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준배 대표의원, 조우현 의원, 조정식 의원, 박경희 의원, 정연화 의원, 김윤환 의원은 27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를 참관하며, 기후위기 대응과 기후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박람회는 에너지 전환, 탄소중립 산업, 친환경 교통수단 등 미래 기후산업의 다양한 혁신사례를 소개하고 국제적 협력 방안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의원들은 전시관과 기업관을 찾아 재생에너지 활용, 탄소저감 기술, 녹색산업 고도화 등 국내외 선진사례를 직접 확인하며 성남시의 정책 적용 방향을 논의했다. 이준배 대표의원은 “기후산업은 환경 보전뿐 아니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의 가치가 크다. 성남이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국비를 확보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수소버스 운영과 충전 인프라 구축 방안을 살펴보며 성남의 교통 분야에도 친환경 전환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성남시가 에너지 전환과 녹색산업 육성에 앞장서야 한다”며 “수소버스와 같은 친환경 교통수단을 포함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8월 28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라며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며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29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2월 제정한 ‘지하철 역사 내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 가이드라인’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즉각 폐지를 촉구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5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하철 역사 내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운영한다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역사 내 모든 선거운동 및 정당활동은 사전에 역 관리자에게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자는 철도안전법을 근거로 안전 및 질서유지 여부와 공직선거법 저촉 가능성을 검토해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날 김 의원은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상대로 “해당 가이드라인은 공사 측이 마련한 내부 지침에 불과할 뿐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고, 헌법과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는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서울교통공사가 사전 허가제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통제하는 것은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과 평등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강조했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시의회 임종국 의원(민주당, 종로2)은 28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사업은 약자를 더 이상 약자가 아닐 수 있도록 전환하는 새로운 방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약자와의 동행’ 정책은 다양한 사회적 약자 계층이 직면한 복합적인 위험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도입된 서울시의 복지전략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약자동행담당관을 신설했다. 또한 정책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6대 영역, 50개 지표로 계량화한 약자동행지수를 개발하기도 했다. ‘약자와의 동행’ 정책의 재정 규모는 2025년 14조 7,655억원으로 서울시 전체 예산의 31%, 사회복지예산의 79%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임종국 의원은 약자동행 사업 중 쪽방촌 사업을 예로 들며 “에어컨 설치와 동행식당, 온기창고 설립 등은 쪽방촌 거주자들의 삶을 위한 의미 있는 사업이지만 서울 한복판에 이런 열악한 공간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는 중장기 플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쪽방촌 기초생활수급자는 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27일에 열린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해 마약 문제의 심각성과 예방교육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종배 특별위원장을 비롯해 구미경 의원과 특별위원회 위원 5명 그리고 서울시 시민건강국, 평생교육국, 자치경찰위원회,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해 예방교육 확대와 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검토, 마약퇴치·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 입국자 전원 마약류 투약검사 실시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 관련 토론회 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어 구미경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발간하고 있는 마약 예방 교육 교사용 지침서가 자칫 학생들에게 마약과 커피를 동등하게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마약 예방 교육 교사용·학생용 지침서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의 전면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포천시의회는 29일 제187회 임시회를 개회해 오는 9월 5일까지 8일간 202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17건 등 주요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는 제18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어 제1차 본회의에서는 백영현 포천시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안 및 조례 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등 안건을 처리한 뒤 각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한 휴회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의원 발의 조례안 6건 등 조례와 기타 안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특히 민생지원사업 44억 원, 소비진작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239억 원, 집중호우 피해 복구 및 기반 시설 확충 442억 원 등 총 1,238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임종훈 의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이번 임시회가 수해 복구와 민생 안정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장성군의회는 오는 9월 2일부터 10월 2일까지 30일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군민제안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안 대상은 ▲군 주요 시책과 사업의 개선·건의사항 ▲위법·부당한 행정 사례 등이다. 단, 개인 사생활 침해, 단순 숙원사업, 재판·수사 중인 사건, 명예훼손 우려가 있는 사항, 익명 제안 등은 제외된다. 이번에 접수된 내용은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반영하거나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군민제안은 방문접수 또는 전화, 팩스 및 우편이나 장성군의회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심민섭 의장은“군민 여러분이 제시하는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가 의정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군민과 함께 만드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장성군의회는 오는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제37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원주시 통합 축제 연구회'(대표 조용석 의원)는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1박 2일간 대구광역시에서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견학에는 연구회 회원 5명과 의회사무국 및 관련 부서 공무원 8명 등 총 14명이 참여했다. 연구회는 대구광역시의회를 방문해 통합 축제 정책 교류회를 갖고, 대구광역시 문화콘텐츠과와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대구시가 추진 중인 대표 축제 '판타지아대구페스타'의 사례와 운영 성과를 공유했다. 특히 간담회를 통해 통합 축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행정기관과 운영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지속적인 소통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이어 동성로 문화의거리, 수성유원지, 대구간송미술관, 팔공산 유원지 등 주요 축제 개최지와 관광자원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았다. 연구회는 각 장소에서 지역문화 행사와 관광 인프라가 축제와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 설명을 듣고, 축제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요소들과의 유기적 연결 관계를 확인했다. 조용석 대표의원은 “대구에서 보고 들은 축제 운영 경험은 원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주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이(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이 8월 28일에 개최한 '2025 코리아문화예술대상&자랑스런 한국인'시상식에서 '의정지역발전 대상'을 수상했다. '2025 코리아문화예술대상&자랑스런 한국인'시상은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인물들을 발굴하여 시상한다. 임성화 의원은 지역행정 혁신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이 크며, 특히 생활안전과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의정활동의 공로를 주요하게 인정 받았다. 임의원은 전국 최초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를 통해 성장기에 있는 아동의 ‘주거환경’ 중요성을 대두시켜 ‘아동 맞춤형 주거 정책’을 추진했고, 이는 ‘아동 주거환경 기준’을 제시하는 지역사회 모델이 됐다. 더불어 광주 최초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임의원은 “주민의‘안전’과 ‘복지’는 일상에서 영위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자연스레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안전할 수 있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이선희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청도, 국민의힘)이 8월 29일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으로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대상'에서 행정·의정 리더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대상은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으로 올해 새롭게 제정되어, 자치분권·균형발전·지방의회 입법 성과 등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비전의 제시 및 공유 노력 이 위원장의 주요 공적을 살펴보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2003년 기본구상 발표, 2019년 16년만에 수도권 153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완료된 이후,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비한 경북도의 전략적 유치 필요성을 선제적으로 제기한 바 있으며, 이어 '경상북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선도적으로 제정하여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기반으로 경북도는 공공기관 맞춤형 유치 전략을 수립할 수 있었으며, 이는 지역균형발전의 실질적 기반을 다지는 성과로 이어졌다. 지방자치 제도 개선 및 발전 노력 성과 또한 '경상북도 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북구의회 국민의힘 대표 노윤상 의원(삼양동·송천동·삼각산동)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지난 8월 26일 열린 강북구의회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장 후보자에 대해 구의회가 직무수행 능력과 도덕성을 공개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그간 공공기관장 인사 과정에서 제기돼 온 투명성 부족과 전문성 검증 미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다. 특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절반 가까운 12개 구에서 이미 인사청문회 조례를 시행하고 있어, 강북구도 이에 발맞춰 구민들의 알 권리를 위한 투명한 인사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노윤상 의원은 “현행법상 구청장의 요청과 인사청문회 결과가 구속력을 갖고 있진 않지만, 이번 조례는 구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결정 과정에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보다 전문성과 투명성을 갖춘 인물이 공공기관장으로 임명되어, 궁극적으로 구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는 8월 29일 오후 2시, 부산시청 1층 대강당에서 박세리 전LPGA 선수를 초청하여‘제5회 부산광역시의회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부산광역시의회 아카데미는 각 분야의 명사(名士)를 초청하여 부산시민과 함께하고 소통하기 위하여 마련된 강연으로서, 2023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다. 이번 제5회 의회아카데미에서는 대한민국 골프 여제, 현재는 다양한 방송 활동을 통해 많은 국민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 박세리 전 LPGA선수를 초청하여, “두려움을 넘어! 도전을 인생의 습관으로 만드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부산시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안성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은 “여러가지 대외여건으로 인해 우리 시민들의 삶이 여전히 쉽지 않고 많은 어려움 속에 있지만, 오늘 박세리 선수가 전해준 도전과 열정의 메시지가 시민들이 희망과 용기를 얻는 데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의회는 유익하고 다양한 자리를 마련하여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시의회 박종필 의원(비례대표)은 9월 4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박 의원은 “공예는 섬유·금속·가죽·나무 등의 재료와 전통기술, 디자인, 창의적 아이디어가 결합해 타 산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라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의 공예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한다. 조례안은 △공예산업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 △창업 컨설팅, 전시·판매시설의 설치·운영,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사업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끝으로, 박종필 의원은 “공예 산업은 창의성을 바탕으로 특성화를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산업이며, 조례을 통해 지역 공예품의 경쟁력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전할 예정이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시의회 김재용 의원(북구3)은 9월 4일, 제319회 임시회에 지역 기업의 핵심 산업기술 보호와 기술유출의 피해 예방 정책을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경찰청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발생한 국내 기술 유출 사건은 539건이며, 피해기업 중 중소기업이 87.0%(469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산업기술은 시간과 인력, 자본이 투입되어 축적된 기업의 핵심 자산이다”고 설명하며, “이번 조례는 지역 기업이 안심하고 연구개발과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보호와 지원 정책을 펼치는 첫걸음이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산업기술 보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를 통한 기업 기술보호 수준, 인력 현황, 지원사업 수요 등 파악 △산업기술 보호 컨설팅, 대응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 보안기술 개발, 피해기업 법률 자문 등의 지원사업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재용 의원은 “최근 몇 년간 산업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대구미래혁신포럼’은 8월 29일, 의회 3층 회의실에서 시·군·구 청년정책 관계자들과 함께 '광역·기초 자치단체 청년정책 연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태우 의원(수성구5)이 제안한 '광역·기초 자치단체 청년정책 연계 활성화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지난 6월 개최한 '광역·기초 청년센터 연계 방안 세미나'에 이어 자치단체 공동참여형 청년행사 협력모델 개발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대구미래혁신포럼 소속 의원을 비롯해 기초의회 의원, 10개 시·군·구 청년센터 관계자 및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간담회에 앞서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대구정책연구원 박경숙 부연구위원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청년정책 연계·협력의 필요성과 사례’를 주제로 발표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청년활동 마일리지 제도 △청년주간 연계 운영 △청년 정보 플랫폼 연계 방안 △자치단체 공동참여형 청년행사 협력모델 개발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