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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광주광역시 서구 임성화 의원, ‘개발‧활용 중심의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공유재산 관리 요청!’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주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이(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 지난 8일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구의 공간 확보 문제와 함께 공유재산 관리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임성화 의원은 “ 구청사 공간 부족에 대한 외부 건물 임차 활용은 매년 수 억원의 임차료 지급 뿐만 아니라 부서 간 협력과 소통 그리고 구민들의 접근성 측면에서 물리적으로 제한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따라 업무공간은 더욱 좁아져만 간다”라고 발언했다. 또한 “부서별 사업 추진을 위한 공간 마련의 개별적 접근은 공간의 분절에 따라 유기적 기능에 한계를 갖게하고, 나아가 지역적 불균형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임 의원은 “▲ 부서간 긴밀한 협업과 소통을 통한 상호 연게성 강화 ▲ 공유재산 관리 전담부서 설치 및 전문직 공무원 채용 검토 ▲ 개발‧활용 중심의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공유재산 관리의 필요성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유재산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김재윤
- 2025-05-1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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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문금주 의원, 어촌계장 활동비 지급 ‘수산업협동조합법’ 대표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어촌계장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문 의원은 지난 7일을 시작으로 ‘골목골목 지역 경청 투어’를 진행하며 어촌계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 민원을 수렴했다. 이 과정에서 수산정책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촌계장에 대한 지원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법안 발의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어업 생산성을 제고하고 어촌 생활의 향상을 위해 지구별 수산협동조합원이 어촌계를 조직하여 공동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정작 이를 대표하는 어촌계장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의 실효성이 미비한 상황이다. 특히 어촌계장과 유사하게 지방자치행정에 기여하고 있는 마을 이장이나 통장의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명되어 월 40만 원 내외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하지만 유사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어촌계장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지원 근거가 없어 형평성 우려를 빚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
- 김재윤
- 2025-05-1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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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주시의회, 집행부 세입·세출 개선책 필요 지적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주시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 관리, 국·도비 보조금 사업 등 다수의 세입·세출 분야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지방세정 종합평가 최우수 선정(세정과)과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기업지원과), 전주함께라면(생활복지과) 등 5건은 우수사례로 평가됐다. 12일 전주시의회는 지난달 4일부터 23일까지 전주시의원과 전직 공무원, 세무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한 결산검사위원들이 실시한 2024 회계연도 결산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산검사위원회가 추진한 이번 검사 결과 전주시의 2024년 체납지방세 징수율은 95.87%로 전년(96.30%)보다 줄었고, 특히 전년(2023년)에 이월된 체납액 징수율은 33.56%에 그쳤다. 결산검사위원회는 전주시가 징수액 제고를 위해 특별징수기간 운영, 납부홍보 등으로 성과 목표는 달성했지만, 형식적 고액체납액 징수반 운영 등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지방세 환급 분야에서는 납세자 착오에 의한 환급액이 11억2,900만원으로 전년(7억4,200만원)보다 급증해 정확한 원인 분석과 납부시스템에 대한 재검토가
- 김재윤
- 2025-05-1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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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이광일 전남도의회 부의장, 여수지역 중학교 축구단 창단 관련 회의 주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여수지역 중학교 축구단 창단을 위한 실무 회의가 지난 5월 9일 오후 4시, 여수교육지원청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는 이광일 전라남도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여수1)의 주재로 진행됐으며, 전라남도교육청 관계자, 여수시 체육지원과장, 여수시체육회 수석부회장, 여수시의회 정신출 의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중등부 축구단 운영방식으로 제시된 ▲학교운동부 ▲거점형 학교스포츠클럽 ▲공공형 스포츠클럽 등 3가지 방안에 대해 예산 구조, 운영 주체, 장단점 등을 비교 검토했다. 특히 지도자 배치, 운영비, 창단지원금의 편성 가능 여부와 각 주체의 역할 분담, 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력 방안 등이 주요 논의사항으로 다뤄졌다. 회의에서는 예산 분담을 포함한 행정 절차의 현실성과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 마련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으며, 일부 참석자는 공공형 스포츠클럽 방식의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운영할 수 있는 거점형 모델의 장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미평초등학교에서 축구 꿈나무 육성은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나, 연계 진학 가능한 중학교 축구부가
- 김재윤
- 2025-05-1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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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증평군의회, 제207회 임시회 개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증평군의회는 14일부터 제20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7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인 △증평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동령 의원) △증평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명호 의원) △증평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창규 의원)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환경기초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오수·폐수 등을 처리하는 시설 중 선정된 5개소에 대해 운영실태를 조사하며,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조윤성 의장은“군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현지조사를 면밀히 진행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재윤
- 2025-05-1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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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송옥주 의원, 청년농 정책 자문 맡았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한국4-H중앙본부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갑)을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한국4-H중앙본부 전병설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10여명은 12일 국회 제6간담회의실에서 송옥주 의원에게 정책 자문위원 위촉패를 전달하고, 청년농업인 양성과 농촌·농업 교육 활성화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송 의원에게 위촉패를 전달한 전 회장은“영농 후계인력 육성이 중요한 과제임에도, 4-H청년농과 학생4-H육성을 위한 국비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며 “한국4-H중앙본부는 전국 6만 회원들의 뜻을 담아 미래농업을 위한 민관협치 청년농 리더 양성, 청년농 정책에 대한 4-H단체 역할 제도화, 미래세대 농업·농촌 교육 강화와 같은 3대 정책과제를 실현코자 한다”고 밝혔다.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류진호 회장은 “경기도 화성시는 우리나라 4-H운동의 발상지이자 청년농 4-H활동이 전국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활발한 곳”이라며 “앞으로 4-H청년농업인들을 위해 힘써 달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에 대해 “올 3월 한국4-H중앙본부와 정책간담회를 가진
- 김재윤
- 2025-05-1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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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재정지원.. 서울대, 다른 거점국립대 2.9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중앙정부 각 부처와 전국 지자체가 서울대에 재정지원한 규모가 다른 거점국립대의 2.9배였다. 대학재정알리미는 매년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고등교육 재정지원 현황’을 공시하고 있다. 중앙정부 모든 부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전문대학·대학원대학에 지원한 재정을 망라한다. 최근은 2023년 수치로 올해 1월 공시했다. 재정지원은 서울대에 가장 많았다. 교육부와 과기부 등 중앙정부가 1조 3,123억 1천만원, 지자체가 89억 3천만원 등 총 1조 3,212억 4천만원을 지원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받은 경북대(5,809억 2천만원)의 2.3배, 다른 거점국립대(4,557억 9천만원)의 2.9배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이 쏠려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대학알리미는 학생 1인당 교육비를 공시하고 있다. 재학생을 기준으로 학교가 학생의 교육과 교육여건의 조성을 위한 투자한 비용이다. 인건비, 운영비, 장학금, 도서구입비, 실험실습비, 기계기구구입비 등을 포함한다. 최근은 2023년 데이터로 지난해 8월 공시했다. 교육부 소관에서 학생 1
- 김재윤
- 2025-05-1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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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2025년 청소년 모의의회 체험교실'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주 동구의회는 지난 9일 동구의회 본회의장에서 '2025년 청소년 모의의회 체험교실'을 개최하여 서석초등학교 학생들과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청소년 모의의회는 청소년들이 직접 회의를 진행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모의의회 활동을 통해 민주적 절차와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서석초등학교 6학년 36명은 의장과 의원, 사무과장 및 전문위원 등 각자의 역할을 맡아 모의 조례 제정, 토론 및 의결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학교폭력'과 '규칙준수'등을 주제로 3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또한 '학교주변 안전을 위한 실천방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찬반 토론에 이어 표결에 부쳐지기도 했다. 이날 의장 역할을 맡은 이로운 학생은 "주민 대표들이 모여 지역사회 문제를 다룬다는 사실이 신기하다"면서 "평소 모르던 지방의회를 쉽게 체험할 수 있어 기쁘고 보람찼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선화 동구의회 의장은 프로그램을 마친 후 모든 학생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뜻을 담아 수료증을 직
- 김재윤
- 2025-05-1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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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27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개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예천군의회는 13일 오전 11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7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8일까지 16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개회식에 이어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계획안을 비롯한 예천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하는 한편,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경탁 의원, 간사 장삼규 의원)를 구성했다. 이번 회기간에 의회는 14일 감천면 게이트볼장 조성공사 현장을 시작으로 19일 풍양면 흔효2리 배수로 개체 공사 현장까지 4일간 9개 읍・면 17개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사업 효과 등을 검토하고 수범사례 및 문제점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21일부터 26일까지 예결특위에서 기정액 대비 450억 원 증가된 7천400억 원의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강영구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 동안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세심한 검토를 부탁드린다”며, “의회는 군민의 눈과 귀
- 김재윤
- 2025-05-13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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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기후·에너지·교육 분야 정책협약 체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5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지하수·지열협회(회장 전동수), ▲국가기후적응포럼(대표 박재현), ▲한국폴리텍대학 전국교수노동조합(위원장 송홍권)과 각각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기후·에너지·교육 분야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연대를 선언했다. 안 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명분이 아니라 실천을 위한 약속”이라며, “기후위기 대응, 기술 변화, 교육 혁신의 현장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은 선언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국민의 삶을 바꾸는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당으로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각계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 위원장은 5월 16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민주주의시민연대포럼 등과 함께 ‘노동존중사회위원회’ 주관 정책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노동존중사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대위 산하 조직으로, “일하는 사람이 대우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동계와
- 김재윤
- 2025-05-13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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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정재웅 강원특별자치도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정재웅(더불어민주당·춘천5)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2일 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세계 자동차산업 생태계가 내연기관에서 친환경 자동차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고, 강원특별자치도 친환경 자동차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도가 친환경 자동차정비산업을 선두하고 도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운행을 위해 친환경 자동차정비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전문인력 양성,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 점검·정비를 위한 진단 장비 지원 사업 등의 추진 ▲ 재정지원 ▲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정재웅 의원은 “그동안 교육지원에 관하여 조례가 마련되어 있었으나, 전 세계 산업동향 및 강원도의 현황을 살펴보면 친환경 자동차정비산업에 대한 통합적 지원이 필요한 단계에 이르렀다. 타 지자체의 움직임이 시작된 만큼 강원도도 늦지 않게 친환경 자동차정비산업 관련 틀을 짜고 중소사업자에게 방향성을 제시해주어야 할 때이다.”라며 “많은
- 김재윤
- 2025-05-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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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기하 강원도의원(교육위)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보조인력 활용 방안 점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12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025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보조인력 활용의 점검 필요성이 제기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기하 의원(동해 2)은 12일 교육청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보조인력 지원 예산이 5억여원이 증액됐는데 사업 대상이 초등 과밀학급 대상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김의원은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보조 인력은 유치원, 중학교까지 확대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말하며, 아울러 보조인력 채용 방식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김의원은 이어서 통학로 교통안전 시설 개선 사업에 5억7천만원 가량 증액 된데 대해 질문하며 이 시설이 학교 밖에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김의원은 학교 주변에 차량이 몰리는 등하교 시간에 안전한 환경에서 주정차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설 등이 필요하다며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안전 시설의 확충을 지속해 달라고 주문했다.
- 김재윤
- 2025-05-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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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권혁열 강원도의원,“강릉 사천 일원을 반려동물산업 메카로 육성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이달 16일 준공을 앞둔 ‘강원반려동물지원센터’를 활용한 강릉시 사천면 일대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반려동물산업 메카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혁열 의원(국민의힘ㆍ강릉)은 5.12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37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지난 2023년부터 총사업비 94억원을 투입해 이달 16일 준공 예정인 강원반려동물지원센터는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천80㎡ 규모로 강릉시 사천면에 조성된다”면서 “센터 주변의 반려동물 인프라 및 제반시설을 활용해 강릉시 사천면 일대를 반려동물산업 중심지로 발돋음시켜야한다”고 밝혔다. 권혁열 의원은 이날 농정국 대상의 2025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강릉시 사천면 일원에는 현재 강원반려동물지원센터 외에도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비롯해 반려동물의 동반 입장이 가능한 해변인 ‘애견비치’가 조성되어 있다”면서 “사천면에는 아울러, 최근들어 반려동물 장례문화 확산에 맞춰 반려동물 전용 화장장도 갖춰져 있다”고 밝혔다. 권혁열 의원은 강원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금년도 당초예산 도비 14억원
- 김재윤
- 2025-05-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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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사천시의회, 2025년도 “주민조례 청구제도” 홍보 강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사천시의회는 주민들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주민조례 청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도 홍보를 더욱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주민조례 청구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의 연서(서명)으로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22년 1월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및 ‘사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가 시행됐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사천시의 주민조례 청구 사례는 없었다. 이에 사천시의회는 주민들의 인지도 향상 및 참여 기회 제공을 높이기 위해 주민조례에 관한 청구 절차 및 주요 내용에 대해 보다 다양한 방법을 통한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사천시 통합 30주년 시민의 날 행사에 홍보 부채를 나눠 주는 등 적극적으로 거리 홍보를 실시했다. 오는 7월 3일에는 사천시립도서관 대강당에서 경상남도의회 주관으로 ‘찾아가는 주민조례 청구제도 셜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천시의회는 SNS 온라인 홍보 활동 등 온라인 홍보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주민조례 청구제도에
- 김재윤
- 2025-05-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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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시민제보 접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는 실질적이고 시민에게 체감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5월 12일부터 5월 26일까지 15일간 시민 제보를 받는다. 제보 대상은 시정의 위법ㆍ부당한 사항, 불합리한 제도, 예산낭비 사례 등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다양한 제보이며 접수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활용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와 관련된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 등 행정사무감사에 부적합한 사항은 제외된다. 제보는 시의회 홈페이지(시민광장→의회에 바란다), 우편(구리시 아차산로 439), 전화,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보가 가능하다. 이경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시민의 의견에 귀 기울여 시정의 불합리성 등을 다각도로 조사·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동화 의장은“이번 감사는 제9대 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로, 시민들의 소중한 제보를 바탕으로 구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하겠다.” 라고 말했
- 김재윤
- 2025-05-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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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보라동 도시숲리모델링·공원 환경개선 사업 주민설명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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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 명의 학생·청년 참여…애국심 고취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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