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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주시의회, 지역사랑상품권 부가가치세 ‘지방 환류’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주시의회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으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세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환류해 지방재정의 자립 기반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21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세혁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부가가치세 지방환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았으나, 구조적 불균형과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할인발행 지원금과 운영비 등 상당한 재정 부담을 감수하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상품권 사용으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전액 국세로 귀속되고 있다”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 지원 또한 발행 규모 및 인구 등을 기준으로 배분되면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일부 지자체에만 유리하게 작용하는 등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으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자체에 환류
- 김재윤
- 2026-04-2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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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주시의회,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절차 간소화 및 자율 권한 확대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주시의회가 교통 흐름에 영향이 적은 단순 민원 시설물조차 경찰 심의에 묶여 처리가 지연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주시의회는 21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동헌 의원(삼천1‧2‧3, 효자1동)이 대표 발의한 ‘교통안전시설물 등 설치 절차 개선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려면 매번 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교통 흐름에 영향이 적은 단순 민원 시설조차 심의 주기에 묶여 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며, 서면 위주의 형식적 절차로 인해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속한 민원 해결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불 필요한 행정 단계 축소와 실질적인 현장 중심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건의 내용으로는 ▲교통안전시설 설치 절차의 병목 현상 해소를 위한 관련법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심의 절차 간소화 및 지자체 자율 권한 확대 ▲신속한 안전 확보가
- 김재윤
- 2026-04-2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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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천안시의회, 22일부터 제288회 임시회 운영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천안시의회가 4월 22일 하루 일정으로 제288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제288회 임시회는 고유가 장기화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편성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다. 이번 추경안은 총 623억 원 규모로, 국비 498억 원, 도비 62억 원, 시비 63억 원으로 구성됐으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한 민생안정 대책이 핵심이다. 지원금은 대상별로 두 단계로 나뉘어 지급될 예정이다. 1차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60만 원, 차상위계층에게 50만 원을 우선 지원하고, 2차로는 소득 하위 70% 시민에게 1인당 15만 원이 지급될 계획이다. 의사일정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는 ▲제288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추경안 제안설명 등이 진행되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단일 안건인 추경예산안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일정으로, 시민 지원의 시급성을
- 김재윤
- 2026-04-2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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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부안군의회,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안군의회는 21일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 결산검사위원은 김광수, 김원진 군의원을 비롯해 세무사, 회계사, 전직 공무원 등 재정·회계 분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대표위원은 김광수 의원이 맡는다. 위원들은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간 일정으로 2025회계연도 부안군 세입·세출 재정 전반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결산검사는 예산이 법과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 재정 운영에 낭비 요인은 없었는지 등을 점검하는 절차로, 검사 결과는 향후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결산 승인 심사에 활용될 예정이다.
- 김재윤
- 2026-04-2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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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라남도의회 조옥현의원, 전남·광주통합 성공의 전제는 ‘교육 균형’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령이 입법 예고되며 통합 논의가 본격 실행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2)이 “행정통합의 성패는 교육 균형에 달려 있다”며 농산어촌 교육 특례의 제도적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4월 21일, 전라남도의회 제39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광역 단위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합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교육 격차를 해소하지 못한 통합은 오히려 또다른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라남도교육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상이한 교육 환경 속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광주는 도시형 교육 인프라가 밀집된 구조인 반면, 전남은 넓은 생활권과 낮은 인구 밀도를 가진 농산어촌 중심 체계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지금 전남 교육이 구조적 전환점에 서 있다고 진단하면서, “학령인구 급감과 작은 학교 증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농산어촌 지역에서 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를 유지하는 핵심 인프라”라고 농어촌 학교의 다른 역할을 역설했다
- 김재윤
- 2026-04-2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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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인천 서구의회,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 서구의회는 21일 의장실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결산검사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결산검사위원은 심우창 서구의회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선임했으며, 인천지방세무사회 및 서인천지역세무사회 소속 세무사 8명을 포함해 총 9명의 재무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번 결산검사는 4월 21일부터 5월 8일까지 18일간 진행된다. 위원들은 202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서구의 세입·세출 결산을 비롯해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예산집행의 적법성, 타당성,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송승환 서구의회 의장은 “결산검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위원들이 선임된 만큼, 서구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향후 예산 편성의 지표를 제시하는 내실 있는 검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김재윤
- 2026-04-2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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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동래구의회 제343회 임시회 마무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동래구의회는 지난 4월 15일 제34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0일까지 6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행정사무감사 후속 점검과 구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심사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각 상임위원회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며 복지·안전·환경·경제 등 주요 분야의 개선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구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별로 ▲생활안전 강화 ▲기후·환경 대응 ▲복지 및 문화 기반 확충 ▲도시정비 ▲재정 운영 등 다양한 분야의 안건을 폭넓게 다뤘다.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동의안 등 총 8건의 안건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으며, 회기 마지막 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어 이규만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의정활동에 대한 소회를 밝히며 회기를 마무리했다. 탁영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실질적 개선과 봄철 안전관리 강화를 강조하고 "행정의 성과는 구민의 일상에서 평가받는다"며 "제9대 의회 마지막까지 단 하나의 사안에도
- 김재윤
- 2026-04-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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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정일영 의원, 송도 랜드마크시티 3호 수변공원 주차장 위치 재검토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은 송도국제도시 6공구 랜드마크시티 3호 수변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현송초·중학교 후면부에 계획된 주차장 조성안의 재검토와 대안 마련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강력히 요구했다. 정일영 의원실은 해당 부지가 워터프론트 이용자를 위한 주차장으로 조성될 계획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즉시, 지난 4월 8일 인천경제청에 ‘랜드마크시티 3호 수변공원 주차장 위치 재검토 및 대안 마련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현송초·중학교 뒤편 주차장 조성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주민과 학교 측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일영 의원은 그동안 해당 부지 활용과 관련해 학생과 주민을 위한 방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정 의원은 지난 2025년 9월 16일 송도 6공구 내 초·중학교 환경·시설 점검을 위해 현장을 방문한 바 있으며, 당시 현송중학교 운동장이 매우 협소한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 이후 해당 부지를 활용한 운동장 확장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녹지 폭이 협소해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의원
- 김재윤
- 2026-04-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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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 '문해력 골든타임 놓치면 사회 전체가 대가… 교사부터 살려야 교실이 산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발표된 서울시교육청의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 학생들의 심각한 문해력 저하 실태를 지적하고 교육 당국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홍 의원은 “지난 4월 17일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작년 말 실시한 진단검사 결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약 30%, 중학교 2학년 학생의 약 25%가 학교 수업조차 따라가기 어려운 ‘기초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1년 전과 비교하면 고1의 경우 10명 중 1명이 더 늘어난 수치로, 이는 이미 몇몇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교실 전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라고 강조했다. 이어 홍 의원은 “문해력은 곧 학습의 문제이자, 사회성의 문제이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서울시교육청의 기존 문해력 정책의 한계로 초등 저학년에 편중된 정책, 부진 학생 중심의 핀셋식·자발적 참여 위주의 프로그램, 그리고 문해력 교육에 집중하기 어려운 교사 근무 환경 등을 꼽았다. 특히 “스마트폰을 손에 쥐면서 책과 멀어지기 시작하는 중·고등
- 김재윤
- 2026-04-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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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김포공항 고도제한 합리적 기준 마련 촉구하며 1년간 활동 마무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는 2026년 4월 20일 제5차 회의를 열고, 'ICAO 국제기준 발효에 따른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의 합리적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지난 1년간의 활동 성과를 점검하며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했다.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규제철폐 추진현황 점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과제 발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규제개혁 방안 마련 등을 목표로 활동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유엔 산하 항공 전문기구)의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에 따른 것이다. 2030년 11월 전면 시행 예정인 개정 기준이 국내에 적용될 경우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의 적용 범위가 확대로 인근 양천구, 강서구 등 5개 자치구의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이 더욱 위축될 우려가 있다. 이에 특별위원회는 정부가 국내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항공안전을 전제로 하되, 현행보다 고도제한이 강화되지 않도록 김포공항의 지형적 특성과 비행절차를 반영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지자체·전문가·주민 의견
- 김재윤
- 2026-04-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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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박중화 의원, 강남 학군 집중 해소 위한 교육·도시 균형 재배치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중화 의원(국민의힘·성동1)은 제335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 교육의 구조적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고, 강남 중심 학군 체계를 넘어 강북과 강남의 균형 재배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박 의원은 발언에서 “현재의 강남 학군 집중 현상은 단순한 지역 선호가 아니라, 1970년대 서울의 도시개발 정책과 교육정책이 결합되어 형성된 구조적 결과”라고 강조하면서 “우수한 교육환경을 찾아 강남으로 이동하려는 수요가 집값 상승을 유발하고, 이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선택을 왜곡시키며, 결국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날의 교육·주거의 격차는 당시 정책적 선택의 누적된 결과이며, 정책적 원인에 의해 발생한 문제는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정책제안으로 박 의원은 “학군은 더 이상 부동산의 종속 변수가 아니라 교육복지이자 도시형평의 핵심 정책 과제”라고 강조하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강북 및 비강남권 학교에 대한 집중 투자 ▲학교 재배치의 도시공
- 김재윤
- 2026-04-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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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남도의회, ‘재난안전 선진화 방안 연구회’ 간담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재난안전 선진화 방안 연구회(대표의원 강정일, 광양2)는 지난 4월 20일 연구회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4월부터 진행된 이번 연구회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전남의 재난 특성과 사회적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재난안전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회는 그동안 ▲선제적 재난안전관리와 효율적인 대응 방안 연구 ▲지역 맞춤형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방안 모색 토론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방문을 통한 국가 재난안전 정책 기술 방향 청취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다. 강정일 대표의원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재난의 양상이 점차 복합적이고 예측이 어려워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대응과 체계적인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연구는 전남의 재난안전 인력구조를 전국과 비교·분석하여 인력 운영의 구조적 한계를 짚어내고, 단순한 인원 확대를 넘어 전문성 강화와 근무 여건개선, 심리적 회복 지원 등 질적 개선 방향까지 제시했다는 점에
- 김재윤
- 2026-04-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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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정현 의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대덕구 현장 안전관리 체계 점검 나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0일 대전 대덕구 관내 노후 승강기와 침수 위험지역 승강기에 대한 안전 점검을 했다. 이날 박 의원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사장 고성균)과 대전지사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노후 승강기 정밀안전검사 현장을 방문했다. 현장에서 정비팀의 안전 장구 착용과 안전 점검 시 2인 1조 수칙 준수 여부 및 기술 점검 과정 등을 확인했다. 또한, 노후 승강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함은 없는지도 살폈다. 이어 침수 위험 지역인 대덕구 와동 보도 육교를 방문했다. 박 의원은 현장에서 침수 시 승강기 운행 정지 등 체계가 마련되어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집중호우 등 재해 발생 시 승강기 유지 및 관리 매뉴얼이 갖춰져 있는지를 점검하고, 유사시에도 빈틈없는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줄 것을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박정현 의원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대전지사를 방문해 임직원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 뒤 필요한 제도 개선 등 후속 조치를 공단과 함께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를 마친 뒤
- 김재윤
- 2026-04-2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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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인구 감소 시대 교육 행정 혁신 필요...유초 이음교육, 고교학점제 내실화 필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결산검사위원인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20일(월)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2025 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검사 3일 차 일정에서, 인구 구조 변화에 발맞춘 교육 행정의 역할 재정립과 미래형 교육 과정의 안착을 위한 다각적인 대안을 검토했다. 이날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본청과 각 지역 교육지원청 간의 기능 및 역할 분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었다.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교육청과 각 지역 교육지원청이 정책수립과 정책집행이라는 기능적 이분법에 따라 기계적으로 분화되어 있다”며 “급변하고 있는 미래 인구 및 산업구조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책수립 및 예산관련 자율성을 교육지원청으로 과감히 이관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체질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 교육의 핵심인 고교학점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온ㆍ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의 내실화를 주문했다. 특히 임창휘 의원은 “오프라인 상에서 진행되는 공동교육과정은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축”이라며, 이동 거리의 제약이나 학교 간 협업의
- 김재윤
- 2026-04-2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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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49회 장애인의 날, 장애인인식개선부터 제도 마련까지...윤정회 의원, 용산구에 배리어프리 정책 선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용산구의회 윤정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제49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차별 없는 동행’ 을 위해 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환경개선과 제도 마련에 앞장서며 ‘모두가 편하게 살 수 있는 도시’ 구현에 힘써왔다. 윤정회 의원은 용산구의 배리어프리를 위해 장애인인식개선부터 제도 마련까지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으로 용산구의 복지 환경개선에 기여했다. ‘더 나은 세상 연구회’ 배리어프리 인프라 구축 제안 윤정회 의원은 장애인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장벽을 허물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용산을 만들기 위해 배리어프리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정회 의원은 용산구의회 연구단체 더 나은 연구회’ 대표로 배리어프리 인프라 구축을 강조했다. 특히,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이동자를 위한 자동문 및 경사로 설치 ▲색각이상자를 위한 유도선 및 안내판 설치 등을 제안했다. ‘차별 없는 동행’ 위한 복지 환경개선 근거 마련 윤정회 의원은 ‘차별 없는 동행’을 위해 배리어프리 정책을 선도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의정 활동을 통해 용산구의 복지 환경개선을 실현해왔다
- 김재윤
- 2026-04-2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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