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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연천군의회 박운서 의원, 5분 자유발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연천군의회 박운서 의원은 지난 21일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내 경로당 부식비 지원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앞서 박 의원은 연천군 내 약 100여 개소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어르신 생활의 중심지로서 이곳에서의 식사는 정서적 안정과 삶의 활력을 제공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그러나 대부분의 경로당이 비용 부족으로 식사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따뜻한 한 끼로 조금이나마 어르신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경로당에 월 10만원의 부식비 지원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정책 시행 시 어르신 복지 증진은 물론 마을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히며, 아울러 “지역 농산물과 식자재를 활용한다면 지역 경제 선순환은 물론 공동체 회복과 사회적 연결망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 의원은 “어르신 복지의 핵심은 큰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보다 작은 정성이 지속되는 정책에서 시작된다”며, “소액일지라도 예산 편성을 서둘러 검토해 내년부터 일부 경로당에서라도 부식비 지원이 시범 운
- 김재윤
- 2025-10-2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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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 '안산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 위해 발로 뛸 것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김동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안산1)은 경기복지재단의 ‘찾아가는 차량 전달식’에 참석해 안산지역 사회복지시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거듭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 20일, 김동규 의원은 안산시 상록구에 위치한 맑은동산단기보호센터에서 경기복지재단이 주관한 ‘찾아가는 차량 전달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도내 취약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의 복지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고,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 경기복지재단의 ‘2025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안산에서는 맑은동산단기보호센터를 포함해 총 5개 기관이 선정됐다. 김 의원은 “안산에는 노인, 외국인, 장애인 등 다양한 복지 수요가 존재하는데, 복지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사회복지시설과 단체들이 큰 역할을 해주고 있다”며, “이번 차량 지원사업을 비롯해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사회복지 현장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사업을 훌륭하게 추진해주신 이용빈 대표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차량을 전달받은 각 센터에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 김재윤
- 2025-10-2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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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 통합돌봄에 간호사가 핵심적인 역할할 것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은 내년 3월 시행되는 '통합돌봄지원법'에서 간호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역통합돌봄의 정착과 간호사의 역할 모색 정책토론회'는 경기복지재단이 주관하고, ‘2025년 제7차 찾아가는 복지정책포럼’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황세주 의원이 직접 기획하고 좌장을 맡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정애 경복대학교 간호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아, ‘재택간호통합센터’의 필요성과 운영모형 제안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실제로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78번째 과제에 재가서비스 확대 방안으로 ‘재택간호센터’ 도입이 명시되어 있다. 이어진 토론에는 박성배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일차의료개발센터 연구사업팀장, 김정미 경기간호사회 회장, 박명자 (사)소비자교육중앙회 경기도지부 회장, 성현숙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좌장을 맡은 황세주 의원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재가서비스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 김재윤
- 2025-10-2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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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 남도 국제미식산업박람회 성공개최 릴레이 응원 동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이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릴레이 응원 챌린지에 동참했다. 김규창 부의장은 임상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다. 김 부의장은 "미식산업은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지역의 농수산업, 관광, 문화가 융합된 미래 성장동력"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박람회가 남도의 맛을 넘어 대한민국 미식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전국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성공적인 행사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밝혔다. 김규창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다음 릴레이 주자로 전국 각 지역이 함께 응원의 마음을 이어가 우리나라 미식산업이 세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는 취지로 이영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국민의힘, 용인1)과 이충우 여주시장을 지목했다. 한편,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 박람회'는 남도의 미식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지역 식품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내 최대 규모의 미식산업 박람회이다. 이 박람회는 10월 1일부터 26일까지 목포 평화광장 일
- 김재윤
- 2025-10-2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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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성남시의회 박종각 의원, 전기차 충전시설 점용료 근거 마련한 조례 개정안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성남시의회 박종각 의원(국민의힘, 이매·삼평동)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조례상 점용료 산정 기준에 명시한 이번 개정안은, '도로법' 및 시행령에는 해당 시설이 도로의 부속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 조례에는 관련 기준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하고자 추진된 것이다. 개정안은 조례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명시하여, 관련 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점용료 부과 기준을 새롭게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로써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에 제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됐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성남시가 친환경 교통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행정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 내용은 시행 이후 최초로 부과되는 점용료부터 적용된다.
- 김재윤
- 2025-10-2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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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광주시의회 주임록 의원, "침수 피해 예방 위한 빗물받이 관리 강화"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주시의회 주임록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1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국지성 폭우에 대비해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빗물받이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 의원은 “행정의 역할이 사후 복구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선제적 예방 시스템 구축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지난해 9월 '광주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시장이 매년 빗물받이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상습 침수지역의 추가 설치 및 청소·준설 등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바 있다. 그는 “담배꽁초나 낙엽 등으로 빗물받이가 막히면 도로가 순식간에 침수되어 시민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소한 관리 소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빗물받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 기술 도입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서울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빗물받이 시스템’을 예로 들며
- 김재윤
- 2025-10-2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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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페어플레이 안산'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페어플레이 안산’이 지난 20일 『안산시 직장운동경기부의 발전 방향 모색』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그간 진행해온 용역 결과를 공유했다. 이날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용역 최종보고회에는 의원 연구단체 소속 박은경, 박태순, 한명훈, 한갑수 의원을 비롯해 안산시 체육진흥과장 등 담당부서 관계자와 연구수행기관이 참석했다. 지난 6월부터 실시된 이번 연구용역은 안산시 직장운동경기부 6개 종목의 예산 구조와 조직 운영, 타 지자체 우수사례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관계부서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실무적 쟁점에 대한 현실 인식도 공유됐다. 지난 4개월 간의 연구결과 ▲종목 선정의 객관적 기준 마련 ▲운영 방식의 단계적 전환 ▲시민 대상 성과 환류 체계 구축 ▲타부서 협업 기반의 체육행정 등 ‘안산형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위한 종합 로드맵을 제안했다. 아울러 직장운동경기부의 현재 운영은 대부분의 예산이 인건비로 소진되는 반면 훈련 시설 투자나 선수 보호를 위한 예산은 부족한 상황으로 재정 여건상 무한한 투자가 불가능한 만큼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 김재윤
- 2025-10-2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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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의왕시의회, 제315회 임시회 22일 개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의왕시의회는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315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임시회 첫날인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을 선임하고,‘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안건도 다뤄질 예정이다. 이어 23일부터 30일까지 6일간은 의회 소회의실에서 제2차 ~ 제7차 본회의를 열어, 시청 35개 부서와 도시공사로 부터 내년도 신규 사업과 정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원들의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하는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이어진다. 첫날에는 감사담당관과 홍보담당관을 시작으로 총무과, 자치행정과, 복지정책과, 도시농업과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31일 열리는 제8차 본회의에서는 조례특위에서 심의하여 상정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안건을 최종의결한다. 주요 안건으로는 △의왕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흥 의원) △의왕시 의료·요양
- 김재윤
- 2025-10-2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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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청년들의 정주 환경 개선 통해 함께 성장하는 도시 조성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파주시의회는 목진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21일 제25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했다. 이번 조례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와 창업 기회를 갖고, 쾌적한 주거 환경 속에서 자립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파주시를 ‘청년친화도시 모델’로 조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목진혁 의원은 “청년친화도시 조례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전 분야에서 청년들의 요구를 폭넓게 반영해야 한다.”라며 “사각지대 없는 철저한 기본계획 수립과 성과 평가 체계를 바탕으로 충분한 예산과 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2018년 초선 시절 첫 조례로 '청년일자리 기본조례'를 발의한 목 의원은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조성을 위해 청년정책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강력한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역점사업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목진혁 의원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기반으로 역량을 마
- 김재윤
- 2025-10-2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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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 '파주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파주시의회는 이진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을 지난 16일 개회한 제25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안정적인 취업 촉진과 실질적인 진로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 고용촉진 대책 수립 및 실태조사 ▲ 고용확대 및 불이익 금지 ▲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관계기관과의 협력 등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사항이 담겨 있다. 이진아 의원은 “교육 통계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대학진학률은 70%를 넘어 고학력 중심문화가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개인의 역량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파주에서 성장한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공정한 취업기회와 고용안정성을 확보하여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김재윤
- 2025-10-2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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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 '파주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파주시의회는 16일 열린 제25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창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을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가결했다. '파주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은 이미 국가적인 목표로 설정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취지를 파주시의 지역 특성에 맞게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선형경제 (채취-생산-소비-폐기)’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순환을 통해 환경적 건강과 경제적 활력을 동시에 추구하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파주시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회용품 사용 억제 사업, 재활용 촉진 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자 및 단체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의 근거와 시 본청 및 산하 공사ㆍ공단 등공공기관이 품질인증 순환자원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폐기물 감량 시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최창호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파주시는 자원 순환을 통한 지속 가
- 김재윤
- 2025-10-2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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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파주시 재정건전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파주시의회는 제25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손성익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재정건전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예산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개정안으로, 지방정부가 시민과 함께 책임 있는 재정운용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 절감 및 낭비 방지 사례를 매년 파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 조항(제7조) ▲예산 절약이나 수입 증대와 관련된 제안을 시민이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파주시는 재정 집행의 모든 과정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이 직접 재정 효율화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손성익 의원은 “경제학자 슘페터가‘예산은 정부 정책의 거울’이라 표현한 만큼, 재정은 파주시의 정책 방향과 책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파주시 재정의 투명성과 시민 신뢰를 높이고,
- 김재윤
- 2025-10-2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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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송하진 여수시의원, 의장 사보임 결정 철회 촉구…가용 수단 총동원 법적 대응 나설 것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무소속‧미평‧만덕‧삼일‧묘도)은 21일 제251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자신의 상임위원회 사보임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번 사보임은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가용 수단을 총동원한 법적 대응 의지를 밝혔다. 송 의원은 “의회의 기본 원칙은 민주적 절차와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 보장”이라며 “그러나 이번 사보임은 사전 협의도, 합리적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돼 의회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번 사안을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이 아닌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를 되묻는 문제’로 규정했다. 이어 “의장이 다수의 의사를 앞세워 특정 의원을 배제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시민이 부여한 대표권을 권력의 도구로 바꾸는 순간, 의회는 스스로의 존립 근거를 잃게 된다”고 우려했다. 송 의원은 의장에게 ▲사보임 의결 철회 ▲공개 사과 및 책임 있는 조치 ▲명확한 사보임 절차 확립 ▲무소속 의원의 독립적 의정활동 보장 등 4가지 요구를 전달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책임
- 김재윤
- 2025-10-2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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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최현숙 수성구의원, 취약계층 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수성구의회 최현숙 의원(문화복지위원회)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0일 제27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지역 돌봄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의 골자는 노쇠, 장애, 질환,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돌봄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주거, 일상생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는 것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돌봄 안정망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지역계획 수립 ▲통합지원 사업 추진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 회의 및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운영 ▲통합지원 창구 설치 ▲전담조직 운영 등이다. 최현숙 의원은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87% 이상이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한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이러한 주민의 바람이 제도적
- 김재윤
- 2025-10-2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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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김소은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김소은 의원은 21일에 열린 제272회 임시회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무단방치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책무 강화 ▲안전교육 내용 및 위탁 운영 근거 구체화 ▲무단방치에 대한 법적 단속 근거 강화 ▲견인 및 보관에 따른 비용 징수 기준 명시 등 실질적인 이용 안전 강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이용자’, ‘안전교육’, ‘안전문화’ 등 관련 용어를 새롭게 정의하고, 조례 전반의 문장을 정비해 조례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무단방치 단속과 관련한 법적 근거와 비용 기준이 대폭 강화된 점이 주목된다. 기존에는 '도로법' 제74조를 단속 근거로 했지만, 이를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제36조로 변경하여 주차위반 금지와 조치 권한에 대한 법적 기반을 보다 명확히 했다. 이는 반복되는 무단 방치
- 김재윤
- 2025-10-2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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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김대중재단과 함께 ' 기후위기의 시대 , 대한민국의 역할과 정의로운 전환 세미나 '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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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 경산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금 7 억 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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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20:30
박균택 의원, “인생을 멈춰 세운 가정법원”… 가사조사관 부족으로 재판 지연 악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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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20:30
최기상 국회의원, 금천구 2025년도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12.1억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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