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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2025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돌입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9월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2025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및 지역사랑상품권 등 정부 추경 편성 예산의 신속한 집행과 더불어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 2025 APEC 성공개최 예산 지원 등의 주요 현안에 대한 재정집행의 적정성과 우선순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경상북도 제3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총 15조 9,876억 원으로, 기정예산 14조 2,650억 원보다 1조 7,226억 원(12.1%)이 증가했다. 이번 추경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의 신속 집행,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 사업 지원,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지원, ▲변동된 국비 보조사업 조정 등이 주요 편성 방향이다. 특히 일반회계는 14조 3,681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조 7,196억 원(13.6%) 늘었고, 특별회계는 1조 6,19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억 원(0.2%) 증가했다. 재원은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세외수입, 지방채
- 김재윤
- 2025-08-3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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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구시의회, 지역 특화 공예산업 육성에 나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시의회 박종필 의원(비례대표)은 9월 4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박 의원은 “공예는 섬유·금속·가죽·나무 등의 재료와 전통기술, 디자인, 창의적 아이디어가 결합해 타 산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라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의 공예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한다. 조례안은 △공예산업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 △창업 컨설팅, 전시·판매시설의 설치·운영,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사업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끝으로, 박종필 의원은 “공예 산업은 창의성을 바탕으로 특성화를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산업이며, 조례을 통해 지역 공예품의 경쟁력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전할 예정이다.
- 김재윤
- 2025-08-3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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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구시의회, 지역기업 산업기술 유출방지 위한 제도적 지원 나선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시의회 김재용 의원(북구3)은 9월 4일, 제319회 임시회에 지역 기업의 핵심 산업기술 보호와 기술유출의 피해 예방 정책을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경찰청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발생한 국내 기술 유출 사건은 539건이며, 피해기업 중 중소기업이 87.0%(469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산업기술은 시간과 인력, 자본이 투입되어 축적된 기업의 핵심 자산이다”고 설명하며, “이번 조례는 지역 기업이 안심하고 연구개발과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보호와 지원 정책을 펼치는 첫걸음이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산업기술 보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를 통한 기업 기술보호 수준, 인력 현황, 지원사업 수요 등 파악 △산업기술 보호 컨설팅, 대응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 보안기술 개발, 피해기업 법률 자문 등의 지원사업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재용 의원은 “최근 몇 년간 산업
- 김재윤
- 2025-08-3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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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구시의회, 광역․기초 자치단체 청년정책 연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대구미래혁신포럼’(대표 이재숙 의원)은 8월 29일, 의회 3층 회의실에서 시·군·구 청년정책 관계자들과 함께 '광역·기초 자치단체 청년정책 연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태우 의원(수성구5)이 제안한 '광역·기초 자치단체 청년정책 연계 활성화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지난 6월 개최한 '광역·기초 청년센터 연계 방안 세미나'에 이어 자치단체 공동참여형 청년행사 협력모델 개발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대구미래혁신포럼 소속 의원을 비롯해 기초의회 의원, 10개 시·군·구 청년센터 관계자 및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간담회에 앞서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대구정책연구원 박경숙 부연구위원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청년정책 연계·협력의 필요성과 사례’를 주제로 발표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청년활동 마일리지 제도 △청년주간 연계 운영 △청년 정보 플랫폼 연계 방안 △자치단체 공동참여형 청년행사 협력모델 개발 등에 대해 다양한
- 김재윤
- 2025-08-3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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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구시의회 황순자 의원, ‘응급실 뺑뺑이’근절 위한 대구시 응급의료 대책 마련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시의회 황순자 의원(달서구3)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한 대구시 응급의료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6월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대구지역 응급실 이용 환자 중 발병 후 2시간 이내 응급실에 도착한 비율은 27.0%로, 경북(36.7%)은 물론 전국 평균(32.6%)보다도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대구시의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황 의원은 대구지역 응급실 이용환자의 발병 후 2시간 이내 응급실 도착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현실을 지적하며 “응급실 도착 소요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대구시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심근경색 환자의 경우 골든타임인 2시간 이내 치료 여부가 생명을 좌우하는 만큼, 심근경색 등 중증 응급질환에 대한 별도의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상남도에서 올해 7월부터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한 ‘경광등 알림시스템’과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의료상황실’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대구시도 이와
- 김재윤
- 2025-08-3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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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미용 광주시 북구의원, “반복된 수해…실질적 단기 대책과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전미용 의원이 지난 28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반복되는 수해에 대한 실질적 단기 대책과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미용 의원은 “2020년 대규모 수해 이후 핵심 대책으로 강조된 우수저류시설 사업이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문흥동성당 일대만 이제 착공에 들어갔을 뿐, 신안교와 북구청 사거리는 첫 삽조차 뜨지 못한 상황이다”며 “중장기 대책만으로는 당장 내일의 비조차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두 차례의 수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이 재난지원금만으로 무너진 생계를 회복하기 어렵다”며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지원금을 현실화하고, 상습 침수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차수벽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침수 취약지역 골목에는 수해구명함을 비치하고, 재난안전체크리스트를 배부하는 등 생활 밀착형 대책을 즉시 실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신안동 침수 피해와 관련해서는 “2년 전 설치된 홍수 방어벽이 오히려 물길을 막아 피해를 키웠다”며 “이것은 잘못된 행정이 빚어낸 인재”라며 “구청장이 ‘영산강 익사이팅
- 김재윤
- 2025-08-3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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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이숙희 광주시 북구의원, ‘영유아 기저귀 교환대 공공기관 화장실 설치 확대’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이숙희 의원(두암1·2·3, 풍향, 문화, 석곡동)이 지난 28일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북구 관내 공공기관 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 설치 확대’를 촉구했다. 이숙희 의원은 “공중화장실법 제7조의2에 따르면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는 남녀 화장실 모두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현재 북구가 관리하는 28개 개방화장실 중 설치된 곳은 단 6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담당 부서는 2010년 5월 5일 이전 신축, 개축, 증축한 건물의 화장실에는 영유아 기저귀 교환대 설치가 법적 의무가 아니며, 건물 노후화나 공간 협소 문제 등으로 설치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동 행정복지센터 화장실을 확인해 본 결과 충분한 공간이 있음에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남녀 화장실에 모두 교환대를 설치하는 것은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조치”라며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 등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기관 화장실부터라도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설치 불가한 사유가 아니라면
- 김재윤
- 2025-08-3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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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고준호 경기도의원, 조리·광탄 문화공연 성료…문화 인프라 불균형 해소 위한 정치 실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파주1)은 지난 29일 저녁 7시, 조리읍 봉일천 한라비발디 아파트 분수대광장에서 열린 문화공연 '권봄의 재즈동화'를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며, 농촌 지역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실천 의지를 밝혔다. 이번 공연은 고 의원이 경기도 문화예술 공모사업을 통해 직접 예산을 확보해 유치한 기획공연으로, 지난해 파주 조리·광탄 지역에 뮤지컬 무대를 선보인 데 이어 올해는 재즈와 동화를 결합한 새로운 예술 형식의 무대를 지역에 들여온 것이다. 공연작 '권봄의 재즈동화 Vol.1: 어느 고양이 이야기'는 2024년 자라섬 국제재즈페스티벌의 공식 초청작으로, ‘가장 순수한 이야기와 음악의 만남’이라는 호평을 받은 작품이다. 파주에서는 지난 7월 11일 광탄면에서 첫 공연이 열린 바 있으며, 이번 조리읍 공연이 두 번째 무대다. 이번 공연은 당초 공릉 수변광장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폭우와 홍수기 여건으로 장소를 변경하여 아파트 단지 내 광장에서 진행됐다. 공연은 비 예보로 인해 한 차례 연기되기도 했지만 다행히 날씨가 호조를 보여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었으며, 무더위와 높
- 김재윤
- 2025-08-3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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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문수 의원, “학교급식종사자 방학 중 무임금 실태조사 착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갑, 국회 교육위원회)은 국회 토론회에서 “학교비정규직의 헌신이 아이들의 밥과 돌봄을 지킨다”며 “약자의 눈물을 닦는 정치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이자 국회의 책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29일 오후 1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서울시당·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함께 ‘학교비정규직 격차해소와 방학 중 무임금 대책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김영호 교육위원장, 민병덕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고민정·신영대·이광희 의원도 공동 주최했다. 발제에 나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방학 중 무임금 문제의 구조적 성격을 지적했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학교비정규직은 교직원의 44%를 차지하지만 임금은 공무원의 60~70% 수준”이라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강조했다. 김한올 교육공무직본부 정책기획국장은 “전체 교육공무직원의 절반 이상이 방학 중 비근무자”라며 “이는 예외적 상황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지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법규국장은 방학 중 무임금을 “법적 근거 없는 자의적 고용형태”라고 비판하며, 전국
- 김재윤
- 2025-08-3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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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용갑 의원 ‘싱크홀 예방 2법’ 대표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반침하 사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싱크홀 예방 2법’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2025년 3월 24일 서울 강동구에서 서울 지하철 9호선 지반침하 사고와 4월 11일 경기 광명에서 신안산선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한 이후, 각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와 지하안전평가 보고서 분석을 통해 사고 지역이 지반침하 우려가 큰 지역이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한편, 사고 현장에서 계측기가 정상 작동하지 않았음을 지적해왔다. 특히, 2025년 4월 24일에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연이은 지반침하 사고 해법은 없는가’ 토론회를 주최하여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여러 지반침하 전문가, 국토교통부·환경부 과장 등과 함께 논의했으며, 이후에도 국토교통부, 환경부와 여러 차례 실무 회의를 통해 법 개정 방안을 협의해왔다. 이에 박 의원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지반침하 사고 발생
- 김재윤
- 2025-08-3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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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안도걸 국회의원, 내년 정부예산 증액(25조원), 경제성장률 0.3%p 제고 효과 기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 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29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의 거시경제효과를 분석한 결과, “재정 확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0.3%p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내년도 예산은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과 성장동력 창출 기능에 충실한 ‘경제활력 회복예산’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재정지출 증가율은 정부가 예산편성에 있어 가장 고심하며 결정하는 핵심 지표”라며, “재정지출은 경제성장률을 좌우하고, 재정수지와 국채발행 등 재정상태를 결정짓기 때문에 내년도 재정지출 규모는 경제성장률을 잠재성장률 1.8%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목표로 설정된 결정”이라고 해석했다. 정부가 책정한 내년도 재정지출 규모는 728조원으로, 올해 추경예산 703조원 대비 25조원(3.5%) 증가했다. 안 의원은 “이 증액분은 재정승수 평균치를 감안할 때 내년 경제성장률을 0.3%p 높이는 효과를 낼 것”이라며 “잠재성장률 1.8% 달성을 위해서는 이 정도 지출 확대는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김재윤
- 2025-08-3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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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안산시의회 도시환경委, 제298회 임시회 중 안산정수장 현장 점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박은정)가 지난 8월 29일 단원구에 위치한 ‘안산정수장’을 방문, 정수시설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휴게동 신축 설치공사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현장활동은 도시환경위가 지난 8월 26일부터 제298회 임시회 안건 심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안산정수장 휴게동 신축 설치공사의 추진 계획과 하절기 수돗물 수질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활동에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은정 위원장과 이지화 부위원장, 송바우나, 한갑수, 김진숙 위원을 비롯해 시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 등 총 15명이 참여했다. 위원들은 현장에서 정수시설을 직접 둘러보고, 정수 과정에 대한 AR(증강현실) 체험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며 수돗물 생산 과정을 상세히 확인했다. 의원들은 정수장은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기반 시설인 만큼, 운영 전반에 걸쳐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휴게동 신축 설치공사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폭설로 인한 휴게·식당동 붕괴 사고로 철거된 건물을 대체하기 위해 제
- 김재윤
- 2025-08-3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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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안산시의회 문화복지委, 제298회 임시회 중 현장활동 실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설호영)가 지난 8월 29일 제298회 임시회 안건 심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문화복지위원회 설호영 위원장과 유재수 부위원장, 최진호 이진분 황은화 위원은 이날 ‘(가칭)와동도서관 건립사업’ 현장과 ‘화랑유원지 힐링쉼터 조성사업’ 현장을 잇달아 방문해 각 사업의 현장 상황을 파악했다. 와동도서관 건립사업은 연면적 4,210㎡, 지하 2층·지상 3층 규모의 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이며, 오는 9월 준공과 12월 개관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화랑유원지 힐링쉼터 조성사업의 경우는 시민들의 휴식 공간 마련을 위해 4,760㎡ 규모의 부지에 잔디 및 관목을 식재하고 파라솔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해당 사업비는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됐다. 지난 6월 27일 착공해 8월 19일 준공을 완료했으며 8월 29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위원들은 와동도서관 건립사업 현장을 방문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도서관 진출입로 등 주변 공사와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원활히 마무리되어 12월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 김재윤
- 2025-08-3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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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안산시의회 기획행정委, 제298회 임시회 중 현장활동 실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한명훈)가 제298회 임시회 중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월 29일 ‘안산시 청년센터 상상대로’를 방문해 예산 관련 현장 점검활동 벌였다. 이날 현장활동에는 기획행정위원회 한명훈 위원장과 김유숙 부위원장, 김재국 현옥순 박은경 최찬규 선현우 위원이 참여했으며, 위원들은 현장에서 현안 사항을 파악하고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했다. 청년센터 상상대로의 소관 부서인 시 청년정책관은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이 건물 외벽 크랙 및 노후배관 교체 공사, 사무공간 확장 리모델링 공사 등 유지보수를 위해 예산 증액을 요구해 놓은 상태다. 상상대로는 단원구 선부로 312(와동)에 자리하고 있으며, 과거 와동영아어린이집으로 사용되던 건물을 2019년 리모델링해 지역 청년들의 교류와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조성·운영 중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년 역량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주제의 교육·상담 사업과 청년 커뮤니티 발굴·지원 및 멤버십 네트워킹 지원 사업, 진로탐색과 취업 준비를 위한 전문강좌 운영 사업
- 김재윤
- 2025-08-3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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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성수 의원, “남한고, 하남 교육의 새 지평 연다”…자율형 공립고 지정 후속 간담회 열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하남시 교육의 판도를 바꿀 것으로 주목받는 남한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 2.0’ 지정과 관련하여 후속 지원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다.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은 지난 29일 남한고등학교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주요 인사들과 함께 남한고의 성공적 정착과 도약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이현재 시장, 윤태길 도의원, 오성애 교육장 등 하남 지역 교육·행정 분야 핵심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이번 지정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공동 의지를 드러냈다. 자율형 공립고는 일반고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특색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 혁신의 대표 모델로 꼽힌다. 김성수 의원은 이번 지정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학교, 경기도교육청 간 실무적인 조율과 정책적 뒷받침을 주도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김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남한고의 자공고 지정은 단순한 학교 변화가 아니라 하남 교육의 질적 도약을 알리는 출발점이다”라고 밝혔다.
- 김재윤
- 2025-08-3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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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2일 19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