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대전 중구는 지난 16일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 대전중부경찰서, 중구청 안전 관련 부서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안전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중구민의 생활안전 보장과 이동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민·관·경이 협력하는 안전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기관별 역할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의체는 ▲이동안전 보장을 통한 안심보행 환경 조성 방안 ▲생활안전 행복공동체 기반 ‘일상이 안전한 우리동네’ 조성 방안 ▲주민주도의 위험 대응 능력 향상과 젠더폭력 인식개선 활동 방안 등 3가지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기능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구는 우범 지역 및 안전 취약 지역 내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태양광 LED 바닥표지병 운영, 가로등 조도 개선 등 보행 안전 인프라 확충 방안을 공유했다. 또한 공원 음성인식 비상벨 설치와 공중화장실 안전시설 정비 등 생활 밀착형 안전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와 함께 지역 안전망 강화를 위한 무인택배함·안전지킴이집 운영, 범죄예방 도시디자인(CPTED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부평구는 오는 4월 20일까지 주민이 직접 지역사업을 제안하고 예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별 찾아가는 맞춤형 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한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역위원회(주민자치회 대행)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교육은 부평구 22개 행정복지센터에서 총 22회에 걸쳐 진행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구의 예산 전(全) 과정에 참여하는 재정 민주주의 제도다. 구는 마을 의제 발굴 및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지역위원회’와 주민 제안사업을 심의하고 구 주요 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서를 제출하는 ‘주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참여예산 우수사례 이해 ▲제안서 작성 및 구체화 방법 ▲사업 모니터링 방법 등을 기초형과 심화형 과정으로 나눠 동별로 선택해 이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올해는 AI(챗봇)을 활용한 제안서 작성법 교육을 새로 도입해 주민들이 쉽게 제안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구 관계자는 “동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업을 주민이 직접 구상하고 제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주민의견이 실제 예산에 반영되는 주민참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부평구는 개별공시지가(올해 1월 1일 기준)에 대한 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오는 4월 6일까지 실시한다. 열람 대상은 부평구 전체 필지 중 표준지 1천372필지를 제외한 3만8천516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부평구청 누리집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구청 토지정보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접수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서 양식은 부평구청 누리집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특히, 부평구는 지가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별공시지가 거버넌스 참여제’를 운영한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의견 제출인·감정평가사·담당 공무원이 함께 현장을 방문해 토지 이용 상황과 특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영 여부가 결정되며,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충북 증평군은 17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예미담요양병원, 괴산성모병원과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의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병원에서 퇴원한 군민들이 가정으로 복귀한 후에도 필요한 의료와 돌봄서비스를 끊김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협약에 참여한 예미담요양병원과 괴산성모병원은 지역 주민 이용도가 높은 의료기관이다. 지난해 기준 두 병원을 이용한 증평군민은 외래 4000건, 입원 23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군은 이들 병원과의 협력을 통해 실제 돌봄이 필요한 환자를 보다 체계적으로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각 의료기관은 퇴원(예정)환자의 건강 상태와 돌봄 필요도를 사전에 파악해 군에 연계를 의뢰하게 된다. 군은 의뢰받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방문 의료·간호, 가사, 간병, 주거 환경 개선 등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 활성화를 위해 협약의료기관에 연계 수당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재영 군수는 “이번 협약은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대구시 군위군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전자고지 및 자동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문화유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농공단지, 벤처기업, 시장현대화사업 등에 적용되는 재산세 감면 규정의 적용기한을 기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한다. 또한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2025년까지 50% 감면이 적용됐으나, 개정안에서는 최초 5년간 50%, 이후 3년간 25%를 감면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납세 편의를 높이고 전자 납부 활성화를 위해 전자고지 및 자동납부 이용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단일 납부자의 경우 기존 250원에서 300원으로, 복수 납부자의 경우 500원에서 700원으로 공제 금액을 상향할 계획이다. 군위군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투자
인사이드피플 심정보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으로 화물운송업계의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17일 전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에서 화물운송업계 현장 간담회를 열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일반화물·개별화물·용달화물협회 관계자와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장, 전주시 교통정책과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고유가 상황에 따른 화물운송업계의 경영 부담과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화물운송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유류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유가 안정 대책과 정부 지원 정책의 지속적인 운영 필요성을 건의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의 화물차 지원정책도 함께 안내했다. 현재 정부는 고유가에 따른 교통·물류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화물차 유가연동보조금(경유) 지급기간을 당초 2월 말에서 4월 말까지 연장했으며, 3월 1일부터 구매한 유류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유가보조금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울산 남구의회가 지역 최초로 저연차 공무원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남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지현)는 17일 3층 위원회실에서 이지현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남구 소속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해당 공무원이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안됐다. 이지현 의원이 남구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4년 6개월 동안 신규 임용자 424명 가운데 12%가량인 50명이 퇴직했다. 특히 퇴직자 가운데 78%인 39명은 3년 이내에 공직을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조례안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비롯해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한 공직생활 상황과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경력개발 및 장기적 정착 유도 지원을 위한 교육ㆍ훈련 ▲멘토링, 상담 및 조직문화 적응 지원 ▲복지ㆍ휴가 제도의 원활한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울산 동구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등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한 2026. 1. 1. 기준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서를 접수한다. 개별 주택 및 공동 주택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은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이다. 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 관계인이면 열람 및 의견서 제출할 수 있다. 주택 가격의 열람은 동구청 세무1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열람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이트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주택 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이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표준 주택의 가격과 인근 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재조사하고 부동산가격 공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서 제출인에게 통지한다. 개별 주택 및 공동 주택 결정 가격은 오는 4월 30일에 공시되며, 주택시장에 가격정보 제공 및 재산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인사이드피플 강애자 기자 | 울산 동구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형 공공사업인 ‘관광두레’ 사업의 일환으로 2026년 신규 주민사업체를 모집한다. 관광두레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주민주도형 관광사업 육성 프로그램으로, 지역 주민이 지역 자원을 활용해 숙박·식음·체험·기념품 등 관광사업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민이 관광의 주체가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 창출을 도모하는 대표적인 주민참여형 관광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모집 기간은 3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선정된 주민사업체는 최대 3년간(2026~2028년) 총 5천만 원 규모의 지원과 함께 창업 교육, 전문가 컨설팅, 시범 운영 등 다양한 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울산 동구는 현재 관광두레 사업 3년차로, 지난 2년간 총 5개의 주민사업체가 선정되어 활동하고 있다. 이들 사업체는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과 관광상품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동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방어진 가자미를 형상화한 디저트를 개발한 ‘김씨네마카롱공장’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봉화군가족센터가 2026년 새봄을 맞아 주민 밀착형 가족 지원 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 군은 단편적인 보조금 지원이나 일회성 행사를 탈피하고, 영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주민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가족 지원 체계를 구축해 ‘온 가족이 행복한 봉화'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봉화군가족센터는 최근 3년간 프로그램 이용자 만족도가 평균 4.8점(5점 만점)을 기록하며 주민 체감형 복지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 "숫자가 말하는 행복"… 3년 연속 고공행진 중인 이용자 만족도 봉화군가족센터 프로그램의 질적 성장은 수치로도 확인되고 있다. 최근 운영 통계에 따르면 가족센터의 프로그램은 매년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며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로봇과학교실(4.86점)'과 '우리동네 아빠교실(4.91점)'등 부모참여형 프로그램이 대표 사례로 꼽히며 맞춤형 가족교육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 생애주기별 맞춤 교육으로 가족 유대감 극대화 군은 세대별 맞춤형 가족 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두고 다양한 가족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건강한 부모 역할을 지원하는 아빠 육아 참여 프
인사이드피플 심정보 기자 | 올해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이자지원 혜택이 기존 대출자에게도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확대된다. 정부가 올해 ‘햇살론15’ 등 정책서민금융상품 금리를 최고 15.9%에서 12.5%로 낮췄지만 기존 대출자는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조적 공백을, 제주도가 이자지원율 조정으로 직접 메우기로 한 것이다. 이 사업은 2024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조성된 제주 금융포용기금을 재원으로 한다. 저소득·저신용으로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만들어진 기금으로, 2024년부터 3년째 이어오고 있는 제주형 포용적 금융지원 정책의 근거가 되고 있다. 제주도는 정부의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정책기조에 발맞춰, 올해 이자지원율을 대출원금의 3~3.4%로 조정해 기존 대출자도 신규 대출자와 비슷한 수준의 금융부담을 갖도록 했다. 햇살론유스는 3%, 햇살론뱅크·근로자햇살론·햇살론15·최저신용자 특례보증 4개 상품은 3.4%가 적용된다. 1인당 최대 2,000만 원 대출원금 기준으로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인사이드피플 심정보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어도비코리아, 제주콘텐츠진흥원과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제주도가 지난해 성공적으로 개최한 AI국제필름페스티벌을 계기로 어도비코리아와의 협력 관계를 구체화한 것으로,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에 목적이 있다. 협약에 따라 제주도와 어도비코리아, 제주콘텐츠진흥원은 ▲제주의 AI 콘텐츠 산업 활성화▲생성형 AI 콘텐츠 분야 인재양성 ▲지역 콘텐츠 기업 대상 AI 기술 활용 지원 ▲글로벌 네트워크 연계 협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제주콘텐츠진흥원이 운영 중인 콘텐츠코리아랩과 2027년 개관 예정인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및 창ㆍ제작자를 대상으로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생성형 AI인 어도비 파이어플라이(Adobe Firefly)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실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역량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협약식에서는 ‘파이어플라이’를 활용해 제주 캐릭터 ‘돌이·소리’, 2026 제주 전국체전 마스코트 ‘끼요’가 함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주도에 거주하는 노인의 소득·건강·돌봄·주거 등 생활 전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이정엽 제주도의회 의원(국민의힘, 대륜동)은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의 소득 감소, 건강 악화, 돌봄 공백,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생활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마련됐다. 특히 노인의 생활 문제를 단순한 복지 지원이 아니라 소득·건강·돌봄·주거·사회적 관계 등 삶의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영역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제주도는 노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노인의 생활 여건과 복지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노인의 소득 수준, 건강 상태, 돌봄 필요도, 주거 환경 등 생활 전반에 대한 정책 대응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소득 감소, 건강 악화, 돌봄 공백 등으로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외교부는 4월 13일 10:30-12:00 성균관대학교(미래정책대학원, 미래정책연구원, 법학전문대학원)와 공동으로 “국제법의 미래와 새로운 국제질서”를 주제로 해외 국제법 전문가와의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는 성균관대 성재호 명예교수(미래정책대학원장·미래정책연구원장)의 개회사와 함께 이길원 교수(법학전문대학원)의 진행으로 마이클 우드경(Sir Michael Wood KC) 前 영국 외교부 법률자문관·前 UN 국제법위원회 위원·Twenty Essex 법률회사 변호사, 피에르 보도-리비넥(Pierre Bodeau-Livinec) 파리낭테르대 교수, 마티아스 포르투(Mathias Forteau) 파리낭테르대 교수·UN 국제법위원회 위원, 옴리 센더(Omri Sender) S. Horowitz & Co. 법률회사 변호사 등 저명한 국제법·국제소송 전문가들로부터 국제법 주요 분야의 현안과 동향, 장기적 전망에 대한 견해를 청취하고, 질의응답 등 청중과의 소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우리 대학·대학원생 등 미래 세대의 국제법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학생 또는 일반인 누구나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정부는 모범 사용자로서 공공부문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지원한다는 국정기조하에서, 관계부처와 상시적인 협업 체계를 통해 책임 있는 자세로 노동계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여 소통·협의해 나가고 있다. 공공부문의 경우,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에 따라 법령이나 예산에서 정해진 바 없이, 포괄적인 운영상 재량이 있고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이 인정되는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어, 사용자성 판단에 관한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유권해석 자문기구인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따라서, 일부 부처(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에 자문 의뢰하는 것은 단체교섭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노·사 협의 등을 통해 정한 합리적인 제도적 틀 내에서 노동계와의 대화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정부는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에 따라,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실히 교섭에 임할 것이며,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이 낮더라도 노동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공공부문 근로조건 및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협의·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