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장(번1·2동, 수유2·3동)은 지난 8월30일, 강북문화정보도서관 4층 모두의마당에서 열린 '제4회 강북커플페스타 ‘쀼바캉스’'에 참석해 예비·신혼부부 20쌍과 함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강북구 가족센터(한은주 센터장)가 주관해 ‘사랑, 소통, 행복을 한 번에’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부부의 건강·소통·공감을 주제로 한 강연과 공연,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약사 인플루언서 형재약사 ‘최형재’가 들려주는 부부 건강 생활 정보 ▲전문MC&코미디언 ‘김준호’의 부부 소통 스탠딩코미디 ▲커플 버스커 ‘보리커플’의 감성 음악 공연이 이어져, 부부가 함께 웃고 공감하며 관계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시간이 됐다. 행사에 참석한 김명희 의장은 “사랑과 신뢰는 행복한 가정의 초석이며, 건강한 소통은 부부와 가정을 지켜내는 힘”이라며 “앞으로도 강북구의회는 구민의 삶과 행복을 가까이에서 살피고, 가족이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완주군의회 김재천 부의장은 29일 완주군청 4층 회의실에서 화산면 용수·하용·번대마을 주민들과 함께 농업용수 확보 및 수로 관리 문제 해결을 위한 후속 간담회를 열고, 30여 년간 이어져온 지역의 숙원 민원 해결에 본격적인 물꼬를 텄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8일 김 부의장이 화산면 일대를 직접 찾아 주민 의견을 청취한 현장 간담회 후속 조치로 마련된 자리다. 군 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해 유희태 완주군수,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장, 관계 부서 공무원, 마을 주민 등 20여 명이 참석해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주민들은 농번기마다 반복되는 ▲농업용수 부족 문제 ▲집중호우 시 낙엽·토사 유입으로 인한 수로관 막힘 ▲정기적인 청소 및 관리 필요성을 다시 호소하며, “농사 포기까지 속출하는 상황”이라고 절박한 심정을 전했다. 특히, 화산면 종리(궁평 뜰) 일원은 궁평1-2호 용수지선 일부 구간의 역구배와 번대천 취입보 파손으로 인한 취수 기능 상실로 농업용수 공급에 어려움이 컸던 지역이다. 그러나 이번 검토 결과, 경천저수지 상류부의 급수용량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완주군의회 이순덕 운영위원장은 29일 이서면 이서로~반교로 굴다리를 방문해 벽화 작업, 인도 및 도로 재포장을 포함한 환경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주민 안전과 쾌적한 보행 환경을 확보한 성과를 직접 확인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지난해 10월, 이순덕 운영위원장이 해당 구간을 직접 방문해 주민들의 안전사고 위험과 생활 불편 사항을 청취한 데 따른 후속 조치 성과 확인 차원에서 진행됐다. 문제의 굴다리는 높이 제한(2.3m), 비좁은 인도, 좁은 도로 폭 등으로 인해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이 높았으며,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가 잦아 인근 아파트 단지 학생들의 통학 안전에도 지속적인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정비사업으로 ▲굴다리 내·외부 벽화 작업 ▲노후 인도 도로 재포장 ▲주변 환경 정비가 완료되면서, 좁고 위험했던 굴다리가 밝고 안전하며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와 학생들의 통학 안전이 크게 향상됐다. 아울러, 향후에는 굴다리 진입 전 구간에 높이제한 시설물 설치가 추진돼 대형 차량의 무리한 진입을 막고 교통 안전성을 한층 강화할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은 지난 8월 29일 지방시대위원회 김경수 위원장과 비공식적인 만남을 갖고, 최근 지역 현안으로 떠오른 완주-전주 행정통합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유 의장은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와 완주군민 설명회에서 확인된 민심을 구체적으로 전하며, “군민 다수가 통합에 반대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감정적 거부가 아니라 행정적 불이익과 지역 정체성 상실에 대한 합리적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 의장은 ▲예산확보와 근거 없는 105개 상생사업 제안 ▲행정·재정적 불균형 심화 가능성 ▲주민 갈등과 지역사회 혼란 초래 우려 등을 지적하며, “졸속으로 추진되는 행정통합은 지방시대 정책의 근본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시대의 핵심은 자율과 분권, 그리고 균형발전이며, 통합만이 답이 될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이에 김경수 위원장은 유 의장의 발언을 경청한 뒤, “완주군민의 의견을 존중하고말씀해 주신 우려와 제안을 충분히 이해했다”며 “차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오늘 논의된 내용을 직접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영현)는 제100회 임시회 기간인 29일 제2차 회의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청취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의회사무처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청취하고 추가로 보완해야 할 사항을 언급하며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김영현 위원장은 “직무파견 선발기준 마련 등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해 직원들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시의회는 시청이나 교육청 산하기관이 아닌 독립기관임을 명확히 하고, 예산과 조직 관리에서도 차별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원석 부위원장은 “업무 효율성을 위해 AI 활용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시대 흐름을 반영한 업무환경 조성을 제언했고, 이어 “수소버스 임차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노후 버스 사용은 안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버스 운행, 유지 관련 안전대책을 철저히 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현정 위원은 “조례입법평가를 통해 조례 정비를 지속하고 있다”며 “형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가 공실의 다각적 해법 찾기 위한 연구모임’(대표의원 김효숙)은 29일 세종시의회 6층 의정실에서 제4차 간담회를 열고, 지역 상가 공실 문제를 청년창업 활성화와 연계해 해결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효숙 대표의원, 이순열 의원을 비롯해 세종청년창업사관학교 센터장 등 관계자, 세종시 창업벤처협회와 세종시청 관계자, 청년 창업기업 대표 등이 참석해 ‘세종형 창업지구’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육성 사례 공유 ▲창업기업 확장 단계에서 대두되는 입지·주거·네트워킹 한계 극복 방안 모색 ▲상가 공실을 활용한 창업보육센터(BI센터) 조성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또한 테크밸리(허브)와 나성동·어진동·대평동 등 공실 지역을 연계하는 창업 공간 조성, 그리고 협업이 가능한 오픈형 공간 구조화 및 선배 기업·투자사와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창업 관계자들은 “세종의 창업 생태계가 성장하려면 단순 공간 제공을 넘어 주거 지원과 지속 가능한 성장 단계별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북구의회는 지난 8월 29일 오후 2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강북구 도시텃밭 생태전환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최미경 의원 주관으로, 도시텃밭의 생태적 가치와 지역 공동체, 교육과의 연계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명희 강북구의장, 이순희 강북구청장, 천준호 국회의원, 이상훈 서울시의원, 최미경 강북구의원 등이 축사를 전하며 포럼의 의미를 한층 더했다. 첫 번째 발제에서는 마을 텃밭을 통한 공동체와 교육의 생태전환을, 두 번째 발제에서는 텃밭에서 만난 멸종위기 새와 그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도시텃밭의 생물 다양성이 도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교육 현장에서의 활용 가치, 그리고 타 자치구 사례와 예산을 참고한 정책 방향 등이 제시됐다. 또한 주민과 관계자들도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도시텃밭의 지속가능한 활용과 생태전환의 가능성을 함께 모색했다. 강북구의회는 이번 포럼 결과를 회의록으로 정리해 구민에게 공개하고, 향후 정책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강북구의회의 다양한 소식은 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최근 5년새 무인교통단속으로 인한 과태료 수입이 폭증한 가운데, 정부가 '민식이법' 제정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단속이 늘었다고 설명했으나 당초 정부 계획 대비 2배 가량 더 많은 장비가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국의 어린이보호구역이 16,500여 개소인데 추가 설치된 무인교통단속장비는 2만대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출산율 저하 및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폐교, 폐원되는 초등학교, 유치원 등이 늘고 있는데 폐교된 학교 앞에 여전히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등 비효율적 운용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례대표)이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통해 징수된 교통과태료 수입은 ‘19년 774억원에서 ‘24년 1조 3,500억원으로 5년 새 두 배 가량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과잉 설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경찰청은 줄곧 ’2020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주 미풍양속을 보전·강화하고, 전통의례 지원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송창권 의원(제주시 외도동·도두동·이호동, 더불어민주당)은 8월 29일, ‘합동세배’와 ‘합동위령제’를 마을 전승의례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재정지원의 형평성 확보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전승의례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송창권 의원이 기존 마을 전승의례 재정지원액이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600만원까지, 최대 30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등 심각한 불균형을 지적한 문제제기에서 시작됐다. 실제로 같은 해신제라 하더라도 100만원에서 670만원까지 지원 금액이 들쭉날쭉했고, 660건 중 84건은 아예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감사위원회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원 기준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현행 조례는 '마을 전승의례'를 마을제, 해신제, 포제 등으로 한정하여, ‘합동세배’나 ‘합동위령제’와 같은 마을의 중요한 전통의례는 지원 대상에 배제하고 있어, 마을제를 진행하지 않는 공동체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 2)은 29일 개최한 제33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대상 시정질문을 통해 지난해 6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과하진 못한 강북횡단선 관련 서울시의 재추진 의지와 향후 진행 방향을 집중 질문했다. 강북횡단선은 동-서를 잇는 노선으로 산비탈이나 고도가 있는 곳에 철도를 건설해야 하는 특성상 공사비가 추계되는 반면, 이에 비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수익 산출 시 미래의 수입으로 간주할 수 있는 외국인 관광객 확대, 등산객 이용 등 미래 수익이 모두 배제되어 있어 경제성이 현저히 낮게 도출된 바 있다. 이에 문 의원은 지역별 발전 불균형이 심각한 서울 내에서 강북횡단선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아우르는 노선으로 ‘서울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중차대한 가치를 내포하고 있지만, 기재부가 진행하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 균형발전 평가 항목이 수도권에만 삭제되어있어 오로지 ‘자금의 투입 대비 산출’로만 경제성이 도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2022년 서울시의원 당선 후 지금까지 지속해서 ‘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이 더 많은 학생에게 농촌 유학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한 사업 확대 추진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부터 ‘흙을 밟는 도시 아이들’을 슬로건으로 농촌유학 사업을 운영 중이다.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매년 농촌유학 신청자 및 참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상당수 가정이 체험 기간을 연장하는 등 경쟁률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정준호 의원은 참여 학생과 학부모가 느끼는 사업 효과와 만족도에 대해 점검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실제 참여자들을 인터뷰한 결과, 농촌유학의 생태적 교육 효과가 크고 참여 만족도도 높으며, 복귀 후 학업성취도 높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사업이 정착 단계에 와있고, 사업 효과도 실증된 만큼 도시 아이들이 흙을 밟으며 자연과 교감할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고, 균형 잡힌 성장에 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29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청소년의 비만·당류 섭취 문제에는 발 빠르게 대응하면서도, 정작 섭식장애에 대해서는 문제인식이 없다”며 “이제라도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인용해 “거식증·폭식증 등 섭식장애 진료환자가 2020년 9,474명에서 2024년 13,120명까지 증가했고, 특히 10대 여성 거식증 환자는 5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었다”며 “공식 통계가 이 정도면 실제 규모는 훨씬 클 것”이라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또한 “섭식장애는 단순한 식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질환 중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중대한 질환”이라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먼저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초등학교·여중·여고를 중심으로 한 섭식장애 실태조사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정 교육감은 “개인정보 보호 등의 어려움은 있지만 실태조사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서울시 및 전문가와의 협력체계 구축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구 제3선거구)은 29일 제332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최근 논란이 된 청년안심주택 사태의 근본 원인은 2016년 설계된 정책의 구조적 위험에 있다고 지적하며, 정책의 출구전략 마련과 함께 근본적인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2016년 3년 한시 사업으로 시작된 미봉책이 과거 저금리 시기에는 큰 문제 없이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고금리·자재비 급등·PF 경색이라는 현실과 만나 잠재되어 있던 부작용이 터져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행정2부시장은 답변을 통해 "정책 설계 및 인허가 당시에는 현재와 같은 건설 경기 악화 등의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이번 사태의 직접적 원인은 민간 사업자의 불법 행위와 구청의 관리 소홀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박 의원은, 서울시가 법적 책임을 넘어 피해 구제에 나서는 점은 평가하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불량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정쌍학(국민의힘, 창원10) 경남도의원은 1일 '경상남도 창원시 광역교통 접근성 강화를 위한 철도망 확충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하고, 정부에 교통 인프라 확충을 강력히 요구했다. 창원시는 비수도권 유일의 특례시이자 경남의 수부도시로서 산업과 문화의 거점 도시이지만, 광역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수도권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는 도민 이동권 제약과 지역 경쟁력 약화로 직결되고 있다. 특히 경전선 KTX·SRT 이용객은 지난해 942만 명에서 올해 1000만 명 돌파가 예상되나, 운행 횟수는 하루 40회에 불과하다. 창원-서울 구간은 3시간 이상 소요되며, 최근 NC 다이노스 연고지 이전 논란에서도 드러났듯이 교통망 부족은 지역 문화·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에 정쌍학 의원은 △경전선 KTX·SRT 운행 증편 △마산발 서울행 KTX 막차 시간 연장 △동대구-창원-가덕도 고속화철도 건설의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촉구하며, “경상남도 창원의 교통 인프라 확충은 도민 이동권 보장과 지역 경쟁력 강화, 나아가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는 지난 8월 29일주안영상미디어센터 8층 오픈 스튜디오에서 열린 '인공지능과 휴먼, AI 대전환(AX)의 시대를 유영하기' 토론회에 이선용 기획행정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주안영상미디어센터와 청운대학교 문화예술교육치유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학계 전문가와 언론계, 지역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AI 시대의 행정, 학문, 미디어의 변화와 과제를 함께 논의했다. 좌장은 청운대학교 유기상 교수가 맡았으며, 발제자로는 청운대 박종진 교수와 중부대 현혜연 교수가 나서 각각 ▲“생성형 AI와 미디어 혁신: 기술 발전과 사회적 변화” ▲“디지털 혁신의 시대, 미디어가 요구하는 삶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선용 기획행정위원장은 토론자로 참여해 “AI 기술을 행정 영역에 접목하여 주민 개개인의 생활환경과 현실 조건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이 정부와 지자체의 과제이자 목표”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국가에서 시행 중인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꾸삐’가 아직은 일방적 정보 제공에 머물고 있음을 지적하며, 앞으로는 정책·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