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시의회는 6월 25일 오전 10시, 제31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6월 10일부터 16일간 이어진 회기를 마무리한다. 이번 정례회에서 대구시의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4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을 포함해 예·결산안 4건, 제·개정 조례안 27건, 동의안 등 8건, 총 39건의 안건을 면밀히 심사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안건 중'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가결하고, 그밖에 제·개정 조례안 25건은 원안대로 가결(채택)했다. 예·결산안 중 2025년도 대구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안가결했으며, 나머지 2024회계연도 대구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대구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모두 원안 가결했다. 이와 같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 안건들은 6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고 확정된다. 또한, 제2차 본회의에서는 △대구시 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강정일 도의원(광양2, 더불어민주당)이 6월 24일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릴레이 응원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번 챌린지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라는 박람회 주제를 범도민적 관심으로 확산하기 위한 릴레이 캠페인의 일환이다. 이를 통해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면서 국민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강 의원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대한민국의 섬 문화와 생태를 국제무대에 알리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번 박람회가 전남 서남권의 발전 흐름을 함께 이끄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섬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근원이며, 박람회를 통해 지속가능한 섬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추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음 릴레이 주자로는 이현창 도의원(구례, 더불어민주당)을 지목하며, “지역 균형발전과 해양·섬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함께 모색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강정일 의원은 전라남도의회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지원 특별위원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명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나주2)은 지난 6월 17일 나주시 왕곡면 옥곡리에 위치한 딸기재배 농가를 방문해 일손 돕기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봉사활동에는 이광일 전남농협본부장, 이석채 운남농협조합장(농협중앙회 이사), 제해중 농협나주시지부장, 문홍열 마한농협조합장, 정회영 산포농협조합장을 비롯해 농가주부모임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하여 지역 농가의 어려움을 함께 나눴다. 이번 봉사활동은 딸기 수확을 마친 후 모종과 배지 수거, 하우스 정비 등 후속 작업을 제때 진행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농가의 상황을 접한 문홍렬 마한농협조합장이 농협중앙회 나주시지부에 일손 지원을 요청하면서 이루어졌다. 최근 농촌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외국인 노동력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농번기와 수확기마다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특히, 올해는 계절근로자 확보가 원활하지 않아 민간 봉사단체나 공공기관의 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영농작업이 어려운 농가들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최명수 도의원은 “농촌의 인력난은 단순한 일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황점복 의원(회원1·2, 석전, 회성, 합성1동)은 도심 내 무분별한 건설기계 주기로 인한 시민 불편과 교통안전 문제를 해결하고자 ‘창원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조례안은 이날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30일 제1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건설기계란 굴착기, 지게차, 덤프트럭, 불도저, 로더, 기중기 등 건설 공사에 필요한 각종 중기를 말하며 이러한 건설기계를 주차하는 공간을 주기장이라고 한다. 현재 창원시에는 8863대의 건설기계가 등록되어 있으나, 건설기계 주기장은 의창구 팔용동에 단 1곳에 불과하며, 주기 가능 면수도 33면뿐이다. 이에 따라 교통 혼잡, 교통사고 위험, 소음 공해, 매연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황 의원은 지난 5월 제143회 임시회에서도 5분 발언을 통해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문제를 환기시킨 바 있다.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고, 지역 내 건설기계의 안전하고 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창원시의회 이정희 의원(중앙, 웅남동)이 대표발의한 ‘창원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이른바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관리·감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오는 30일 제1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5분의 1 이상 동의를 요건으로, 창원시가 해당 집합건물에 대해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필요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도 규정했다. 이 의원은 집합건물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달리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동주택은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입주자대표회 운영,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등에 대해 창원시가 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의원은 “창원에는 다수의 상가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이 존재함에도 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김수혜 의원(비례대표)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 상환방식을 다양화하는 제도적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안은 이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오는 30일 제1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창원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차보전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이자 차액을 지원하고 있다. 창원시는 융자금 상환을 현행 조례에 따라 해당 연도의 자금운용 등을 고려해 따로 정하고 있는데, 지난 10년간 ‘2년 거치 일시 상환’ 방식으로만 운용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에 기업이 다양한 상환 조건을 검토·선택할 수 있도록, 융자금을 ‘일시 또는 분할’로 상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기업이 자금 상황에 맞게 상환할 수 있도록 유도해 경영 안정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2030년 말까지로 5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북도 원전 정책 발전 연구회'는 6월 23일 경주 감포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경상북도 원전 정책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황명강 대표의원을 비롯한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경북도청 관계자 등 다양한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는 경북의 에너지 산업과 미래 전략을 조망하고, 원자력 및 수소 산업에 대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첫 번째 주제 발표는 경북도청 홍석표 국장이 맡아 “경북의 수소와 원전 정책”을 주제로 ▲경상북도 원전 및 수소 정책 동향과 원자력 클러스터 추진 ▲원자력 및 수소사업 추진성과 ▲ 수소경제 대전환 비전 및 계획 ▲2025년 신규 및 역점사업 등을 소개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동국대학교 박홍준 교수가 '경북의 SMR 산업과 향후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박 교수는 ▲ 에너지별 비교분석 ▲SMR 특장점 ▲미래전력수요와 전력비중 ▲경북의 SMR 추진 방향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세미나를 주관한 황명강 대표의원은 “급변하는 세계 원전 시장에 대응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야 경북의 원전에도 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과 청원경찰, 공무직 등이 직무발명을 할 경우 지급되는 등록보상금이 상향될 전망이다.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의원(국민의힘ㆍ포항3)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상북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특허 보상금은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실용신안 보상금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디자인 보상금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특허 보상금 상향 조정을 통해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 권리 보호 및 연구 의욕 고취를 도모하고, 도(道) 소유의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이와 함께 발명진흥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도 승계 및 양도 규정과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소폭 개정했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해까지 특허 192건을 포함해 실용신안 1건, 디자인 18건 등 총 211건의 공무원 직무발명 등록 성과를 이뤄낸 바 있다. 이 의원은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노력과 연구 성과가 실제 보상으로 이어져 더 많은 직무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북도의회 박규탁 의원은 24일 열린 경북도의회 제356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도와 산하 공공기관 일부 공직자들의 방만한 업무 추진과 불필요한 언행으로 인한 문제점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공직자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민선 8기 공공기관 통폐합 정책의 핵심인 조직 슬림화와 효율성 제고가 일부 기관의 부실한 운영으로 무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모 산하기관의 경우, 대표이사가 ‘주 3일근무 비상임’이라는 형태를 이용해 출퇴근 기록조차 없이 업무와는 무관한 외부 강의 활동을 이어가는 등 기관장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통합 이후에도 불필요한 조직 운영과 부적절한 회계 관리, 고위 간부들의 모호한 업무 분장 등으로 도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쇄신 노력이 미흡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다른 산하기관의 사례도 언급하며, “사업추진계획이 모호한 업무협약, 과도한 출장 등으로 지사님의 재정 절감 기조에 반하는 경영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북도의회 이칠구 의원(포항3ㆍ국민의힘)은 24일 열린 제35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항지진 손해배상 상고심 소송에 대한 경북도의 적극적인 법률ㆍ행정적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포항지진은 정부 주도의 지열발전 시추가 원인이 된 촉발지진으로, 자연재해가 아닌 명백한 인재(人災)”라며 “그럼에도 지난 5월 대구고법이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의를 외면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 판결에 대해 원고 측은 즉각 상고했고,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대법원 판결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경북도의 책임 있는 대응이 절실하다”라며 “실질적인 조치와 행정 집행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현재 포항시가 법률자문단 구성과 함께 소송비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자구책을 마련 중이지만,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기초자치단체가 단독으로 감당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북도에 △공익소송 지원을 위한 광역 차원의 법률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북도의회 김홍구 의원(상주ㆍ국민의힘)은 24일 열린 제356회 경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의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경북도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맑은 물 하이웨이’는 환경부와 대구광역시, 안동시가 공동 추진하는 낙동강유역 광역상수도 구축 사업으로, 안동댐에서 대구 문산·매곡 정수장까지 약 110km의 도수관로를 통해 하루 46만 톤의 원수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심의가 진행 중이지만, 상주를 비롯한 낙동강 본류 시군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심화하면서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환경부-대구광역시-안동시 3자 협의로 추진 중인 ‘맑은물 하이웨이‘는 안동댐에서 110㎞ 길이의 도수관로를 연결해 대구 문산·매곡 정수장까지 하루 46만톤의 원수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현재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돼 심의 중이지만, 상주 등 낙동강 본류 시군과 환경단체들이 수위 저하 및 수질 오염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 의원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구미6, 국민의힘)은 24일 제35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구미시 국가산업 5단지 2단계 구역 반도체 특화단지의 업종 확대와 분양 가격 현실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구미국가산업단지는 2023년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며 큰 기대를 모았다. 반도체 특화단지는 전체 1,091만평(3,607만㎡) 규모로 현재 5단지 2단계 사업을 조성하고 있다. 구미국가산업 5단지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비롯한 주요 교통망과 접근성이 뛰어나 물류 이동의 효율성이 높다는 이점이 있고, 이미 조성되어 있는 구미 1·2·3·4공단과 연계하여 반도체, 전자산업, IT 등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구미 5단지 2단계는 전체 면적 283만평 중 약 60%를 차지하지만,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은 전자부품, 전기장비 제조업 등 4개에 불과하고 반도체 핵심 공정인 소자·소재·웨이퍼 제조업 등은 입주가 제한되어 있다. 윤 의원은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으로 생산유발효과 5조 3천억, 부가가치 2조 8천억원이라고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북도의회 이형식 의원(예천, 국민의힘)이 24일, 제35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도청신도시의 개발 지연과 행정 전반의 미흡한 대응을 강하게 질타하며 경북도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북도청신도시는 2012년 개발계획이 수립된 이후 2025년 현재까지 개발계획은 14차례, 1·2단계 사업의 실시계획도 12차례나 변경됐지만, 도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며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2단계 사업의 준공 시점은 당초 2024년에서 2026년 말로 늦춰졌고, 계획 인구 10만 명 중 현재 인구는 2만 2천 명에 불과하다”며 “공동주택 착공은 지연되고, 초등학교 건립과 종합병원 유치도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했다. 신도시 명칭 부재 문제도 강하게 꼬집었다. 이 의원은 “경북도는 2015년 공모를 통해 457건의 명칭을 접수하고도 최종 선정을 하지 못했고, 2023년 주민 의견조사도 소극적인 행정 속에 결론 없이 끝났다”며 “도청신도시가 아직도 정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북도의회 김대진 의원(국민의힘, 안동1)은 6월 24일 열린 제35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도의 투자유치 지역 편중 문제와 바이오산업 소외, 그리고 도청신도시 산업단지 전략 부재 문제를 지적하며 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투자유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북이 민선 8기 이후 30조 1천억 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해 외형적인 성과는 이뤘지만, 최근 3년간 포항·구미·영천 70% 넘게 집중된 반면, 북부권 9개 시군은 7% 수준이며, 그 중 안동은 고작 1%에 불과하다”고 밝히면서, “총투자액보다 투자의 분포에 주목해야 한다며, 균형 발전 없이 경북의 도약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바이오산업은 연평균 13% 이상 성장 중이지만, 경북의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바이오산업 투자유치 비중은 0.18%에 불과하고, 2024년부터 2025년 6월 현재까지 유치 실적이 전무하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안동 바이오국가산단과 도청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한 행정 지원의 부재도 지적했다. “안동 바이오국가산단은 1년 전 신속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증평군의회는 제208회 정례회 기간 중 23일부터 24일 이틀에 걸쳐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 집행부를 상대로 군정질문을 실시했다. 첫 질의에 나선 연제광 의원은 “증평군의 등록장애인 인구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장애인 가족은 경제적·정서적 어려움을 동시에 겪는 경우가 많다”며,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연승옥 복지지원과장은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추진하고 일자리 기회 제공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정서적 지원을 위해 심리상담, 가족 휴식여행, 자조모임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장애인 복지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동령 의원은 군의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추진 경과와 성과를 살펴 그에 따른 육성 방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영 증평군수는 “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 3대 산업의 육성과 유치를 위해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기업에 연구개발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증평3·4일반산업단지와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