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주시의회는 5일 시의회를 방문한 안호영 국회의원(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과 유의식 완주군의회의장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 해결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주시의회 남관우 의장과 최주만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참석해 주요 지역 현안과 균형발전 과제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전주시의회는 특히 안호영 의원에게 시민 생활과 직결된 교통·복지·문화·산업, 환경 등 주요 분야에 대한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안호영 의원은 “전주를 비롯한 전북의 발전을 위해 기초의회의 의견을 꼼꼼히 듣고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관우 의장은 “전주시의회도 시민의 목소리를 더 세밀하게 담아내고, 국회와 정부에 지역의 요구를 적극 전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나주시의회는 지난 10월 15일 일부 시의원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행위로 징계 요구가 제기되고, 피해 의원의 1인 시위와 여성단체 규탄 집회, 언론 보도가 이어진 상황과 관련하여 12월 5일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서 의회는 일부 시의원의 부적절한 행위로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깊이 사과하며,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떠한 형태의 성희롱·성차별도 용납될 수 없으며,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끝까지 책임 있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해당 사건은 10월 21일 징계요구서 제출 직후 본회의에 보고된 뒤, 2024년에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그간 관계 의원 자료 제출 요구,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소집 및 자문 등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제출된 자료와 자문 결과를 토대로 윤리특별위원회가 심사를 이어가고 있다. 피해 의원이 두 차례 신청한 최○○ 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기피 요청은 모두 부결됐으나, 최○○ 의원이 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서구의회 한승일·홍순서·백슬기 의원이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5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안은 서구의 자연적·문화적 특성과 주민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결합해 지역 가치를 창출하고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로컬크리에이터 발굴·육성, 아이디어 사업화 역량 강화, 해외 진출 지원, 제품 홍보 및 판로 개척 지원, 산학연과 공공기관 간 협력 사업 등이 포함된다. 또, 정책자문과 심의를 위한 로컬크리에이터 정책위원회 설치와 운영,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도 담겨 있다. 한승일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서구 내 로컬크리에이터들이 혁신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경제 가치를 창출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 서구의회는 5일 열린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춘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검암동·경서동·연희동)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서구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2건이 모두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서구는 구민의 실질적인 안전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게 됐다. 이번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서구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구청장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책무 명시, ▲지역 치안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세부 지원계획 수립 근거 마련, ▲서구의회, 인천서부경찰서, 소방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근거를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과 관계 기관 간 협력이 강화되어 서구 주민에 부응하는 치안 서비스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같이 통과한 '인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심우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검단동·불로대곡동·원당동·아라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5일에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서구는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농촌 환경 개선과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심우창 의원은 “폐비닐, 농약 용기·포장재 등 영농폐기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할 경우 토양·수질 오염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주민 생활환경과 농업생산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영농폐기물 문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행정과 지역공동체의 참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영농폐기물의 정의 및 목적 규정 ▲구청장의 책무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계획 수립 ▲재정·행정적 지원 근거 마련 ▲시행규칙 제정 근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거보상비 지원·집하시설 설치 및 운영·재활용시설 운영 등도 예산 범위에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 서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난 3일 제3차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2026년 서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12월 5일 열린 제27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계획안은 당초 ‘경서동 산 245’ 토지를 매입해 쓰레기 선별장을 설치하는 부지 매입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기획행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외되며 수정 가결됐다. 이는 경서동 지역에 이미 쓰레기 관련 시설이 집중되어 주민 불편이 누적된 상황을 고려한 결정으로, 김원진 기획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지역구 의원들의 적극적인 문제 제기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김원진 위원장은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 높은 쓰레기 분리배출 수준과 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선별장은 필수 시설이지만, 이러한 시설이 경서동에만 집중되는 것은 특정 지역 주민에게만 피해를 전가하는 불공정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 쓰레기 매립장 활용 등 다양한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에 김춘수, 김학엽 의원도 뜻을 같이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 서구의회 김남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청라3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마전동)은 5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의정자유발언을 통해 총사업비 273억 원이 투입되는 '서구 사계절썰매장 대체 시설, 신개념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의 전면 재검토 및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는 현재 서구의 심각한 재정 위기 상황과 필수경비 편성조차 어려운 구 재정 현실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현재 서구의 재정 여건은 공무원 인건비 3개월분 공백과 국·시비 매칭사업 구비 부담조차 마련하지 못할 만큼 필수경비 감당이 어려운 위기 국면임을 강조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체육시설 확충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지금은 '하고 싶은 사업'보다 '해야만 하는 사업'을 고르는 냉정한 선택의 시기"라고 규정하며, 273억 원 규모의 신규 체육관 건립이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추진해야 할 1순위 사업인지에 대해 깊은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구가 그동안 폭발적인 성장에 따라 많은 인프라를 확보했으나, 그 결과가 구립도서관, 청소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 서구의회는 5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남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청라3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마전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착한 임대인 지원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재석의원 전원 동의로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통과로 경기 침체와 상권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상권의 안정성을 높이고,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하여 상생을 실천하는 '착한 임대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안은 지역상권의 상생협력을 통한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 형성을 목적으로 하며,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관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상가에 적용된다. 특히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착한 임대인 지정 및 지원으로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을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서 및 현판 수여, 시설물 유지·보수 경비 일부 보조, 지방세 외 부담금 감면, 그리고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정성 확보로 지원 결정 시 지역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진천군의회는 5일, 제33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추가로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조례안은 성한경·이재명·윤대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성한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발의한 '진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 지급대상 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 내실 있는 의회 운영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월액여비란, 월 출장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시출장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다음으로, 이재명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과 윤대영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이 공동 발의한 '진천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조례 제정을 통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지원 근거를 강화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의결된 조례안 2건을 포함해 이번 제33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8건으로, 군의회는 군민의 삶 향상을 위해 활발한 입법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진천군의회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성한경)를 구성하여 지난달 21일부터 실시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이번 감사에서 진천군의회는 31개 부서를 대상으로 재정 운용, 주요 정책 추진 상황 등 군정 운영 전반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했으며, 성과는 높이 평가하는 한편, 문제점에 대해서는 엄정히 지적했다. 주요 감사 내용으로는 ▲북진천IC 병목 현상 해결을 위한 혁신도시 하이패스IC 설치 재추진 검토 ▲시내 및 혁신도시 내 자투리 공간 활용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한 다각적 방안 검토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복무감찰·종합감사·민간위탁 특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준수 철저 등 시정사항 11건 및 건의사항 153건이 있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성한경 위원장은 “이번 감사를 통해 제시된 시정·건의사항을 군정에 조속히 반영하도록 하여 집행부 견제와 군민 대변이라는 군의회의 핵심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북 옥천군의회(의장 추복성)는 지난 5일 열린 제32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복지 자동지급제 전환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복지포털 ‘복지로’에 따르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복지사업은 약 5,200여 종에 이르며,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오랜 기간 신청주의 기반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로 인해 제도 정보를 몰라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복잡한 신청 절차를 감당하지 못해 도움을 놓치는 복지 사각지대가 매년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날 건의안에서는 ▷복지 자동지급제 도입을 위한 관련 법령의 조속한 정비 ▷아동수당·부모급여·기초연금 등 보편적 복지급여부터 단계적 자동지급제 시행 ▷자격 판정부터 급여 지급까지 ‘국가가 먼저 찾아서 지원하는 복지체계’ 구축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조규룡 의원은 “국민이 복지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국가가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것”이라며 “복지신청 자동지급제 전환이 실질적인 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445회 임시회에서 다룰 의안을 회기 개시 10일 전인 12월 4일 접수를 마무리하여 12월 5일, 전체 의원들과 소관 상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배부 및 회부한다. 주요 의안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2025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기정 예산액 8조1천910억 원 대비 1.52%(1,245억 원) 감소한 8조665억 원 규모로 편성했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기정 예산액 1조6천327억 원 대비 2.9% (473억 원) 줄어든 1조5천854억 원 규모로 편성 제출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정원 총수 6,507명에서 26명이 늘어난 정원 총수 및 정원 조정사항 등을 반영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한편, 제445회 임시회에서 다룰 의안 접수를 마무리 한 결과, 의원발의 조례안 33건, 도지사 제출 의안 41건, 교육감 제출 의안 3건 등 총 77건이 접수 됐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접수된 의안을 오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주 관광숙박업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고용 불안, 낮은 삶의 만족도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놓여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제주 노동존중사회 의원연구포럼’은 제주연구원에 의뢰한 '제주지역 관광숙박업 종사자 노동실태 및 삶의 질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관광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노동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도내 숙박업 종사자는 9,741명으로 증가했지만, 장기근속자는 줄고 단기·일용직이 늘면서 고용의 질은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 미가입률은 52.5%로 절반 이상이 고용안전망 밖에 있었으며, 전체 노동자의 37.9%는 초과노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휴게공간이 없는 사업장이 25.8%, 현 직장에서 5년 이상 일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45.3%로 나타나는 등 노동환경의 전반적 취약성이 드러났다. 삶의 질 조사에서도 문제점이 확인됐다. 노동자의 21.5%는 일·생활 균형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고, 가장 큰 이유로 대체인력 부족(41.8%)을 꼽았다. 퇴근 후 피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제3선거구)이 4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2025년 대한결핵협회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에 참석해, 대한결핵협회 서울시지부(회장 김동석)와 함께 올해의 크리스마스 씰을 증정했다. 이날 증정식은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대한결핵협회 서울시지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서울시의회 성금 전달과 함께 결핵 퇴치 활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크리스마스 씰 보급 확대를 위한 간담회도 이어졌다. 크리스마스 씰은 1904년 덴마크에서 처음 시작돼, 우리나라에서는 1932년부터 사용됐고, 1953년 대한결핵협회 창립과 함께 결핵퇴치 상징 캠페인으로 자리를 잡았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이어 국내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브레드이발소 시즌2’와 협업해 ‘럭키 크리스마스(LUCKY CHRISTMAS)’ 씰을 발행했다. 씰에는 브레드, 윌크, 초코 등 친근한 캐릭터들이 등장해 행운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며, 키링, 마그넷, 파우치, 에코백 등 실용적인 굿즈들도 함께 구성되어 일상 속에서 결핵 퇴치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2월 3일 서울의 어르신 돌봄과 영유아 보육 현장을 이끄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연이어 열린 주요 행사에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14시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2025 서울시 어르신 생활시설 우수종사자 시상식'에서 종사자의 현장에서 헌신해 오신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했다. 이어 16시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열린 『(사)서울시민간어린이집 연합회 창립 30주년 기념행사』에서 보육교직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18시 30분에는 성균관 컨벤션에서 열린 『2025 주얼리데이 기념식&합동 송년회』에 참석하여 주얼리 산업의 발전을 기원하고, 유공자들에게 서울시의회 의장상을 대리로 시상하며 격려했다. '2025 서울시 어르신 생활시설 우수종사자 시상식'은 서울시 어르신 생활시설에서 근무하며 어르신의 건강‧생활‧정서 지원에 헌신한 종사자들의 공적을 기리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생활시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에 서울시는 매년 현장에서 헌신한 종사자의 공적을 기리고 있다. 시상식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