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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동해시의회, 제352회 임시회 개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동해시의회는 5월 13일, 제3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함께 의원발의 조례안 4건, 집행기관이 제출한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이날 의안심의에서 박주현 의원은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실태조사 개선 방향을 반영하고, 동해시의회 의정활동이 보다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전달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했다. 이창수 의원은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면서, 묵호어촌계가 운영하고 있는 동쪽바다중앙시장 인근 4층 건물에 대해 “해당 건물은 현재 묵호어촌계가 임대사업 용도로 사용 중”이라며, “처음 목적과 달리 운영되고 있어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초 묵호어촌계의 임대수입을 위해 지은 것이 아닌 만큼, 관계자들과 협의해 합리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안성준 의원은 동해시 해양레포츠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면서 “위탁 선정 기준에 포
- 김재윤
- 2025-05-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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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민주당 조인철 의원, 한림원‧과총과 이공계 인재 양성 토론회 공동주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이공계 위기 시대 과학기술 인재 양성 해법’을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주최한 토론회가 13일 성료됐다. 이번 행사는 학령인구 감소와 의대 쏠림 등 이공계 인재 유입이 급격히 감소하는 위기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국회와 과학기술계, 학술단체 등이 머리를 맞댄 정책포럼으로,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조인철 의원 외에도 국민의힘 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최형두, 최수진 의원이 함께했으며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도 공동주최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진호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 확보는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요소이자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필수 요소로 중요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은 우수 인재의 해외 유출 문제와 유인책 부족, 인구 감소와 이공계 기피 현상 등 복합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정 원장은 이어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여 우리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을 공
- 김재윤
- 2025-05-1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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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공주시의회,‘자치법(法) 변화'로 시민 중심 정책 모색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공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공주시의회 자치법규 연구회'(대표의원 이용성)는 지난 12일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조례정비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 연구 활동에 돌입했다. '공주시의회 자치법규 연구회'는 이용성 대표의원을 비롯해 권경운, 윤구병, 서승열 의원 등 4명으로 구성됐으며,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이 과업수행자로 나서 함께 연구를 진행한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세부 추진 일정, 연구 과업의 범위 및 방법론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으며, 참석 의원들과 연구기관 간의 질의응답을 통해 향후 연구 방향과 개선 필요 조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용성 대표의원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운동이 시작된 중차대한 시기에도, 우리 의회는 본연의 임무인 자치법규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상위법령과의 충돌을 해소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조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자치법규는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법규인 만큼,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며“
- 김재윤
- 2025-05-1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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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안광률 위원장, 은빛초 청소년의회교실 찾아 소통… "지역사회에 관한 관심이 민주주의의 첫걸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지난 12일, 시흥시 은빛초등학교에서 열린 ‘2025년 제9회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석해 학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안 위원장은 수료식 순서에 맞춰 교실을 찾았고, 인사말을 통해 “여러분이 바로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인공이며,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정책과 지역사회에 관심을 두는 것이 곧 민주주의의 첫걸음”이라고 학생들에게 전했다. 또한, 안 위원장은 학생 대표 4인에게 직접 수료증을 전달하고, 전체 학생들과의 기념 촬영 후 학생들의 사전질문에 답하며 소통을 이어갔다. 사전질의에서 학생들은 지방의회의 기능, 국회와의 관계, 최근 논의된 현안 등을 물었고, 안 위원장은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청소년이 지방자치의 가치를 몸소 체험하고, 지역공동체에 관심을 두는 것은 곧 건강한 민주주의의 시작이다.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러한 교육적 기회를 넓히는 데 적극 나서겠다”라고 참석 소감을 밝혔다. 한편, 청소년의회교실은 경기도의회가 주관하는 민주시민교육
- 김재윤
- 2025-05-1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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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 신천고 인조잔디운동장 개소식 참석… "학교 교육환경 개선, 의정활동의 우선 과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지난 12일, 시흥시 신천고등학교에서 열린 인조잔디운동장 개소식에 참석해 학교 교육환경 개선의 결실을 현장에서 확인했다. 이날 개소식은 신천고의 인조잔디운동장 준공을 기념해 열렸으며, 전교생이 참여하는 체육대회도 진행되어 축제 분위기가 이어졌다. 이날 행사에는 신천고 학생들을 비롯해 시흥교육지원청 채열희 교육장, 신천고 남연희 교장, 학부모회 관계자 등의 내빈이 참석했다. 안 위원장은 “인조잔디운동장은 교육환경 개선 예산을 특별히 확보해 조성한 시설로, 노후화된 기존 운동장을 대체해 학생들의 안전과 체육활동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개소식 이후에는 교장실에서 내빈과 함께 지역 교육 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도 진행됐으며, ▲기초학력 보장 지원 ▲특수교육 대상 학생 지원 확대 ▲통학로 안전 확보 등의 과제들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안 위원장은 “교육은 교실 안에서만 이뤄지지 않는다. 학생들의 권리와 안전이 실현되는 공간 전반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 김재윤
- 2025-05-1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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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수현 “농업인 생존권 보장, 농업민생 6법 대표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13일 농업인 소득보장 및 권익향상을 위한‘농업민생 6법’을 대표발의했다. 총 6건의 개정안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등이다. 앞의 4법은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되어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고, 이번에 재발의하는 것이다. 4법 모두 박수현 의원이 지난 국회의원 총선 과정에서 ‘농부가 흘린 땀만큼 보상받는 나라’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공약하고 22대 국회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법률 개정안들이다. ‘양곡관리법’은 양곡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 시에 그 차액을 지급하는‘양곡가격안정제도’를 규정하고 가격 하락의 경우 초과생산량을 매입하는 조치를 도입했다. 동시에 ‘지속가능한 농업을 통한 식량안보’를 목적규정에 명시해서 농업인의 권익을 높이고자 노력했다. ‘농수산물가격안정법’은 양곡법과 동일한 취지의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했다. 기준 가격 미
- 김재윤
- 2025-05-1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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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포항시의회, 포항촉발지진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결과 유감 표해… 시민의 고통 외면한 판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포항시의회는 13일,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2017년 포항지진은 정부조사연구단, 감사원,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등 여러 기관의 조사와 지난 손해배상 1심 판결을 통해 무리한 국책사업으로 인한 촉발지진임이 확인됐다”며, 그럼에도“정부는 지진발생 이후 단 한차례도 공식사과 없이, 항소심 과정 중에도 지열발전과 포항지진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치 않다며 정부가 스스로 구성한 조사단의 조사 결과 조차 외면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2심 재판부도 지열발전과 포항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국가기관의 조사 결과와 1심 판결을 무시한 채 과실 부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1심과 다른 판결을 내려 포항시민의 고통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의회는 대법원으로 이어질 소송에 대해 “정부조사단의 조사 결과 및 1심 판결 그리고 지진발생 이후 7여년라는 시간 동안 단 한 차례의 공식 사과조차 받아보지 못하고 아직도 조그마한 진동에도 두려움을 느끼는 포항 시민의 고통을 깊이 헤아려 대법원에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
- 김재윤
- 2025-05-1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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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성보빈 창원시의원, 대방체육공원 족구장 민원 현장 방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창원시의회 성보빈 의원(상남, 사파동)이 지난 11일 대방체육공원 내 족구장을 방문해 현장 민원을 청취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성 의원은 대방동 주민들로부터 족구장 이용 불편 사항과 안전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듣고, 직접 족구장 주변을 둘러보며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현재 대방족구장에는 안전 펜스가 설치되어 있지만, 족구공이 경기장을 벗어나 인근 산책로와 비음산 등산로 이용객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등 추가적인 시설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성 의원은 “현장을 확인해보니 기존 펜스만으로는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었고, 추가 펜스 설치는 물론 족구장 공간 확충의 필요성도 공감하게 됐다”며 “족구장 추가 조성의 경우, 대방체육공원의 높은 시설율로 인해 즉각적인 추진은 어려우나, 향후 경남FC 클럽하우스 이전이나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해 공간 확보와 조성 방안을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성 의원은 “대방체육공원의 시설 개선은 생활체육 활성화는 물론, 주민 건강 증진과 지역 공동체 기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
- 김재윤
- 2025-05-1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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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이종환 시의원 “일회용품 사용량 줄이기 결실” 부산시청 청사 내 ‘다회용 컵 시스템’, ‘텀블러 세척기’ 설치 이끌어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강서구, 국민의힘)이 5월 중에 부산광역시청 청사 내에 ‘다회용 컵 대여·수거·세척 시스템’과 ‘텀블러 세척기’가 설치된다고 밝혔다. 이는, 이종환 의원이 제9대 부산광역시의회 전반기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오면서,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시의회 상임위원회 질의, ▲행정사무감사, ▲정책간담회 주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챙기며 부산시에 촉구해온 노력들이 그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종환 의원이 부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회용 컵 대여·수거·세척 시스템’은 부산시청 청사 내 18개 층(8층~26층, 단 12층은 제외) 복도에 5월 중 설치될 예정이다. 다회용 컵 용량은 2종(192ml, 345ml)이며, 비치된 다회용 컵을 직원들이 자유롭게 사용한 후 층별로 설치된 반납함에 두기만 하면, 전문업체가 이를 수거해가 세척한 뒤 다시 재비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청사 내 각종 회의, 교육 및 내방객 응대 시 다회용 컵을 사용함으로써 일회용 컵 사용량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텀블러 세척기’는 부산시청 청사 3층 구내
- 김재윤
- 2025-05-1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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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공주시의회 임달희 의장,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공주시의회 임달희 의장은 지난 12일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공감대 확산에 뜻을 함께하며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하고, 공공기관과 지자체 등 여러 기관이 참여하는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범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달희 의장은 “인구문제는 특정 세대가 아닌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대응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기 바라며, 공주시의회 또한 우리 시가 직면한 인구문제에 대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달희 의장은 부여군의회 김영춘 의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릴레이 참여자로 최은순 보령시의회 의장과 전재옥 태안군의회 의장을 지목했다.
- 김재윤
- 2025-05-1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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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 성북구의회 ‘미아리고개 역사문화 둘레길 연구모임’,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미아리고개 역사문화 둘레길 연구모임’은 9일 연구용역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관우 대표의원, 임현주 간사, 강수진, 권영애, 박영섭 의원을 비롯한 연구모임 소속 의원들과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종훈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번 용역은 성북구가 보유한 기존 역사문화 자산의 사각지대에 주목하여 서사형 도보여행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이를 콘텐츠화하여 도시문화 분야에 선도적 사례를 제시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를 맡은 고려대 산학협력단은 ▲성북구 내 도보 코스, 지형, 경관의 공간적 조건 분석 ▲기존 아카이빙 자료와 해설 콘텐츠 활용 ▲주요 거점별 상징적 스토리라인 유형화와 이에 적합한 콘텐츠 및 체험 프로그램 기획 등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이관우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이 성북구만의 특성을 반영한 도보여행 지도를 새롭게 구성하고, 특히 그동안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미아리고개를 재조명하여 특별한 역사 콘텐츠를 발굴하는 밑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뜻을 전했다. 한편, ‘성북구 미아리고개 역
- 김재윤
- 2025-05-1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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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서울문화재단의 계획과 다른 ‘내 맘대로 사업 추진’지적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월 30일 있었던 제330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문화재단 업무보고에서 당초 예정되어 있던 지역문화 및 생활문화 진흥지원 사업인 ‘N개의 서울’이 본래 취지를 벗어나 다른 사업으로 집행되고 있는 실태를 비판했다. 해당 사업은 지역 고유의 문화 생태계를 육성하겠다는 목적 아래 2018년부터 시작되어 각 자치구에 예산을 배분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으며, 지난해 지역문화 생활예술 지원 23개 구(평균 지원금 8천만 원), 인디음악 생태계 지원 4개 구(평균 지원금 3천9백만 원)에 약 20억 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서울시가 해당 사업을 약 7억 원으로 삭감했고, 서울문화재단은 계획과 달리 해당 사업을 실제 진행하지 않아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서울문화재단이 유일하게 자치구의 지역성과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하는 지원사업은 본래 취지가 훼손됐을 뿐 아니라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특히, 올해 초 송형종 서울문화재단 신임대표가 취임하여 발표한 ‘3대 전략 10대 과제’의 일환이자 지
- 김재윤
- 2025-05-1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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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이종환 부의장, 일본 히로시마시의회 대표단 접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시의회 이종환 부의장은 12일, 일본 히로시마시의회 대표단을 접견하고 양 의회 간 교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에 방문한 히로시마시의회 방문단 및 주일대사관 관계자 등 총 12인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하치조 노리히코 단장(前 부의장)과 미야자키 마사카츠 히로시마 現 부의장을 필두로 양 도시 간 교류 협력을 위해 방한했다. 히로시마는 G7 정상회의와 아시안 게임을 개최한 국제적인 도시이자, 평화의 도시로 유명한 만큼 여러 행사가 열리는 도시다. 하치조 노리히코 단장은 히로시마가 평화의 도시로서 빈곤 해소, 난민 문제, 환경문제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한일 양국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더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했다. 이종환 부의장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일본과의 교류가 많아지고 있다며, 올 연초에는 나가사키현 의회 대표단이 서울시의회를 다녀갔다며, 국가 간의 외교만큼 도시 간의 교류도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라며 히로시마시의회 방문에 진심으로 환영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 부의장은 양 도시 간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공유할 점이 많다며
- 김재윤
- 2025-05-1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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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완주군의회 서남용∙김규성 의원, 비봉면 백도리 찾아 주민민원 청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완주군의회 서남용, 김규성 의원이 지난 12일 비봉면 백도리 현암마을 주민들을 만나 민원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현암마을 인근 사격장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현암마을 주민 10여 명과 완주군 관계자, 해당부대 관계자 등이 함께 참석했다. 현암마을 주민들은 오랜 기간 사격장 소음 공해로 인해 삶의 질이 저하됐으며, 일부 축사에서는 소의 불임 현상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호소했다. 또한, 주민들은 사격장을 관리하는 부대가 2025년 상반기까지 방음벽 시설을 보강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남용 의원은 “사격장 소음 문제는 국가안보를 위해 주민들이 희생을 하고 있는 만큼 약속이 조속히 이행되어야 한다”도 강조하고, “해당 부대 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기존계획보다 서둘러 공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규성 의원도 “부대에서 약속을 한 만큼 서둘러 이행 될 수 있도록 완주군 관계자들도 관심을 갖고, 해당사안을 적극적으로 처리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
- 김재윤
- 2025-05-1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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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노후계획도시정비 정책 연구모임’현장활동 실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주 남구의회는 지난 9일, 의원 연구단체 ‘노후계획도시정비 정책 연구모임’에서 현장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활동은 광주 동구의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 사업지 방문을 통해, 남구 저층 주거지 노후주택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진행됐다. 이날 연구모임 대표 오영순 의원을 비롯하여 정창수, 김경묵, 김광수 의원과 사)남구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 관계자 및 남구청 도시재생과‧도시계획과‧건축과 담당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먼저, 동구청 주거정책과장으로부터 전국 자치구 최초로 추진 중인 ‘동구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 시범사업’ 추진 현황을 듣고, 효율적인 운영 방법과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어서, 노후주택이 밀집한 산수2동 친환경자원순환센터 일원의 주택 45호를 대상으로 지붕‧방수‧단열 등 성능개선과 경관 개선 공사를 지원 하고 있는 사업 현장을 찾았다. 연구모임 오영순 대표의원은 “우리 남구도 지난 제311회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노후주
- 김재윤
- 2025-05-1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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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9일 16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