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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구 수성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 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서 28일 열린 제271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정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범어1·4동/황금1·2동)과 5명의 의원(전학익, 황혜진, 최명숙, 정경은, 차현민)이 공동 발의한 조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지원과 주거 안정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최근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들이 경제적 손실, 정신적 충격, 주거 불안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대구시 집계에 따르면 수성구의 전세사기피해는 2025년 7월 기준 54건 발생됐고 피해 금액은 약 61억 9천만원으로 대구시 9개 구·군 중 5번째로 피해가 크며, 그중 20대와 30대가 66.3%를 차지해 사회초년생들이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대현 의원을 포함한 6명의 의원은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 &
- 김재윤
- 2025-08-2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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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 “한복착용자 우대정책 등 적극 지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시의회는 28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한복을 즐겨 입는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한복 착용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복지환경위원회 박종선 의원(무소속, 유성구1)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전통한복을 착용한 사람에게 대전시가 설치·운영하는 공연이나 전시 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나 관람료의 일정 비율을 감경하는 등 우대정책의 시행 방안을 논의해 관심을 모았다. 또한 ‘대전광역시 한복의 날’ 지정과 관련해 패널들의 열띤 토론도 이어졌다. 이번 토론회는 박종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 조례’가 지난 2023년 12월 제정·시행되어 온 경과를 검토하고 규정한 사항들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정책들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 인식에서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박정하 중부대학교 교수는 지속가능한 대전 관광을 비전으로 삼아 과학 인프라와 한복문화를 결합한 차별화된 관광 상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혜영 대전전통문화연구원 이사장은 전통한복뿐만 아니라 생활한복과 퓨
- 김재윤
- 2025-08-2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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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해문화관광재단, 청렴라이브(Live) 교육 개최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재)김해문화관광재단은 지난 27일, 김해문화의전당 누리홀에서 ‘2025년 청렴라이브(Live)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렴라이브(Live)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이 주최하는 기관 맞춤형 청렴교육 프로그램으로 기존 주입식·이론 중심 청렴 교육의 한계를 넘어 문화·예술 콘텐츠를 통해 직관적이고 감성적으로 청렴 가치를 전달하는 체험형 교육이다. 이날 교육에 김해문화관광재단 임직원 뿐만 아니라 김해시 및 관내 공공기관 공직자 등 총 000명이 참여했다. 교육 프로그램은 △청렴 판소리 ‘신 흥보가’ △청렴 시네마 토크 ‘영화가 좋다! 청렴이 좋다!’ △샌드아트 ‘별이 빛나는 밤’ △청렴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상영으로 구성되어 청렴의 의미를 쉽고 흥미롭게 전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해문화관광재단 최석철 대표이사는 “청렴라이브 교육은 조직문화 전반에 청렴 가치를 확산시키고 시민이 신뢰하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패방지와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노재현
- 2025-08-2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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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북도, 2026년 고구마 무병묘 분양 수요조사
인사이드피플 심정보 기자 | 경북도는 2026년 고구마 무병묘 분양 수요를 조사하기 위해 21일부터 9월 5일까지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농가 신청을 받는다. 2026년 공급하는 고구마 무병묘는 소담미, 호풍미 2개 품종이며, 농가 수요조사 후 온실 내 순화·증식 작업을 위해 10월 말 시군 농업기술센터로부터 분양신청서를 받아 2026년 2월부터 3월까지 총 3만 주를 유상 공급(200원/주)할 예정이다. 농업자원관리원 의성분원에서는 고구마 조직 배양묘를 농가가 하우스 모판에 이식해 종순으로 생산할 수 있게 10월 하순부터 온실 내 순화를 시작해 이식과 활착이 쉬운 트레이묘 형태로 희망하는 수량과 시기에 맞춰 공급하고 있다. 의성분원에서 공급하는 고구마 무병묘는 밭에 정식하는 고구마 종순이 아닌 품질 좋고 수량성 높은 고구마 생산을 위한 종순 생산용 무병묘이다. 국내 발견된 주요 고구마 바이러스는 얼룩무늬 바이러스, 잎말림 바이러스 등 8종으로, 두 종류 이상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고구마 수량이 최대 80%까지 감소해 재배 농가에 큰 피해를 준다. 이러한 농가소득 감소 요인을 최소화하
- 심정보
- 2025-08-2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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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북도, 외국인유학생, 한국어로 한국 유학의 매력을 전하다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경상북도는 교육부와 함께 26일 경주 코모도호텔에서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념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 말하기 대회(Talk in Korean)’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2025년 에이펙(APEC) 정상회의와 연계해 경북에서 25일부터 3일간 주최한 ‘2025 대학생 모의 에이펙(APEC) 정상회의’의 부대행사로 마련됐다. 대회에는 지자체가 추천한 외국인 유학생 참가자 13명과 전국에서 경북을 찾은 유학생 200여 명이 참석해 한국어 능력을 겨루고, 한국 유학의 매력을 공유했다. 참가자들은 ‘한국 유학’을 중심 주제로 나의 꿈과 미래 직업, 나만의 한국 유학 홍보 아이디어, 한국 유학 성공기, 한국 유학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 등 네 가지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해 발표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러시아, 르완다, 말레이시아, 몽골 등 11개국 13명의 참가자가 열띤 경연을 펼쳐 대상 1명(교육부 장관상), 최우수상 2명(교육부 장관상), 우수상 5명(경상북도 도지사상 및 국립국제교육원 원장상)이 선정되어 상장과 상금을 받았다.
- 노재현
- 2025-08-2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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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북도, ‘K-철강, 위기를 기회로’경북도, 철강산업 위기대응 혁신전략 발표
인사이드피플 심정보 기자 |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28일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가 주최한 ‘저탄소 철강 글로벌 지식교류회’ 개회식에서 K-철강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의 주요 회의인 ‘APEC 청정에너지 장관회의’, ‘청정에너지 장관회의(CEM)’, ‘미션이노베이션 고위급 실무회의(MI)’와 연계해 개최했다. 회의는 전 세계 35개국의 정부, 산업계, 철강 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철강산업의 탈탄소화’라는 시급한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북도는 이번 교류회에서 K-철강산업의 위기 극복과 글로벌 철강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3대 분야, 8대 핵심 혁신전략을 발표해 철강산업이 나아가야 할 녹색 철강으로의 이정표를 제시했다. 우선, K-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단기적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가칭 ‘K-스틸법’)을 조속히 제정하는 한편,
- 심정보
- 2025-08-2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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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북 포항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확정
인사이드피플 심정보 기자 | 경상북도 포항시가 28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2년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으로 도와 포항시, 철강업계는 지역 철강산업이 입은 피해 회복과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침체 극복의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포항시에 대한 지정은 글로벌 철강 과잉 공급과 미국의 관세 부과 등 최근 통상 이슈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철강산업의 위기 대응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첫 번째 사례이자, 올해 전남 여수시 석유화학 지정에 이어 2번째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이다. 포항시는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이 제조업 부가가치의 70.3%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철강산업 도시이다. 포항 철강산업은 지속적인 중국산 저가 철강재의 국내 유입과 건설투자 장기 침체, 미국의 철강 관세 50% 부과 등 대내외 충격이 겹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주요 철강기업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30% 이상 대폭 감소하면서, 2024년 7월 포스코 포항제철소 1 제강공장 폐쇄, 같은 해 12월 1선재공장 폐쇄에 이어, 올해 6월에는 현대제철
- 심정보
- 2025-08-2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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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북도의회 윤종호 도의원, 학생건강 토론회에서 건강 증진 기조 발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구미6, 국민의힘)은 8월 27일, 구미교육지원청 다목적강당에서 열린 '학생건강 증진 및 지원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에서 기조 발제와 좌장을 맡아 경북 학생건강의 실태를 파악하고 건강 증진을 위한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토론회에는 학부모, 보건교사, 관계자,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여하여 학생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참석자들은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활발히 토론하는 등 뜨거운 호응 속에 진행됐다. 최근 청소년의 건강은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로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디지털 기기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시력 저하, 불규칙한 식습관과 가당 음료 소비 증가에 따른 충치 및 구강 건강 악화, 운동 부족으로 인한 비만율 증가 등은 학생들의 성장과 평생 건강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 꼽힌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학생건강을 ‘개인 관리 차원’이 아닌 교육·행정이 함께 책임져야 할 ‘공공의 과제’로 인식하고, 건강 실태를 파악하여 제도·입법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 김재윤
- 2025-08-2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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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북도의회 박승직 의원 대표발의 '경상북도교육청 재난관리 및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 상임위 심의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승직 의원(국민의힘, 경주4)은 지난 8월26일, 학생의 생명과 신체를 재난 및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고 체계적인 재난관리와 실질적인 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경상북도교육청 재난관리 및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감과 학교장의 안전관리 및 교육책무 명확화 ▲학교별 재난관리 체계 수립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확대 ▲재난안전물품 구비와 정기적 관리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학생의 실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이론 중심에서 벗어나 체험형 안전교육을 확대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교육청 차원에서 재난안전물품을 구비·점검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박승직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의 재난은 단 한 번의 사고로도 학생과 가족, 지역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다”며“실질적인 재난 대비와 훈련을 통해 학생을 지키는 안전 조례로 만들고자 노력했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경상북도교육청은 학생 안전을 위한 더욱
- 김재윤
- 2025-08-2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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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북도의회 김재준 의원,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조례안 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북도의회 김재준 의원(울진)이 해난사고로 희생된 어업인 유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재준 의원은 26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바다에서 일하다 돌아오지 못한 어업인들의 유가족이 생활 기반을 잃거나 고립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해난어업인 유가족의 생활 안정과 심리적 회복을 돕기 위해 ▲장례비·생계비·학비 지원 ▲심리상담·법률상담 제공 ▲해양경찰·사회복지기관·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등을 담고 있다. 경북에서 최근 5년간(2020~2024) 발생한 해난사고는 총 667건으로 연평균 133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사망·실종자는 46명으로, 특히 최근 2년간 인명 피해가 급격히 늘었다. 어선사고 인명 피해는 2020년 5명에서 2021년 12명으로 늘었다가 2022년 5명, 2023년 10명, 2024년 14명으로 다시 급증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권역별 해양사고 현황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경북의 등록어선 대비 사고 비율은 9.3
- 김재윤
- 2025-08-2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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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북도의회 이충원 도의원, 스마트농업 기술혁신과 농업경쟁력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북도의회 이충원 의원(의성, 국민의힘)이 제357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피해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스마트농업 기술을 통한 체계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는 디지털 농업 혁신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농업 확산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경북도 역시 전국 최고 수준의 스마트농업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서는 스마트농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스마트농업 육성 사업의 정기적 이행 점검 및 평가 ▲농업인·농업법인과 기업 간 온라인 협력 플랫폼 구축 ▲스마트농업 관련 박람회 및 학술회의 개최 등의 내용을 추가 신설했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농업인과 기업이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술 공유와 협력을 활성화하고, 정기적인 성과 점검과 평가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경상북도는 현재 상주 스마트팜혁신밸리를 비롯해 안동 사과, 의성 마늘 등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 김재윤
- 2025-08-2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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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북도의회 정근수 의원, 전국 최초 농촌 난개발 해결 위한 농촌산업지구 지원 조례 제정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북도의회 정근수 의원(구미, 국민의힘)이 제357회 임시회에서 농촌지역 곳곳에 산재한 산업시설의 체계적 집적화를 통해 농촌경제 활성화와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전국 최초로'경상북도 농촌산업지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이 ‘24년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촌산업지구 지정을 통해 농촌지역 내 개별적으로 입지한 소규모 산업시설들의 이전·집적화를 유도하고 무계획적 난개발을 해결하여 산업시설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조례안에는 시군의 원활한 농촌산업지구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체계적 지원 등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했고, 농촌산업지구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을 담은 연도별 지원계획과 실태조사 실시 근거가 규정되어 있으며, ▲농촌산업시설의 집적화 및 현대화 지원 ▲기업 유치 및 창업 지원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지원 등 농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했다. 농촌산업지구는 법령에서 농촌마을보호지구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농지·하천 등의 환경과 주변 정주 여건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지역에 지정되도록 명시하고
- 김재윤
- 2025-08-2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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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북도의회 황재철 도의원, '경상북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개정안'대표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황재철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영덕)은 경상북도 소관 기반시설인 도로와 항만의 노후화에 대비해 ‘성능개선충당금’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경상북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로·항만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유지관리를 위해 관리계획의 구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성능개선충당금 적립 근거를 새롭게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최근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폭풍과 침수 위험이 빈번해지고, 이로 인해 기존 항만 시설의 마모와 손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지관리 비용과 안전 확보를 위한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례안은 항만 시설의 장기적 안전성과 기능을 확보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황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성장기에 건설된 주요 기반시설이 빠르게 노후화되면서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경북 소관 항만 17개 중 94%가 20
- 김재윤
- 2025-08-2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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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북도의회 김창혁 의원, 친환경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대중교통 타는 날’제정 근거 마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북도의회 김창혁 의원(구미, 국민의힘)이 '경상북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8월 26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경북 도내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대중교통 타는 날’을 제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안했다. 조례안은 경북도지사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 타는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대중교통 이용의 효과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 저탄소 녹색성장 기여, 교통체증 해소, 경제적 이점 등 다양한 효과가 있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 정책은 저탄소 녹색성장과 사회통합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창혁 의원은 “대중교통은 평균적으로 승용차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7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친환경적이며, 교통 혼잡 해소, 경제적 이점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
- 김재윤
- 2025-08-2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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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북도의회 권광택 의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 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권광택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안동)은 장애인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 증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경상북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이 26일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필요한 사업과 재정지원 방안을 규정하고, 공공기관이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용역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구매목표 비율 달성을 위한 노력 의무를 명시하고, 구매 실적을 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했다. 아울러 장애인 표준사업장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관과 법인,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도 마련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물품과 용역 구매액의 0.8% 이상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하지만, 경상북도의 실적은 2022년 0.46%, 2023년 0.10%에 머물렀다. 2024년에야 0.87%로 법적 기준을 간신히 충족했다. 올해 6월 기준 경북에는 47개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운영되고 있으나, 대부분 영세한 규모로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확
- 김재윤
- 2025-08-2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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