 있는 제도 기반이 마련됐다. 박승찬 청주시의원(비례대표, 보건환경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30일 청주시의회 제95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제도와 시민 삶의 간극을 메우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금융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이 점점 증가하고, 청주시 차원의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통합적 금융복지 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를 조례에 담았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중채무자 및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상담, 교육, 채무조정 등 통합 서비스 제공, ▲금융·복지·일자리 지원기관과의 민관 협력 체계 구축, ▲사업 위탁과 예산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금융·신용회복·지역복지 자원과 연계한 지원 체계 구축 등이다. 박 의원은 “이 조례의 본회의 통과로 청주시는 채무로 인해 고립되고 제도를 활용하지 못했던 시민들과 금융제도 사이에 ‘상담사’를 연결고리로 둔 실질적 채무 대응 체계를 갖추게 됐다”며, “
- 김재윤
- 2025-06-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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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순창군의회,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순창군의회는 지난 30일 제294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지역 간 차별 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보훈수당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표 발의자인 신정이 의원은 “대한민국의 오늘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진 것”이라며 “이들의 공헌을 기억하고 기리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실은 지역마다 보훈수당의 금액이 제각각이고, 일부 지자체는 재정 여건을 이유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5년 1월 기준, 전국 243개 지자체의 참전수당 지급 현황을 보면 광역지자체 중 제주특별자치도가 월 25만 원을 지급하는 반면, 전라북도는 월 4만 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며, 기초지자체 간에도 최대 5배에 달하는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거주 지역에 따라 예우 수준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순창군의회는 ▲법적·제도적 개선을 통한
- 김재윤
- 2025-06-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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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순창군의회,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채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순창군의회는 지난 30일 제294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이성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결함 인정과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흡연으로 인한 국민 건강 악화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국민건강증진법'과 '순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군민 건강 보호를 위한 지방정부의 책무를 바탕으로, 담배 유해성 정보 부족과 제조사의 책임 회피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국내 연구에 따르면 폐암 환자의 97% 이상이 흡연과 연관되어 있으며, 2023년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약 3조 8,589억 원에 달한다”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현재 담배에는 타르, 니코틴 등 일부 성분만 표시되고 있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이는 제조물 책임법상 표시상의 결함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흡연을 단순히 개인의 선택으로 보는 기존 법 해석 역시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순창군의회는 ▲담배 제조사의 표시상의
- 김재윤
- 2025-06-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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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순창군의회,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순창군의회 신정이 의원은 지난 30일 제294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신 의원은 “골목상권의 소상공인들은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와 달리 정부의 각종 공모사업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온라인 유통·프랜차이즈 확산, 고금리·고물가 등의 복합 위기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필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골목상권은 지역경제의 실핏줄이자 민생의 버팀목이며, 이들의 위기는 곧 지역경제의 위기”라고 강조하며, “지금이야말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통해 골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20년부터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하고 있으며, 지정된 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은 물론 각종 국비·도비 공모사업 참여가 가능해지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2022년 기준 100여 곳에 불과했던 전국 지정 건수는 20
- 김재윤
- 2025-06-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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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순창군의회, 아동복지시설 확대로 인구소멸대응 및 학교 존폐 위기 극복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순창군의회 오수환 의원은 지난 30일 제294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교 존폐 위기와 인구소멸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아동양육시설 설치를 제안했다. 오 의원은 “출산율 저하로 인해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이로 인해 면단위 학교의 통합이나 폐교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는 단순히 교육 기관의 소멸을 넘어 지역 공동체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순창군의 출생아 수는 2014년 148명에서 2024년 98명으로 약 34% 감소했고, 일부 초등학교는 신입생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순창교육지원청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2034년에는 초등학교 입학생이 46명 수준으로 줄어들고, 순창읍에만 학교가 남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오 의원은 “결손가정 아동을 보호하고 교육할 수 있는 아동양육시설을 유치하면 학령인구를 일정 부분 유입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2년 기준 전국적으로 1만여 명의 아동이 보호
- 김재윤
- 2025-06-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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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순창군의회, 제294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순창군의회는 지난 30일 제294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18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을 비롯해, △2025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의결됐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집행부로부터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의원들은 군정 전반에 대한 현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다. 손종석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는 순창군의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인하고, 주요 군정 과제를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업무보고 시 논의된 내용들이 향후 정책에 충실히 반영되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무더위와 집중호우 등 예측하기 어려운 기상이변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여름철 재난 예방과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nbs
- 김재윤
- 2025-06-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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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광주광역시 SRF사업, 안일한 행정과 중재 결정에 우려 쏟아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4)은 30일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광주 SRF 생산시설 운영 주체인 청정빛고을이 광주시에 수천억대 손해배상을 중재를 통해 청구한 사실과 관련하여, 그 결정 과정의 책임성과 시민 부담 가능성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귀순 의원은 “시민의 혈세 수천억 원이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이 사안을 시의회나 시민과의 공개적 논의 없이 비공개 중재 절차로 진행해왔다”며, “이는 민주적 통제와 책임 행정 원칙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현윤 기후환경국장은 “중재는 협약서상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른 것으로, 협의가 결렬된 이후 청정빛고을 측의 요청으로 진행됐다”며, “최근에는 중재 종료 및 소송 전환을 공식 요청한 상태”라고 답했다. 이어 광주시가 소송이 아닌 중재를 수용한 결정 과정의 정당성, 그리고 중재 합의 과정에서 배상 산정의 기준 범위(손해 항목, 기간 등)를 사전에 명확히 설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 의원은 “행정의 전략 부재와 무능이 결국 시민에게 수천억 부담이라는 결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
- 김재윤
- 2025-06-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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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協,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 탄소중립·녹색정상 실적 기반 보상제 등 논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는 30일 김제시의회에서 제291차 월례회를 열고,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과 탄소중립 실적 기반 보상제 도입 등 지역 균형발전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이날 논의한 현안과 관련해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 및 국비 반영 촉구 건의안’과 ‘탄소중립·녹색성장 실적 기반 보상제 도입 건의안’ 등 2건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김제시의회 서백현 의장이 제안한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 및 국비 반영 촉구 건의안’과 관련해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은 지역 개발을 넘어 생태 복원과 녹색성장을 실현하는 국가 전략의 출발점”이라며 “국비 반영을 통한 기획부터 설계·조성·운영까지 전 과정을 국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안군의회 동창옥 의장이 제안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실적 기반 보상제 도입 건의문’에 대해서는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실적 기반 보상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남
- 김재윤
- 2025-06-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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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음성군 조병옥 군수, 민선 8기 4년차 돌입...공약사업 속도낸다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음성군은 6월 30일(8:30) 대회의실에서 월간업무 회의를 개최했다. 조병옥 군수는 △민선8기 4년차 군정 성과 창출 △주민 불편 민원 신속 처리 △물놀이 안전대책 △폭염 대비 등 현안 업무를 살피며 회의를 주재했다. 내년도는 지방선거가 있는 시기로 민선 8기도 1년 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조 군수는 공약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을 당부하며 “공약사업은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일 뿐만 아니라 군민과의 약속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행률을 높이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량기업 투자유치, 행복한 마을만들기 사업, 각종 체육시설 등 군정 주요 현안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성과를 낼 것”을 강조했다. 또, 조 군수는 소규모 주민불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생활 불편민원 즉시 처리제’ 운영을 주문했다. 그는 “작은 민원은 대부분 일상생활과 밀접하고 주민들이 평소에 큰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라면서 “‘생활 불편민원 즉시 처리제’를 운영으로 신고 접수 현장에서 확인 조치와 사후 관리까지 단계별 과정을 거쳐서 전체적으로 관리할
- 노승선
- 2025-06-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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