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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 의원 지적 후속... 방치됐던 맨발 산책로 첫 토양검사 실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내년부터 광주시 관내 맨발걷기 산책로를 대상으로 정기 토양오염도 검사가 시행된다. 광주시의회 최지현(더불어민주당, 광산1)의원이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한 ‘맨발걷기 산책로 토양 안전관리 문제’에 대해 광주시가 내년부터 정기적인 토양오염 검사를 공식 실시키로 한 것이다. 최 의원은 감사 당시 “최근 맨발걷기 산책로가 늘어나고 있지만 토양 유해성 관리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라며 “정기검사를 비롯한 표준화된 관리 기준 정비 등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광주시는 후속 조치로 현재 관내에 조성된 73개소의 맨발 걷기 산책로를 대상으로 토양오염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사는 매년 시설 이용이 많은 4월부터 10월까지 시행하며, 자치구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행한다. 또한 새로 조성되는 산책로의 경우 준공 전 반드시 토양 오염도를 확인해 기준에 부합할 때만 개방하도록 했다. 검사 항목은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카드뮴, 구리, 납, 비소, 수은, 6가 크롬, 아연, 니켈 등 중금속 8종을 기본으로 한다. 검사
- 김재윤
- 2025-12-0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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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미정 광주광역시의원, “상수도본부 통합청사 이전, 리모델링비용 전면 검토 필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추진 중인 종합청사 이전과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계획·절차·재원 검토가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미정 광주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은 4일 본예산 심사에서 “통합청사 이전은 기획과 절차 검토가 미흡할 뿐 아니라, 현재 계획된 1~2층 리모델링 비용 외에도 향후 60억 원 이상이 추가로 필요한 사업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전체 사업 구조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수도사업본부 청사 조성사업은 2026년 1~6월 기획·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8월 이후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총사업비 28억 2천만 원 중 60% 이상(약 17억 원)이 4분기에 편성되어, 상반기에는 공사비 집행이 어려운 구조이다. 김일융 본부장은 “현재 예산은 1~2층 리모델링 비용이며, 전체 층을 모두 리모델링하려면 약 60억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향후 수년간 예산 투입이 불가피함을 인정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상수도본부는 2020년 덕남·용연정수장으로 본부를 이전한 후, 1년 만에 다시 북광주
- 김재윤
- 2025-12-0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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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기획보도]안양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로 본 과제와 방향②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시정 전반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최근 여러 공공사업에서 일정 차질이 반복되고 있다며, 명확한 책임체계와 컨트롤타워 구축 등 구체적인 관리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사업 선정, 집행, 성과 관리 전 과정에서 정량적 데이터 기반 평가체계를 강화해 향후 계획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계획·정비 분야에서는 범계역 일원 공공청사 복합개발, 시청사 부지 기업유치, 평촌신도시 정비물량 선정 등 주요 사업의 철저한 추진을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청사와 시설 부지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정확한 수요 예측과 미래지향적 도시공간 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으며, 구시가지 활성화와 관악대로 개발 등 주요 도시 프로젝트에서는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후속 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건축·주택 분야에서는 공동주택 감사에서 반복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주민 홍보와 입주자대표회의 컨설팅 등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
- 김재윤
- 2025-12-0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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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안양시의회 곽동윤 의원, 기후위기·AI행정 두 축 제시… ‘계획만 있고 실행력 부족한 시정 개선 필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곽동윤 안양시의원은 21일 열린 제307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스마트·AI 행정체계 전환을 안양시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곽 의원은 “안양시가 ‘스마트 행복도시’를 선언했지만 기술 나열 중심에 머물러 있다”며 “기후정책과 스마트정책 모두 ‘운영 방식의 혁신’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기후 분야와 관련해 곽 의원은 올해 수립된 ‘안양시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5~2034)’이 “목표는 크지만 실행력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시는 2018년 대비 2034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재 구조로는 추진력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곽 의원은 “기후대기과 단독으로 16개 부서를 조정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환경전문가가 부족한 도시계획·건축위원회 구성, 절대적으로 낮은 관련 예산, 부서 간 이행계획 부재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타 지자체처럼 부시장 직속 ‘탄소중립 추진단’ 설치 등 조직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과감한 예산 확보를 통해 실질적인 감축 성과를 만들 수 있는 구조로 재편해야 한다”고
- 김재윤
- 2025-12-0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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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군포시, 이혜승 의원 대표발의 ‘시민참여 예산감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시민이 직접 예산을 감시하는 구조 만들겠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군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12월 3일, 이혜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포시 시민참여 예산감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시민이 예산 과정 전반에 참여해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 조례안은 시민이 예산의 편성·집행·평가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해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공공재정의 공정성과 개방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예산감시단의 설치 근거, 구성 방식, 활동 범위, 정보공개 요청권, 운영지원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해 ‘실제로 작동하는 감시단’을 목표로 설계됐다. 조례에 따르면 예산감시단은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되며, 예산·회계·감사·정책 분야의 전문성과 관심을 갖춘 시민 20명 이내로 위촉된다. 감시단은 예산 집행 모니터링, 불법·비효율 사업 개선 제안, 예산 낭비 사례 조사·보고 등 실질적인 감시 기능을 수행한다. 조사보고서는 시의회와 관계 부서에 제출되며, 요약본을 시민에게 공개해 재정 정보 접근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시는 감시단 활동에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예산제도·회계·정보공개·보고서 작성 등
- 김재윤
- 2025-12-0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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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라남도의회 박종원의원, 전남 ‘섬 택배 지원 앱’, 예산·지속 가능성 점검 주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은 지난 12월 3일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라남도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신규로 편성한 섬 지역 택배 추가운임 지원 앱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해 조금 더 세심한 검토를 당부했다. 박종원 의원은 “섬 주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모바일 신청 시스템이라고 하지만, 신청·증빙·환급을 주민이 건마다 반복해야 하는 구조라면 실제 이용률은 낮을 수밖에 없다”며, “앱 구축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의와 지원 효과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유사 사업을 사례로 들며 “제주에서 시행 중인 다양한 운영 방식과 경험을 참고해 전남의 지리·인구 구조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래야 더 많은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체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보다 “행정기관이 건별 신청과 증빙을 직접 검토하는 구조보다는 자동 정산 방식이 훨씬 효율적
- 김재윤
- 2025-12-0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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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라남도의회 한숙경 도의원, “전남 크루즈 관광 활성화ㆍ외국인 유치 확대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7)은 지난 12월 2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전남은 섬과 바다를 갖춘 천혜의 관광자원으로 크루즈 산업의 최적지”라며 보다 적극적인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을 주문했다. 한 의원은 “전남은 섬과 바다를 갖춘 천혜의 지형으로 크루즈 산업에 가장 유리한 지역”이라며 “크루즈 노선이 본격 운영되면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크게 늘어날 것인 만큼 항공·숙박 연계 할인, 교통패스 제공, 지역 체험 프로그램 확대 등 인센티브 체계 강화가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보다 훨씬 과감한 유치 전략이 마련돼야 외국인 관광객의 전남 체류와 소비가 실질적으로 확대된다”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2026년 예산안에 1,419백만 원 규모의 ‘해외 관광객 유치활동’ 사업을 편성해 해외 관광설명회 개최, 국제박람회 참가, OTA 홍보, 외국어 홍보물 제작, 국제 크루즈 유치 인센티브 등 다각적인 글로벌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시행에 대응한 집중 마케팅 전략이 포함돼 주목받고 있다. 한
- 김재윤
- 2025-12-0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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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라남도의회 한숙경 도의원,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실적 부진...대책 마련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7)은 지난 12월 2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사업의 실적 저조와 예산 감액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사업은 특성화고 졸업(예정) 청년을 선발해 참여기업에 취업시키고, 대학 학위과정을 병행하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인재양성 프로그램이다.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해 전문 기술인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전남대 여수캠퍼스와 목포대 등 2개 대학 9개 학과가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책정된 총사업비는 2억 6,250만 원으로 전년보다 약 30% 줄었으며, 지원 대상 역시 214명에서 150명으로 감소했다. 이는 사업 추진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운영 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실적 부진을 이유로 사업량을 줄이는 방식만으로는 청년들이 전남에서 성장하고 정착하는 구조를 만들기 어렵다”며 “특정 대학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도내 다른 대학도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 김재윤
- 2025-12-0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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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아산병원 및 9개 시군과 협력… 영동권 소아청소년 응급의료체계 구축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12월 4일 오후 1시 30분, 강릉아산병원에서 영동권 소아청소년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 협약에는 도와 강릉아산병원, 영동권 9개 시군(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평창, 정선, 고성, 양양)이 함께 참여했다. 강릉아산병원은 영동권 유일의 상급종합병원이자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중증응급환자 치료와 입원환자 관리 등 지역 응급의료의 핵심 역할을 담당해 왔다. - 다만, 지난 해부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및 응급실 전담 인력 부족으로 소아응급진료가 제한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소아청소년 전담의를 포함한 추가의료 인력채용이 이뤄지면서 소아응급진료가 재개된다. - 이를 위해 도와 9개 시군은 2026~2027년 2년간 총 18억 원의 예산을 공동 지원에 나서며, 영동권 9개 시군 약 7만 5천여 명의 소아청소년이 안정적인 응급의료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김진태 지사는 이날 협약식에서 “춘천권과 원주권은 소아응급실이 작동하고 있었지만 영동권이 비어
- 김재윤
- 2025-12-0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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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도 예산안 실효성 정밀 심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3일 미래전략기획단, 지방시대정책국, 저출생극복본부 등 도 9개 실·국 대상으로 내년도 예산안 실효성에 대한 정밀 심사를 이어갔다. 손희권 부위원장(포항)은 안전보건지킴이의 시군 확대, 동락관 기획공연 운영 등이 역할 분담, 실효성 검증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해당 조례에 맞지 않는 형식적인 점검과 관리 미흡을 지적했다. 또 저출생·복지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해 중복·안전·성과를 면밀히 따져 한정된 재원을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재설계할 것을 요구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국정과제 연계뿐 아니라 22개 시‧군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의료·청년취업 등 생활밀착형 전략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용역 축소로 정책 실행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보공개와 예산 보완을 주문했다. 또한 외국인 전통혼례, 청년 무역인력 양성, 경찰관 심리치유, 안동의료원 난임센터 등 현장 사업 전반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강조했다. 김진엽 위원(포항)은 공유재산 매각 수익 예산 산출근거 미흡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과의 불일치를 지적하고, 공실로 방치한 인재개발
- 김재윤
- 2025-12-0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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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구시의회, 순환경제사회전환 가속화를 위한 순환골재 사용 촉진에 나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시의회 윤권근 의원(달서구5)은 각종 건설공사에서 천연골재 대신 순환골재 사용을 활성화해 자연 훼손을 줄이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제321회 정례회에 '대구광역시 순환골재 등의 사용 촉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대규모 SOC 건설과 주택정비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천연골재 채취는 환경 훼손과 자원 고갈의 주원인”이라고 지적하며,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 확대가 필수적인 시점임에도 대구시에는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매우 부족하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한다. 이번 조례안은 자원 순환성 강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공공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의무 사용 준수 및 확대 노력, 구·군 및 민간사업자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사용 권장, 순환골재 품질 기준 및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 및 포상 근거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조례는 대구시와 직속기관 등 공공부문이 발주하는 공사 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건설공사에도 순환골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지역 사회 전반에 걸쳐 자원 순환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 &nbs
- 김재윤
- 2025-12-0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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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관광개발국, 하드웨어만 치중 말고 내실 다져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3일, 제419회 정례회 기간 중 관광개발국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했다. 관광개발국 세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21.11%(288억 5천만 원) 증액된 1,655억 2,172만 원 규모다. 부서별 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관광정책과는 전년 대비 62억 8천만 원(8.13%) 감액된 710억 2천만 원이 편성됐다. 남해안과는 전년 대비 49.28% 늘어난 155억 8천만 원이, 관광개발과 역시 전년 대비 61.3% 증액된 789억 2천만 원이 편성됐다. 이날 심사에서 위원들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출자출연기관 운영과 관광 콘텐츠 사업에 대해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강용범 의원(국민의힘, 창원8)은 지난 10월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심사 당시 경남관광재단이 요청한 예산이 내년 당초예산안에 전액 미 반영 된점을 지적하며, 안일한 행정 처리를 강하게 질책했다. 강 의원은 “재단이 신사업 발굴을 위한 조직 확대(5명 증원)와 사무실 이전을 이유로 예산을 요청했으나, 정작 필수 선행 절차인 ‘조직 및 정원
- 김재윤
- 2025-12-0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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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정규헌 의원, “세코, 혁신 없는 운영비 증액 안 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정규헌 의원(창원9, 국민의힘)은 제419회 정례회 2026년도 관광개발국 당초예산안 예비심사에서 CECO(창원컨벤션센터)의 불명확한 운영비 증액 편성을 질타하며, 고강도 경영 혁신안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2026년 CECO 운영 예산이 총 82억 7,600만 원(도비·시비 각 50%)으로 전년 대비 약 9억 6천만 원(13.2%) 증액 편성된 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도비 부담분만 4억 8천만 원이 늘어났고 창원시 부담금을 합치면 약 10억원에 달하는 운영비가 증액되는데도, 항목별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특히, CECO의 경영 실적, 그중에서도 핵심 수익원인 전시장 가동률의 저조함을 문제 삼았다. 경남관광재단 내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CECO의 전시장 가동률은 36%에 불과하며, 회의실 가동률 또한 53%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26년도 세코 사용료 수입은 전시장 가동율 저조로 인해 6,700만원 감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전시장은 컨벤션
- 김재윤
- 2025-12-0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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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동구의회 이상욱의원, 전국 최초 범죄예방 부담을 덜고 반려견·주민 모두 안전한 참여형 제도 마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이상욱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동구 반려견 생활안전지킴이 운영 조례안'이 12월4일 제33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는 주민이 일상 속에서 발견하는 생활불편 요소를 신고해 신속한 행정 대응을 돕는, 전국 최초의 주민참여형 생활안전·민원예방 제도다. 특히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반려견 순찰대’가 범죄예방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데 비해, 동구의 이번 제도는 범죄예방 부담을 낮추고 일상생활 속 민원과 정책수요까지 담아내는 생활안전 중심 모델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이상욱 의원은 “기존 반려견 순찰대가 범죄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주민에게 다소 부담이 있었다면, 이번 조례는 누구나 산책 중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반려견과 주민 모두의 안전을 함께 지키는 데 초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조례에 따르면, 주민은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면서 꺼진 가로등, 파손된 도로, 방치된 쓰레기 등 생활불편 요소를 발견해 신고함으로써 행정의 신속 대응을 돕는다. 더 나아가 단순 신고에 그치지 않
- 김재윤
- 2025-12-0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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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 '2025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ㆍ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조례 수상자 선정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정자·금곡·구미1동)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2025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ㆍ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이 조례는 지난 2024년 2월 19일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전국 30만 이상 기초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기후위기 대응형 예산제도를 정착시킨 사례로 평가받았다. 조정식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하여, 성남시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분석하고 재정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도입했다. 이번 수상은 해당 조례가 탄소중립 정책을 실질적 예산행정에 연결한 전국 30만 이상 기초‘시’단위 최초 사례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지방정부 실행력을 높인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정식 의원은 “이번 수상은 성남시의 선도적 기후정책이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가 탄소중립 실현의 중추가 될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 추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 외에도 ▲기후대응
- 김재윤
- 2025-12-0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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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8일 21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