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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안도걸 의원, 1조원대 임대주택 종부세 소급추징 중단・유예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은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임대주택사업자 대상 종합부동산세 추징 예고와 관련해 “추징액 1조 293억원, 해당가구도 5만 2,000여 가구에 이르는 문제로 형식논리에 따라 행정편의적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안도걸 의원은 “국세청 내부 업종코드에 ‘주택임대업’ 코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이를 근거로 추징하는 것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임대사업자들은 지난 10년간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 합산배제를 인정받아 왔는데, 이제 와 소급추징하는 것은 과잉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안 의원은 “수십억~수백억 원대 추징이 이뤄질 경우 연쇄부도와 임대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우려된다”며 “소급추징을 중단하고, 주택임대업 코드를 신설해 납세자가 정정·소명할 수 있는 계도기간을 두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임광현 국세청장은 안도걸 의원의 지적이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했고, 세법을 기계적으로 집행하지 않겠다는 차원에서 구제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다면서 조세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에도 얘기해 달라고 말
- 김재윤
- 2025-10-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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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득구 의원, “이랜드리테일 특별근로감독, 노동부 장관도 필요성 인정”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이랜드리테일의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 노동부 장관도 특별근로감독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15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랜드리테일의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필요성을 주장했고,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법 위반이 확인되면 즉각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2020년 이랜드리테일이 사내의 영업부서를 떼서 링크앤플랫폼이라는 회사를 만든 뒤, 2025년 그 회사를 청산하는 식으로 노동자를 쫓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0년 당시 영업 매니저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소송 중이던 이랜드리테일이 소송 패소를 염두에 두고, 사전에 일부 직원들을 이동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랜드 측은 ‘이랜드리테일 전 대표가 개인적 차원에서 회사를 창업했고, 일부 직원들이 따라나갔을 뿐’이라며 이랜드와 링크앤플랫폼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15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득구 의원은 이랜드리테일의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 강하게 질
- 김재윤
- 2025-10-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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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남희 의원, 뇌사 장기기증, 5년 만에 400명대 붕괴... 대기기간도 갈수록 늘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뇌사 장기기증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장기이식 수술을 기다리는 환자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뇌사 장기기증자의 수는 2020년 478명, 2021년 442명, 2022년 405명으로 감소세를 이어가다 2023년에는 일시적으로 483명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2024년에는 다시 397명으로 줄어들며 400명대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기이식을 받기 위해 환자들이 기다려야 하는 평균 대기기간 역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최근 5년간 장기별 평균 대기기간을 보면, 신장은 2,222일 → 2,829일, 췌장 1,391일 → 1,739일, 폐는 238일 → 260일로 증가하는 등 대부분의 장기에서 대기기간이 증가했다. 더 큰 문제는 장기기증 희망자의 가족 동의율마저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장기이식법' 제22조에 따라 뇌사자 본인이 생전에 장기기증희망 등록을 했더라도, 가족이 명시적으로 거부하면 실제 기증은 불가능하다. 기증 희망자의 가족
- 김재윤
- 2025-10-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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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문진석 의원, 필로티 구조 화재 예방하는 '화재예방 건축안전 패키지법' 대표 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최근 잦은 노후주택 화재로 국민적 불안이 커지며 건축물 화재 예방 조치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현행법의 미흡함을 보완할 '건축안전 패키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갑)은 16일, 건축물의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7월 광명시에서 필로티 구조 화재로 6명이 사망하고 59명이 부상당하는 사태가 발생한 이후, 국토부는 소방설비 및 자재를 설치 지원하는 사업 추진을 골자로 한 ‘9.3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내년부터 신속하게 사업에 착수하기 위해 문진석 의원은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건축자재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발의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에 필요한 기술,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화재 취약 건물에 100만 원 이내 범위에서 자
- 김재윤
- 2025-10-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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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이정문 “보훈단체 임직원 인건비 최저임금에도 미달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보훈단체 16곳 임직원의 인건비가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병)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보훈단체의 인건비는 하루 7시간 근무 기준으로 시간당 9천274원으로,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 1만 30원의 92.4%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다. 특히, 각 보훈단체 중앙회의 상위직급을 제외한 94%의 노동자가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상황이다. 보훈단체들은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개별 사업을 통한 수익으로 부족한 임금부분을 보완해 최대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게 인건비를 처리하고 있다. 국내 보훈단체는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 무공수훈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등 총 16곳이다. 보훈부는 보훈단체 중앙회 하위직급과 지부 근로자들의 인
- 김재윤
- 2025-10-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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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성일종 국방위원장“이재명 정부의 남북군사합의, 전작권 전환 등 국방정책 점검 백서 발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16일 “지난 7월부터 9·19남북군사합의와 전시작전권전환, 동맹의 현대화 이슈 등 5번에 걸쳐 진행한 이재명 정부 국방정책 점검 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과 정책위원회가 지난 7월부터 진행한 새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는 9·19남북군사합의를 시작으로 전시작전권전환, 국방비 및 방위비 증액, 동맹의 현대화, 방첩사 해체 등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들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토론회마다 해당 주제에 권위있는 전문가를 초청해 정확한 사실관계와 비전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이번에 발간한 백서는 이런 내용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토론회 때 다뤄진 주제들이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를 중심으로 다뤄지고 있다. 성 위원장은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지난 5번의 토론회를 통해 나온 내용을 더 많은 의원들이 공유해서 안보에 있어서는 초당적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이재명
- 김재윤
- 2025-10-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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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주철현 의원,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해운‧항만 중심의 대통령 공약 취지 지켜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갑)은 16일 국회 농해수위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북극항로 개척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대한민국을 해양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취지에 따라 해운‧항만 중심의 해수부 이전 원칙을 명확히 하고, 정부가 이전을 지원하는 대상 기업의 범위를 해운‧항만 관련 기업으로 한정했다. 또한, 공공기관이 이전을 추진할 경우, 해수부장관이 그 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인 농해수위에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해운‧항만 외에 수산‧해양레저관광‧해양자원개발 등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분야의 부산 집중을 방지했다. 주철현 의원은 “오늘 법안을 심사하면서 전남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이 대통령의 공약 취지를 벗어나는 공공기관과 기업 등의 무분별한 이전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며, “특히, 전남을 비롯한 각 지역들의 해양‧수산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법안을 바로 잡은데 큰 의미가 있었다”고 밝혔다. 주 의원
- 김재윤
- 2025-10-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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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문금주 의원, 지난 5년간 정부비축 수입농산물 반송, 연평균 4천 톤 이상… aT 품질검증 체계 허술 논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20~2024) 국내로 수입된 농산물 중 반송된 물량은 총 52건, 약 2만 1천 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반송량을 보면, 2020년 2,460톤, 2021년 7,372톤, 2022년 5,363톤, 2023년 1,548톤, 2024년 4,298톤으로, 연평균 4천 톤 이상이 반송됐다. 국가별로는 인도산이 34.6%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러시아 19.0%, 파키스탄 18.1%, 나이지리아 8.9%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참깨가 62.6%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고, 콩 28.6%, 팥·콩나물콩·감자·양파 순이었다. 반송 사유를 보면 규격 미달, 유해 병해충 및 잔류 농약 검출로 인한 안전성검사 불합격과 도착기한 초과 등이 주된 원인으로 확인됐다. 수입농산물 반입 과정에서 aT는 품질검증을 위해 수출국에 직원 1명과 외부 전문가 1명을 파견해 품위검사를 진행하고, 규격에 적합할 경우에만 선적·수입을 허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김재윤
- 2025-10-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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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송옥주 의원, 공공기관 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이행률 여전히 저조… 농해수위 소관 주요 기관 중 19개 기관 법정 기준 미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기관 중 19개 기관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율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양수산부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최근 5년(2020~2024년)동안 단 한 차례도 의무 구매액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매년 총구매액의 1.1%(2023년까지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사용해야 한다. 2024년 실적 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0.96%,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1.03%,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0.4%에 그쳤다. 특히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20년 0.03%, 2021년 0.07%, 2022년 0.14%, 2023년 0.3%, 2024년 0.19%로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해양수산부는 2020년 0.49%, 2021년 0.49%, 2022년 0.37%, 2023년 0.31%, 2024년 0.66%로 다소 회복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최근 5년동안 단 한 차례도
- 김재윤
- 2025-10-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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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현정 의원, 권익위, 최근 10년간 검찰 민원 1만 7천여 건 접수했지만 처리는 0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최근 10년간 국민권익위원회에 17,000여 건의 검찰 관련 민원이 접수됐지만, 권익위가 처리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민주, 평택시병)이 권익위와 국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권익위에 접수된 검찰 관련 민원은 17,051건이었다. 이 중 윤석열 정권 기간(2022년 ~ 24년)에만 46%에 달하는 7,872건이 집중됐다. 하지만, 권익위는 검찰 관련 민원은 처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모두 이송 종결했다. 같은 기간 권익위에 접수된 민원 43만여 건 중 95%가 처리된 것과는 극명히 대비된다. 이는 권익위의 소극 행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권익위는 고충 민원 처리와 관련한 모든 분야의 행정 기관을 조사할 수 있다. 법은 이를 심의·의결하는 행정 절차를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시행령에 위임했는데, 권익위가 시행령을 통해 경찰 관련 분야에만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정했다. 법 취지를 권익위 스스로 훼손했다는 지적이다. 권익위는 소위원
- 김재윤
- 2025-10-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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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백승아 의원, 특수학급과 특수학교 확충 필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올해 전국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5만명을 넘겼지만 여전히 10명 중 1명 이상은 신청 학교에 배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 신청자는 꾸준히 늘고 있으나 이들을 수용할 특수학교와 학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현황'에 따르면, 올해 특수교육 신청자는 5만 1896명으로 집계됐다. 그중 신청한 학교에 배치된 학생은 4만 5291명으로 배치율은 87.5%에 그쳤다. 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 관련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각 시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진단평가와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에 따라 선정된 학생을 의미한다. 법적으로 특수교육대상자들이 배치받을 수 있는 기관은 특수학교,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의 정원 문제로 배치받지 못하는 학생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일부 학생은 진학을 유예하고 다음 배치를 기다리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현행법상 특수학급
- 김재윤
- 2025-10-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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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1세기 새로 열린 천년의 항로' 제주-칭다오 국제 컨테이너선 취항
인사이드피플 심정보 기자 | 대한민국 제주와 중국 칭다오를 잇는 첫 국제 컨테이너선 정기항로가 공식 개통됐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한 제주 방문단은 16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국제크루즈부두에서 열린 ‘제주-칭다오 간 신규항로 취항식’에 참석해 양 지역 간 물류·관광·교류 협력 확대를 위한 상징적 첫 항해를 함께했다. 이번 항로 개설은 제주항이 1968년 무역항으로 지정된 이후 57년 만에 국제 컨테이너선이 정기 운항하게 된 역사적 전환점으로, 2027년 개항 100주년을 앞둔 제주항이 명실상부한 국제무역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산둥원양해운그룹주식유한공사가 주최한 취항식에는 오영훈 지사를 비롯한 제주도와 제주테크노파크, 제주상공회의소 등 제주 방문단과 린우 산둥성 서기, 정짠릉 칭다오시 서기, 훠고우웬 산둥항구그룹 대표, 류창수 주칭다오대한민국총영사 등 중국 측 주요 인사 100여 명이 참석했다. 첫 취항 선박은 ‘SMC 르자오’호로, 2023년 12월 인도된 산둥항만장비그룹이 맞춤 제작한 컨테이너선이다. 이 선박은 길이 118m, 폭 20.8m로, 712TEU(2
- 심정보
- 2025-10-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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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AI가 만든 스마트 낙농, 제주가 선도한다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테크노파크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AI 자율제조 선도프로젝트’ 공모에 최종 선정돼 127억원 규모의 유가공 제조공정 디지털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선정된 과제는 ‘소량 다품종 유제품의 품질 관리를 위한 AI 기반 제조 공정 최적화 기술개발’이다. 총 사업비 127억 원이 투입(국비 66억, 도비 26, 자체 35)되며, 2025년 10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올해 초부터 3차례 심사를 거쳐 500여 개 사업 모델 중 최종 선정됐다. 인공지능(AI) 자율제조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로봇과 디지털 장비를 제조공정에 연계해 생산의 고도화와 자율화를 실현하는 차세대 제조환경이다. 프로젝트에는 제주의 대표 유가공기업인 제주우유가 참여해 원유 생산부터 수집·가공까지 전 과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다. 세부적으로 △인공지능 지능형 제조시스템 구축 △원유 품질 데이터 실시간 수집·분석 △인공지능 판매예측 기술 및 협동 로봇 포장 △축종별 사양 통합 관리 등을 통해 품질의 일관성과 생산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스마트 낙농 환경을
- 노재현
- 2025-10-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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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충청광역연합의회,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발전 방안’ 정책토론회 성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청광역연합의회는 16일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발전 방안 정책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앞두고,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과제와 충청권 4개 시·도의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좌장은 국립한밭대학교 스포츠건강과학과 김세환 교수가 맡았으며,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이창섭 부위원장과 단국대학교 스포츠경영학과 전용배 교수가 각각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 대회준비 추진현황’과 ‘충청 U대회 성공개최 전략과 방향성’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는 중부대학교 교양학부 권오철 교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신일 의원, 충청북도의회 이정범 의원, 순천향대학교 사회체육학과 김동규 교수, 스포츠세종 이주호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대회 준비 현황과 과제를 다각적으로 점검하고 실질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회 이후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 충청권 대표 축제와 연계한 스포츠 관광 프로그램의 구축, 대학생·청년 중심의
- 김재윤
- 2025-10-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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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북형 도시농부’ 인력중개 50만 명 달성, 농촌일자리 혁신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충북도는 도농 상생형 일자리 모델인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이 인력 중개 50만 명을 달성하여 금년도 말 목표 인원을 2개월 이상 앞당겼다고 밝혔다. 전국 최초로 2023년 충북도에서 시작된 도시농부 사업은 농촌일자리 창출의 선도모델로 정착했다. 도시농부는 도시민이 농촌의 일손을 돕는 도농 상생형 일자리모델로 농가와 도시민 모두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충북형 도시농부는 사업 추진 3년 만에 누적 인력중개 50만 명을 돌파하여, 도시민과 농촌이 상생하는 대표적인 지역 일자리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종합 대상을 수상하는 데 크게 기여한 바 있다. 도시농부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한데는 매년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지침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온 점이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군별 대표번호 통합으로 참여자의 편의를 높였으며 올해 안으로 전산시스템을 완비하여 인력중개 효율성과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김영환 지사는 인력중개
- 노재현
- 2025-10-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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