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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생존권 차원에서 접근해야...스코틀랜드식 공공재 모델 도입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한민국 생리대 가격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기형적 구조 속에서,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단순한 구입비 지원을 넘어 경기도가 직접 가격 거품을 걷어내는 ‘공급 구조 혁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11일 열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2016년 ‘깔창 생리대’ 비극 이후 생리용품은 단순 생필품이 아닌 ‘생존을 위한 인권’으로 자리 잡았으나, 여전히 높은 가격 장벽이 청소년들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창휘 의원은 한국의 생리대 가격이 미국, 일본, 프랑스보다 약 2배 비싼 ‘OECD 부동의 1위’라는 점을 지적했다. 임 의원은 “원자재 가격이 내려도 제품 가격은 요지부동인 ‘하방 경직성’이 심각한 시장 독과점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단순 현금성 바우처 지원은 세계에서 제일 비싼 생리대 가격을 세금으로 떠받쳐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원이 확대될수록 기업들이 가격을 더 올리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예산 집행을 멈추고, 시장 가격 통제 기
- 김재윤
- 2025-12-1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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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AI 인프라는 미래 성장의 고속도로...경기 전역을 하나의 AI 벨트로 만들어야 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경기도의 미래 성장 동력인 AI 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의 부동산 개발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 방식을 탈피하고, 개발 이익을 고가의 디지털 인프라(GPU 등)에 재투자하는 ‘AI 혁신클러스터 2.0’ 모델을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12월 11일 열린 AI국 대상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과거 ‘판교 테크노밸리 1.0’이 기업에게 물리적 공간을 제공하는 ‘베이스캠프’였다면, 앞으로의 ‘AI 클러스터 2.0’은 고성능 컴퓨팅 파워와 데이터를 제공하는 ‘디지털 심장’이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무실 임대만으론 부족… 공공이 ‘GPU·데이터 안심존’ 깔아줘야” 임창휘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경기AI혁신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단순한 입주 공간 확보에 그쳐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스타트업이 개별적으로 구매하기 힘든 고가의 GPU(그래픽 처리 장치)를 공공이 구매해 저렴하게 빌려주고, 민감한 의료·금융 데이터를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 안심존’과 ‘실증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것이 공공의
- 김재윤
- 2025-12-1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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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창식 의원, “경기도 재정 우선순위 뒤바뀌었다”... 청년·여성·가족 핵심 정책 축소 강력 지적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미래평생교육국과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경기도 재정 우선순위 타당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경기청년 기본소득, 경기청년 메디케어 플러스 등 청년기회과의 대표 사업들이 잇달아 일몰된 점을 언급하며 “상임위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예결위에서는 도 재정 운용의 방향성과 책임성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증액된 ‘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 335억 원을 지적하며 “해당 사업은 교육청 자체 예산만으로도 충분히 수행 가능한 구조임에도 경기도 일반회계가 과도하게 투입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작 도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청년·여성·가족 정책은 일몰되거나 축소된 상황은 재정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교육청은 교육세 등 독립 재원을 보유하고 있고, 학생 대상 교육정책은 본래 교육청 고유 책무”라며 “한정된 재원 속에서 교육 분야는 교육청이 전담하고, 도는 청년 기본소득, 청년 메디케어 플러스 같은
- 김재윤
- 2025-12-1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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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창식 의원, 경기도 창업·벤처 예산 51% 감액 ... 핵심 생태계 붕괴 우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11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미래성장산업국 2026년 본예산안을 심의하며 “경기도 창업·벤처 생태계의 핵심 축이 무너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2026년도 미래성장산업국 본예산은 7,218억 원으로 올해보다 11.7% 증가했지만, 정작 벤처ㆍ스타트업 관련 예산은 51%(약 108억 원) 감액됐다. 김 부위원장은 “도는 창업·벤처 육성을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하면서도 해당 부서 예산이 반토막 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일몰된 ‘기술이전 창업지원사업’을 언급했다. 이 사업은 7년 미만 기술창업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 사업이며, 재정평가에서도 지속 필요성 인정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예산은 2024년 2억 5천만 원에서 2025년 7,500만 원으로 대폭 축소된 데 이어, 2026년 본예산에서는 0원이 됐다. 김 부위원장은 “기술이전 생태계가 무너지면 기술 기반 스타트업은 타 지자체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며 사업 중단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 김재윤
- 2025-12-1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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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대통령 "노동자들 권익 보호에 최선 다해 달라"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노동자들의 권익 개선이 결코 경제 성장 발전에 장애 요인이 아니라는 걸 한번 꼭 보여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노동부 장관을 향해 "노동자들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때 노동부가 노동탄압부라고 불릴 때가 있었는데,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이기도 하다"면서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고용과 노동자 보호가 주 업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자 보호 강화가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신의 노동자 생활을 언급하며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 활동이 위축되게 노동자들이 하지는 않는다. 저도 노동자 생활을 했지만, 그때 억울한 것도 많지만 회사가 망하게 하는 노동자가 있을까, 그런 바보가 어디 있나"라고 밝혔다. 이어 "망하면 자기 손해인데, 회사의 상황을 개선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기의 권익을 쟁취하자는 거지, 회사 망하게 하면서까지 이기적 욕심을 차리겠다는 노동자들이 어디 있겠나"
- 노승선
- 2025-12-1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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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대통령 "국가공무원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 있어"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가공무원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여러분은 5200만 국민 삶을 손안에 들고 있는 사람들"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또 "공직자의 태도, 역량, 충실함에 그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다. 흥하냐, 망하냐는 대개 공직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라며 "나라 운명을, 개인 인생을 통째로 좌지우지하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보통 공직자에 대해 우리 국민이 가지는 오해가 하나 있는데 '일 안 하겠지', '몰래 뭘 많이 챙기겠지' 이런 의심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오해되는 것처럼 공직자 대다수가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나 사익을 도모하고, 게으르고, 무능했다면 이 나라가 다른 나라의 선망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성장, 발전할 수 있었겠나"라고 했다. 이어 "대개 압도적 다수는 정말 본래 역할을 충실하게, 자기 일을 잘하고
- 노승선
- 2025-12-1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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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광주광역시의회, 2025년도 마지막 회기 마무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3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40일간 진행된 이번 회기의모든 의사일정이 마무리 됐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광주광역시, 교육청 및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고,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등 예산안 4건, 광주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의 건,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행정사무감사결과 1건, 총 1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한 조례안은 - 환경복지위원회의 ｢광주광역시 악취방지 관리 및 지원 조례안'등 2건, - 산업건설위원회 ｢광주광역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1건으로 총 3건이고, 행정자치위원회의'광주광역시 행정옴부즈만위원회 구성 동의안'1건도 처리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3일부터 14일까지 총 12일간 광주광역시, 시교육청 및 본회의 승인기관 등 9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시정처리 요구사항 633건, 제안사항 390건을 제시했다. 2026년도 광주광역시 예산안의 총 규모는
- 김재윤
- 2025-12-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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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부산광역시의회 전원석 의원, ‘재난현장 손실보상’ 강화 '소방관이 주저하면 시민이 위험하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사하구2, 더불어민주당)은 제332회 정례회 제9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관 부산소방재난본부 안건심사에서 재난 현장 활동 중 발생한 물적 손실에 대한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절차를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산광역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가 상위법인 '소방기본법' 및 소방청 가이드라인과 일부 용어나 절차가 불일치하는 점을 바로 잡고, 현장 활동을 수행하는 소방 인력의 사기 진작과 시민의 재산권 보고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소방 활동 주체의 확대 ▲손실보상 청구 기간의 현실화 ▲관련 용어의 정비 등으로 화재·재난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피해보상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구조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전망이다. 먼저, 기본에 ‘소방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던 소방활동 주체를 ‘소방기관 및 소방대’로 확대 정의했다. 이를 통해 공무원뿐만 아니라 화재 진압과 구조 업무를 보조하는 ‘의용소방대’ 등의 활동 중에 발생한 부득의한 손실에
- 김재윤
- 2025-12-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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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오미화 전남도의원, 도민 숙의 과정 전제된 도민 참여형 광역연합 요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12월 11일 열린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광주ㆍ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 심사에서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광역연합 필요성과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절차적 정당성과 도민 공론 과정 없이 성급하게 추진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지난 10월 규약(안)을 보류했던 이유도, 그리고 오늘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광역연합을 반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제도가 졸속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잘못된 절차를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견제”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보류 이후 거의 두 달이 지났지만, 당시 제기된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은 채 동일한 안이 다시 상정됐다”며 “이번 규약(안) 역시 기본적인 틀만 갖췄을 뿐, 광주ㆍ전남 간 이해관계 조정 장치 미비, 광주 인근지역 편중 우려, 도민 참여와 의견 수렴의 부재 등 핵심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정부의 일정과 국정 사업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실질적 개선 없이 통과를 요구받는 것 같다”며 “정작 중요한 것은 도민에게 어떤 변화와 혜택이 생기는지 충분한
- 김재윤
- 2025-12-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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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 제102회 정례회 마지막 회의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영현)는 12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 및 ‘2025년도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모두 원안 가결했다. 2025년도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은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활동한 5개 연구모임의 활동 결과와 관련해 활동 계획과의 적합성, 활동비 집행의 적정성, 연구활동의 성과 등을 심의하여 모두 승인했다. 연구모임별 추진 결과를 살펴보면 ▲ ‘국회의사당 시대 세종인재참여 연구모임(대표의원 안신일)’은 세종시 공공기관에 세종시 지역인재 채용을 촉진하고 제도를 개선할 방안을 모색했고, ▲ ‘상가 공실의 다각적 해법 찾기 위한 연구모임(대표의원 김효숙)’은 세종시 상가 공실의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해 공실 상가를 활용한 창업, 문화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 ‘정주 외국인(다문화)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대표의원 홍나영)’은 세종시 정주 외국인 지원체계 강화와 지역사회 참여 확대 방안을 강구했고, ▲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선진 정책 도입을 위한 연구모임(대표의원 이순열)
- 김재윤
- 2025-12-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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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희철 의원, 도 수도 급수관 경년관 비율 37.6%에 달해,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용수 공급 관리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희철 의원(국민의힘, 춘천)은 12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4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용수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 노력”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강릉에서 발생한 물 부족 사태에서 이미 물이라는 자원과 수도 공급 시스템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며, “도수관,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을 거쳐 공급되는 생활용수의 관로별 안전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의 상수도 관련 통계를 제시하며 전국에 비해 높은 경년관* 비율, 20년 이상 된 수도관도 전체의 35.2%로 약 538만 미터에 달하며 특히 수도관 중 도수관(18%)과 송수관(18%)에 비해 배수관(19.7%)과 급수관(37.6%)의 경년관 비율이 전국에 비해 더 높은 것을 지적하며 “우리 도의 수도관 노후에 따른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음”을 말했다. 실제로 환경부가 발표한 2023년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의 경년관 비율은 26.3%로 전국 평균 23.2%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김재윤
- 2025-12-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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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원종 전남도의원,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응원 릴레이 챌린지 동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12월 9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온라인 응원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했다. 이번 챌린지는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가 박람회의 인지도 제고와 도민 참여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홍보 캠페인으로, 박 의원은 모정환 도의원의 지목을 받아 동참했다. 박원종 의원은 응원 메시지를 통해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섬과 해양이 지닌 미래 가치를 세계에 알릴 중요한 무대”라며 “전남의 섬과 바다가 가진 문화·생태·산업적 잠재력을 널리 알리고, 지속 가능한 해양시대를 여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의회도 도민과 함께 박람회의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며 “섬과 바다를 지키고 키워온 지역민의 뜻이 박람회에 온전히 담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릴레이 다음 주자로 정철 도의원을 지목하며 박람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오는 2026년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두 달간 여수
- 김재윤
- 2025-12-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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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정수 전북도의원, 남성고 특강 ‘청소년의 작은 참여가 전북의 미래를 바꾼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 의원(익산2)이 11일 익산 남성고에서 수능을 마친 3학년 학생 270명을 대상으로 ‘도의회와 도의원의 역할,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주제로 특별 강연에 나섰다. 이번 강연은 ‘정치가 다소 멀게 느껴지는 고등학생들에게 도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왜 필요한지 설명함으로써 청소년의 생활과 도의회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김정수 의원은 강연에서 “급식비, 교통비, 버스 노선, 체육관이나 운동장 환경, 교육프로그램 등 우리 생활 대부분이 정책 결정으로 추진된다”며 “유권자인 청소년들이 정치를 외면하면 중요한 결정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도의회의 필요성과 역할을 설명하며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구성과 도의원의 실제 의정활동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소개했다. 또한 김 의원은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를 위해서는 관심·참여·책임,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며 “내 삶에 영향을 주는 정책에 관심갖고, 작은 의견도 정책의 출발점이라는 인식 속에 참여하며, 그 변화를 끝까지 지켜 완성
- 김재윤
- 2025-12-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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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북도의회 예결특위, 2026년도 본예산안 등 심사 의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등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고 11일 의결했다. 예결위 심사 결과,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2026년도 예산안 총 10조 1,838억 원 중,일반회계에서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센터 건립(45억 원 삭감)’ 등 총 56건에 160억 2천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하고,2026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총 8,173억 원 중,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컨설팅 지원’ 1건에 2억 5천만원을 삭감하여 예치금에 반영토록 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총 10조 5,865억 원 중, 일반회계에서‘제조AI특화 스마트공장 구축’1건에 2억 4천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하고, 기금운용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총 4조 4,437억 원 중, ‘에듀테크활용 업무효율화 및 수업개선 콘텐츠 지원(13억 원 전액 삭감)’ 등 총 19건에 3
- 김재윤
- 2025-12-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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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정일영 의원 “복불복 음주단속? 경찰서별 단속 격차 최대 24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12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을)은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에도 정작 단속 실적은 경찰서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청이 단속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전국 공통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전국 경찰서를 정원(경찰관 수) 대비 단속 실적으로 비교하면 격차는 더욱 뚜렷하다. 상위 20개 경찰서는 연간 정원 1명당 평균 2~4건을 적발한 반면, 하위 20개 경찰서는 1명당 0.17건에 그쳤다. 실제로 정원 139명인 경찰서는 560건(정원당 4.03건)을 적발했지만, 정원 481명인 경찰서는 84건(정원당 0.17건)에 불과했다. 즉, 경찰 인력 규모와 관계없이 지역에 따라 단속 건수의 격차가 최대 24배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러한 실적 편차를 설명할 최소한의 기준조차 없다는 점이다. 정 의원이 “음주단속을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자주 실시하는가”를 질의한 데 대해 경찰청은 ▲음주단속 횟수 등 관련 통계를 보유하지 않으며 ▲단속 기준도
- 김재윤
- 2025-12-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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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1일 17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