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2025년 11월 27일, 양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옥동준 의원은 양천구의회 1층 회의실에서 양천구청 관계자, 양천구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준),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 대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옥 의원은 이 자리에서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며, 특히 피해자의 의견을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옥동준 의원이 대표 발의해 제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세사기피해자 등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의 취지를 기반으로, 기존의 피해 예방사업과 안전관리·감독 기능을 넘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준)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건물 관리책임의 부재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 인지 ▲타 지자체 모범사례 검토 ▲경매 관련 무료 법률지원의 확대 및 전문화 등 전세사기가 ‘국가적 재난’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옥동준 의원은 “2019년부터 지속된 전세사기 문제는 이미 사회적 재난의 수준이며, 이를 방치한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말하며, “지자체의 역할이 한정적이라 하더라도 정부에만 맡겨둘 수 없는 만큼, 피해자의 요구를 면밀히 검토해 지자체 차원의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천구청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요구사항을 적극 검토해 실효성 있는 피해 지원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