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주시의회가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 균형발전 위한 전주·완주 통합의 실천적 의지를 표명했다. 시의회는 16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주만 의원(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이 대표 발의해 전체 의원 동의로 상정한 ‘전주·완주 통합 상생방안 존중 및 공동발전 지지 결의안’을 채택했다. 최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전주‧완주 통합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행정비효율 등 지역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 극복과 전북의 중장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라며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전주·완주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의 병합을 넘어, 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을 극복하고 ‘지방주권 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자치분권 확대 및 광역행정체제 개편 기조와도 깊이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에는 시민사회가 제안한 상생방안 105개 과제를 주요 의제로 인정하고,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의 내용도 담겨있다. 최주만 부의장은 “전주와 완주는 이미 생활권을 공유하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16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2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8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박형배 의원(효자5동)은 시민들의 쉬운 정책 접근을 위한 ‘전주시 정책아카이브’ 도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정책의 실패 사례도 기록으로 남겨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며 “서울시처럼 시민 누구나 쉽게 정책을 열람할 수 있는 전주형 정책 아카이브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국 의원(덕진, 팔복, 송천2동)은 종이팩 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체계적 자원순환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정착되지 않은 분리배출 방식과 분리배출 인식 부족으로 종이팩이 제대로 재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수거 인프라 확대와 홍보·교육 강화, 제도적 기반 마련을 강조했다. 천서영 의원(비레대표)은 대형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천 의원은 “장기 중단된 현장이나 중장비 사용 구간에서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장기 중단 공사현장 파악 및 점검 대상 관리 ▲주민 신고 기반 위험 감시 체계 구축 ▲중앙정부 협력 등 예방 중심의 안전행정을 촉구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북 괴산군의회 김영희 의원은 7월 16일 제343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기후 위기 시대에 괴산군의 선제 대응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발언문에서 “7월부터 이어진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로 인해 농업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계속되는 이상기후는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닌 기후변화의 신호”라고 강조했다. 이어 “괴산군의 저수지 대부분이 평년 대비 저수율이 감소했고, 60% 이하로 떨어진 저수지도 5곳에 달한다”며, “우리 지역 역시 가뭄의 초기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경고 신호”라고 우려했다. 또한, 기후 위기와 기상 재난이 일상화된 시대에 괴산군이 선제적으로 기후 위기 대응 기준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며, ▲ 광역 농업용수 공급망 확충, 지하수 모니터링 등 물 관리 체계 강화 ▲ 스마트축사, 폭염경보 알림시스템 등 과학기반의 농업 대응책 마련 ▲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기반한 종합적인 대응 로드맵 수립 ▲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 정비를 제안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기후 재난은 이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북 괴산군의회는 7월 16일 제343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7월 7일부터 16일까지 10일 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의회는 집행부로부터 부서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군정 추진 상황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여부를 세밀히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환경보전특별위원회는 현지조사 조치결과를 보고 받고, 환경오염 방지와 위해요인의 사전 제거를 위해 집행부의 적극 행정을 요구했다. 특히 청정괴산이라는 지역 정체성의 확립을 위해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축산농가, 폐기물 처리 업체, 중소 제조업체 등에 대한 점검․지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마지막 날인 16일 제8차 본회의를 열고 의원이 발의한 ‘괴산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 등 3건과, 괴산군수가 제출한 ‘괴산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의안 등 총 10건을 심의․의결했다. 김낙영 의장은 “괴산군의회는 오로지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뛰고 있다”며, “집행부의 군정도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가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괴산군의회는 7월 16일 제343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농촌의 면(面)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괴산군의회는 건의문에서 행정안전부가 2025년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침을 개정했으나 농촌 지역에서는 여전히 사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개정된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침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을 슈퍼‧편의점 유형의 가맹점이 없는 면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농촌의 면 지역은 대개 슈퍼나 편의점이 있어, 농협 하나로마트는 사용범위에서 제외된다. 인근 지역으로 가 사용할 수 있으나 농촌 지역 주민은 고령화와 대중교통 부족 등으로 이동이 어려워 사용할 수 없다. 대표 발의자인 신송규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운영지침은 농촌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농촌 현실에 맞도록 지역사랑상품권을 면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낙영 의장도 “도시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학원비, 외식비, 심지어 반려견 진료비 지불에도 사용할 수 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강철호 의원(동구1)은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시정질문’을 통해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의 구장 형태, 국비확보 및 대체구장 조성 등의 쟁점에 대해 지적했다. 동시에 북항재개발 활성화 방안, 해수부 부산 이전 및 망양로 산복도로의 도시정책에 대해도 심도 깊은 질의를 이어갔다. 강 의원은 1985년 건립 후 40년이 경과된 사직야구장의 노후화와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 안전 확보와 기대에 부응하는 현대적 야구장 재건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재건축 추진과정에서 구장 형태가 돔이 아닌 개방형으로 결정된 배경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미 2022년 타당성 용역의 과업지시서에 개방형을 전제로 한 예산이 기재됐다며, 이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된 형식적인 시민 의견수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총사업비가 3,4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나 국비는 미확보 상태이고, 민간자본 역시 30%를 채우지 못했다며 롯데자이언츠의 투자이행 지연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과 국비 확보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대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7월 15일, 부산여성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 토론회'에 참석해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추진내용과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승우 의원은 이날 토론에서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가 지역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라며, “행정통합은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니라 부산과 경남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이자,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에서만 세 번째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이 의원은 “시민 의견의 수용성과 참여가 행정통합의 성패를 좌우한다”라며 공감대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행정통합이 긍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국가 차원의 정책 지원과 재정 확보에서도 더 큰 설득력과 동력을 갖게 될 것”이라며, 시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통합 추진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이 의원은 기장·해운대·수영·남구 등 동부산권과 양산·울주 등 경남 동부권은 이미 교통·경제·생활권이 맞물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경계로 인한 칸막이 현상으로 도시계획·공공서비스에서 비효율이 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구의회 세미나실에서 ‘2025년 동래구의회 맞춤형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소속 지방의정연수센터에서 주관하는 ‘지방의회 맞춤형 직무연수’에 신청하여 선정된 결과로 추진하게 됐다. 연수는 지방의회에 필요한 헌법, 민법, 지방자치법, AI 관련 법령 해설 등의 기본 직무 과정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챗 GPT 활용 방안 등의 소양 교과 과정으로 구성됐으며, 동래구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40여 명이 참석하여 사례 중심의 실무 강의를 통해 시대의 흐름에 맞는 효율적인 의정 활동 및 의정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수 첫째 날에는 ‘지방자치와 헌법’ 교육을 통해 헌법이 담고 있는 기본권 보장 규범, 국가권력의 조직·행사, 헌법 판례의 중요성에 대해 학습했고, 이어 진행된 ‘지방의회를 위한 지방자치법 핵심 이해’ 교육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조직 구성과 사무의 범위,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설명이 이루어졌다. 둘째 날에는‘지방의회 실무에서 꼭 필요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단양군의회는 16일부터 22일까지 제338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군정 운영의 중간 점검과 하반기 주요사업 계획에 대한 보고가 이뤄지며, 주요 정책과 현안 사업의 방향성, 군민의 주요 관심사에 대한 군정질문이 예정되어 있다. 군의회는 올해 두 번째 실시되는 업무보고를 통해 상반기 군정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예산대비 추진실적이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한 대책 마련과 보완을 주문할 방침이다. 또한, 하반기 군정 주요 역점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군민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군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견제, 그리고 생산적인 대안 및 개선책을 제시해 군정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상훈 의장은 “임시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군정질문은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행정을 요구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더 나은 정책방향 제시, 제도 정비를 통해 군민의 행복 증진 및 지역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전 의원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의회는 지난 7일 군수를 비롯한 관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주민 편의를 높이고 정비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먼저 상위 법령에서 변경된 용어를 반영해 기존 조례 내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일괄 정비했다. 이는 법령과 조례 간 용어 정합성을 확보, 행정 해석과 적용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또한 역세권 등 용적률 상향 특례 적용과 관련해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구체적 기준을 조례에 명시했다. 이에 따라 역세권 범위는 350미터로,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 비율은 20%로 설정됨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 시 공공성 강화를 위한 기준이 구체화 됐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고흥군의회는 7월 15일 관내 주요 저수지 4개소를 대상으로 가뭄 대비 사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강수량 부족으로 인해 농업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현장의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실효성 있는 가뭄 대책 마련을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추진됐다. 점검 대상지는 △동강면 당곡제 △도화면 지등제 △풍양면 하림제 △두원면 대전1제로, 각 저수지의 담수율과 시설 관리 상태, 농업용수 공급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이날 현장에는 류제동 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재난안전과장과 농업기반팀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으며, 일선 농업인의 애로사항과 행정 대응 상황을 청취하며 점검을 진행했다. 류제동 의장은 “가뭄은 농업생산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만큼, 사전 점검과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의회는 행정과 함께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군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고흥군의회는 앞으로도 기상이변에 따른 농·어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Sports City(스포츠 시티) 8'이 15일 수원삼성블루윙즈를 찾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수원삼성이 지난해 용인미르스타디움을 홈경기장으로 사용한 경험을 공유받고, 향후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가칭 용인FC)’ 운영에 도움을 얻기 위해 마련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은 미르스타디움을 홈경기장으로 활용하고 K리그2 참가를 목표로 한다는 내용을 담아 한국프로축구연맹에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날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은 수원삼성의 경기 운영, 팬 마케팅 전략, 사회공헌활동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임현수 대표는 “수원삼성이 미르스타디움을 홈경기장으로 활용했던 실제 경험은 향후 용인FC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K리그2 진입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수원삼성과 같은 명문 구단의 운영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었다”고 밝혔다. 윤원균 의원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팬 중심 구단으로 나아갈 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이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연천군 유치를 추진 중인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 산하 5개 기관의 진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접경지역의 전략적 인프라 확충을 위한 실질적 진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연천군 유치가 추진 중인 기관은 ▲경기소방학교 북부캠퍼스 ▲경기도농업기술원 북부R·D센터 ▲경기북부 야생동물생태관찰원 ▲경기북부 양식기술 연구센터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등 총 5곳이다. 이들 기관은 각각 소방, 농업, 생태, 수산, 의정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북부권의 공공서비스 수요를 뒷받침할 핵심 거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경기소방학교 북부캠퍼스는 북부지역 소방 인력의 전문 양성과 교육을 전담하며, 경기도농업기술원 북부R·D센터는 기후와 재배 여건이 다른 북부권에 맞춤형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연구기관이다. 경기북부 야생동물생태관찰원은 야생동물 구조·치료·적응훈련과 생태교육이 어우러진 복합시설로, 생물다양성 보전의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양식기술 연구센터는 내수면 중심의 양식기술을 개발하고 어업인 교육 및 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2025년 7월 15일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가 주최하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협력하는 ‘2025년 한마음 대축제’ ‘장수자 표창’ 시상자로 참여했다. 김선희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동안 경기도 학교 교육에서 선생님들의 교권 확보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르신에 대한 공경의 마음을 갖도록 하는 인성교육이 매우 중요하므로, 학교 교육의 전 단계에 해당하는 ‘유보통합교육’에 있어서 유보통합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김선희 의원은 ‘2025년 한마음 대축제’ 장수상 표창 행사에서 용인시 지역 장수 어르신에 대하여 진심을 담아 수상 어르신과 눈높이를 맞추어 시상을 함으로써 행사의 의미를 빛나게 했다. 김선희 의원은 수상 어르신으로부터 시상에 대한 답례로 어르신들이 손수 짠 목도리를 받았는데, 시상식 현장의 모습이 마치 어버이날 행사와 같아 ‘2025년 한마음 대축제’ 참여 어르신들로부터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인삼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1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심사를 앞두고 있다. 윤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인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과 더불어,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생산, 가공, 제조, 유통, 판매, 수출 등 전반에 걸쳐 경기도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인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경기도는 전국적으로도 손꼽히는 인삼 주산지로, 재배 면적이 넓고 품질이 우수한 인삼이 다수 생산되고 있다. 특히 고려인삼의 대표 산지 중 하나인 연천을 비롯한 경기북부 지역은 인삼 재배농가의 비중이 높고, 지역경제에서 인삼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만큼,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해당 지역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에는 ▲ 5년마다 ‘인삼산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